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 특검법 개정안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의 수사 기한과 인력 등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곽규택 의원은 오늘(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주 3대 특검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헌재가 신속히 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을 심리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해당 법안은 3대 특검의 무기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거라며, 간사 선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의결로 처리된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야당 간사가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난 4일 법사위에서 협의 없는 형식적인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특검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며, 어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