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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정국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 오늘 오전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잠시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듣고 본격적인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이 대통령,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약속에 따라서 통합의 정치를 해나가겠다, 이런 각오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100일 평가에 동의하시나요?
[성치훈]
동의하죠. 일단 매우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저는 봤고요. 마치 대통령의 자신감에 부응하기라도 하듯 코스피도 장중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어제에 이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약과 성장의 시간, 이 성장이라는 단어는 보수의 단어잖아요. 그래서 보수 정부에서 항상 성장을 이야기하고 뭔가 진보정권에서는 좀 더 분배 이쪽에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줄곧 실용주의를 내세웠기 때문에 성장이라는 단어도 본인의 단어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오늘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돈이 없다고 해서 맹물 먹고 칡뿌리 캐서 먹으면 일할 힘이 없다. 외상을 해서라도 밥을 먹어서 그 돈을 갚을 일을 하기 위한 힘을 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구했던 긴축재정, 이렇게 해서 저성장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는 뭔가 국가부채가 조금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 부채를 갚기 위한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을 하겠다. 그래서 도약과 성장의 시간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호평을 해 주셨습니다. 김기흥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기흥]
아쉬운 게 반위헌적인 포퓰리즘적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를 위해서, 지금의 상황을 위해서 미래세대의 국채를 발행해서 우리가 내년부터 해서 매년 110조 이상의 국채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말기 되면 예상 규모가 1000조입니다. 그런데 본인께서는 씨앗론을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씨앗론에 있어서 밭이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들을 볼 때는 밭이 굉장히 척박합니다.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개정안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념적으로 그 몇 가지 상황을 보고 사람들의 기대와 수급으로 인해서 코스피가 올라갈 수 있지만 근본적인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것은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며칠 전에 여야 지도부를 만나서 협치를 하라고 하고 악수를 하고 분위기 옳았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강하게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겠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어제 제가 봤을 때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죠. 더 센 특검법 관련해서 시한을 늘리지 않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다고 여야가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누구보다도 강경하게 이 부분에서 야합할 수 없다. 더 센 특검을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며칠 전에 그렇게 보여줬던 협치와 통합의 움직임, 그것은 그냥 말뿐이었다는 것을 본인이 다시 한 번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어제 밤사이에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이 여당의 지도부와 대통령 쪽에 강력한 시그널을 보냈다고 합니다. 결국 본인들이 누구에게 휘둘리고 있는지, 모두의 대통령을 얘기했지만 결국 진영의 수장으로 결국은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에 휘둘리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씁쓸합니다.
[앵커]
사안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들 짚어보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질문을 받겠다면서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서까지 진행이 됐는데 최근 상당히 관심이 높았던 부분이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주식 대주주 기준을 10억으로 내리는 것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성치훈]
원칙적으로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이것을 부과하는 게 맞다. 그리고 세수 손실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메꿔나가는 원칙은 맞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정치 이야기할 때, 장동혁 대표 이야기할 때 또 한 번 더 하셨거든요. 장동혁 대표를 만나보니까 생각보다 유연한 부분도 있더라. 그러면서 양도소득세 얘기를 하길래 그것을 또 합리적으로 얘기하길래 그걸 또 내가 수용하는 차원에서 장동혁 대표의 의견을 수렴하는, 어떻게 보면 협치를 추구하자는 대통령의 원칙에 맞기 때문에 이것도 의견을 수렴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 질문을 했던 사람이 양도소득세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러면 이걸 완화하고 주식시장을 또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방안들이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일단은 투기와의 근절을 다시 한번 선언을 하셨어요. 어떻게든 주식시장을 교란시키는 투기세력이 있다면 정말 패가망신을 시키도록 하겠다. 그리고 단순히, 지금의 원칙은 이익을 본 것만. 사실 지금도 법에는 이익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회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 과하다는 것 때문에 원금 회수를 안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투기세력을 근절한다면 주식시장을 양도소득세 기준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협치 그리고 주식시장 활성화, 이 모든 것들을 이 문제 하나로 대통령의 의지를 같이 표현하셨다고 봤습니다.
