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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정청래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된 지 13일 만에 여야 대표가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도 했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저는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제는 국민의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하나의 정치집단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국민의 상당한 일부를 대표하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목소리도 당연히 들어야 하고….]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중요한 국면에 대통령께서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특히 장동혁 대표님과 악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하모니메이커'가 된 것 같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정청래 대표님과 악수하려고 당 대표 되자마자 마늘과 쑥을 먹기 시작했는데, 미처 100일이 안 됐는데, 오늘 이렇게 악수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께서 곧 취임 100일을 맞으시는데...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정치를 끝내는 대통령이 되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과 장동혁 대표의 선출 시기가 거의 겹쳤었죠. 그래서 이 대통령하고 장 대표 만남도 처음 이었고 그리고 정청래, 장동혁 두 대표 만남도 오늘 처음이었는데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강성필]
일단 저는 이재명 대통령, 장동혁 야당 대표 그리고 정청래 여당대표 세 분 다 얻을 수 있는 건 모두 다 얻어갔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서로가 각자 얻을 걸 얻어갔기 때문에 저는 또 다음의 만남도 다시 긍정적으로 기약할 수 있겠다. 사실 누구는 얻고 누구는 손해를 얻으면 한 쪽이 안 만나려고 크그런데 세 명이 각자 공평하게 얻어갔기 때문에 저는 다음에도 또 만날 수 있겠다 생각했고요. 뭘 얻어가느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가 최고 권력자답게 통합의 이미지를 가져가셨다. 대통령께서 저렇게 가운데서 두 대표의 손을 잡으시면서 또 밝게 웃으면서 또 손을 한번 더 포개자고 하는 저런 말투, 너무 훈훈하잖아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사실 재선 그러니까 국회의원된 지 3년밖에 안 되신 분이고 사실 강성지지층의 힘을 얻어서 당대표가 예상치 못하게 됐다고 많은 분들이 평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내 리더십이 조금 불안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야당 대표로서 대통령과 여당의 대표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저렇게 늠름하게 협상에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야당 대표로서 존재감을 확실히 알렸고. 사실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지자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확실한 존재감을 알렸다. 그리고 정청래 여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강성의 이미지였잖아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도 내년 지방선거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중도층 확장을 해야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강경모드로 갔기 때문에 조금 우려할 수 있는 길이 난감했는데 대통령께서 좋은 자리를 마련하심으로 인해서 또 야당 대표와 밝게 손을 잡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정청래가 항상 강경한 건 아니구나, 유약할 때도 있구나. 이런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렸다. 그래서 세 분 다 얻을 걸 다 얻어갔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전에 모두발언 잠깐 보셨습니다마는 이 대통령이 국민 모두의 대통령 이런 걸 강조했고 정청래 대표한테는 많이 가졌으니까 많이 양보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장 대표한테는 모두발언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그런 모습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정광재]
강성필 부대변인과 방송 여러 차례 했는데 이렇게 비슷한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치라는 게 대부분의 경우에 정치인들은 제로섬 게임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얻는 게 많으면 누군가는 그만큼 잃는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저는 대표적인 플러스셈 게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좀 남는 장사를 했다는 거죠.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이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1:1 단독회담을 전제로 한 여야 대표회담에 응한 것도 그렇고요. 오늘의 장면을 연출한 것도 본인은 소통과 협치에 나서겠다는 적극적인 국민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남는 장사였고 장동혁 대표는 불과 13일밖에 당대표 안 됐습니다. 또 정치를 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야당의 어쩌면 유력 대선후보로도 거론될 수 있을 정도로 본인의 정치적 무게를 키웠다는 평가. 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실 지난번에 사람과 악수하는 것이라는 말을 한 이후에 이걸 어떻게 빠져나가지? 그래서 다음에 당대표로서 야당을 어떻게 응대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했을 텐데 자연스럽게 손잡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이런 고민은 덜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세 분 돌아가서 주무실 때 모처럼 다리 뻗고 주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세 사람 모두 얻을 건 얻은 그런 기회였다고 공통적으로 두 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훈훈한 장면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두 대표가 악수는 했는데 뼈 있는 모두발언이 뒤에 이어졌습니다. 한번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인권 유린이나 종교 탄압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서 민생을 살리고 정치를 복원하고자 한다면 저는 지금 특검을 연장하겠다는 법안이나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재의요구권을….]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내란 세력들을 철저하게 척결하고 처벌해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야 합니다.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는 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적어도 내란과 외환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앵커]
들으신 것처럼 말은 했습니다. 먼저 정청래 대표는 내란척결을 위해서 여야가 함께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장동혁 대표는 3대 특검법 개정안 그리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강성필]
일단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정청래 대표도 저 모두발언은 각자의 지지층한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진영에서 생각하고 있는 아젠다에 대한 공격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장동혁 대표가 했던 말들 중에서 종교를 탄압한다거나 야당을 탄압한다거나 정치보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납득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게 통합하고 봉합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통합이라는 건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을 때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인 거지만 봉합이라는 것은 상처가 있는데 그것을 말하기 불편하다고 지금 덮고 가자는 거잖아요. 그게 저희가 봤을 때는 내란 세력에 대해서 척결하는 건데 장동혁 대표께서는 최근에 국민의힘 현역의원들이 조사도 받고 또 원내대표실에 특검이 압수수색도 하려고 했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치탄압으로 느끼실 수도 있죠. 하지만 어쨌든 많은 국민들은 지난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진실도 규명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특검법을 발의했고 또 특검법도 수사기간과 수사인력에 대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적인 요구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양보할 수 없을 것 같다. 다만 최근에 석연치 않은 재판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된다거나 또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취소된다거나 또 형사재판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사실 저희 민주당 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또 야당에서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신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요청한다? 이것은 지금의 흐름과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광재]
