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살까봐요" 웃은 이 대통령...대주주 양도세 질문에 밝힌 입장 [현장영상+]

[기자]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입니다. 우선 취임 후 100일 동안 대한민국을 앞으로 나아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첨예한 사안인데요.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을 두고 국민들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주주 기준 50억 원을 유지할지, 10억 원으로 낮출지, 절충안이 나올지 등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높은데요.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에 대한 대통령님의 입장과 함께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추가로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관련해서 모두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선언을 하셨는데요. 부동산의 대기자금이 자본시장이나 금융시장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고민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보다 선명한 유인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과거에는 국가 경제 전체 측면에서 가용한 자본의 양이 매우 부족했죠. 지금은 총량으로는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게 어떤 용도로, 어디에서 쓰여지고 있냐. 말씀드린 대로 주로 부동산 투자에 쓰여지죠. 우리 국민들의 자산 보유 비중을 보면 부동산이 70%를 훨씬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융자산은 매우 적죠. 그중에서도 예적금을 제외한 금융투자자산 이런 것은 훨씬 더 적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 중에 일부는 이미 소위 서학개미라고 해서 해외선진 주식시장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근 200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그런데 금융이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말은 하는데 잘 안 됐죠. 그런데 새 정부의 핵심 과제 중의 하나가 금융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 중의 가장 핵심이 주식시장을 정상화하는 겁니다. 활성화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정상화. 정상에 한참 못 미치죠. 왜 정상에 못 미쳤냐. 저는 아직도 정상에 못 미쳤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선거 때 이재명이 당선, 또는 민주당이 집권하는 사실 자체만으로 3000포인트 넘을 거다라고 계속 그랬는데 훨씬 더 많은 넘은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현실적인 정책이 지평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대로, 저는 그 기대의 핵심이 앞으로 더 잘될 거다, 성장할 거다라는 측면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정상화될 거다라는 기대가 훨씬 컸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앞으로 성장할 거다. 즉 기업의 수익이 늘어날 거다. 더하기 비정상이 정상화될 거다. 그 비정상이 정상화될 거다라는 기대에는 아직도 한참 못 미친다고 생각해요. 정상화되는 것만 해도 지금부터도 한참 더 주가는 오를 거다, 종합주식지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정치적 불안, 또는 장기 경제정책의 부재 또는 한반도의 안보리스크. 그런 것 정말 어려운 부분이라고 치고. 한반도의 안보리스크만 해도 괜히 쓸데없이 북한 자극해서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고 전쟁의 가능성이 외신에 언급되고 이러는 것만 없어도 상당히 많이 정상화되겠죠. 경제 정책 분야도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어디로 갈 거다.

인공지능을 포함한 첨단기술산업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재편한다. 전통 제조업을 인공지능 전환을 해내겠다. 이런 것들만 명확하게 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꾼다. 문화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한다. 이런 것만 명확하게 보여줘도 나라가 망하지는 않겠네, 이런 생각.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직접적인 것 있죠. 이런 것은 조금 추상적이고 먼 과제인데 직접적 과제는 내가 어느 회사에 주식을 투자했다가 혹시,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한데, 뒤통수 맞지 않을까? 뺏기지 않을까? 사기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있잖아요.

그런 걱정만 안 해도 정상적으로 평가가 되면. 얼마 전에 PBR 가지고 한참 시끄럽긴 합니다마는 어떻게 멀쩡하게 영업하는 정상적인 회사가 즉시 지금 팔아도 주가보다 더 순자산 가치가 높다.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경제학적으로. 그런데 순자산에도 못 미친다는 것 아니에요, 주가가. 지금 당장 회사 문 닫고 팔아버려도 현재 주가보다 더 많이 남는다.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주식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널렸다는 거죠. 심지어 0.3 그러면 3000원에 사서 회사 문 닫고 싹 팔아버리면 1만 원 받을 수 있다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상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죠. 주가 순이익 비율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객관적 지표상 말이 안 되는 저평가 상태인데. 왜 그러냐? 회사 경영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비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언제 회삿돈을 빼돌릴지 모른다. 저 회사가 분명히 1만 원의 가치가 있는데 어느 날 회사 경영진이 마음대로 해서 3000원도 아니라 1000원짜리가 되어버릴지도 모른다.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안 사죠. 이런 것만 정상화시켜도 아직도 종합주가지수 수준은 매우 낮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정상화해야죠. 경영을 정상화하는 것. 상법 개정 문제 가지고 기업을 옥죄느니 이런 얘기하는 분들 계시던데 그건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업 경영진,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거죠. 그 말은 맞습니다마는. 기업이야 소액주주들이 대부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좋아하는데요. 그게 어떻게 기업을 옥죄는 겁니까?

