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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예정보다 늦게, 152분간 진행됐습니다. 초심을 상징하는 하얀색 넥타이를 매고, 주요 현안에 답변했는데요. 내란척결 수사와 사법부에 대해서는 비교적강경한 어조로 언급했습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152분 동안 진행됐는데 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사전 조율은 없었고 명함 추첨화 현장 지목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영상으로 묶어봤습니다. 보고 오시죠. 전반적으로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서용주 소장님.
[서용주]
일단 자료화면에 보시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라고 하고 기자간담회라고 하면 딱딱할 텐데 최소한 딱딱함을 풀려고 대통령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고. 내용 측면에서도 웃으면서도 해야 될 말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정청래 대표는 기적의 100일이라고 했는데 기적까지는 좀 과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회복의 100일은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정부에 있어서 국민들이 불법계엄 내란의 상황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을 보면서 안심할 수 있는. 대통령이 일을 하는구나. 그리고 모든 현안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구나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소통방식, 시간도 시간이지만 90분을 넘어서 152분. 그다음에 기자들한테 더 있냐, 계속하자라고 했는데 지난 정부를 비교할 수도 없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기자간담회를 할 때 그만하자라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목도 아프고, 그만하지. 그러니까 결국 소통 방식의 극명한 차이였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인 태도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방식들이 굉장히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진행하고 있구나라는 점에서 조금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는 100일 기자회견이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회복의 100일었다고 평가아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내용은 디테일하게 다시 질문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보다는 형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서용주 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하고 싶은 말씀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지난번 기자회견 때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간이 넘어갈 정도로 참 하고 싶은 말씀은 많으나 중요한 것은 국민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얼마나 들을 수 있게 했는가에 대한 형식에 대한 문제거든요.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기자회견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공격적이라서 그렇지 일반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핵심 사안에 대해서 그전과 다른, 진전된 사항을 이야기하거나 어떻게 펼쳐나가겠다라는 결론이 확실하게 앞부분에 있거든요. 그래서 미진하거나 혹은 생각이 다르면 기자들이 추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강유정 대변인이 3개 질문에 40분이 소요됐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한 달 기자회견 때도 1개 질문에 거의 25분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하실 말씀이 많아서 이랬다라고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부터는 하실 말씀에 상념이라든지 예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해서 기자들과 사적인 사담을 통해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되 국민들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1시간은 국민들의 5200만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듣고 싶어서 막 집중을 하고 싶은데 너무 장황하다, 너무 기타 설명이 길다. 그래서 국민이 듣고 싶은 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시제도는 어떻게 할 건데? 그다음에 상속세는 어떻게 할 건데? 그거에 핵심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짜고 친다든지 차고 한다든지 이런 것 더 이상 그걸 하지 않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하지만 형식은 152분을 넘겼다 이것도 정해진 시간 동안 얼마큼 국민들한테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 드린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 시간 안에 해야죠. 1개 질문에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전체 내용에서 제가 무슨 큰 불만을 갖는다기보다, 형식상. 앞으로의 기자간담회는 기자 사담회, 따로 차담회와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어제 넥타이와 관련해서도 기사가 많았어요. 흰색 넥타이를 했는데 그게 국민 임명식 때 했던 같은 넥타이죠?
[서용주]
그렇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첫 시작을 잊지 말자는 것이죠. 우리가 통상 국민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처음처럼이라는 게 있는데 처음처럼이라는 브랜드가 성공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마시면서 처음을 생각하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초심이라는 건 중요하죠. 사람이라는 게. 개구리가 올챙이 적 생각을 못 한다. 결국 그 말은 권력에 취해버리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 국민들만 바라보고 국민한테 봉사하겠다는 그런 임명장을 읽었을 때의 그 심정. 저는 지난 정부에서도 처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식에서 읽었던 그대로만 국정운영을 했다면 실패했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도 의회를 존중하고 국민들을 통합하고 이런 약속들을 했었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민임명식 때 똑같이 임명식에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넥타이를 다시 매고 와서 100일이다. 그러면 또 200일 때도 똑같이 흰 넥타이를 매지 않을까. 300일 때도 그렇고. 그래서 처음에 국민임명식에서 읽었던 국민한테 약속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권력에 대해서 스스로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정치에서 넥타이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정치는 또 이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메시지라는 측면에서는 섬세하게 많이 준비를 했구나.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너무 장황하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모르죠. 어떤 분들은 너무 짧게 얘기하면 이거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비판도 있을 것이지만 대통령의 스타일은 보면 아주 섬세하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귀에 거슬리시더라도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앵커]
내용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출입기자들에게 비표 대신에 케이팝 데몬헌터스에 나오는 캐릭터가 그려진 배지가 나오기도 했었고 30일 기자회견 때와는 다르게 패널도 준비를 하고 뽑기도 준비를 하고 다양한 눈길을 끄는 장면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저거 저작권이 있을 텐데. 협의가 된 걸까요? 넷플랙스와 했겠죠? 당연히 했겠죠. 저도 케데헌을 보면서 좀 자랑스러워 했어요. 우리가 신화 속에 있거나 혹은 어떤 민담이나 혹은 민화에서 우리가 지나쳤는데 외국에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한인 2세, 3세가 저런 아이콘들을 가져다가 세계적으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모티콘이나 상징으로 만들어냈다, 이게 되게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자들 비표라든지 이런 것에 차용한 것이랄지 또 A, B 선택 이런 부분들은 그 이전에 우리가 너무 많이 봐왔어요. 경제지에서 어떤 질문인데 누구, 아니면 통신사에서 누구, 이렇게 해서 그룹핑해서 질문하세요 그러면 정해진 사람이 질문을 해왔었거든요. 그런 형식을 지양하고 누구나 다 질문할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를 계속 꾀하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내용을 하나씩 볼게요. 관세협상과 관련된 질문이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이면합의도 하지 않겠다. 우리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하지 않는다면서 사인과 관련해서 왜 사인을 하지 않느냐라는 거기에 대해서 이거 우리 방어를 한 건데 무슨 사인을 하느냐.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이 답변을 들은 국민들은 어떤 생각했을까요?