저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 하나의 귀결점입니다.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이라는 프레임에 가둬놓고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두발언 과정에서도 내란과 관련해서 종식할 것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국민의힘을 제1야당, 협치와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듯한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들었고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모두발언 중에 했던 얘기, 특검법에 대한 연장 또 내란특별재판부 법안과 관련한 민주당의 일방적인 처리. 이건 두 가지 법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더 심각한 문제인데 모두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법원행정처에서도 위헌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권과 행정권을 가진 민주당이 마지막 보루인 사법권까지 장악하겠다는 아주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 정말로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처리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엄포용으로 하는 건지 이것부터 민주당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란특별법안이 만약에 정말로 강행처리가 된다면 우리 당으로서는 정말 대국민 여론전, 장외투쟁을 불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이렇게 3자 회동이 있기 전에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개혁법안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하고 여당의 의견에 간극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부분을 가서 물어보겠다고 했는데 그거하고도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내란특검법 개정안, 3대 특검법 개정안 그리고 내란특별재판부 이건 지금 민주당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강성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재판부에서 석연치 않은 그런 재판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 당원들과 지지자 그리고 많은 현역 의원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란전담재판부입니다.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아젠다고 나왔을 때 특별재판부라고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검토해 보면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되느냐고 고민한 결과 내란전담재판부. 이건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법원에 가사법원이 있는 것처럼 내란전담재판부를 하나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위헌적인 요소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서 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나오는데 저 자리에서 오늘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성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서.
[강성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희승 의원이 본인의 의견을 말했지만 사실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원들과 당원들과 지지자가 많다는 것이지 또 여기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박희승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이거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위헌적인 요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중도층에게 우리 민주당이 보여주면 좋을까. 부정적이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사실 김건희 여사를 예로 든다면 16개 혐의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벌써 매관매직과 관련한 혐의만 4가지가 지금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또 한덕수 전 총리 계엄선포문 어디 있는지 몰랐다고 하는데 CCTV 다 찍히고 결국에는 본인도 인정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란중요종사자, 그리고 내란의 공범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위증과 거짓말과 증거 조작을 해서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에 대한 연장 또 수사인원의 증원은 제가 봤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조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내란특별재판부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재판부라는 게 각계가 추천하는 재판부로 구성되는 것에 대해서 위헌성을. . .
[강성필]
특별검찰처럼.
[앵커]
그러니까 내란전담재판부 이렇게 바꾸어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식으로 그렇게 바꿨다는 이야기인데요.
[강성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니까 법원 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 여기까지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앵커]
법원 재량으로.
[정광재]
그런데 민주당이 생각하는 석연치 않은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특별재판부든 전담재판부든 만든다면 법체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민주당에,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법안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얘기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헌적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 하나가 단순히 이 내란특별재판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2, 제3, 제4의 이런 전례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도 경계하고 있는 거죠. 얘기한 것처럼 입법부와 행정권을 민주당이 다 갖고 있습니다. 원한다면 원하는 법안 다 만들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 공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나라의 삼권분립 또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어떻게 흔들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역사가 사실을 기록하게 된다면 삼권분립이 존망의 기로에 서는 아주 위중한 법이라고 평가할 겁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판사 출신인 박희승 의원이 이런 이야기들 건전한 목소리로 내고 있는데도 강경한 지지자들의 목소리에 묻혀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민주당이 결국에는 내란특별재판부를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에 따른 국민적인 여론의 역풍을 민주당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강성필]
그런데 민주당으로서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도 오늘로써 8번째 불참을 했어요. 그러면 지귀연 판사가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내려야 돼요. 그런데 지귀연 판사가 뭐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라는 역대 정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조치를 내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도 본인이 거짓말한 것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구속이 안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서연치 않은 모습이 있고 또 이게 그런 것도 있지만 재판 진행의 속도와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월아 네월아 계속 끌 수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는 점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하고 단독회동에서 장 대표가 사법 파괴 시도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나갈지는 같이 보기로 하고요. 오늘 민생경제협의체 이런 것도 구성하기로 했는데 이거 진행 상황들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일요일날 발표됐죠. 검찰청 폐지와 함께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 그리고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드러난 국정 운영 방향, 이것부터 짧게 먼저 설명 해 주시죠.
