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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9월 8일 (월)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美 한국인 구금, 관세협상 당시 출입국 관련 문제들 다뤘어야
- 관세협상 때 E4 같은 취업비자 프로그램 만들었어야
- 한국인 구금 美에도 도움되지 않아...외교부 패러다임 시프트 해야
- 尹정부 시절 검찰 행태 포함 특수부 등 문제...수사·기소 분리 명확히 가야
- 기재부 분리, 이젠 성장 동력 발굴 위한 차원...기획하고 전략 짜야
- 여야 지도부 악수? 과거 정부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비정상의 정상화
- 협치? 국힘 여전히 내란 동조하는 모습...청산 먼저 선행 돼야
- 특별재판부? 이름이 좀 거창할 뿐...계속 얘기듣고 토론해야
- 지귀연 판사에 대해 여러 경고 있어...또 석방하는 것에 대한 우려
- 조국혁신당? 아주 걱정스럽게 봐...러브콜 보단 문제 해결부터 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4부에서는요. 국회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과 함께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언주: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 갑자기 제가 떨렸나 봐요. 말을 버벅거렸는데 지금 국회에서 바로 오시는 길이죠?
♣이언주: 네.
☆김준우: 지금 산자위 소식이라. 조지아주에 있었던 집단 불법, 편법 구금 사태에 관련해서 새로 파악하신 상황이 좀 있으시면 청취자분들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언주: 아 뭐 사실은 이 문제가 지금 아직까지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장관이나 통상교섭본부장이나 다들 좀 말씀이 조심스럽죠.
☆김준우: 말을 아끼시는군요.
♣이언주: 왜냐하면 뭐 섣불리 얘기를 했다가 이게 잘 되고 있어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혹시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봐. 그래서 저희도 이해하고 다만 이제 저희가 몇 가지 당부 말씀들 이런 위주로 아쉬운 점들도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비자 관행 같은 것들이 있긴 있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정부 들어서 굉장히 이 단속이 심해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산자부 입장에서 우리가 관세 협상을 할 때 레버리지로 우리가 출입국 관련된 문제들. 우리가 그동안 보면 비자 쿼터가 좀 잘 안 나오는 문제라든가. 그게 이제 다른 나라 좀 잘 나오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늘려달라고 한다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3500억불 이게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면, 투자를 하는 대신에 우리만을 위한 어떤 특별한 취업 비자 프로그램 만들어 달라 할 수 있거든요. E4 같은 거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요구를 했으면 좋았겠다. 그런데 이제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런 걸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니까요.
☆김준우: 그렇죠. 그리고 지금 건설 현장에 계속 보내야 되죠.
♣이언주: 그럼요. 그리고 사실 미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 설계하고 지원하고 컨설팅하고 하는 거, 공장을 직접 짓지는 않더라도 거기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미국인을 채용해라 이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거의 힘들죠. 그게 빨리 완공하고 가동을 해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해요. 그리고 이게 다 시골이잖아요. 미국의 지방 외곽이라서 거기에서 이렇게 적절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다 찾기 힘들고. 그러다 보면 하자 세월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에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충분히 좀 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제가 외교부에다가 아침에 최고위원회의 하면서 외교부의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외교부가 되게 의전 중심이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패권 경쟁 시대고. 온 나라들이 지금 막 혈안이 돼요. 그럼 전쟁이죠. 그런데 외교부가 전혀 그런 마인드가 없다. 그리고 대통령이나 이런 높은 분들 의전도 중요하지만, 사실 정작 대통령을 돕는 것은 이런 문제가 해결되도록 이것을 확실하게 서포트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게 외교부가 진짜 대통령을 돕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면 결국 누가 대통령한테 간단 말이에요?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외교부가 사실 책임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그럼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보통 대사 영사 자리에 개국공신이 들어간다는 약간 불문율이 좀 있었는데. 지금 그럴 게 아니라, 국익 외교를 위해서 훨씬 더 민간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투입돼야 된다 보시나요?