[앵커]
협치 그리고 유연성을 보여준 그런 발언 아니겠느냐 이런 발언이세요.
[김기흥]
윤석열 정부가 잘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른바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이것을 접근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10억에서 50억으로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른바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연말이 돼서 양도세 관련해서 본인이 대주주 요건에 포함이 돼서 세금을 많이 내게 되면 그걸 피하기 위해서 속된 말로 좀 던집니다. 그렇다면 그게 수급에 의해서 일반 개미투자자들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10억 원이 되는 부분을 50억으로 올린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걸 세금도 벌어야 되고 그리고 또 조세 정의라는 그런 차원에서, 본인들 차원에서 그래서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접근했다가 개미들의 역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400만의 개미들이 이것을 반대하게 됐고, 이것으로 인해서 100조 원이 넘는 주식이 빠지면서 100조 원의 손해가 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이렇게 했을 때 역반응이 난다는 것을 이번에 크게 제가 봤을 때는 학습효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또 제기하고 그리고 국민들도 원하고 개미들도 원하는 만큼 본인이 이것을 수용하면 어땠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원래 상태로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주식 관련해서나 아니면 경제 분야 관련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인에 대한 시선이 너무나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더 센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문제가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 기업들이 악덕기업들이 이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노란봉투법을 포함해서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업 전체 대부분의 목소리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기업에 관련된 부정적인 인식이 여러 정책에 반영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경청하는 그런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통령이 귀를 더 열어야 한다, 이런 평가까지 해 주셨는데 오늘 이 대통령,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 발언 들어보면 앞으로 대미 직접투자에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성치훈]
글쎄요, 지금 투자를 약속하기로 한 부분들이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고요. 문화적 차이를 설명을 하셨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관광 비자로 들어와서 예를 들면 영어 선생님으로 일을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크게 문제시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구금 사태에서 있었던 다른 비자로 가서. 왜냐하면 정식 비자로 갈 수 있는 TO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것을 넓히기 위해서 사실 과거 10년이 넘도록 진보정권뿐만 아니라 보수정권도 노력했는데 아무도 그것을 늘리지 못했습니다. 그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갔는데 미국에서는 그것을 미국인들을 근로자로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성 정치인이 그것을 신고를 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구금했던 이런 문화적 차이로 이루어진 것 아니겠느냐 지적을 하신 것이고요. 저는 대통령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하시고 있고 앞으로도 해나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자를 늘리든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비자를 만들든 이걸 하겠다고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국내 정치권에서는 이것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레버리지를 만들어준다든가 예를 들면 지금 이재명 정부를 비판할 게 아니라 이 구금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나 대한민국 전체는 트럼프 정부를 비난해야 됩니다. 트럼프 정부가 우리가 우방 국가이고 큰 투자를 해 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 있느냐, 그런 비판을 해 줘야 세부적 협상을 할 때 우리나라가 내부에 이 정도의 반발이 있다, 보수진영에서는 이 정도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으니 이런 것을 해 줘야지 우리도 투자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이런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만큼은 원보이스를 내기 위해서 한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것 아닌가. 노력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거나 이번 사태로 많은 국민이 충격을 받고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기흥]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적인 차이가 사실상 미국 측에서 본인들 마음대로 하게 됐을 때 그것을 제동걸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노력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 때 이런 상황에서 비자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았어도 사업하는 데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왜냐? 한미 간의 공고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기가 시작이 됐다고 하면 트럼프는 그 첫 번째 목표가 뭡니까? 중국에 대한 견제와 불법이민자 단속입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미대사관 측에서 비자 문제 관련해서 미국 측에 제기를 했습니다. 쿼터를 늘려달라고. 그런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상 간에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또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논의를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였죠. 우리가 700조 넘는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님, 피스 메이커, 페이스 메이커 이거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우리가 공장 짓는 데 비자 문제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불법 이민자 단속을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불법으로 체포되거나 구금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했을 때 정상외교의 진가는 뭐냐 하면 이렇게 정상 간에 허심탄회하게 얘기했을 때 문제가 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뻔히 보이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고요. 