[강성필]
일단 기재부를 재정경제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분리한 겁니다. 그래서 국내 금융과 거시경제라든가 미시경제의 파트를 나누어 놓은 건데 사실 2008년에는 이걸 하나로 합쳤습니다. 이게 이명박 정부 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것을 하나로 합쳐서 효율성 있게 대응하는 거. 사실 2008년 그 당시에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있어서 어떤 국제금융질서가 훼손되고 이 위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합쳐져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던 거고 또 지금은 기획재정부가 너무나도 비대해져서 제대로 움직이기에는 무겁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갈라놓은 것도 있는 거고 또 검찰청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산업부의 원전과 관련한 기능을 조금 분리해서 기후에너지부로 저희가 확대개편하는 거고요. 교육과학기술부는 부총리로 승격시켰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 이렇게 해서 확대 개편해서 이제 이 조직에 맞는 이재명 정부의 철학에 맞는 조직개편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광재]
가장 큰 변화는 검찰청 폐지안. 이건 나중에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거예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누는 건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조직개편안에는 앞으로 5년 동안 국가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그대로 숨어 있다고 봅니다. 예산기능을 기획예산처로 분리 독립시키잖아요. 기획예산처는 차관급 인사가 처장을 맡게 되고 총리실 직속기관으로 남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줄곧 이런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대통령실이 원하는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는 조직으로 전락하게 될 거다. 또 하나는 적극 재정을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 재정을 하려면 국가재정을 어떻게 확보해야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답도 나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없이 기획예산처 분리독립시키되 대통령 말 잘 듣는 조직으로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기 때문에 본인 입맛에 맞는 정부 조직개편은 이뤄지겠지만 그럼 그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 있는 답안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죠.
[앵커]
그래서 이제 정부 조직개편안, 여기에 대해서는 가장 관심이 쏠렸던 것이 검찰청 폐지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출퇴근 길에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 한번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노만석 / 검찰총장 직무대행 :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 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중요한 건 뭐 중수청이 어디 가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 수사 권한이 남용되지 않게, 오용되지 않게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앵커]
일단 노만석 대행이 검찰이 개명 위기에 놓인 것은 검찰 잘못이라서 깊이 반성한다. 일단 몸을 낮췄습니다.
[강성필]
그런데 몸을 낮추는 것은 당연하고 그러면 만약에 지금의 현재 중수청을 만들어서 행안부로 보내고 또 공소청을 만들어서 법무부에 존치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검사로써 반대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그리고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검찰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해서 청탁을 했다는 사람이 청탁을 했는데도 무혐의 처리를 해버리고 또 주가조작을 했던 증거들이 명백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전문가니까 불기소해버리고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과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 검찰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지적하셨던 분들이 지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지금의 이 검찰개혁의 방향은 잘못된 겁니다라고 하면 제가 일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검찰이 윤석열 정부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정권의 입맛에 맞게 권력을 휘두를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국민적인 신뢰를 저버리고 이제 개혁의 칼날을 들이내니까 이제 와서 몸을 낮춘다? 이제 와서 국민이 피해 본다? 이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고 법과 제도는 항상 시대를 뒤따라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점도 있겠지만 또 그것을 개정해 나가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대적인 요구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또 법무부 안에 2개를 기관을 놔두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는 게 국민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행안부에 중수청을 보내고 또 법무부에는 공소청. 그러니까 공소유지의 기능만을 남기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고 그게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노만석 총장 직무대행의 워딩이 전체적으로 보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이야기해서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정광재]
최근에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 할 때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검찰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것을 바꾸려면 개헌까지 필요한 사항이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보고요. 지금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 돼 있습니다. 개혁의 주체가 되어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당장 몸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이 그러면 검찰이 자초한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이 검찰에 대해서 정치검찰이라는 기승전 정치검찰 프레임으로 공격한 결과냐. 이 부분 저는 양쪽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성 수사 때부터 아마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민주당 내부에서는 커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또 2025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적인 경험. 그러니까 정치검찰로부터 본인이 무리한 기소를 당했다는 판단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기가 아니면 검찰 개혁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좀 시간을 갖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돼야 하는데 그냥 시간이 절대선인 것처럼 지금 이루어지는 검찰개혁. 이건 오히려 검찰개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예기간 1년을 둔 것으로 아는데 저는 그 1년의 유예기간 동안에 분명히 다양한 부작용들로 인해서 다시 또 한번 법을 바꾸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일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수청은 법무부에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런데 민주당은 반대로 행안부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행안부로 가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정성호 장관한테 물었단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했하느냐 그랬더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사권한이 남용되지 않게, 오용되지 않게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강성필]
그러니까 수사권이 남용되고 오용되는 게 그동안 검찰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무소불위로 가지고 있던 그 권한을 좀 분리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 저희 검찰개혁의 핵심인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자꾸 검찰청이 헌법상 독립된 기관이라고 주장하잖아요. 헌법 89조 제16호에 보면 검찰청은 헌법기관이 아닌 거예요. 법률기관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기상청, 통계청 다 독립된 헌법기관이겠네요. 그래서 이름도 바꾸면 안 되겠네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그저 같은 청일 뿐인 건데 법무부의 공무원인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사정기관이기 때문에 힘이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헌법에서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는데 이 임명하는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것을 명시해 놓은 것이지. 그러니까 절차적 장치인 것이지 이게 헌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건들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성호 장관께서도 행안부에서 중수청 가는 것보다는 사실 법무부에 있는 게 낫겠다는 의견을 전달하셨죠.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법률가들도 사실 수사라는 것은 법무행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수사행정을 잘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가 행안부보다 더 잘 돼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많은 법률가들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로 가는 것이 맞다고 하는 법률가들도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검찰개혁이라는 아젠다가 완성됐다고 국민들이 느끼겠냐는 거예요. 하나도 변한 게 없다고 국민들은 느끼고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행안부로 보내서 행안부에서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가 경쟁하는 거고 인사교류를 하지 않고 또 이 과정 속에서 있는 불합리에 대해서는 총리실 산하에 있는 국가수사위원회가 보완을 하고 그리고 검찰이 공소유지를 함에 있어서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 직접수사권을 갖지 말고 대신에 보완수사요구권을 통해서 또 미진한 부분을 채워가는 이런 것이 지금 민주당의 검찰개혁의 일환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최초에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을 뿐인 건데 그렇게 결정났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고 가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들도 시간이 갈수록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느냐, 법무부에 두느냐. 이것보다도 보완수사권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그것을 앞으로 이용해나가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하더군요.