[서용주]
일단 저는 이게 미국하고의 관세협상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안 됐나? 그런 생각을 하실 건 같아요. 하지만 지금 트럼프가 진행하고 있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관세협상은 굉장히 조금 폭압적입니다. 그리고 좀 무례하죠. 사실상 일본과의 최종적인 서류 합의까지 이르기까지도 일본도 돈을 더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일본도 비슷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사인을 해버리면 이건 불가역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지를 남겨놓고 버텼던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우리 위주보다는 트럼프의 조금 더 강압적인 관세협상에 있어서 최대한 방어를 하고 왔다는 말이 그게 더 설득력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지를 남겨놓고 사실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실익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벌어보자. 사실 저는 조지아주에 있었던 LG나 현대 쪽에 있는 우리 근로자들을 그런 식으로 반인권적으로 감금을 했던 미국 측의 행태. 사실상 트럼프의 행태라고 보고 싶어요, 저는. 그걸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실들이 지금 벌어졌고, 저는 이런 조지아주의 트럼프 행정부의 상황들이 차후에 관세협상에 또하나의 레버리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걸 활용할 생각은 없으나 트럼프와는 아직 그 협상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오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경주에서 있을 APEC도 있고요. 남북관계도 있지만 트럼프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김정은과의 관계, 외교적인 것까지 다 복합적으로 대통령이 생각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APEC에 트럼프가 오는 쪽으로 아마 미국 언론에서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한 번 더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가져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아마 그런 설명을 어제 대통령께서는 이면합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종근 평론가께는 양도세 이야기 좀 여쭙겠습니다. 양도세 관련해서 현행 50억 유지하는 쪽으로 시사한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하면서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한 의견을 수용하는 듯한 이야기도 했거든요. 왜 같이 이야기했을까요?
[이종근]
이게 조금 달랐어요. 두 부분에서 그게 나옵니다. 처음에 50억 질문에서는는 국회에 맡기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뒷부분에 가서 협치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이 다시 등장을 하면서 장동혁 야당 대표를 일견 칭찬도 하면서 그러나 여러 가지 중에 50억 부분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협치와 관련돼서 저는 언제나 협상이라는 것 또는 여야 간의 대화라는 것은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협치를 이야기할 때 이 부분,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부분을 평가절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쉬운 건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명확했으면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굉장히 답답해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아까 협상 부분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해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트럼프가 너무 폭압적이고 그다음에 사인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하면 하는 대로 우리가 장단점이 있고 불리한 점이 있고 유리한 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조금 더 어떤 상황에서. . .
물론 외교를 지금 국민들한테 다 얘기해버리면 레버리지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외교 성과 굉장히 잘했다고 해놓고 지금 계속 협상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기자가 그러면 진행 상황이 어떻고 언제 타결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런데 참 어렵지만 이면합의 없다. 이해는 가는데 그런데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협치, 그러니까 50억 부분도 이재명 대통령이 50억 유지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한다, 장동혁 대표 얘기도 그렇고. 해서 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모든 부분에서 이거는 국회에서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의 거리를 두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과 비교를 할 때 노무현 대통령은 내가 책임진다 하고 기자회견할 때도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얘기하면서 자신의 지지층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한미 FTA라든지 이라크 파병이라든지. 그런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은 알겠으나 그런 부분들, 협치에 대한 부분들도 아쉬운 것은 조금 명확하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런 것을 이해를 좀 해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경제 분야 이어서 사법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청 폐지로 수사기능이 경찰에 쏠리는 데 대한 우려를 드러냈는데요. 그 목소리 함께 듣고 오시죠.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냐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거 보완수사권 남기겠다는 겁니까?
[서용주]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보면 남길 수도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검찰에 대한 개혁 법안이 추진될 때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비슷한 입장을 내긴 했죠. 물론 대통령께서 100일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하셨는데 저 말은 자주 썼던 얘기입니다. 구더기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라는 것인데, 앞서 자료화면에서도 지금 검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직을 기소나 수사 같은 경우는 행안부로 넘기고 나머지 보완수사권이 없이 수사, 기소를 분리해버렸는데 거기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입법부에서는 정치적 결정으로 인정한다. 거기에서는 내가 관여할 바는 아니나 사실 뼈대가 넘어온 겁니다. 그러면 행정부에서 뭘 해야 되냐? 행정부 수반으로서는 그 개혁법안의 뼈대에다가 살을 입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살을 어떻게 잘 입혀야만 국민들이 사법개혁 속에서 불필요한 피해나 여러 가지 수사의 미진함 때문에 불편함을 겪지 않아야 하는가, 그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찰로 모든 수사의 권력이 가버리면 그러면 견제할 권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께서는 보완수사권 이 부분을 검찰에 남기면 정치권에서 굉장히 반발할 것 같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비대해진 수사권을 견제하려면 최소한의 검찰 조직, 그러니까 기소청이 되겠죠. 기소청에다 보완수사권이라든지 보완수사요구권 정도는 있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가이드라인을 뒀고. 전제가 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다양한 각계각층의 치열한 논쟁 끝에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를 따지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살을 제대로 탄탄하게 입히고 싶은 욕심은 대통령께서 있으신 것 같아서 저는 보완수사 최소한 요구권까지는 아마 검찰에 남겨놓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당정 이견이 나왔던 게 보완수사권과 당의 참여 여부, 이 정도였었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는 장독은 두고 정부가 주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당정 갈등에서 어느 정도 선을 긋는 겁니까?
