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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9월 8일 (월)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 여야 지도부 회동, 협치의 첫 발자국 되길 희망
- 야당 말살하는 모습 변함 없어...정치쇼로 끝나선 안돼
- 정치 사법화 우려? 李대통령 은연중 본인이 피해자란 뜻 내비친 것
- 민생협의체 출범, 우리라도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
- 민주당 대청소하듯 악법 중 악법 만들어내
- 특별재판부 설치, 현실화 어려워...인민재판소 같은 특별 법원
- 검찰개혁, 무소불위로 멋대로 수사권 전횡하는 문제 생길 것
- 장동혁 원칙 지키고 있어, 변한 모습 전혀 없다
- 국민의힘은 항공모함처럼 큰 보수진영...한번에 방향 틀기 힘들어
- 보수 유튜버들, 전대 거치며 영향력 입증...모두의 입장 경청해야
- 한동훈 측 입장도 취할 게 있다면 들어야...장동혁이 심사숙고 정리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94.5 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장동혁 대표에게 주저없이 대통령을 만나라 라고 조언했던 보수 최고의 책사.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원: 안녕하세요.
☆김준우: 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송국에서 앞뒤로 인사를 드린 적은 있는데 아마 저를 잘 모르셨을 것 같아서, 오늘 제대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좀 늦었지만 최고위원 당선도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었던 대통령과 여야 대표 만남, 일단 주저없이 만나라고 그게 정치고 민주주의라고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반적인 결과나 총평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원: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고 장동혁 대표가 우리 당의 새 지도부의 대표로서 출범한 상태에서, 지금부터 이 난마처럼 얽힌 이재명 정권과 우리 야당과의 문제, 또 여당과 야당과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풀어 나가야 될 텐데요. 그 실마리를 마련하는 그런 회담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쪽에서 우려를 했던 것은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의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주는 모습을 취하는 그냥 수단으로서 여야 대표를 초청해서 사진 찍고 좋은 모습 만들고 헤어지는, 그 정도 회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실제 야당 대표를 직접 만나서 대통령이 이야기를 듣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나온다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모습은 사실 좀 기대하기가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국민들 보기에는 악수도 하고 웃고 막 이래서 비교적 화기애애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최고위원님께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시나요?
●김재원: 아니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첫 발자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여전히 현재 이재명 정권에서 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당이고 내란 정당이기 때문에 3대 특검을 동원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 잡아가고. 또 정당 해산 절차에 의해서 국민의힘을 해산시켜버리겠다, 이런 야당 말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이게 민주주의 자체를 지금 말살하려는 그런 태도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전혀 변함이 없다고 보면 결국은 이게 정치 쇼에 불과할 것 아니냐. 더 나아가서 국민들에게는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너그럽게 야당을 대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만 연출하는 수단이 된다면 이게 사실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김준우: 장동혁 대표가 정치 보복을 중단해 달라라고 요청에 대해서,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의 사법화는 나도 우려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화답이라고 볼 거냐 아니면 그냥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 거냐 의견이나 해석은 좀 나뉠 것 같습니다.
●김재원: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이제 재판을 무려 5개나 받고 있죠. 그런데 이제 재판을 중단시켜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오히려 이야기한 것 아닌가라고 느껴질 정도로 정치 사법화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사법 권력을 동원해서 야당 말살하려는 음모를 중단하라는 거였거든요. 정치가 사법화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국민의힘을 없애버리려는 시도를 특검이라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는 정치 사법화라는 표현을 써서 내가 사법의 피해자가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은연 중에 내비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준우: 어쨌든 최고위원님께서 민주주의는 생각이 다른 상대방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리고 이제 주저 말고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야 대표와 대통령은 민생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계속 만나야 한다 이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 거죠?