♣이언주: 뭐 개국공신 그런 게 정무적인 없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것보다는 적재적소 이렇게 좀 많이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산업과 관련한 전문가들 또는 예를 들면 문화 쪽에 우리하고 외교 교류를 많이 하는 경우에는 문화 산업 쪽에 전문가라든가, IT 쪽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는 IT나 혹은 금융 쪽에 뉴욕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총영사나 이런 데는 그쪽에 좀 전문가가 그래야 거기 가서 인맥을 쌓고요. 미국의 현지 인맥들을. 그게 나중에 우리나라 통상에 또 도움이 크게 되는 거죠. 이런 전략적인 고민들을 해야 되고. 저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정부의 패러다임 시프트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사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들어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동안 쭉 이렇게 그냥 해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전반적으로 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김준우: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정부 조직법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굉장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재부도 쪼개고, 금융위도 쪼개고, 방통위는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로 재편하고, 검찰청도 쪼개고 많이 쪼갭니다. 그리고 기후 환경 에너지부도 출범을 하는데. 어떤 부분을 좀 중점해서 봐야 될까요?
♣이언주: 뭐 이제 검찰 개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수사와 기소 이것을 공소유지를 분리하자 이게 큰 틀이고요. 그동안 수사에 지나치게 관여를 하면서 검찰이 정치화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해서 검찰의 권한을 경찰로 다 넘긴다. 수사권과 관련해서 넘긴다고 했을 때 또 경찰의 권한 어떤 전행 문제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견제하는 것은 우리가 또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현재 내란과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와 쭉 검찰의 어떤 행태들. 특히 특수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부작용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는 그 기소와 수사-기소 분리 이 원칙은 분명하게 못을 박는다, 이런 게 있고요. 부작용대로 우리가 우려되는 것들은 보완하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보면 기재부가 그동안에 사실은 지나치게 예산을 가지고 모든 부처에 이렇게 상왕 노릇을..
☆김준우: 기재부의 나라다 이거죠.
♣이언주: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국가의 재정이라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투자자의 마인드에서 어디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좀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관리하는 측면으로만 우리가 기업 같은 경우에도요 관리만 너무 열심히 하면 그 기업은 성장을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관리만 너무나 열심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재부의 기능을 과거에 어떻게 보면 경제기획원. 그때 시절 이럴 때처럼 어떤 경제 전반적인 것을 기획하고 전략을 짜고 이런 쪽에 좀 중점을 두고요. 예산은 조금 중립적인 예산처로 해서 좀 드라이하게 그러면서 총리 산하로 이렇게 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후에너지부 공약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환경부로 가는 것 때문에 좀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는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좋은데 환경부가 규제 중심의 부처인데, 규제는 규제대로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진흥은 진흥대로 열심히 해서 마지막에 가서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섞여버리면 둘 다 잘 안 될 수 있다.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도 잘 안 되고 또 자칫 그러면 이제 원전의 어떤 수출은 산업통상부에 남겨놓는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들이 이제 복잡하게 얽히면서 자칫 비효율성이 발생해서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반대를 했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어쨌든 경제와 관련된 거라서 우리 당 안에서도 산자위 의원들 중심으로 굉장히 이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그러면 그동안에 에너지 진흥을 발목을 잡아왔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잘 해결될 수 있다 이런 논리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마지막에 그냥 이렇게 통합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신 것 같고. 저희가 우려하는 것들은 저 같은 사람들이 계속 감시를 해야죠.
☆김준우: 근데 전기 요금은 사실 과도하게 포퓰리즘 때문에 인상을 억압했던 거 아니야? 아니면 억압을 할 거면 차라리 뭐 국가 재원을 늘리든가 한전만 주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사실 또 있었습니다.
♣이언주: 있긴 했어요. 윤석열 정부 때 2023년에 산업용 전기요금만 70 몇 퍼센트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주거용은 안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이제 눈치 보는 거죠. 근데 산업의 어떤 국가 경쟁력이 굉장히 약해졌죠. 왜냐하면 지금은 전기가 모든 산업의 원가라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역으로 산업용 요금을 좀 내리고, 오히려 이제 주거용의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와중에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거는 안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하여튼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아쉬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보완하고 또 그것을 감시하고 제대로 안 되는지 지켜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과거에 보면 전기차를 환경부에서 진흥한다고 했다가 중국산을 열심히 진흥한 선례가 있어서 제가 경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알겠습니다. 오늘 여야 정상회담. 대통령과 양당 대표 만남이 있었는데 화기애애했다는 분위기도 있고 뭐 별게 없었다고 보실 분들도 계시고. 진영마다 또 해석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원님은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언주: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얼마나 과거 정부에서 힘들었으면, 여야가 만나는 게 이리 어려웠으면 만나서 악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마음이 편해지는지 싶어요.