저는 우리 성치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에서 우리에 대해서 반인권적인 불법체포와 구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한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은 트럼프 정부를 비난할 때다라는 말씀,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때 왜 얘기를 안 했냐, 이런 말씀 두 분의 다른 의견 함께 들어봤고. 그리고 지금 여야가 이른바 3대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죠. 관련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이 대통령은 어떻게 답변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특검 법안과 정부조직 개편안은 별개의 문제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성치훈]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신 거죠. 왜냐하면 특검은 지금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고요. 정부조직 개편안은 미래를, 그러니까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남4년 9개월을 어떻게 개편해서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가로 뭔가 거래할 수 없다라는 당연히 원칙적인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후에 다루게 되겠지만 김병기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려고 했던 특검법을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장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협치를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담아낸 것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 본인을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거래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적인 이야기 계속하시는 겁니다. 당연하죠. 특검이 내란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김병기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것은, 아니면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특검법을 연장을 하지 않더라도 인원을 늘리게 되면 충분히 내란과 관련된 수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를 그래도 1차적으로 수용을 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김병기 원내대표, 내가 시킨 게 아니다, 반대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원칙적인 얘기는 다 찬성한다. 그리고 정부조직 개편안은 개편안대로 따로 가야 되는 것이다라는 원론을 다시 한 번 얘기하신 것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앵커]
말씀 중에 조금 전 내란 특검에서 브리핑을 진행했는데요. 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내란특검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주어진 수사기간 90일로부터 30일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국회 그리고 대통령에 연장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했다라고 내란 특검에서 밝혀왔습니다. 김기흥 대변인께서는 이런 상황과 그리고 대통령의 내란특검과 특검 법안에 대한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기흥]
좀 안타깝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협치,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어떻게 보면 협치의 물꼬를 가로막는 형국이 되어 있고요. 이제 진실이 뭔지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를 저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야가 합의한 건데요. 당 지도부가 그것을 뒤집고 대통령도 보니까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셨냐 하면 저한테 비난이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개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원내 지도부에 영향을 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의치 않으니까 이걸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절대선인가요? 더 센 특검안이 통과되는 게 절대선입니까? 그것은 논의의 대상 자체가 안 됩니까? 기간을 원래대로 하더라도 인원을 보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센 특검법의 내용이 황당한 게 뭐냐 하면 기간을 늘리고 그 기간이 종결되면 특검이 국가수사본부를 사실상 지휘합니다. 그래서 무한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원 행정처에서도 위헌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검이 조사하고자, 수사하고자 하는 건 과거입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사법부의 영역으로 남겨주셔야지 언제까지 과거에 이렇게 매달리실 건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이 스텝이 굉장히 꼬였다. 그리고 오늘 다른 날도 아니고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이 했던 것을 번복을 한 거고, 혹자가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의도 대통령은 정청래고 그리고 충정로 대통령은 김어준이다. 그런데 지금 가을이 깊어지다 보니까 낮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용산의 낮 대통령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웃지 못하는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앵커]
말씀 중에 지금 외교부에서 브리핑을 진행하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비자를 위해 워킹그룹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미국 측에서 동의를 한 건가요? 아니면 진행될 예정인 건지요.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
비자 관련 워킹그룹에 대해서 현지에서 개최된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논의가 있었으며 앞으로 실무 차원에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미국도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박은주 차관님께서 미국 방문하신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돌아오는 귀국길에 전세기 같이 타고 오신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사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
박윤주 1차관은 애틀랜타 현지에서 우리 국민 구금 해제를 위한 현지 지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에 있으며 전세기편으로 우리 국민들과 같이 귀국할 예정입니다.