[정광재]
일단 헌법기관이냐 아니냐. 이건 2021년에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이 보장되어 있고요. 헌법 12조 3항 16을 근거로 해서 헌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해석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강 부대변인이나 저나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헌법적 해석은 저는 헌법학자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차진아 교수 같은 경우는 그것이 헌법에 보장된 기관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보완수사권이 존재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찰에서 수사가 잘못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사회적 진실을 찾게 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 78년간 검찰이 존재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저는 검찰이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됐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비근한 예로 정인이 사건이라든가 부산 돌려차기 남성에 대한 사건 이런 건 경찰이 사건을 다 마무리한 상태에서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이용해서 마땅한 징계를 내리게 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검찰의 보완수사권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민주당이 감정적으로 검찰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낸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필]
제가 한마디만 보태면 저는 궁금한 게 그럼 국민의힘은 이번에 검찰개혁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대로 놔두고 검찰이 반성하기를 바라는 거고 기다리는 겁니까? 사실 인간의 선의를 믿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미 우리 국민들은 검찰에게 많은 기회를 줬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이 해결한 사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에 더 준하게 혹은 더 많이 검찰이 덮은 그런 수사도 많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광재]
그런데 그런 부분은 꼭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민주당 지지자들만 검찰개혁에 이렇게 목숨을 거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그것이 본인들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앵커]
어쨌든 정부 여당도 준비기간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도 1년 동안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헌법상의 검찰,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것이냐, 그 문제가 없을 것이냐 그 부분. 그리고 보완수사권 이 부분을 앞으로 조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 문제인데요. 성비위 사건으로 지금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죠. 그리고 비대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논의에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핵심이 조국 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외부인사를 영입할 것이냐 이 부분에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강성필]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총사퇴했잖아요. 그래서 비대위를 꾸리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외부에서 조금 덕망 있는 분 모셔 와서 지금의 조국혁신당의 개혁에 박차를 가해서 판을 갈아넣는 그런 역할을 하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 조국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온다? 그러면 비대위가 계속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조국혁신당에 조국 전 대표가 거의 좌지우지하고 또 국민들도 조국혁신당에게 표를 줬던 건 조국 전 대표를 보고 준 것이기 때문에 저는 비대위를 거치고 또 그 기간 동안 조국 전 대표도 자숙하는 모습 보이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당대회를 열어서 조국 전 대표가 다시 당대표로 복귀하는 시나리오가 저는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 개혁신당만 보더라도 결국에는 이준석 의원이 다시 대표로 복귀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로 흘러갈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성비위 사건의 피해자 측에서도 조국 전 대표가 다시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정광재]
저는 지금 상황에서 조국 전 대표가 앞으로 구성될 비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를 야기한 가장 핵심에 있는 분이 저는 조국 전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와 관련한 논란이 조국혁신당 내에 불거졌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밖에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7월 15일에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나가서 해결할 문제다. 그런데 8월 15일 사면복권 이후에 20일 가까운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침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불만을 가진 강미정 전 대변인이 탈당하는 과정에서도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건 결국에는 조국 전 대표의 침묵. 또 하나는 최강욱 전 민주교육연수원장의 2차 가해성 발언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조국 비대위원장이 거론된다면 피해자들이 느낄 상실감, 저는 대단히 클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되는 것 자체가 조국혁신당이 갖고 있는 작은 정당으로서의 한계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같이해 보게 됩니다.