●김재원: 그렇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지금 대통령이 일방 독주를 하고 있고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무슨 사람과 악수를 하느니 마느니 하면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야수의 심장을 한 그 모습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그런 여당 대표가 있으면 대통령이 오히려 좀 자제도 시키고. 우리 당에서 요구했듯이 여당이 막무가내로 일방통행으로 지금 통과시킨 그런 몇 개 악법은 거부권 행사라도 해 가면서 민주주의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 그런 데 대해서는 전혀 화답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생 회복 특위라는 것을 만들자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 만들어지면 당장의 민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과연 실효성 있게 하겠는가에 대해서는 좀 걱정스럽지만. 그래도 야당은 하나라도 이 나라가 조금 더 전진하고 발전하는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특위라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장동혁 대표가 최교진 장관 후보자 낙마해야 한다. 아니면 특검 관련 연장 법안이나 내란 특별재판부 문제나 검찰청의 공소 중수청으로의 분리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을 했는데. 굳이 순위가 있다면.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은 여야가 민주당과 국힘이 끝없이 대립이고, 사실 화합하는 장면은 굉장히 예외적으로 보였거든요. 만약 이거 하나는 조금,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해서. 특히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께서는 또 검사 출신이시고 법률가시니까. 이거는 진짜 문제다라고 하는 것, 하나는 좀 야박하고 두 개만 찝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김재원: 저는 지금 민주당이 들고 온 법안은 전부 다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것은 있어서는 안 될 법률을 마치 지금 대청소하듯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국가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생 경제도 크게 침체시킬 그런 법률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말씀하신 법률안 중에는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법률, 이것은 사실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과거 사례를 두 가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반민특위 때 특별재판부, 그리고 4.19 이후에 3.15 부정선거 관련 또 부정 축재자. 특별재판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요. 헌법적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헌헌법 101조. 부칙에 보면 일제시대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특별 처벌을,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라고 했거든요. 그 특별법이 반민특위법인데 그 특별법의 근거를 헌법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사위원회하고 특별재판부가 구성이 된 거거든요, 반민특위법에. 그리고 그 반민특위에 특별재판부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를 별도 조직법을 만들고 해서 헌법에 근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4.19 이후에 그것이 1960년 5월에 개헌이 한 번 있고, 그다음에 11월달에 또 개헌이 있는데. 이 11월 개헌 때 거기 부칙에 보면요. 3.15 부정선거 관련자, 그리고 자유당 시절의 부정 축재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부칙에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는 근거 규정이 있는데, 이번에 무슨 내란 특별재판부라고 이름을 붙이고 출범시키려는 이 특별재판부는 헌법에 규정이 없어요. 우리 헌법의 특별재판부는 군사법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원이 아닌데. 법원조직법에 의한 법원도 아니고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원도 아닌 이 권한 없는 법원을 통해서 재판을 한다면 이게 과연 되겠습니까? 이것은 아마 중국에서 문화대혁명 이후에 설치되었던 인민재판소와 비슷한 그런 특별법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김준우: 근데 아마 법관으로 구성 현직 법관들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안은 똑같은데, 재판부 추천위원회의 국회 몫이 들어가는 게 아마 좀 논란이 있는 것 같고. 그건 민주당에서도 박희승 의원도 이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국회 추천 3명, 그리고 법관회의라는 비법적인 회의에서 3명, 그리고 대한변협 3명. 이것은요.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관 임명 절차가 아니에요. 과거에 인민 재판할 때의 판사 임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김준우: 법률가 입장에서 봐도 내란 특별재판부가 가장 위헌적이다.
●김재원: 법원이 만약에 출범한다 하더라도 재판할 수가 없을 것이고, 너무나 위헌적이기 때문에.