[이종근]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는 명확하지 않다고 했지만 이 부분은 명확했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과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 간 이견이 있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그 이후에 계속 이 문제를 갖고 당과 정대의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쨌든 대통령이 확실하게 얘기했다. 뭐냐 하면 정부가 주도하겠다. 그러니까 TF 얘기잖아요. 그 TF를 정청래 대표는 당에서 들어가야 된다. 아무리 행정입법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입법부가, 그러니까 집권여당이 이걸 통과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강성 지지층들이 보완수사권이 가면 똑같은 거 아니냐. 검찰의 권한이 그대로 살아나는 것 아니냐. 경찰을 견제한다는 목적으로 그나마 거의 검찰개혁이 완수되는데 옥의 티다 이런 주장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밀어붙였는데 어쨌든 이 문제를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또다시 TF 당이 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이 문제는 확실하게 선을 그은 문제고 저는 보완수사권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대통령의 말씀이 저는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소장님, 이건 짧게요. 민주당 쪽에서는 다른 의견이었잖아요, 정부와. 대통령이 직접 말을 한 만큼 이제는 이견을 좁혀나갈 수 있을까요?
[서용주]
이견을 좁혀나갈 수는 있는데 두 가지 방법입니다. 일단은 검찰개혁의 입법부의 시간은 끝났다라는 것을 선언한 거예요. 우상호 수석과 정청래 대표가 여야 지도부 회의에,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는 검찰개혁의 TF를 해서 정부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나도 참여하겠다. 당이 참여해서 우리도 그걸 같이 하자 했는데 아니다, 그냥 의견만 주되 외부 인원을 보내라, 이거예요. 그러면 입법부의 시간은 끝냈고 검찰개혁은 행정부의 시간이니까 온전히 가겠다는 것이라서 저는 민주당 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면 전체적으로 검찰개혁이 당정 간에 엇박자를 낸다는 이미지만 줘서 좋지 않다. 사실 만약에 나중에 입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행정부가 개혁입법을 완성하고 그다음에 운영해 보고 운영한 뒤에 미진한 점이 된다면 입법부가 개정안을 통해서 이 부분을 보완할 것이지, 사실상 보완수사권을 준다, 안 준다를 가지고 다시 대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검찰개혁이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본질이 흐려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집권여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예의주시할 뿐이지, 의견을 주고. 반대 목소리를 크게 내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강경 목소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을 긋는 이야기를 어제 했습니다마는 내란재판부와 관련해서는 강경 목소리에 힘을 싣는 듯한 발언이 있었거든요. 내란재판부 그게 왜 위헌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근]
대통령은 파란색을 지지하거나 빨간색을 지지하거나 회색을 지지하거나의 모든 사람의 대통령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내란특별재판부만은 특정 지지층의 대통령처럼 느껴졌어요. 이 표현은. 저는 대통령이 다른 부분은 명확하더라도 이 부분은 조금은 거리를 뒀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굉장히 쟁점의 상황이고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와 행정입법부의 권력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큰 바운더리의 이슈이기 때문에 크게 크게 상황을 보고 대통령으로서는 조금 빠져나오면서 공론을 지켜보면서 곁들였으면 어땟을까. 그런데 어제 그 발언은 지나치게 헌법에 대해서 자의적인 해석을 하시지 않았나. 지금 우리가 가장 상위의 규범이 뭡니까?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에요. 헌법입니다. 대통령도 왜 파면이 가능하죠? 헌법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제 표현은 뭐냐 하면 행정부의 수반인 나는 어떤 모든 권력을 다 할 수 있다. 나는 선출된 권력이다. 입법부도 역시 선출된 권력이다. 하지만 사법부는 선출되지 아니 한 권력이기 때문에 선출된 권력인 입법부가 만들어놓은 구조 속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헌법, 그러니까 국민들이 투표에 의해서 만든 헌법상의 구조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헌법에 명기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자의적으로, 헌법이나 어떤 법률에서도 규정되지 아니한 표현, 선출된 권력이 선출되지 아니 한 권력, 입법부가 사법부를 통제하거나 혹은 사법권, 그러니까 어떤 재판부를 만들고 어떤 판사들을 거기에 배당하고 하는 것들을 입법부가 할 수 있다라는 건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야말로. 그런데 그것을 반민특위나 3. 15부정선거의 특별재판부가 있다라고 일부는 주장하는데 당시 헌법에서는 그 예외조항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6공화국 동안 헌법에 그런 것들을 만들면 위헌이다라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그대로 수용한다, 대통령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의힘도 다수당 되면 국민의힘도 우리가 선출된 권력이야. 이 권력을 갖고 사법부를 새롭게 만들 거야. 그러면 민주당이 반대 안 할까요? 맞습니다.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은 지속성, 보편성이 있어야 돼요. 지속가능한 법이 있어야 되는 그때그때 만들고 없애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걸 하시려면 헌법을 바꿔라. 헌법을 바꾸면서 국민들한테 물어봐라. 사법부가 과연 입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야지 이걸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건 너무 금을 넘어섰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부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했는데 오늘 전국 법원장회의 열어서 법원들, 법관들 의견을 다 수렴할 겁니다. 민주당 사법개혁 5대 의제와 관련해서 논의를 할 텐데 그 5개의 의제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뜨겁게 다뤄질까요?
