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과 정부조직법 어떻게 맞바꾸나"...민주, 합의 파기

"내란과 정부조직법 어떻게 맞바꾸나"...민주, 합의 파기

2025.09.11. 오후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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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전격 합의한 3대 특검법 수정안이 불과 하루도 안 돼 폐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당내 갈등도 표출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진실 규명과 정부조직법 개편을 맞바꿀 순 없다고 사실상 강경파 손을 들어줬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더 센 특검법' 수정안에 합의한 직후, 민주당 의원들이 올린 글입니다.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강경파 의원들은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강성 당원들의 항의 문자와 '18원 후원금'까지, 반발이 거세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종 합의는 아니었다며 사실상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특검법 핵심은 기간 연장이라며, 본인이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또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합의안을 뒤집었다, 휴짓조각이 됐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100일 기념선물로 여야합의 파기라고 하는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해온 상황에서 '용산의 뜻'으로 만든 합의안에 정청래 대표가 제동을 건 게 아닌지, 이른바 '명청 대전'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100일 회견에서 먼저 특검법을 언급하며, 내란 진상 규명은 그 어떤 것과도 맞바꿀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내란 특검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몰랐어요, 실제로.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

나아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위헌 얘기를 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를 위시한 민주당 강경파의 손을 들어준 셈인데,

이런 협상 과정의 잡음을 놓고 '당내 투톱'은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의원총회에서 에둘러 응하는, 껄끄러운 장면도 연출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어려운 말인가요? 그런 거(여야 협상) 할 때 혼자 하나요?]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당 대표께서 당원과 국민, 그리고 의원께 본인의 부덕의 소치라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당내 파열음이 적나라하게 노출된 건데, 일단은 봉합했지만, 김병기 원내대표의 리더십은 일정 부분 타격이 있을 거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촬영기자: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연진영
디자인: 신소정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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