☆김준우: 진짜 비정상의 정상화네요.
♣이언주: 그래서 이 자체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하면 또 뭐라고 하실 테니까. 그것보다 그만큼 그전에 비정상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어떻든 간에 악수를 해서 장동혁 대표도 좋게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청래 대표께서도 쳐다보지도 않으시다가 웃으면서 악수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이렇게 부각되는. 계속해서 이런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을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사실은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럼 왜 협치 안 하냐 민주당,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저희가 항상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내란 수사가 끝나지 않았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내란을 자꾸 동조하는 발언들을 하게 되면 협치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싸늘해집니다. 이게 어쨌든 헌법을 넘어서는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그런 상태에서 손잡고 뭔가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내란 수사가 빨리 종결이 되고 그런 부분이 청산이 제대로 되고 나면, 정상화되면 그때는 협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내란이란 두 글자에 과도하게 가려지다 보니까 협치가 잘 안 되는데. 예를 들면 공소청, 중수청 찢어도 이름만이라도 검찰청으로 하면 안돼? 라든가 아니면 뭐 내란 특별재판부까지 하는 건 좀 위헌성이 있지 않아? 라든가 이 정도의 주장은 사실 여당 내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인데. 그 정도는 수용을 하면서 약간 여야 협치의 갈무리 이 정도의 선을 대통령실에서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정청래 대표가 그런 입장을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언주: 네. 그 부분에서 사실은 그런 게 있죠. 대통령실 내지는 대통령실의 의지가 조금 투영된 이 법무부의 어떤 의견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면 검찰을 개혁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경찰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면 또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도 법무부에서 계속 했었고요. 그 점은 저도 뭐 저희가 새겨들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저는 항상 역사라는 게 앞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가면서 보완하는 게 맞지 또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가다가 중간까지만 가자 이러다가 사실 검찰 개혁 계속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검찰의 어떤 수사권을 다시 어느 정도 약간 조금은 선을 그을 필요가 있고요. 다만 경찰의 어떤 수사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전행하지 않도록 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은 좀 필요하다. 그리고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 전담은 재판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름을 이렇게 좀 거창하게 짓다 보니까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여러 얘기들을 듣고 토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상대도 이제 여당 야당에서도 걱정을 좀 하지 않도록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고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석방해 준 전례도 있고 신뢰가 없는 거죠.
☆김준우: 어쨌든 12월까지 재판 끝내겠다고 이제 밝혔잖아요. 빨리빨리 하겠다 늦추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 같아요?
♣이언주: 그건 좋은데 혹시 석방하지 않을까 혹시 뭐 이상한 조치를 갑자기 취하지 않을까 이런 불신들이 있어서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걱정하고 있으니까요.
☆김준우: 마지막으로 이 현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조국혁신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한다고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대중 눈치만 살피며 SNS 정치하는 조국 대표 태도에 유감이다 라고 언급을 하셨고. 일전에는 박지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또 합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조국당이 약간 위기인데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바라보면서 합당 프로세스를 밟거나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지금은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된다고 보시나요?
♣이언주: 지금은 사실은 저희는 아주 걱정스럽게 보고 있죠. 왜냐하면 어쨌든 진영이 크게 보면 비슷한데요. 그런데 너무 이제 예를 들면 2030에 대한 비하라든가 또 최근에 보면 성비 문제도 있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지고 또 영남을 비하한다든가. 자꾸 이상한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아 이게 저희가 참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확실하게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해결이 좀 됐어야 이제 러브콜이 다시 가능하다. 지금은 이제..
♣이언주: 정치라는 것은
☆김준우: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 이런 얘기군요. 네 오늘 솔직 담백하게 여러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언주: 그래도 뭐 어쨌든 이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야당들이 힘을 합했던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준우: 알겠습니다. 오늘 더 이야기 나누면 좋겠지만 시간상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언주: 네 고맙습니다.