[서용주]
저는 특별재판부 부분도 뜨겁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사실상 그게 어제 대통령께서도 언급했고요. 그런데 이게 대통령 말이 틀린 게 없어요. 사법부의 독립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검찰의 수사독립이 검찰 마음대로 하라는 것 아니었잖아요. 검찰이 마음대로 하다 어떻게 됐습니까? 조직이 무너졌습니다. 사법부도 독립이라는 미명 아래 마음대로 하면 사법부도 그대로 존치를 한다는 부분도 저는 국민 위에 사법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모두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뽑힌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행정부의 수반 입장, 뭐가 다르죠? 재판소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나요? 재판부를 만드는 거잖아요. 헌법을 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헌법 110조에는 특별법원을 금지합니다. 군사법원 외에, 110조입니다. 재판부, 재판부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법원행정입법이라든지 사법행정입법에서 그 내규에 있어서의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위헌적인 요소가 부딪히지 않고 내부에서 법원행정의 영역에서 논의가 된다면 이건 법률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입법을 통해서 행정부의 사무규칙을 바꾸는 부분의 하나. 아니면 사법부 내에서 사법부가 결정을 해서 전담부서를 두는 하나. 이 두 가지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라서 사실 저는 오늘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를 가지고 위헌이다, 아니다 논의하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사법부는 오염됐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앵커]
잠시 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에서 있을 행사 기념식에 참석한다고 하니까 그 목소리도 어떤 이야기를 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주제를 넘겨보겠습니다. 민주당 투톱, 야당과의 합의를 14시간 만에 뒤집는 과정에서 정면충돌했는데 민주당이 혼선을 거듭한 원인은 뚜렷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정치권 목소리 묶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단 서 소장님, 이거 지금 투톱의 정면충돌, 어디서 덜컹거린 겁니까?
[서용주]
일단 당내 강성인 의원들의 여론까지 다 수렴이 안 된 상황에서 저는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가 상의를 했긴 했는데 이게 의외의 강한 반발이 오면서 삐걱거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내대표라는 게 야당과 원내 교섭을 할 때 혼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대부분 당 지도부와 얘기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세세하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다 실시간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큰 틀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이걸 몰랐다? 아니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단독으로 했다? 저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사실 뒤늦게 여론이 불거지자 조금 책임 회피론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내가 먼저 손을 빼야겠다라는 건데 누가 그걸 했는지는 제가 파악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사실상 전반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건 너무 거칠게 마무리를 했어요. 예를 들면 여야 간에 협상을 하고 나서 당내 의총에 가서 의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건 아니라고 하더라. 그런데 의총에서 의원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이걸 못 하겠어 하고 야당에 통보해 주면 됩니다. 그것도 야당이 이해할 거예요.
원내대표나 당 지도부가 아무리 어떤 큰 그림으로 야당하고 협상을 했다고 해도 의총에서 의원들이 반발하면 그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가면 우리가 협치의 차원에서 조금 더 야당에서 요구하는 바를 했었고 사실 기간 연장도 전체를 다 양보한 게 아니라 절반 정도를 줄이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협치를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을 부각시킬 수 있는데 이게 협치에 대한 노력도 부각이 안 되고 당내 양지도부끼리 삐걱거리는 모습만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책임은 마치 김병기 원내대표가 혼자 져야 될 것처럼 되는 상황. 그래서 저는 이게 마무리가 잘 안 되니까 이런 오해가 있었다. 언제든지 사실 여야 간의 협상은 결렬될 수 있고요. 조금 더 말도 안 되게 서로 간에 잘 만났다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실 특검법 부분들은 다 본회의에서 민주당 안으로 통과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는 잘됐는데, 사실상 좀 매끄럽지 않은 건 사실이고 호흡이 안 맞는 것도 사실이다. 정청래 대표랑 김병기 원내대표랑 자주 만나셔서 호흡을 잘 맞췄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김병기 원내대표가 기자들 질문하는데 그런 것 혼자 합니까라고 반문을 하기도 했고요. 또 SNS에 이거 모두 다 지도부, 법사위, 특별위원회 등과 긴밀하게 소통을 했다, 이런 내용을 남기기도 했거든요. 그럼 결국에 다 알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것 같은데 마무리를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했어야 원만하게 됐을까요?
[이종근]
소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김병기 원내대표의 몽땅 꼬리자르기해버리면 김병기 원내대표 앞으로 협상 아무것도 못 해요. 야당이 받아주겠습니까? 묻고 와, 다시. 또 묻고 와 하면서 협상 자체가 결렬이 돼요. 그러면 그 여지를 줘야죠.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몽땅 밀 게 아니라 일 부분은 내가 잘못 판단한 부분도 있었다고 자신의 책임도 같이 져줘야 그다음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남은 임기 동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하나 얘기 안 한 게 있어요. 특위, 법사위 다 얘기했는데 저는 정무수석실, 그러니까 대통령실과도 얘기했을 거예요. 최소한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내란특검 등등등 이런 문제들은. 그런데 그거를 상의 안 했을까요? 충분히 상의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시킨 거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예전 관례대로라면 집권여당 원내대표는 두 시어머니를 함께 모셔야 되거든요.
여당 대표와 대통령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도 빠져나가려고 하잖아요. 이재명이 시킨 거다. 그런데 나는 안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요. 대통령이 약간 권위가 있어야 되죠.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나에 대한 비난인데, 나는 안 했어 하고 정청래 대표가 꼬리 자르기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러면 모양이 좀 빠지는 게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당은 가진 게 많으니까 여당이 양보하세요. 바로 협치를 강조하고 그저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작스럽게 내가 시킨 건 아니다 하면서 타협과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 됐든 이번 상황을 보면서 강성 지지층에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흔들리는 모습으로 비춰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숙해 보이고 굉장히 마무리도 그렇고 시작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허점이 그대로 드러나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 당시에 자신은 좀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쏠리는 역할을 하는 바람에 그 안에 있는 문제들이 그대로 드러나버린 셈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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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예정보다 늦게, 152분간 진행됐습니다. 초심을 상징하는 하얀색 넥타이를 매고, 주요 현안에 답변했는데요. 내란척결 수사와 사법부에 대해서는 비교적강경한 어조로 언급했습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152분 동안 진행됐는데 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사전 조율은 없었고 명함 추첨화 현장 지목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영상으로 묶어봤습니다. 보고 오시죠. 전반적으로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서용주 소장님.