☆김준우: 나중에 재판의 효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김재원: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법원을 만들겠다는 자체가 너무나 헌법 파괴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준우: 검찰 개혁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 뜻에 따라 간다 뭐 이렇게 정성호 장관도 인터뷰를 최근에 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예전에 뭐 곽상도 의원도 지금은 대장동 리스크로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같은 거를 내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도 조금씩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가 맞다는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은 국민의힘에서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특별히 이 방향이 아니라 저 방향이어야 된다, 좀 얘기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김재원: 저는 검찰의 보완 수사권 그게 쟁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검사는 공소제기 의 기관이고. 그리고 공소제기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내세우고 있는 공소청이니 수사기소권 분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안 수사권 문제. 그리고 검찰을 어디에 둘 거냐. 즉 행안부에 둘 거냐 아니면 법무부에 둘 거냐. 이런 문제는 사실 그 수사의 힘 자체를, 수사 주체 자체를 완전히 분리하고 정권의 요구에 따라서 수사를 하는 별도의 수사 기관을 만들려는 거거든요. 수사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권력자가 자신이 필요한 내용으로 수사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수사의 방향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권을 뺏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수사기관을 창설해서 그 수사 기관을 전혀 중립성이나 객관성 없이 지휘하겠다는 이것이 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권력자는 앞으로 무소불위로 멋대로 수사권을 그 전횡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 문제죠.
☆김준우: 네. 여쭤보고 싶은 건 많은데 워낙 현안이 많아서 다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엄청 세게 나가다가, 그 지명직 최고위원도 지명 안 하고. 대통령 갑자기 만나고. 그런데 오늘 또 한동훈 대표 측과는 같이 할 수 없다고 하고. 이게 뭐랄까요.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한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지금 초선이지만 어쨌든 당 대표니까 전당대회 과정부터 옆에서 쭉 지켜보셨을 텐데. 어떻게 변했고 앞으로 어떻게 장동혁 대표가 행보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김재원: 저는 장동혁 대표께서 굉장히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전당대회 과정에는 우리 당의 당원들이 주된 유권자거든요. 80%나 되는 당원이고 그때 당시에 당원들은 제가 22년 동안 우리 당에 몸 담고 저도 당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고 당 지도부에서 활동을 했지만, 이만큼 격앙되어 있고 분노하는 당원들로 이 당의 분위기가 바뀐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당원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장동혁 대표는 굉장히 당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발언을 하셨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실제로도 그런 마음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당의 대표로서 전 국민 앞에 서서 당을 이끌어가야 되는 리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에 맞춰서 발언도 하시고 리더십도 그에 맞춰서 지금 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장동혁 대표께서 특별한 행동을 보여준 것은 없거든요.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다만 시간적으로 조금 텀을 준다든가 그런 점에서 자꾸 추측이 있는 것이고 한데. 우리 당 정도가 되는, 집권을 여러 번 하고 또 보수 진영의 대표자인 우리 당이 방향을 트는 것도 항공모함이 방향 트는 것만큼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장동혁 대표께서 지금 원칙을 잘 지키면서 하되, 다만 시의적절한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그 시기를 보고 또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준우: 그런데 어쨌든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민심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사실 많이 앞섰고, 그러면 이제 민심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치면 한동훈 대표를 품에 안는 것도 필요할 수 있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고성국 씨 같은 경우는 단체장 30개를 내놔라 라고 이제 유튜브에서 격동을 시키고 있고, 전한길 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르게 유튜브 구독자를 늘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소위 극우 유튜브라고 평가되는 이 두 분의 영향력 혹은 반대편에 있는 한동훈 대표 이 사이에서 어떤 행보를 장 대표가 해야 된다, 짧게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김재원: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야죠. 그리고 저는 극우 유튜버라고 표현하면 동의하지 않는 편인데 어쨌든 보수 성향의 유튜브 운영자들 내지 유튜버들이 지금 특히 대선보다도 이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그 영향력을 입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영향력 그분들의 말씀도 충분히 경청해야 하고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들을 말이 있다면 그것도 뭐 경청을 해야죠.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의 그 입장은 사실 김문수 후보와 좀 다른 편이었는데, 어쨌든 그 과정이 약간 논란이 되었었거든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 중에서 특별히 취할 게 있다면 뭐 들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김준우: 이게 양수겸장을 해야 된다는 그리고 공수를 다 해야 된다는 게 묘한 얘기인데. 결국은 장동혁 대표가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을 더 가깝게 모셔야 되지 않나, 정치 선배로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원: 어쨌든 저는 한동훈 전 대표 문제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정리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재원: 고맙습니다.