☆김준우: 네 지금까지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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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9월 8일 (월)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美 한국인 구금, 관세협상 당시 출입국 관련 문제들 다뤘어야
- 관세협상 때 E4 같은 취업비자 프로그램 만들었어야
- 한국인 구금 美에도 도움되지 않아...외교부 패러다임 시프트 해야
- 尹정부 시절 검찰 행태 포함 특수부 등 문제...수사·기소 분리 명확히 가야
- 기재부 분리, 이젠 성장 동력 발굴 위한 차원...기획하고 전략 짜야
- 여야 지도부 악수? 과거 정부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비정상의 정상화
- 협치? 국힘 여전히 내란 동조하는 모습...청산 먼저 선행 돼야
- 특별재판부? 이름이 좀 거창할 뿐...계속 얘기듣고 토론해야
- 지귀연 판사에 대해 여러 경고 있어...또 석방하는 것에 대한 우려
- 조국혁신당? 아주 걱정스럽게 봐...러브콜 보단 문제 해결부터 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4부에서는요. 국회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과 함께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언주: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 갑자기 제가 떨렸나 봐요. 말을 버벅거렸는데 지금 국회에서 바로 오시는 길이죠?
♣이언주: 네.
☆김준우: 지금 산자위 소식이라. 조지아주에 있었던 집단 불법, 편법 구금 사태에 관련해서 새로 파악하신 상황이 좀 있으시면 청취자분들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언주: 아 뭐 사실은 이 문제가 지금 아직까지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장관이나 통상교섭본부장이나 다들 좀 말씀이 조심스럽죠.
☆김준우: 말을 아끼시는군요.
♣이언주: 왜냐하면 뭐 섣불리 얘기를 했다가 이게 잘 되고 있어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혹시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봐. 그래서 저희도 이해하고 다만 이제 저희가 몇 가지 당부 말씀들 이런 위주로 아쉬운 점들도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비자 관행 같은 것들이 있긴 있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정부 들어서 굉장히 이 단속이 심해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산자부 입장에서 우리가 관세 협상을 할 때 레버리지로 우리가 출입국 관련된 문제들. 우리가 그동안 보면 비자 쿼터가 좀 잘 안 나오는 문제라든가. 그게 이제 다른 나라 좀 잘 나오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늘려달라고 한다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3500억불 이게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면, 투자를 하는 대신에 우리만을 위한 어떤 특별한 취업 비자 프로그램 만들어 달라 할 수 있거든요. E4 같은 거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요구를 했으면 좋았겠다. 그런데 이제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런 걸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니까요.
☆김준우: 그렇죠. 그리고 지금 건설 현장에 계속 보내야 되죠.
♣이언주: 그럼요. 그리고 사실 미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 설계하고 지원하고 컨설팅하고 하는 거, 공장을 직접 짓지는 않더라도 거기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미국인을 채용해라 이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거의 힘들죠. 그게 빨리 완공하고 가동을 해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해요. 그리고 이게 다 시골이잖아요. 미국의 지방 외곽이라서 거기에서 이렇게 적절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다 찾기 힘들고. 그러다 보면 하자 세월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에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충분히 좀 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제가 외교부에다가 아침에 최고위원회의 하면서 외교부의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외교부가 되게 의전 중심이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패권 경쟁 시대고. 온 나라들이 지금 막 혈안이 돼요. 그럼 전쟁이죠. 그런데 외교부가 전혀 그런 마인드가 없다. 그리고 대통령이나 이런 높은 분들 의전도 중요하지만, 사실 정작 대통령을 돕는 것은 이런 문제가 해결되도록 이것을 확실하게 서포트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게 외교부가 진짜 대통령을 돕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면 결국 누가 대통령한테 간단 말이에요?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외교부가 사실 책임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그럼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보통 대사 영사 자리에 개국공신이 들어간다는 약간 불문율이 좀 있었는데. 지금 그럴 게 아니라, 국익 외교를 위해서 훨씬 더 민간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투입돼야 된다 보시나요?