[서용주]
일단 자료화면에 보시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라고 하고 기자간담회라고 하면 딱딱할 텐데 최소한 딱딱함을 풀려고 대통령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고. 내용 측면에서도 웃으면서도 해야 될 말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정청래 대표는 기적의 100일이라고 했는데 기적까지는 좀 과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회복의 100일은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정부에 있어서 국민들이 불법계엄 내란의 상황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을 보면서 안심할 수 있는. 대통령이 일을 하는구나. 그리고 모든 현안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구나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소통방식, 시간도 시간이지만 90분을 넘어서 152분. 그다음에 기자들한테 더 있냐, 계속하자라고 했는데 지난 정부를 비교할 수도 없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기자간담회를 할 때 그만하자라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목도 아프고, 그만하지. 그러니까 결국 소통 방식의 극명한 차이였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인 태도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방식들이 굉장히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진행하고 있구나라는 점에서 조금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는 100일 기자회견이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회복의 100일었다고 평가아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내용은 디테일하게 다시 질문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보다는 형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서용주 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하고 싶은 말씀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지난번 기자회견 때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간이 넘어갈 정도로 참 하고 싶은 말씀은 많으나 중요한 것은 국민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얼마나 들을 수 있게 했는가에 대한 형식에 대한 문제거든요.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기자회견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공격적이라서 그렇지 일반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핵심 사안에 대해서 그전과 다른, 진전된 사항을 이야기하거나 어떻게 펼쳐나가겠다라는 결론이 확실하게 앞부분에 있거든요. 그래서 미진하거나 혹은 생각이 다르면 기자들이 추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강유정 대변인이 3개 질문에 40분이 소요됐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한 달 기자회견 때도 1개 질문에 거의 25분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하실 말씀이 많아서 이랬다라고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부터는 하실 말씀에 상념이라든지 예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해서 기자들과 사적인 사담을 통해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되 국민들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1시간은 국민들의 5200만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듣고 싶어서 막 집중을 하고 싶은데 너무 장황하다, 너무 기타 설명이 길다. 그래서 국민이 듣고 싶은 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시제도는 어떻게 할 건데? 그다음에 상속세는 어떻게 할 건데? 그거에 핵심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짜고 친다든지 차고 한다든지 이런 것 더 이상 그걸 하지 않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하지만 형식은 152분을 넘겼다 이것도 정해진 시간 동안 얼마큼 국민들한테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 드린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 시간 안에 해야죠. 1개 질문에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전체 내용에서 제가 무슨 큰 불만을 갖는다기보다, 형식상. 앞으로의 기자간담회는 기자 사담회, 따로 차담회와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어제 넥타이와 관련해서도 기사가 많았어요. 흰색 넥타이를 했는데 그게 국민 임명식 때 했던 같은 넥타이죠?
[서용주]
그렇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첫 시작을 잊지 말자는 것이죠. 우리가 통상 국민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처음처럼이라는 게 있는데 처음처럼이라는 브랜드가 성공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마시면서 처음을 생각하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초심이라는 건 중요하죠. 사람이라는 게. 개구리가 올챙이 적 생각을 못 한다. 결국 그 말은 권력에 취해버리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 국민들만 바라보고 국민한테 봉사하겠다는 그런 임명장을 읽었을 때의 그 심정. 저는 지난 정부에서도 처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식에서 읽었던 그대로만 국정운영을 했다면 실패했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도 의회를 존중하고 국민들을 통합하고 이런 약속들을 했었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민임명식 때 똑같이 임명식에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넥타이를 다시 매고 와서 100일이다. 그러면 또 200일 때도 똑같이 흰 넥타이를 매지 않을까. 300일 때도 그렇고. 그래서 처음에 국민임명식에서 읽었던 국민한테 약속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권력에 대해서 스스로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정치에서 넥타이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정치는 또 이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메시지라는 측면에서는 섬세하게 많이 준비를 했구나.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너무 장황하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모르죠. 어떤 분들은 너무 짧게 얘기하면 이거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비판도 있을 것이지만 대통령의 스타일은 보면 아주 섬세하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귀에 거슬리시더라도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앵커]
내용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출입기자들에게 비표 대신에 케이팝 데몬헌터스에 나오는 캐릭터가 그려진 배지가 나오기도 했었고 30일 기자회견 때와는 다르게 패널도 준비를 하고 뽑기도 준비를 하고 다양한 눈길을 끄는 장면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저거 저작권이 있을 텐데. 협의가 된 걸까요? 넷플랙스와 했겠죠? 당연히 했겠죠. 저도 케데헌을 보면서 좀 자랑스러워 했어요. 우리가 신화 속에 있거나 혹은 어떤 민담이나 혹은 민화에서 우리가 지나쳤는데 외국에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한인 2세, 3세가 저런 아이콘들을 가져다가 세계적으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모티콘이나 상징으로 만들어냈다, 이게 되게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자들 비표라든지 이런 것에 차용한 것이랄지 또 A, B 선택 이런 부분들은 그 이전에 우리가 너무 많이 봐왔어요. 경제지에서 어떤 질문인데 누구, 아니면 통신사에서 누구, 이렇게 해서 그룹핑해서 질문하세요 그러면 정해진 사람이 질문을 해왔었거든요. 그런 형식을 지양하고 누구나 다 질문할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를 계속 꾀하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내용을 하나씩 볼게요. 관세협상과 관련된 질문이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이면합의도 하지 않겠다. 우리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하지 않는다면서 사인과 관련해서 왜 사인을 하지 않느냐라는 거기에 대해서 이거 우리 방어를 한 건데 무슨 사인을 하느냐.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이 답변을 들은 국민들은 어떤 생각했을까요?