[기자]
귀국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따로 지원을 받거나 의료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구금 상태에서 파악한 인권침해 사례 같은 것을 파악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돼 있는 우리 한국인 300여 명, 오늘 석방될 예정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외교부의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비자워킹그룹 관련해서는 한미 외교장관이 회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실무 차원에서도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미국도 동의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방문한 1차관도 전세기편으로 귀국할 예정이다라는 발언까지. 지금 여러 가지 비자와 관련해서는 논의 중이다라고 말을 했네요?
[성치훈]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안 풀렸던 문제거든요. 다른 나라와 한국을 왜 비교해서. 다른 나라는 한국보다 더 우방국이 아닌 국가들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왜 한국은 못 푸느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이게 저희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 때도 못 풀었던 문제예요. 왜냐하면 한국인 노동자들이 우수한 게 오히려 이럴 때 악작용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인 노동자들이 워낙 수준이 높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계속해서 미국 노동자들을 써달라는 것인데 미국 노동자들 교육시키고 아무리 해봐야 한국인 노동자들을 이길 수 없는, 비슷한 수준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더라도 한국 노동자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실적 괴리, 현실적인 인정을 하지 않은 채 미국이 계속 협상을 하게 되면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투자를 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도, 미국도 이런 현실을 알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지지기반인 백인, 노동자층의 표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당신들을 위해 내가 일자리를 한국 기업들을 옥죄서 만들어주겠다는 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면에 있는 현실적인 논의 테이블에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레버리지, 한국 정치 상황에서의 레버리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을, 구금 사건을 계기로 비자 문제와 관련해서 실무적인 협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마 이번에는 결론이 날 겁니다. 아마 다른 비자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TO를 늘린다든가 하는 부분이 해결책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기다리고 협상 결과를 봐주신다면 이번 구금 사태의 후속조치, 이번에 국민들이 빠르게 귀국하는 것 자체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는 이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니 조금 시간을 갖고 지켜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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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정국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 오늘 오전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잠시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듣고 본격적인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이 대통령,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약속에 따라서 통합의 정치를 해나가겠다, 이런 각오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100일 평가에 동의하시나요?
[성치훈]
동의하죠. 일단 매우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저는 봤고요. 마치 대통령의 자신감에 부응하기라도 하듯 코스피도 장중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어제에 이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약과 성장의 시간, 이 성장이라는 단어는 보수의 단어잖아요. 그래서 보수 정부에서 항상 성장을 이야기하고 뭔가 진보정권에서는 좀 더 분배 이쪽에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줄곧 실용주의를 내세웠기 때문에 성장이라는 단어도 본인의 단어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오늘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돈이 없다고 해서 맹물 먹고 칡뿌리 캐서 먹으면 일할 힘이 없다. 외상을 해서라도 밥을 먹어서 그 돈을 갚을 일을 하기 위한 힘을 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구했던 긴축재정, 이렇게 해서 저성장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는 뭔가 국가부채가 조금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 부채를 갚기 위한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을 하겠다. 그래서 도약과 성장의 시간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호평을 해 주셨습니다. 김기흥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기흥]
아쉬운 게 반위헌적인 포퓰리즘적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를 위해서, 지금의 상황을 위해서 미래세대의 국채를 발행해서 우리가 내년부터 해서 매년 110조 이상의 국채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말기 되면 예상 규모가 1000조입니다. 그런데 본인께서는 씨앗론을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씨앗론에 있어서 밭이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들을 볼 때는 밭이 굉장히 척박합니다.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개정안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념적으로 그 몇 가지 상황을 보고 사람들의 기대와 수급으로 인해서 코스피가 올라갈 수 있지만 근본적인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것은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며칠 전에 여야 지도부를 만나서 협치를 하라고 하고 악수를 하고 분위기 옳았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강하게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겠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어제 제가 봤을 때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죠. 더 센 특검법 관련해서 시한을 늘리지 않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다고 여야가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누구보다도 강경하게 이 부분에서 야합할 수 없다. 더 센 특검을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며칠 전에 그렇게 보여줬던 협치와 통합의 움직임, 그것은 그냥 말뿐이었다는 것을 본인이 다시 한 번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어제 밤사이에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이 여당의 지도부와 대통령 쪽에 강력한 시그널을 보냈다고 합니다. 결국 본인들이 누구에게 휘둘리고 있는지, 모두의 대통령을 얘기했지만 결국 진영의 수장으로 결국은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에 휘둘리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씁쓸합니다.
