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가해자는 이익·피해자는 감옥...검찰개혁 냉철하게 판단" [현장영상+]

[기자]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따라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찰 조직의 비대화, 보완수사권 폐지 등 우려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 대통령님께서 직접 토론을 주재할 의향도 있으신지요?

[이재명 대통령]
저는 검찰개혁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정책 현안에 대해서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또 자기 입장도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냉정하게, 냉철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일시적 정책이 아니고 근본적 사회 시스템에 관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검찰개혁 문제는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가장 큰 피해자죠. 그 얘기하기 전에, 전에 저한테 불리한 건 사실이 아닌 것도 막 엄청나게 언론에 쓰더니 요새는 그게 아니다라는 내용의 명백한 팩트가 나와도 언론에 안 나오대요. 저 외계인입니까? 물론 정치부 소관은 아니죠. 사회부 쪽이긴 할 텐데. 저는 가끔씩 이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 쪽 편도 들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편을 들기는커녕 명백하게 과거의 엉터리 몇 년 동안, 몇 개월 동안 그렇게 과격하게 허위보도로 제가 고생을 했는데. 물론 국민들이 그걸 다 가려서 대통령 자리로 보내주셨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상반된 명백한 근거들이 나와도 이상하게 반응이 없어요. 그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질문에 취조당하는 것은 아니니까. 저도 하고 싶은 얘기 해도 되죠?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검찰 제도를 개편하는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특히 한 국가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종 기구거든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사람들끼리 막 싸우다가도 누군가가 가려줘야 되는데, 기준을 제시하고 규칙을 어겨서 누군가 피해를 입히면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그와 반대로 죄지은 사람을 오히려 보호해서 억울한 피해자를 감방 보내고 나쁜 사람한테 돈 뜯게 해 주고 이거 진짜 많아요.

무슨 투자하다가 사기사건 고소하고 그러면 제 변호사 경험에 의하면. 저는 절대로 사기사건이나 동업자 분쟁해서 절대 고소하지 말라고 하는 게 제 변호사 30년 가까이 하면서 철칙이었는데 절대로 고소하면 안 된다. 고소하면 경찰, 검찰 손에 당신 운명을 맡기는 거다. 사건을 조작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뒤집어놔요. 그 결정문 오면 법원에서 그대로 판결해버려요.

절대로 그건 하지 마라. 우리가 사실은 가끔씩 보잖아요. 가해자가 이익을 얻고 피해자가 감옥을 가요. 진짜 많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세상 어떻게 살아요. 죽어야지. 죽는 사람 많아요. 사법제도 개편, 특히 검찰개혁은 중요한데, 일단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건 했잖아요.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어디다 맡길 거냐? 경찰에 맡길 거냐, 행안부에 맡길 거냐, 법무부에 맡길 거냐. 경찰은 믿을 만하냐? 검찰이 사고를 엄청나게 쳐서 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는데. 검찰 안에서 내부 분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수사하는 검사, 기소하는 검사를 칸을 탁 쳐서 원래 이게 최초 논의 아니에요? 그런데 요새는 검사는 아예 사건 수사에 손도 대지 마, 이렇게 됐어요.

가다 보니까 거기까지 간 거죠. 손도 대지 마 하다가 아예 관심도 갖지 마, 이렇게 가고 있어요. 보완수사에 아예 눈도 대지 마. 그러면 그걸 다 경찰에 갖다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논란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여기까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행안부에 맡긴다. 법무부에 맡기면 다시 합체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완전히 떼어놓자. 행안부로 보내버린다까지 정치적 결정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걸 구체적으로 수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엉뚱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예요.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아주 세밀한 검토, 논쟁, 그다음에 장치들. 이거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정부가 주도하자. 전문가들한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야당 의견도 듣고 여당 의견도 듣고 피해자 의견도 듣고 검찰 의견도 듣고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서 문제를 다 제거하자.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구더기가 싫죠. 장독을 없애면 되겠냐? 장은 먹어야지. 구더기 안 생기게 아주 악착같이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버리자. 이러면 안 되지 않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보완수사 문제나 이런 것들도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진실을 발견하고 왜곡되지 않고 죄지은 자는 처벌받고 죄 안 지은 사람은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게 제도와 장치는 배치하면 된다.

그게 어떤 건지를 지금부터 1년 내에... 1년도 사실은 짧아요. 조직하고 분석하고 제도 만들고 공간 구하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1년 안에 해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