[서용주]
일단 저는 이게 미국하고의 관세협상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안 됐나? 그런 생각을 하실 건 같아요. 하지만 지금 트럼프가 진행하고 있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관세협상은 굉장히 조금 폭압적입니다. 그리고 좀 무례하죠. 사실상 일본과의 최종적인 서류 합의까지 이르기까지도 일본도 돈을 더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일본도 비슷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사인을 해버리면 이건 불가역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지를 남겨놓고 버텼던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우리 위주보다는 트럼프의 조금 더 강압적인 관세협상에 있어서 최대한 방어를 하고 왔다는 말이 그게 더 설득력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지를 남겨놓고 사실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실익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벌어보자. 사실 저는 조지아주에 있었던 LG나 현대 쪽에 있는 우리 근로자들을 그런 식으로 반인권적으로 감금을 했던 미국 측의 행태. 사실상 트럼프의 행태라고 보고 싶어요, 저는. 그걸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실들이 지금 벌어졌고, 저는 이런 조지아주의 트럼프 행정부의 상황들이 차후에 관세협상에 또하나의 레버리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걸 활용할 생각은 없으나 트럼프와는 아직 그 협상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오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경주에서 있을 APEC도 있고요. 남북관계도 있지만 트럼프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김정은과의 관계, 외교적인 것까지 다 복합적으로 대통령이 생각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APEC에 트럼프가 오는 쪽으로 아마 미국 언론에서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한 번 더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가져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아마 그런 설명을 어제 대통령께서는 이면합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종근 평론가께는 양도세 이야기 좀 여쭙겠습니다. 양도세 관련해서 현행 50억 유지하는 쪽으로 시사한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하면서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한 의견을 수용하는 듯한 이야기도 했거든요. 왜 같이 이야기했을까요?
[이종근]
이게 조금 달랐어요. 두 부분에서 그게 나옵니다. 처음에 50억 질문에서는는 국회에 맡기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뒷부분에 가서 협치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이 다시 등장을 하면서 장동혁 야당 대표를 일견 칭찬도 하면서 그러나 여러 가지 중에 50억 부분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협치와 관련돼서 저는 언제나 협상이라는 것 또는 여야 간의 대화라는 것은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협치를 이야기할 때 이 부분,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부분을 평가절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쉬운 건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명확했으면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굉장히 답답해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아까 협상 부분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해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트럼프가 너무 폭압적이고 그다음에 사인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하면 하는 대로 우리가 장단점이 있고 불리한 점이 있고 유리한 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조금 더 어떤 상황에서. . .
물론 외교를 지금 국민들한테 다 얘기해버리면 레버리지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외교 성과 굉장히 잘했다고 해놓고 지금 계속 협상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기자가 그러면 진행 상황이 어떻고 언제 타결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런데 참 어렵지만 이면합의 없다. 이해는 가는데 그런데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협치, 그러니까 50억 부분도 이재명 대통령이 50억 유지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한다, 장동혁 대표 얘기도 그렇고. 해서 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모든 부분에서 이거는 국회에서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의 거리를 두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과 비교를 할 때 노무현 대통령은 내가 책임진다 하고 기자회견할 때도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얘기하면서 자신의 지지층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한미 FTA라든지 이라크 파병이라든지. 그런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은 알겠으나 그런 부분들, 협치에 대한 부분들도 아쉬운 것은 조금 명확하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런 것을 이해를 좀 해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경제 분야 이어서 사법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청 폐지로 수사기능이 경찰에 쏠리는 데 대한 우려를 드러냈는데요. 그 목소리 함께 듣고 오시죠.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냐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거 보완수사권 남기겠다는 겁니까?
[서용주]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보면 남길 수도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검찰에 대한 개혁 법안이 추진될 때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비슷한 입장을 내긴 했죠. 물론 대통령께서 100일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하셨는데 저 말은 자주 썼던 얘기입니다. 구더기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라는 것인데, 앞서 자료화면에서도 지금 검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직을 기소나 수사 같은 경우는 행안부로 넘기고 나머지 보완수사권이 없이 수사, 기소를 분리해버렸는데 거기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입법부에서는 정치적 결정으로 인정한다. 거기에서는 내가 관여할 바는 아니나 사실 뼈대가 넘어온 겁니다. 그러면 행정부에서 뭘 해야 되냐? 행정부 수반으로서는 그 개혁법안의 뼈대에다가 살을 입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살을 어떻게 잘 입혀야만 국민들이 사법개혁 속에서 불필요한 피해나 여러 가지 수사의 미진함 때문에 불편함을 겪지 않아야 하는가, 그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찰로 모든 수사의 권력이 가버리면 그러면 견제할 권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께서는 보완수사권 이 부분을 검찰에 남기면 정치권에서 굉장히 반발할 것 같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비대해진 수사권을 견제하려면 최소한의 검찰 조직, 그러니까 기소청이 되겠죠. 기소청에다 보완수사권이라든지 보완수사요구권 정도는 있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가이드라인을 뒀고. 전제가 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다양한 각계각층의 치열한 논쟁 끝에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를 따지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살을 제대로 탄탄하게 입히고 싶은 욕심은 대통령께서 있으신 것 같아서 저는 보완수사 최소한 요구권까지는 아마 검찰에 남겨놓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당정 이견이 나왔던 게 보완수사권과 당의 참여 여부, 이 정도였었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는 장독은 두고 정부가 주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당정 갈등에서 어느 정도 선을 긋는 겁니까?