[앵커]
사안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들 짚어보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질문을 받겠다면서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서까지 진행이 됐는데 최근 상당히 관심이 높았던 부분이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주식 대주주 기준을 10억으로 내리는 것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성치훈]
원칙적으로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이것을 부과하는 게 맞다. 그리고 세수 손실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메꿔나가는 원칙은 맞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정치 이야기할 때, 장동혁 대표 이야기할 때 또 한 번 더 하셨거든요. 장동혁 대표를 만나보니까 생각보다 유연한 부분도 있더라. 그러면서 양도소득세 얘기를 하길래 그것을 또 합리적으로 얘기하길래 그걸 또 내가 수용하는 차원에서 장동혁 대표의 의견을 수렴하는, 어떻게 보면 협치를 추구하자는 대통령의 원칙에 맞기 때문에 이것도 의견을 수렴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 질문을 했던 사람이 양도소득세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러면 이걸 완화하고 주식시장을 또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방안들이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일단은 투기와의 근절을 다시 한번 선언을 하셨어요. 어떻게든 주식시장을 교란시키는 투기세력이 있다면 정말 패가망신을 시키도록 하겠다. 그리고 단순히, 지금의 원칙은 이익을 본 것만. 사실 지금도 법에는 이익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회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 과하다는 것 때문에 원금 회수를 안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투기세력을 근절한다면 주식시장을 양도소득세 기준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협치 그리고 주식시장 활성화, 이 모든 것들을 이 문제 하나로 대통령의 의지를 같이 표현하셨다고 봤습니다.
[앵커]
협치 그리고 유연성을 보여준 그런 발언 아니겠느냐 이런 발언이세요.
[김기흥]
윤석열 정부가 잘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른바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이것을 접근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10억에서 50억으로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른바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연말이 돼서 양도세 관련해서 본인이 대주주 요건에 포함이 돼서 세금을 많이 내게 되면 그걸 피하기 위해서 속된 말로 좀 던집니다. 그렇다면 그게 수급에 의해서 일반 개미투자자들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10억 원이 되는 부분을 50억으로 올린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걸 세금도 벌어야 되고 그리고 또 조세 정의라는 그런 차원에서, 본인들 차원에서 그래서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접근했다가 개미들의 역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400만의 개미들이 이것을 반대하게 됐고, 이것으로 인해서 100조 원이 넘는 주식이 빠지면서 100조 원의 손해가 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이렇게 했을 때 역반응이 난다는 것을 이번에 크게 제가 봤을 때는 학습효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또 제기하고 그리고 국민들도 원하고 개미들도 원하는 만큼 본인이 이것을 수용하면 어땠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원래 상태로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주식 관련해서나 아니면 경제 분야 관련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인에 대한 시선이 너무나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더 센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문제가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 기업들이 악덕기업들이 이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노란봉투법을 포함해서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업 전체 대부분의 목소리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기업에 관련된 부정적인 인식이 여러 정책에 반영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경청하는 그런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통령이 귀를 더 열어야 한다, 이런 평가까지 해 주셨는데 오늘 이 대통령,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 발언 들어보면 앞으로 대미 직접투자에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성치훈]
글쎄요, 지금 투자를 약속하기로 한 부분들이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고요. 문화적 차이를 설명을 하셨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관광 비자로 들어와서 예를 들면 영어 선생님으로 일을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크게 문제시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구금 사태에서 있었던 다른 비자로 가서. 왜냐하면 정식 비자로 갈 수 있는 TO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것을 넓히기 위해서 사실 과거 10년이 넘도록 진보정권뿐만 아니라 보수정권도 노력했는데 아무도 그것을 늘리지 못했습니다. 그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갔는데 미국에서는 그것을 미국인들을 근로자로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성 정치인이 그것을 신고를 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구금했던 이런 문화적 차이로 이루어진 것 아니겠느냐 지적을 하신 것이고요. 저는 대통령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하시고 있고 앞으로도 해나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자를 늘리든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비자를 만들든 이걸 하겠다고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국내 정치권에서는 이것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레버리지를 만들어준다든가 예를 들면 지금 이재명 정부를 비판할 게 아니라 이 구금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나 대한민국 전체는 트럼프 정부를 비난해야 됩니다. 