[앵커]
그래서 혁신당 내부에서도 이틀 동안 의총을 열었지만 결론을 못 냈고 어쨌든 이번 주 안에 당무위원회를 개최해서 결론을 낸다고 하니까요.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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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정청래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된 지 13일 만에 여야 대표가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도 했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저는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제는 국민의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하나의 정치집단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국민의 상당한 일부를 대표하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목소리도 당연히 들어야 하고….]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중요한 국면에 대통령께서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특히 장동혁 대표님과 악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하모니메이커'가 된 것 같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정청래 대표님과 악수하려고 당 대표 되자마자 마늘과 쑥을 먹기 시작했는데, 미처 100일이 안 됐는데, 오늘 이렇게 악수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께서 곧 취임 100일을 맞으시는데...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정치를 끝내는 대통령이 되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과 장동혁 대표의 선출 시기가 거의 겹쳤었죠. 그래서 이 대통령하고 장 대표 만남도 처음 이었고 그리고 정청래, 장동혁 두 대표 만남도 오늘 처음이었는데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강성필]
일단 저는 이재명 대통령, 장동혁 야당 대표 그리고 정청래 여당대표 세 분 다 얻을 수 있는 건 모두 다 얻어갔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서로가 각자 얻을 걸 얻어갔기 때문에 저는 또 다음의 만남도 다시 긍정적으로 기약할 수 있겠다. 사실 누구는 얻고 누구는 손해를 얻으면 한 쪽이 안 만나려고 크그런데 세 명이 각자 공평하게 얻어갔기 때문에 저는 다음에도 또 만날 수 있겠다 생각했고요. 뭘 얻어가느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가 최고 권력자답게 통합의 이미지를 가져가셨다. 대통령께서 저렇게 가운데서 두 대표의 손을 잡으시면서 또 밝게 웃으면서 또 손을 한번 더 포개자고 하는 저런 말투, 너무 훈훈하잖아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사실 재선 그러니까 국회의원된 지 3년밖에 안 되신 분이고 사실 강성지지층의 힘을 얻어서 당대표가 예상치 못하게 됐다고 많은 분들이 평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내 리더십이 조금 불안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야당 대표로서 대통령과 여당의 대표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저렇게 늠름하게 협상에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야당 대표로서 존재감을 확실히 알렸고. 사실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지자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확실한 존재감을 알렸다. 그리고 정청래 여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강성의 이미지였잖아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도 내년 지방선거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중도층 확장을 해야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강경모드로 갔기 때문에 조금 우려할 수 있는 길이 난감했는데 대통령께서 좋은 자리를 마련하심으로 인해서 또 야당 대표와 밝게 손을 잡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정청래가 항상 강경한 건 아니구나, 유약할 때도 있구나. 이런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렸다. 그래서 세 분 다 얻을 걸 다 얻어갔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전에 모두발언 잠깐 보셨습니다마는 이 대통령이 국민 모두의 대통령 이런 걸 강조했고 정청래 대표한테는 많이 가졌으니까 많이 양보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장 대표한테는 모두발언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그런 모습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정광재]
강성필 부대변인과 방송 여러 차례 했는데 이렇게 비슷한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치라는 게 대부분의 경우에 정치인들은 제로섬 게임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얻는 게 많으면 누군가는 그만큼 잃는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저는 대표적인 플러스셈 게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좀 남는 장사를 했다는 거죠.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이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1:1 단독회담을 전제로 한 여야 대표회담에 응한 것도 그렇고요. 오늘의 장면을 연출한 것도 본인은 소통과 협치에 나서겠다는 적극적인 국민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남는 장사였고 장동혁 대표는 불과 13일밖에 당대표 안 됐습니다. 또 정치를 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야당의 어쩌면 유력 대선후보로도 거론될 수 있을 정도로 본인의 정치적 무게를 키웠다는 평가. 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실 지난번에 사람과 악수하는 것이라는 말을 한 이후에 이걸 어떻게 빠져나가지? 그래서 다음에 당대표로서 야당을 어떻게 응대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했을 텐데 자연스럽게 손잡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이런 고민은 덜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세 분 돌아가서 주무실 때 모처럼 다리 뻗고 주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세 사람 모두 얻을 건 얻은 그런 기회였다고 공통적으로 두 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훈훈한 장면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두 대표가 악수는 했는데 뼈 있는 모두발언이 뒤에 이어졌습니다. 한번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인권 유린이나 종교 탄압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서 민생을 살리고 정치를 복원하고자 한다면 저는 지금 특검을 연장하겠다는 법안이나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재의요구권을….]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내란 세력들을 철저하게 척결하고 처벌해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야 합니다.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는 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적어도 내란과 외환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앵커]
들으신 것처럼 말은 했습니다. 먼저 정청래 대표는 내란척결을 위해서 여야가 함께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장동혁 대표는 3대 특검법 개정안 그리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강성필]
일단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정청래 대표도 저 모두발언은 각자의 지지층한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진영에서 생각하고 있는 아젠다에 대한 공격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장동혁 대표가 했던 말들 중에서 종교를 탄압한다거나 야당을 탄압한다거나 정치보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납득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게 통합하고 봉합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통합이라는 건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을 때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인 거지만 봉합이라는 것은 상처가 있는데 그것을 말하기 불편하다고 지금 덮고 가자는 거잖아요. 그게 저희가 봤을 때는 내란 세력에 대해서 척결하는 건데 장동혁 대표께서는 최근에 국민의힘 현역의원들이 조사도 받고 또 원내대표실에 특검이 압수수색도 하려고 했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치탄압으로 느끼실 수도 있죠. 하지만 어쨌든 많은 국민들은 지난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진실도 규명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특검법을 발의했고 또 특검법도 수사기간과 수사인력에 대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적인 요구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양보할 수 없을 것 같다. 다만 최근에 석연치 않은 재판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된다거나 또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취소된다거나 또 형사재판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사실 저희 민주당 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또 야당에서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신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요청한다? 이것은 지금의 흐름과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광재]
