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질문 받은 李..."공급 정책 발표했는데 칭찬도 비난도 없네요" [현장영상+]

[사회자]
전은수 부대변인님 읽어주세요. 두 차례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다소 진정 국면에 들어섰지만 전세 실수요자 등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가 밝힌 공급안이 실현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적 대책 및 추가적 대책이 있으신지요?

[이재명 대통령]
사실 이게 꽤 복잡한 문제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됐고 지금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는 정상적인 경제성장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부동산에서 첨단산업 분야 또는 일상적인 경제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게 소위 금융의 대전환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의 과제입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부동산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 매우 중요하죠. 갑자기 폭락해도 안 되고, 갑자기 폭등해도 안 되고. 적정하게 안정적으로. 부동산을 관리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국민들 속에는 투자는 역시 부동산, 이런 생각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저는 거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보는데. 최대한 연착륙을 시키려면 방향을 전환해야 되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을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수요 관리, 공급 관리 양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수요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공급을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데 계속 신도시를 개발할 수도 없고. 근본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실효적으로 이뤄내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면서 공급 부족 문제도 상당히 완화될 수 있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적 또는 투자요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죠. 단 한 번, 두 번의 대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수요 측면, 공급 측면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강도나 횟수나 이런 거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수요 통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예를 들면 돈 빌려서 전세 끼고 집 사고. 이게 지금 집값을 올려왔고, 결국 국민들한테 주거비용을 과중하게 만들어서 소비 영향을 떨어뜨리고 젊은이들한테는 집을 구할 기회를 박탈하고 엄청난 주거비 부담을 안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어쨌든 초과수요 또는 투기수요 이런 것들을 통제해야 되고. 공급도 또 실효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공급정책을 발표했는데 칭찬도 비난도 없는 것으로 봐서는 잘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공급 정책이나 수요 정책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 질문한 사람이 아쉬울 테니까 그것도 마저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