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잔인해서 안 한다던 제도 시행할 것"...이 대통령의 '패가망신' 경고 [현장영상+]

[기자]
대통령님, 오늘 주식시장 얘기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국내 주식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민연기금을 활용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내 주식이 매우 저평가돼 있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 국민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매우 불신하는 것도 사실이고. 최근에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생겨나고, 그 신뢰가 생겨나는 만큼 주식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는 거죠. 다는 아니고. 일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국내 주식시장이 저평가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수요 부족일 수도 있어요. 그중 하나 되는 게 예를 들면 왜 국내 연기금들은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그렇게 낮으냐. 왜 외국 주식만 잔뜩 사냐. 그 문제 제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진짜. 나도 이상하다. 그랬더니 이유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꽤 그럴듯하게. 일정 시기 한 30년 후라고 하더라고요. 인구구조 변화 때문에 연금의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서 연금기금 잔고가 줄어드는 상황이 곧 온다. 쭉 늘어나다가 줄어드는 상황이 온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시기. 그러면 불가피하게 현금화를 위해서 주식을 팔아야 되는 시기가 오는데. 그때 국내 주식을 팔면 주가가 폭락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팔아야 될 주식을 아예 안 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청난 결단 같지 않습니까? 제가 주식을 하던 사람이라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럴듯해 보이기는 한데. 그건 30년 후의 일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전에 주가가 오를 거 아니에요? 내린다는 얘기는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올랐다 내려서 안 산 상태가 되면 손해 아닌데. 2~3년 동안 최소한 주가는 올라 있을 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기금이 줄어들 경우에 현금화를 위해서 주식을 팔아야 되니까 그때 안 팔기 위해서 지금 안 산다, 그런 논리예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연기금 운용 담당자한테 직접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진짜냐고. 제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국내 연기금이 아마도 저는 그거보다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 요소를 최소화해야죠. 저는 원래 말하는 것은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제 말에 권위가 생기거든요. 제가 지시한 것도 꼭 챙겨요. 갑자기 어느 시점이 지났는데 갑자기 물어봐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주식시장도 주가조작, 이상한 부정 공시, 이런 거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엄격하게 처벌해서 주가조작 하면 패가망신단다, 확실히 보여주려고 합니다. 진짜 그렇게 될 거예요. 시스템들이 아주 잘 갖춰지고 있습니다. 합동조사본부도 잘 만들어져서 거의 실시간 점검하고, 발견되면 신속하게 처벌하고. 그리고 저것도 하라고 해봤어요.

지금 주가조작을 해서 이익 본 것만 몰수하는데 주가조작에 투입된 원금까지 싹 몰수하는. 이미 그 제도가 있는데 너무 잔인하다고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익이 안 나더라도 주가조작에 투입된 원금을 다 몰수한다. 이 방송 보시는 주가조작 사범 여러분, 앞으로는 조심해서. 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