저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 하나의 귀결점입니다.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이라는 프레임에 가둬놓고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두발언 과정에서도 내란과 관련해서 종식할 것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국민의힘을 제1야당, 협치와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듯한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들었고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모두발언 중에 했던 얘기, 특검법에 대한 연장 또 내란특별재판부 법안과 관련한 민주당의 일방적인 처리. 이건 두 가지 법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더 심각한 문제인데 모두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법원행정처에서도 위헌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권과 행정권을 가진 민주당이 마지막 보루인 사법권까지 장악하겠다는 아주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 정말로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처리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엄포용으로 하는 건지 이것부터 민주당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란특별법안이 만약에 정말로 강행처리가 된다면 우리 당으로서는 정말 대국민 여론전, 장외투쟁을 불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이렇게 3자 회동이 있기 전에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개혁법안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하고 여당의 의견에 간극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부분을 가서 물어보겠다고 했는데 그거하고도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내란특검법 개정안, 3대 특검법 개정안 그리고 내란특별재판부 이건 지금 민주당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강성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재판부에서 석연치 않은 그런 재판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 당원들과 지지자 그리고 많은 현역 의원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란전담재판부입니다.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아젠다고 나왔을 때 특별재판부라고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검토해 보면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되느냐고 고민한 결과 내란전담재판부. 이건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법원에 가사법원이 있는 것처럼 내란전담재판부를 하나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위헌적인 요소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서 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나오는데 저 자리에서 오늘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성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서.
[강성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희승 의원이 본인의 의견을 말했지만 사실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원들과 당원들과 지지자가 많다는 것이지 또 여기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박희승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이거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위헌적인 요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중도층에게 우리 민주당이 보여주면 좋을까. 부정적이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사실 김건희 여사를 예로 든다면 16개 혐의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벌써 매관매직과 관련한 혐의만 4가지가 지금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또 한덕수 전 총리 계엄선포문 어디 있는지 몰랐다고 하는데 CCTV 다 찍히고 결국에는 본인도 인정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란중요종사자, 그리고 내란의 공범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위증과 거짓말과 증거 조작을 해서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에 대한 연장 또 수사인원의 증원은 제가 봤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조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내란특별재판부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재판부라는 게 각계가 추천하는 재판부로 구성되는 것에 대해서 위헌성을. . .
[강성필]
특별검찰처럼.
[앵커]
그러니까 내란전담재판부 이렇게 바꾸어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식으로 그렇게 바꿨다는 이야기인데요.
[강성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니까 법원 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 여기까지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앵커]
법원 재량으로.
[정광재]
그런데 민주당이 생각하는 석연치 않은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특별재판부든 전담재판부든 만든다면 법체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민주당에,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법안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얘기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헌적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 하나가 단순히 이 내란특별재판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2, 제3, 제4의 이런 전례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도 경계하고 있는 거죠. 얘기한 것처럼 입법부와 행정권을 민주당이 다 갖고 있습니다. 원한다면 원하는 법안 다 만들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 공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나라의 삼권분립 또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어떻게 흔들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역사가 사실을 기록하게 된다면 삼권분립이 존망의 기로에 서는 아주 위중한 법이라고 평가할 겁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판사 출신인 박희승 의원이 이런 이야기들 건전한 목소리로 내고 있는데도 강경한 지지자들의 목소리에 묻혀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민주당이 결국에는 내란특별재판부를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에 따른 국민적인 여론의 역풍을 민주당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강성필]
그런데 민주당으로서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도 오늘로써 8번째 불참을 했어요. 그러면 지귀연 판사가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내려야 돼요. 그런데 지귀연 판사가 뭐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라는 역대 정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조치를 내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도 본인이 거짓말한 것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구속이 안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서연치 않은 모습이 있고 또 이게 그런 것도 있지만 재판 진행의 속도와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월아 네월아 계속 끌 수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는 점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하고 단독회동에서 장 대표가 사법 파괴 시도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나갈지는 같이 보기로 하고요. 오늘 민생경제협의체 이런 것도 구성하기로 했는데 이거 진행 상황들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일요일날 발표됐죠. 검찰청 폐지와 함께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 그리고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드러난 국정 운영 방향, 이것부터 짧게 먼저 설명 해 주시죠.