트럼프 정부가 우리가 우방 국가이고 큰 투자를 해 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 있느냐, 그런 비판을 해 줘야 세부적 협상을 할 때 우리나라가 내부에 이 정도의 반발이 있다, 보수진영에서는 이 정도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으니 이런 것을 해 줘야지 우리도 투자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이런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만큼은 원보이스를 내기 위해서 한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것 아닌가. 노력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거나 이번 사태로 많은 국민이 충격을 받고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기흥]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적인 차이가 사실상 미국 측에서 본인들 마음대로 하게 됐을 때 그것을 제동걸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노력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 때 이런 상황에서 비자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았어도 사업하는 데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왜냐? 한미 간의 공고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기가 시작이 됐다고 하면 트럼프는 그 첫 번째 목표가 뭡니까? 중국에 대한 견제와 불법이민자 단속입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미대사관 측에서 비자 문제 관련해서 미국 측에 제기를 했습니다. 쿼터를 늘려달라고. 그런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상 간에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또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논의를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였죠. 우리가 700조 넘는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님, 피스 메이커, 페이스 메이커 이거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우리가 공장 짓는 데 비자 문제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불법 이민자 단속을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불법으로 체포되거나 구금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했을 때 정상외교의 진가는 뭐냐 하면 이렇게 정상 간에 허심탄회하게 얘기했을 때 문제가 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뻔히 보이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고요. 저는 우리 성치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에서 우리에 대해서 반인권적인 불법체포와 구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한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은 트럼프 정부를 비난할 때다라는 말씀,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때 왜 얘기를 안 했냐, 이런 말씀 두 분의 다른 의견 함께 들어봤고. 그리고 지금 여야가 이른바 3대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죠. 관련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이 대통령은 어떻게 답변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특검 법안과 정부조직 개편안은 별개의 문제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성치훈]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신 거죠. 왜냐하면 특검은 지금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고요. 정부조직 개편안은 미래를, 그러니까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남4년 9개월을 어떻게 개편해서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가로 뭔가 거래할 수 없다라는 당연히 원칙적인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후에 다루게 되겠지만 김병기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려고 했던 특검법을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장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협치를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담아낸 것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 본인을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거래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적인 이야기 계속하시는 겁니다. 당연하죠. 특검이 내란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김병기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것은, 아니면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특검법을 연장을 하지 않더라도 인원을 늘리게 되면 충분히 내란과 관련된 수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를 그래도 1차적으로 수용을 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김병기 원내대표, 내가 시킨 게 아니다, 반대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원칙적인 얘기는 다 찬성한다. 그리고 정부조직 개편안은 개편안대로 따로 가야 되는 것이다라는 원론을 다시 한 번 얘기하신 것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앵커]
말씀 중에 조금 전 내란 특검에서 브리핑을 진행했는데요. 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내란특검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주어진 수사기간 90일로부터 30일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국회 그리고 대통령에 연장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했다라고 내란 특검에서 밝혀왔습니다. 김기흥 대변인께서는 이런 상황과 그리고 대통령의 내란특검과 특검 법안에 대한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기흥]