기업의 부당한 일부 지배주주를 옥죄를 거죠. 그래서 그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 다수 주주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는 거죠. 당연히 반발이 있죠. 왜냐하면 압도적 힘을 가진 지배주주 비율은 10%, 5%, 많아봐야 20~30% 이렇지만 힘은 압도적으로 세잖아요. 소위 영향력도 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마치 국민 여론인 것처럼 왜곡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잘 가려보고 모두에게 도움되는, 모두가 행복한, 모두가 이익되는 기업이 정상화되는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는,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게 상법을 개정해서 경영 풍토를 정상화하는 것. 예를 들면 물적 분할해서 장난치거나 못하게 하는 것. 그런 걸 해야 주가가 정상화되잖아요.

그래서 경영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 이런 것도 해야 되고요. 아직도 많이 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센 상법 이런 얘기하던데 그게 마치 나쁜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더 세게 진짜 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고 더 세게 기업이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고 기업 경영이 그 기업 자체를 키우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세제 문제가 있겠죠. 저도 꽤 말씀드렸지만 개미 중에 큰 개미. 지금은 잠시 쉬고 있는 휴면 개미, 이런 잠재적 주식 투자자인데. 물론 얼마 전에 펀드를 사기는 했습니다, 펀드는 허용이 돼서. 좀 더 살까 생각 중인데. 저는 세금에 대해서 예를 들면 분리과세 세율, 분리과세, 분리과세 대상 선정의 기준, 또는 대주주를 얼마까지 인정할 거냐. 이 문제는 저는 첫 번째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분리과세는 그런 측면이죠. 그러니까 세율을 5%로 할 거냐, 25%로 할 거냐, 어떤 조건을 갖추면 거기에 해당된다고 기준을 만들 거냐. 이 문제는 배당을 더 많이 늘리면서 동시에 세수에 큰 손실의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게 하는 게 맞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것도 시뮬레이션을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도 재정당국에서는 이 정도가 가장 배당을 많이 늘리면서도 세수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이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시뮬레이션이니까 진실은 아니죠. 필요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는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입법 과정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일단 시행한 다음에도 이거 아니네라고 하면 바꿀 수 있는 거죠. 대주주의 50억, 10억 문제는 저는 사실은 생각했죠. 지금도 그 생각은 근본적으로 변함이 없어요.

이게 주식보유 총액이 50억이면 과세하고 50억이 아니면 과세 안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단일종목. 특정 단일종목의 보유액이 50이냐 아니냐, 10억이냐, 50억이냐, 그 문제잖아요. 보통 주식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기 때문에 보통 적으면 5~6, 많으면 10몇 개 이렇게 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분산하죠. 한 바구니에 달걀 담지 마라. 아주 중요한 증시 격언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몇 개로 분산된다고 하면 그게 50억이 1개 종목을 50억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특정한 예외 말고는. 50억까지 면세해줘야 되느냐. 1개 종목에 대해서라는 생각을 지금도 해요. 그러나 또 한 면으로 보면 이게 주식시장은 특히 심리로 움직이는데 이게 만약에 주식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게 새로운 정부의 경제정책, 산업정책의 핵심 중의 핵심인데 그것 때문에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또 그것을 고집할 생각은 없겠다는 생각을 하죠. 세수 결손 정도가 어느 정도냐 물어봤더니 2000~3000억 정도라고. 그런 정도이고, 주식시장이 만약에 그것 때문에 실제 장애를 받는다면 그거야 야당도 요구하고 굳이. 또 여당도 그냥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저한테 메시지도 많이 오고. 그런 것으로 봐서는 굳이 50억을 10억으로 내리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의견을 모아보는데 대체적으로 그냥 다 원래대로 놔두자, 이것은.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의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굳이 그걸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국회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입니다.

말이 좀 길었는데 주식시장 정상화는 아직도 한참 멀었다. 그리고 주식시장 정상화를 넘어서서 우리 경제가 회복될 거고, 또 회복돼야 되고요. 또 이번에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엄청난 국채 발행을 감수하면서. 그래프를 꺾어야 되거든요. 계속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우하향으로. 그런데 이것을 턴을 해야 됩니다.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적극 재정정책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아마 그 이전에 보기 어려울 정도로 대규모의 예산 증액 또 재정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정부의 의지도 그렇고 방향도 그렇고 또 실제 실탄의 수준도 매우 많아서 이게 현실적으로 경제 성장 발전에 기여하면서 기업의 순이익, 기업의 이익을 늘리는 게 현실화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또 한 단계 더 우리 주식시장이 업되겠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투자 수단을 하나 갖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지금 제가 선거 때 선거 당시보다, 그때는 2600~2700포인트 이 정도였는데 지금 3300이니까 한 600~700 정도 포인트가 늘어났고 그 사이에 아마 시가총액이 늘어난 것만 대개 한 300~400주 정도 될 텐데 어쨌든 정치가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의 국부가 300~400주가 는 것입니다.

정상화되는 것. 일부 정상화된 것으로.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부도 좀 늘리고 투자 수단도 추가로 만들고. 기업들은 자금 조달을 좀 더 용이하게 하고, 벤처 스타트업들이 쉽게 자금 조달해서 새로운 사업 시작하고 이렇게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꼭 만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