[강성필]
일단 기재부를 재정경제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분리한 겁니다. 그래서 국내 금융과 거시경제라든가 미시경제의 파트를 나누어 놓은 건데 사실 2008년에는 이걸 하나로 합쳤습니다. 이게 이명박 정부 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것을 하나로 합쳐서 효율성 있게 대응하는 거. 사실 2008년 그 당시에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있어서 어떤 국제금융질서가 훼손되고 이 위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합쳐져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던 거고 또 지금은 기획재정부가 너무나도 비대해져서 제대로 움직이기에는 무겁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갈라놓은 것도 있는 거고 또 검찰청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산업부의 원전과 관련한 기능을 조금 분리해서 기후에너지부로 저희가 확대개편하는 거고요. 교육과학기술부는 부총리로 승격시켰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 이렇게 해서 확대 개편해서 이제 이 조직에 맞는 이재명 정부의 철학에 맞는 조직개편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광재]
가장 큰 변화는 검찰청 폐지안. 이건 나중에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거예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누는 건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조직개편안에는 앞으로 5년 동안 국가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그대로 숨어 있다고 봅니다. 예산기능을 기획예산처로 분리 독립시키잖아요. 기획예산처는 차관급 인사가 처장을 맡게 되고 총리실 직속기관으로 남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줄곧 이런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대통령실이 원하는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는 조직으로 전락하게 될 거다. 또 하나는 적극 재정을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 재정을 하려면 국가재정을 어떻게 확보해야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답도 나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없이 기획예산처 분리독립시키되 대통령 말 잘 듣는 조직으로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기 때문에 본인 입맛에 맞는 정부 조직개편은 이뤄지겠지만 그럼 그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 있는 답안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죠.
[앵커]
그래서 이제 정부 조직개편안, 여기에 대해서는 가장 관심이 쏠렸던 것이 검찰청 폐지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출퇴근 길에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 한번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노만석 / 검찰총장 직무대행 :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 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중요한 건 뭐 중수청이 어디 가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 수사 권한이 남용되지 않게, 오용되지 않게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앵커]
일단 노만석 대행이 검찰이 개명 위기에 놓인 것은 검찰 잘못이라서 깊이 반성한다. 일단 몸을 낮췄습니다.
[강성필]
그런데 몸을 낮추는 것은 당연하고 그러면 만약에 지금의 현재 중수청을 만들어서 행안부로 보내고 또 공소청을 만들어서 법무부에 존치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검사로써 반대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그리고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검찰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해서 청탁을 했다는 사람이 청탁을 했는데도 무혐의 처리를 해버리고 또 주가조작을 했던 증거들이 명백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전문가니까 불기소해버리고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과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 검찰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지적하셨던 분들이 지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지금의 이 검찰개혁의 방향은 잘못된 겁니다라고 하면 제가 일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검찰이 윤석열 정부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정권의 입맛에 맞게 권력을 휘두를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국민적인 신뢰를 저버리고 이제 개혁의 칼날을 들이내니까 이제 와서 몸을 낮춘다? 이제 와서 국민이 피해 본다? 이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고 법과 제도는 항상 시대를 뒤따라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점도 있겠지만 또 그것을 개정해 나가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대적인 요구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또 법무부 안에 2개를 기관을 놔두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는 게 국민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행안부에 중수청을 보내고 또 법무부에는 공소청. 그러니까 공소유지의 기능만을 남기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고 그게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노만석 총장 직무대행의 워딩이 전체적으로 보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이야기해서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정광재]
최근에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 할 때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검찰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것을 바꾸려면 개헌까지 필요한 사항이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보고요. 지금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 돼 있습니다. 개혁의 주체가 되어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당장 몸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이 그러면 검찰이 자초한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이 검찰에 대해서 정치검찰이라는 기승전 정치검찰 프레임으로 공격한 결과냐. 이 부분 저는 양쪽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성 수사 때부터 아마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민주당 내부에서는 커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또 2025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적인 경험. 그러니까 정치검찰로부터 본인이 무리한 기소를 당했다는 판단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기가 아니면 검찰 개혁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좀 시간을 갖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돼야 하는데 그냥 시간이 절대선인 것처럼 지금 이루어지는 검찰개혁. 이건 오히려 검찰개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예기간 1년을 둔 것으로 아는데 저는 그 1년의 유예기간 동안에 분명히 다양한 부작용들로 인해서 다시 또 한번 법을 바꾸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일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수청은 법무부에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런데 민주당은 반대로 행안부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행안부로 가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정성호 장관한테 물었단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했하느냐 그랬더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사권한이 남용되지 않게, 오용되지 않게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강성필]
그러니까 수사권이 남용되고 오용되는 게 그동안 검찰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무소불위로 가지고 있던 그 권한을 좀 분리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 저희 검찰개혁의 핵심인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자꾸 검찰청이 헌법상 독립된 기관이라고 주장하잖아요. 헌법 89조 제16호에 보면 검찰청은 헌법기관이 아닌 거예요. 법률기관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기상청, 통계청 다 독립된 헌법기관이겠네요. 그래서 이름도 바꾸면 안 되겠네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그저 같은 청일 뿐인 건데 법무부의 공무원인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사정기관이기 때문에 힘이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헌법에서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는데 이 임명하는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것을 명시해 놓은 것이지. 그러니까 절차적 장치인 것이지 이게 헌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건들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성호 장관께서도 행안부에서 중수청 가는 것보다는 사실 법무부에 있는 게 낫겠다는 의견을 전달하셨죠.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법률가들도 사실 수사라는 것은 법무행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수사행정을 잘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가 행안부보다 더 잘 돼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많은 법률가들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로 가는 것이 맞다고 하는 법률가들도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검찰개혁이라는 아젠다가 완성됐다고 국민들이 느끼겠냐는 거예요. 하나도 변한 게 없다고 국민들은 느끼고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행안부로 보내서 행안부에서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가 경쟁하는 거고 인사교류를 하지 않고 또 이 과정 속에서 있는 불합리에 대해서는 총리실 산하에 있는 국가수사위원회가 보완을 하고 그리고 검찰이 공소유지를 함에 있어서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 직접수사권을 갖지 말고 대신에 보완수사요구권을 통해서 또 미진한 부분을 채워가는 이런 것이 지금 민주당의 검찰개혁의 일환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최초에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을 뿐인 건데 그렇게 결정났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고 가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들도 시간이 갈수록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느냐, 법무부에 두느냐. 이것보다도 보완수사권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그것을 앞으로 이용해나가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하더군요.
