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이 대통령 "유사 사례 반복 않도록 미국과 제도 개선할 것"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뒤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국무위원들과 민생 경제 회복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거로 보이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제41차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서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께서 조만간 귀국할 예정입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관계부처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돌아오실 때까지 상황을 계속해서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의 긴밀한 합리적 제도 개선을 친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교섭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의 필수과제라고 할 수 있는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반드시 해소돼야 합니다.

실제 복잡한 유통구조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우리의 식료품 물가는 OECD 평균보다 무려 50%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같은 고물가라도 그 충격은 취약계층에게 더 클 수밖에 없고 이런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됩니다.

경제 전체의 활력도 당연히 저하됩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어떤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감한 물가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일전에도 당부드렸지만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유통 구조 개혁에 보다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생경제 회복에 더욱 탄력이 붙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체감경기 재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함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인공지능 세계 3강으로 이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어제 출범했습니다.

미래경제산업의 핵심 전장이라 할 인공지능 분야에서 우리가 앞서려면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야 합니다.

장롱 속의 금반지를 모아서 IMF 국란을 이겨내고 IT 강국의 초석을 닦았던 것처럼 인공지능 세계 3강으로 향하는 길도 우리 국민들이 함께해야 비로소 이룰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마중물인 국민성장펀드의 차질 없는 출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은 국민이 주도하고 국민 경제 전체가 그 과실을 나눌 때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됩니다.

공정한 경쟁은 기업 분야뿐만 아니라 노동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취업 시장은 어느 분야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필수입니다.

극히 일부 사례라고 믿겠지만 최근에 노동조합원 자녀에게 우선 채용권을 부여하자라고 하다가 말았다는 그런 논란을 제가 보도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죠.

불공정의 대명사 아닙니까?

현장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힘이 있다고 현직 노조원 자녀를 특채해라라고 그것을 규정으로 만들고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업과 노조, 노조와 기업 양측 모두 국민 경제에 중요한 한 축입니다.

임금체불, 소홀한 안전관리 이런 것을 없애야 되는 것처럼 이런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됩니다.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피차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