♣이언주: 뭐 개국공신 그런 게 정무적인 없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것보다는 적재적소 이렇게 좀 많이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산업과 관련한 전문가들 또는 예를 들면 문화 쪽에 우리하고 외교 교류를 많이 하는 경우에는 문화 산업 쪽에 전문가라든가, IT 쪽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는 IT나 혹은 금융 쪽에 뉴욕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총영사나 이런 데는 그쪽에 좀 전문가가 그래야 거기 가서 인맥을 쌓고요. 미국의 현지 인맥들을. 그게 나중에 우리나라 통상에 또 도움이 크게 되는 거죠. 이런 전략적인 고민들을 해야 되고. 저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정부의 패러다임 시프트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사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들어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동안 쭉 이렇게 그냥 해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전반적으로 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김준우: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정부 조직법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굉장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재부도 쪼개고, 금융위도 쪼개고, 방통위는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로 재편하고, 검찰청도 쪼개고 많이 쪼갭니다. 그리고 기후 환경 에너지부도 출범을 하는데. 어떤 부분을 좀 중점해서 봐야 될까요?
♣이언주: 뭐 이제 검찰 개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수사와 기소 이것을 공소유지를 분리하자 이게 큰 틀이고요. 그동안 수사에 지나치게 관여를 하면서 검찰이 정치화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해서 검찰의 권한을 경찰로 다 넘긴다. 수사권과 관련해서 넘긴다고 했을 때 또 경찰의 권한 어떤 전행 문제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견제하는 것은 우리가 또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현재 내란과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와 쭉 검찰의 어떤 행태들. 특히 특수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부작용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는 그 기소와 수사-기소 분리 이 원칙은 분명하게 못을 박는다, 이런 게 있고요. 부작용대로 우리가 우려되는 것들은 보완하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보면 기재부가 그동안에 사실은 지나치게 예산을 가지고 모든 부처에 이렇게 상왕 노릇을..
☆김준우: 기재부의 나라다 이거죠.
♣이언주: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국가의 재정이라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투자자의 마인드에서 어디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좀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관리하는 측면으로만 우리가 기업 같은 경우에도요 관리만 너무 열심히 하면 그 기업은 성장을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관리만 너무나 열심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재부의 기능을 과거에 어떻게 보면 경제기획원. 그때 시절 이럴 때처럼 어떤 경제 전반적인 것을 기획하고 전략을 짜고 이런 쪽에 좀 중점을 두고요. 예산은 조금 중립적인 예산처로 해서 좀 드라이하게 그러면서 총리 산하로 이렇게 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후에너지부 공약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환경부로 가는 것 때문에 좀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는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좋은데 환경부가 규제 중심의 부처인데, 규제는 규제대로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진흥은 진흥대로 열심히 해서 마지막에 가서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섞여버리면 둘 다 잘 안 될 수 있다.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도 잘 안 되고 또 자칫 그러면 이제 원전의 어떤 수출은 산업통상부에 남겨놓는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들이 이제 복잡하게 얽히면서 자칫 비효율성이 발생해서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반대를 했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어쨌든 경제와 관련된 거라서 우리 당 안에서도 산자위 의원들 중심으로 굉장히 이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그러면 그동안에 에너지 진흥을 발목을 잡아왔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잘 해결될 수 있다 이런 논리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마지막에 그냥 이렇게 통합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신 것 같고. 저희가 우려하는 것들은 저 같은 사람들이 계속 감시를 해야죠.
☆김준우: 근데 전기 요금은 사실 과도하게 포퓰리즘 때문에 인상을 억압했던 거 아니야? 아니면 억압을 할 거면 차라리 뭐 국가 재원을 늘리든가 한전만 주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사실 또 있었습니다.
♣이언주: 있긴 했어요. 윤석열 정부 때 2023년에 산업용 전기요금만 70 몇 퍼센트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주거용은 안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이제 눈치 보는 거죠. 근데 산업의 어떤 국가 경쟁력이 굉장히 약해졌죠. 왜냐하면 지금은 전기가 모든 산업의 원가라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역으로 산업용 요금을 좀 내리고, 오히려 이제 주거용의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와중에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거는 안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하여튼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아쉬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보완하고 또 그것을 감시하고 제대로 안 되는지 지켜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과거에 보면 전기차를 환경부에서 진흥한다고 했다가 중국산을 열심히 진흥한 선례가 있어서 제가 경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알겠습니다. 오늘 여야 정상회담. 대통령과 양당 대표 만남이 있었는데 화기애애했다는 분위기도 있고 뭐 별게 없었다고 보실 분들도 계시고. 진영마다 또 해석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원님은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언주: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얼마나 과거 정부에서 힘들었으면, 여야가 만나는 게 이리 어려웠으면 만나서 악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마음이 편해지는지 싶어요.