[이종근]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는 명확하지 않다고 했지만 이 부분은 명확했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과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 간 이견이 있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그 이후에 계속 이 문제를 갖고 당과 정대의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쨌든 대통령이 확실하게 얘기했다. 뭐냐 하면 정부가 주도하겠다. 그러니까 TF 얘기잖아요. 그 TF를 정청래 대표는 당에서 들어가야 된다. 아무리 행정입법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입법부가, 그러니까 집권여당이 이걸 통과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강성 지지층들이 보완수사권이 가면 똑같은 거 아니냐. 검찰의 권한이 그대로 살아나는 것 아니냐. 경찰을 견제한다는 목적으로 그나마 거의 검찰개혁이 완수되는데 옥의 티다 이런 주장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밀어붙였는데 어쨌든 이 문제를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또다시 TF 당이 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이 문제는 확실하게 선을 그은 문제고 저는 보완수사권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대통령의 말씀이 저는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소장님, 이건 짧게요. 민주당 쪽에서는 다른 의견이었잖아요, 정부와. 대통령이 직접 말을 한 만큼 이제는 이견을 좁혀나갈 수 있을까요?
[서용주]
이견을 좁혀나갈 수는 있는데 두 가지 방법입니다. 일단은 검찰개혁의 입법부의 시간은 끝났다라는 것을 선언한 거예요. 우상호 수석과 정청래 대표가 여야 지도부 회의에,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는 검찰개혁의 TF를 해서 정부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나도 참여하겠다. 당이 참여해서 우리도 그걸 같이 하자 했는데 아니다, 그냥 의견만 주되 외부 인원을 보내라, 이거예요. 그러면 입법부의 시간은 끝냈고 검찰개혁은 행정부의 시간이니까 온전히 가겠다는 것이라서 저는 민주당 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면 전체적으로 검찰개혁이 당정 간에 엇박자를 낸다는 이미지만 줘서 좋지 않다. 사실 만약에 나중에 입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행정부가 개혁입법을 완성하고 그다음에 운영해 보고 운영한 뒤에 미진한 점이 된다면 입법부가 개정안을 통해서 이 부분을 보완할 것이지, 사실상 보완수사권을 준다, 안 준다를 가지고 다시 대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검찰개혁이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본질이 흐려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집권여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예의주시할 뿐이지, 의견을 주고. 반대 목소리를 크게 내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강경 목소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을 긋는 이야기를 어제 했습니다마는 내란재판부와 관련해서는 강경 목소리에 힘을 싣는 듯한 발언이 있었거든요. 내란재판부 그게 왜 위헌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근]
대통령은 파란색을 지지하거나 빨간색을 지지하거나 회색을 지지하거나의 모든 사람의 대통령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내란특별재판부만은 특정 지지층의 대통령처럼 느껴졌어요. 이 표현은. 저는 대통령이 다른 부분은 명확하더라도 이 부분은 조금은 거리를 뒀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굉장히 쟁점의 상황이고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와 행정입법부의 권력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큰 바운더리의 이슈이기 때문에 크게 크게 상황을 보고 대통령으로서는 조금 빠져나오면서 공론을 지켜보면서 곁들였으면 어땟을까. 그런데 어제 그 발언은 지나치게 헌법에 대해서 자의적인 해석을 하시지 않았나. 지금 우리가 가장 상위의 규범이 뭡니까?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에요. 헌법입니다. 대통령도 왜 파면이 가능하죠? 헌법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제 표현은 뭐냐 하면 행정부의 수반인 나는 어떤 모든 권력을 다 할 수 있다. 나는 선출된 권력이다. 입법부도 역시 선출된 권력이다. 하지만 사법부는 선출되지 아니 한 권력이기 때문에 선출된 권력인 입법부가 만들어놓은 구조 속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헌법, 그러니까 국민들이 투표에 의해서 만든 헌법상의 구조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헌법에 명기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자의적으로, 헌법이나 어떤 법률에서도 규정되지 아니한 표현, 선출된 권력이 선출되지 아니 한 권력, 입법부가 사법부를 통제하거나 혹은 사법권, 그러니까 어떤 재판부를 만들고 어떤 판사들을 거기에 배당하고 하는 것들을 입법부가 할 수 있다라는 건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야말로. 그런데 그것을 반민특위나 3. 15부정선거의 특별재판부가 있다라고 일부는 주장하는데 당시 헌법에서는 그 예외조항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6공화국 동안 헌법에 그런 것들을 만들면 위헌이다라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그대로 수용한다, 대통령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의힘도 다수당 되면 국민의힘도 우리가 선출된 권력이야. 이 권력을 갖고 사법부를 새롭게 만들 거야. 그러면 민주당이 반대 안 할까요? 맞습니다.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은 지속성, 보편성이 있어야 돼요. 지속가능한 법이 있어야 되는 그때그때 만들고 없애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걸 하시려면 헌법을 바꿔라. 헌법을 바꾸면서 국민들한테 물어봐라. 사법부가 과연 입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야지 이걸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건 너무 금을 넘어섰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부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했는데 오늘 전국 법원장회의 열어서 법원들, 법관들 의견을 다 수렴할 겁니다. 민주당 사법개혁 5대 의제와 관련해서 논의를 할 텐데 그 5개의 의제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뜨겁게 다뤄질까요?
