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특검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더 센 특검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9.11. 오후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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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늘리고, 수사 인원도 확충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개정안은 오늘(11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내란 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가운데 찬성 163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고, 파견받을 수 있는 검사와 공무원 수도 늘어납니다.

다만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된 사건에 대해선 특검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재판 중계도 조건부로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원내대표단 회동을 통해 특검법 개정안 수정에 합의했지만, 하루 만에 파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는 국민의힘 제안을 일부만 받아들인 새로운 수정안이 올라와 통과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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