좀 안타깝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협치,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어떻게 보면 협치의 물꼬를 가로막는 형국이 되어 있고요. 이제 진실이 뭔지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를 저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야가 합의한 건데요. 당 지도부가 그것을 뒤집고 대통령도 보니까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셨냐 하면 저한테 비난이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개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원내 지도부에 영향을 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의치 않으니까 이걸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절대선인가요? 더 센 특검안이 통과되는 게 절대선입니까? 그것은 논의의 대상 자체가 안 됩니까? 기간을 원래대로 하더라도 인원을 보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센 특검법의 내용이 황당한 게 뭐냐 하면 기간을 늘리고 그 기간이 종결되면 특검이 국가수사본부를 사실상 지휘합니다. 그래서 무한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원 행정처에서도 위헌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검이 조사하고자, 수사하고자 하는 건 과거입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사법부의 영역으로 남겨주셔야지 언제까지 과거에 이렇게 매달리실 건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이 스텝이 굉장히 꼬였다. 그리고 오늘 다른 날도 아니고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이 했던 것을 번복을 한 거고, 혹자가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의도 대통령은 정청래고 그리고 충정로 대통령은 김어준이다. 그런데 지금 가을이 깊어지다 보니까 낮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용산의 낮 대통령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웃지 못하는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앵커]
말씀 중에 지금 외교부에서 브리핑을 진행하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비자를 위해 워킹그룹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미국 측에서 동의를 한 건가요? 아니면 진행될 예정인 건지요.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
비자 관련 워킹그룹에 대해서 현지에서 개최된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논의가 있었으며 앞으로 실무 차원에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미국도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박은주 차관님께서 미국 방문하신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돌아오는 귀국길에 전세기 같이 타고 오신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사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
박윤주 1차관은 애틀랜타 현지에서 우리 국민 구금 해제를 위한 현지 지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에 있으며 전세기편으로 우리 국민들과 같이 귀국할 예정입니다.
[기자]
귀국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따로 지원을 받거나 의료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구금 상태에서 파악한 인권침해 사례 같은 것을 파악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돼 있는 우리 한국인 300여 명, 오늘 석방될 예정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외교부의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비자워킹그룹 관련해서는 한미 외교장관이 회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실무 차원에서도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미국도 동의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방문한 1차관도 전세기편으로 귀국할 예정이다라는 발언까지. 지금 여러 가지 비자와 관련해서는 논의 중이다라고 말을 했네요?
[성치훈]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안 풀렸던 문제거든요. 다른 나라와 한국을 왜 비교해서. 다른 나라는 한국보다 더 우방국이 아닌 국가들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왜 한국은 못 푸느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이게 저희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 때도 못 풀었던 문제예요. 왜냐하면 한국인 노동자들이 우수한 게 오히려 이럴 때 악작용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인 노동자들이 워낙 수준이 높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계속해서 미국 노동자들을 써달라는 것인데 미국 노동자들 교육시키고 아무리 해봐야 한국인 노동자들을 이길 수 없는, 비슷한 수준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더라도 한국 노동자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실적 괴리, 현실적인 인정을 하지 않은 채 미국이 계속 협상을 하게 되면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투자를 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도, 미국도 이런 현실을 알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지지기반인 백인, 노동자층의 표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당신들을 위해 내가 일자리를 한국 기업들을 옥죄서 만들어주겠다는 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면에 있는 현실적인 논의 테이블에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레버리지, 한국 정치 상황에서의 레버리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을, 구금 사건을 계기로 비자 문제와 관련해서 실무적인 협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마 이번에는 결론이 날 겁니다. 아마 다른 비자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TO를 늘린다든가 하는 부분이 해결책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기다리고 협상 결과를 봐주신다면 이번 구금 사태의 후속조치, 이번에 국민들이 빠르게 귀국하는 것 자체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는 이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니 조금 시간을 갖고 지켜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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