[서용주]
저는 특별재판부 부분도 뜨겁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사실상 그게 어제 대통령께서도 언급했고요. 그런데 이게 대통령 말이 틀린 게 없어요. 사법부의 독립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검찰의 수사독립이 검찰 마음대로 하라는 것 아니었잖아요. 검찰이 마음대로 하다 어떻게 됐습니까? 조직이 무너졌습니다. 사법부도 독립이라는 미명 아래 마음대로 하면 사법부도 그대로 존치를 한다는 부분도 저는 국민 위에 사법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모두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뽑힌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행정부의 수반 입장, 뭐가 다르죠? 재판소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나요? 재판부를 만드는 거잖아요. 헌법을 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헌법 110조에는 특별법원을 금지합니다. 군사법원 외에, 110조입니다. 재판부, 재판부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법원행정입법이라든지 사법행정입법에서 그 내규에 있어서의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위헌적인 요소가 부딪히지 않고 내부에서 법원행정의 영역에서 논의가 된다면 이건 법률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입법을 통해서 행정부의 사무규칙을 바꾸는 부분의 하나. 아니면 사법부 내에서 사법부가 결정을 해서 전담부서를 두는 하나. 이 두 가지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라서 사실 저는 오늘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를 가지고 위헌이다, 아니다 논의하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사법부는 오염됐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앵커]
잠시 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에서 있을 행사 기념식에 참석한다고 하니까 그 목소리도 어떤 이야기를 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주제를 넘겨보겠습니다. 민주당 투톱, 야당과의 합의를 14시간 만에 뒤집는 과정에서 정면충돌했는데 민주당이 혼선을 거듭한 원인은 뚜렷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정치권 목소리 묶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단 서 소장님, 이거 지금 투톱의 정면충돌, 어디서 덜컹거린 겁니까?
[서용주]
일단 당내 강성인 의원들의 여론까지 다 수렴이 안 된 상황에서 저는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가 상의를 했긴 했는데 이게 의외의 강한 반발이 오면서 삐걱거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내대표라는 게 야당과 원내 교섭을 할 때 혼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대부분 당 지도부와 얘기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세세하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다 실시간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큰 틀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이걸 몰랐다? 아니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단독으로 했다? 저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사실 뒤늦게 여론이 불거지자 조금 책임 회피론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내가 먼저 손을 빼야겠다라는 건데 누가 그걸 했는지는 제가 파악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사실상 전반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건 너무 거칠게 마무리를 했어요. 예를 들면 여야 간에 협상을 하고 나서 당내 의총에 가서 의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건 아니라고 하더라. 그런데 의총에서 의원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이걸 못 하겠어 하고 야당에 통보해 주면 됩니다. 그것도 야당이 이해할 거예요.
원내대표나 당 지도부가 아무리 어떤 큰 그림으로 야당하고 협상을 했다고 해도 의총에서 의원들이 반발하면 그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가면 우리가 협치의 차원에서 조금 더 야당에서 요구하는 바를 했었고 사실 기간 연장도 전체를 다 양보한 게 아니라 절반 정도를 줄이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협치를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을 부각시킬 수 있는데 이게 협치에 대한 노력도 부각이 안 되고 당내 양지도부끼리 삐걱거리는 모습만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책임은 마치 김병기 원내대표가 혼자 져야 될 것처럼 되는 상황. 그래서 저는 이게 마무리가 잘 안 되니까 이런 오해가 있었다. 언제든지 사실 여야 간의 협상은 결렬될 수 있고요. 조금 더 말도 안 되게 서로 간에 잘 만났다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실 특검법 부분들은 다 본회의에서 민주당 안으로 통과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는 잘됐는데, 사실상 좀 매끄럽지 않은 건 사실이고 호흡이 안 맞는 것도 사실이다. 정청래 대표랑 김병기 원내대표랑 자주 만나셔서 호흡을 잘 맞췄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김병기 원내대표가 기자들 질문하는데 그런 것 혼자 합니까라고 반문을 하기도 했고요. 또 SNS에 이거 모두 다 지도부, 법사위, 특별위원회 등과 긴밀하게 소통을 했다, 이런 내용을 남기기도 했거든요. 그럼 결국에 다 알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것 같은데 마무리를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했어야 원만하게 됐을까요?
[이종근]
소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김병기 원내대표의 몽땅 꼬리자르기해버리면 김병기 원내대표 앞으로 협상 아무것도 못 해요. 야당이 받아주겠습니까? 묻고 와, 다시. 또 묻고 와 하면서 협상 자체가 결렬이 돼요. 그러면 그 여지를 줘야죠.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몽땅 밀 게 아니라 일 부분은 내가 잘못 판단한 부분도 있었다고 자신의 책임도 같이 져줘야 그다음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남은 임기 동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하나 얘기 안 한 게 있어요. 특위, 법사위 다 얘기했는데 저는 정무수석실, 그러니까 대통령실과도 얘기했을 거예요. 최소한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내란특검 등등등 이런 문제들은. 그런데 그거를 상의 안 했을까요? 충분히 상의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시킨 거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예전 관례대로라면 집권여당 원내대표는 두 시어머니를 함께 모셔야 되거든요.
여당 대표와 대통령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도 빠져나가려고 하잖아요. 이재명이 시킨 거다. 그런데 나는 안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요. 대통령이 약간 권위가 있어야 되죠.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나에 대한 비난인데, 나는 안 했어 하고 정청래 대표가 꼬리 자르기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러면 모양이 좀 빠지는 게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당은 가진 게 많으니까 여당이 양보하세요. 바로 협치를 강조하고 그저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작스럽게 내가 시킨 건 아니다 하면서 타협과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 됐든 이번 상황을 보면서 강성 지지층에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흔들리는 모습으로 비춰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숙해 보이고 굉장히 마무리도 그렇고 시작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허점이 그대로 드러나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 당시에 자신은 좀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쏠리는 역할을 하는 바람에 그 안에 있는 문제들이 그대로 드러나버린 셈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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