☆김준우: 진짜 비정상의 정상화네요.
♣이언주: 그래서 이 자체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하면 또 뭐라고 하실 테니까. 그것보다 그만큼 그전에 비정상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어떻든 간에 악수를 해서 장동혁 대표도 좋게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청래 대표께서도 쳐다보지도 않으시다가 웃으면서 악수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이렇게 부각되는. 계속해서 이런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을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사실은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럼 왜 협치 안 하냐 민주당,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저희가 항상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내란 수사가 끝나지 않았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내란을 자꾸 동조하는 발언들을 하게 되면 협치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싸늘해집니다. 이게 어쨌든 헌법을 넘어서는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그런 상태에서 손잡고 뭔가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내란 수사가 빨리 종결이 되고 그런 부분이 청산이 제대로 되고 나면, 정상화되면 그때는 협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내란이란 두 글자에 과도하게 가려지다 보니까 협치가 잘 안 되는데. 예를 들면 공소청, 중수청 찢어도 이름만이라도 검찰청으로 하면 안돼? 라든가 아니면 뭐 내란 특별재판부까지 하는 건 좀 위헌성이 있지 않아? 라든가 이 정도의 주장은 사실 여당 내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인데. 그 정도는 수용을 하면서 약간 여야 협치의 갈무리 이 정도의 선을 대통령실에서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정청래 대표가 그런 입장을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언주: 네. 그 부분에서 사실은 그런 게 있죠. 대통령실 내지는 대통령실의 의지가 조금 투영된 이 법무부의 어떤 의견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면 검찰을 개혁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경찰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면 또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도 법무부에서 계속 했었고요. 그 점은 저도 뭐 저희가 새겨들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저는 항상 역사라는 게 앞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가면서 보완하는 게 맞지 또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가다가 중간까지만 가자 이러다가 사실 검찰 개혁 계속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검찰의 어떤 수사권을 다시 어느 정도 약간 조금은 선을 그을 필요가 있고요. 다만 경찰의 어떤 수사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전행하지 않도록 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은 좀 필요하다. 그리고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 전담은 재판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름을 이렇게 좀 거창하게 짓다 보니까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여러 얘기들을 듣고 토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상대도 이제 여당 야당에서도 걱정을 좀 하지 않도록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고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석방해 준 전례도 있고 신뢰가 없는 거죠.
☆김준우: 어쨌든 12월까지 재판 끝내겠다고 이제 밝혔잖아요. 빨리빨리 하겠다 늦추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 같아요?
♣이언주: 그건 좋은데 혹시 석방하지 않을까 혹시 뭐 이상한 조치를 갑자기 취하지 않을까 이런 불신들이 있어서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걱정하고 있으니까요.
☆김준우: 마지막으로 이 현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조국혁신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한다고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대중 눈치만 살피며 SNS 정치하는 조국 대표 태도에 유감이다 라고 언급을 하셨고. 일전에는 박지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또 합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조국당이 약간 위기인데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바라보면서 합당 프로세스를 밟거나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지금은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된다고 보시나요?
♣이언주: 지금은 사실은 저희는 아주 걱정스럽게 보고 있죠. 왜냐하면 어쨌든 진영이 크게 보면 비슷한데요. 그런데 너무 이제 예를 들면 2030에 대한 비하라든가 또 최근에 보면 성비 문제도 있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지고 또 영남을 비하한다든가. 자꾸 이상한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아 이게 저희가 참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확실하게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해결이 좀 됐어야 이제 러브콜이 다시 가능하다. 지금은 이제..
♣이언주: 정치라는 것은
☆김준우: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 이런 얘기군요. 네 오늘 솔직 담백하게 여러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언주: 그래도 뭐 어쨌든 이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야당들이 힘을 합했던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준우: 알겠습니다. 오늘 더 이야기 나누면 좋겠지만 시간상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언주: 네 고맙습니다.
☆김준우: 네 지금까지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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