[정광재]
일단 헌법기관이냐 아니냐. 이건 2021년에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이 보장되어 있고요. 헌법 12조 3항 16을 근거로 해서 헌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해석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강 부대변인이나 저나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헌법적 해석은 저는 헌법학자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차진아 교수 같은 경우는 그것이 헌법에 보장된 기관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보완수사권이 존재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찰에서 수사가 잘못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사회적 진실을 찾게 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 78년간 검찰이 존재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저는 검찰이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됐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비근한 예로 정인이 사건이라든가 부산 돌려차기 남성에 대한 사건 이런 건 경찰이 사건을 다 마무리한 상태에서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이용해서 마땅한 징계를 내리게 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검찰의 보완수사권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민주당이 감정적으로 검찰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낸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필]
제가 한마디만 보태면 저는 궁금한 게 그럼 국민의힘은 이번에 검찰개혁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대로 놔두고 검찰이 반성하기를 바라는 거고 기다리는 겁니까? 사실 인간의 선의를 믿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미 우리 국민들은 검찰에게 많은 기회를 줬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이 해결한 사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에 더 준하게 혹은 더 많이 검찰이 덮은 그런 수사도 많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광재]
그런데 그런 부분은 꼭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민주당 지지자들만 검찰개혁에 이렇게 목숨을 거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그것이 본인들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앵커]
어쨌든 정부 여당도 준비기간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도 1년 동안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헌법상의 검찰,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것이냐, 그 문제가 없을 것이냐 그 부분. 그리고 보완수사권 이 부분을 앞으로 조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 문제인데요. 성비위 사건으로 지금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죠. 그리고 비대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논의에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핵심이 조국 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외부인사를 영입할 것이냐 이 부분에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강성필]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총사퇴했잖아요. 그래서 비대위를 꾸리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외부에서 조금 덕망 있는 분 모셔 와서 지금의 조국혁신당의 개혁에 박차를 가해서 판을 갈아넣는 그런 역할을 하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 조국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온다? 그러면 비대위가 계속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조국혁신당에 조국 전 대표가 거의 좌지우지하고 또 국민들도 조국혁신당에게 표를 줬던 건 조국 전 대표를 보고 준 것이기 때문에 저는 비대위를 거치고 또 그 기간 동안 조국 전 대표도 자숙하는 모습 보이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당대회를 열어서 조국 전 대표가 다시 당대표로 복귀하는 시나리오가 저는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 개혁신당만 보더라도 결국에는 이준석 의원이 다시 대표로 복귀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로 흘러갈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성비위 사건의 피해자 측에서도 조국 전 대표가 다시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정광재]
저는 지금 상황에서 조국 전 대표가 앞으로 구성될 비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를 야기한 가장 핵심에 있는 분이 저는 조국 전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와 관련한 논란이 조국혁신당 내에 불거졌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밖에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7월 15일에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나가서 해결할 문제다. 그런데 8월 15일 사면복권 이후에 20일 가까운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침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불만을 가진 강미정 전 대변인이 탈당하는 과정에서도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건 결국에는 조국 전 대표의 침묵. 또 하나는 최강욱 전 민주교육연수원장의 2차 가해성 발언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조국 비대위원장이 거론된다면 피해자들이 느낄 상실감, 저는 대단히 클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되는 것 자체가 조국혁신당이 갖고 있는 작은 정당으로서의 한계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같이해 보게 됩니다.
[앵커]
그래서 혁신당 내부에서도 이틀 동안 의총을 열었지만 결론을 못 냈고 어쨌든 이번 주 안에 당무위원회를 개최해서 결론을 낸다고 하니까요.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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