☆김준우: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광고 듣고 4부에서 뵐게요.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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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5년 9월 8일 (월)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 여야 지도부 회동, 협치의 첫 발자국 되길 희망
- 야당 말살하는 모습 변함 없어...정치쇼로 끝나선 안돼
- 정치 사법화 우려? 李대통령 은연중 본인이 피해자란 뜻 내비친 것
- 민생협의체 출범, 우리라도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
- 민주당 대청소하듯 악법 중 악법 만들어내
- 특별재판부 설치, 현실화 어려워...인민재판소 같은 특별 법원
- 검찰개혁, 무소불위로 멋대로 수사권 전횡하는 문제 생길 것
- 장동혁 원칙 지키고 있어, 변한 모습 전혀 없다
- 국민의힘은 항공모함처럼 큰 보수진영...한번에 방향 틀기 힘들어
- 보수 유튜버들, 전대 거치며 영향력 입증...모두의 입장 경청해야
- 한동훈 측 입장도 취할 게 있다면 들어야...장동혁이 심사숙고 정리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94.5 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장동혁 대표에게 주저없이 대통령을 만나라 라고 조언했던 보수 최고의 책사.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원: 안녕하세요.
☆김준우: 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송국에서 앞뒤로 인사를 드린 적은 있는데 아마 저를 잘 모르셨을 것 같아서, 오늘 제대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좀 늦었지만 최고위원 당선도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었던 대통령과 여야 대표 만남, 일단 주저없이 만나라고 그게 정치고 민주주의라고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반적인 결과나 총평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원: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고 장동혁 대표가 우리 당의 새 지도부의 대표로서 출범한 상태에서, 지금부터 이 난마처럼 얽힌 이재명 정권과 우리 야당과의 문제, 또 여당과 야당과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풀어 나가야 될 텐데요. 그 실마리를 마련하는 그런 회담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쪽에서 우려를 했던 것은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의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주는 모습을 취하는 그냥 수단으로서 여야 대표를 초청해서 사진 찍고 좋은 모습 만들고 헤어지는, 그 정도 회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실제 야당 대표를 직접 만나서 대통령이 이야기를 듣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나온다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모습은 사실 좀 기대하기가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국민들 보기에는 악수도 하고 웃고 막 이래서 비교적 화기애애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최고위원님께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시나요?
●김재원: 아니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첫 발자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여전히 현재 이재명 정권에서 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당이고 내란 정당이기 때문에 3대 특검을 동원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 잡아가고. 또 정당 해산 절차에 의해서 국민의힘을 해산시켜버리겠다, 이런 야당 말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이게 민주주의 자체를 지금 말살하려는 그런 태도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전혀 변함이 없다고 보면 결국은 이게 정치 쇼에 불과할 것 아니냐. 더 나아가서 국민들에게는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너그럽게 야당을 대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만 연출하는 수단이 된다면 이게 사실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김준우: 장동혁 대표가 정치 보복을 중단해 달라라고 요청에 대해서,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의 사법화는 나도 우려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화답이라고 볼 거냐 아니면 그냥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 거냐 의견이나 해석은 좀 나뉠 것 같습니다.
●김재원: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이제 재판을 무려 5개나 받고 있죠. 그런데 이제 재판을 중단시켜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오히려 이야기한 것 아닌가라고 느껴질 정도로 정치 사법화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사법 권력을 동원해서 야당 말살하려는 음모를 중단하라는 거였거든요. 정치가 사법화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국민의힘을 없애버리려는 시도를 특검이라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는 정치 사법화라는 표현을 써서 내가 사법의 피해자가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은연 중에 내비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준우: 어쨌든 최고위원님께서 민주주의는 생각이 다른 상대방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리고 이제 주저 말고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야 대표와 대통령은 민생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계속 만나야 한다 이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 거죠?
●김재원: 그렇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지금 대통령이 일방 독주를 하고 있고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무슨 사람과 악수를 하느니 마느니 하면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야수의 심장을 한 그 모습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그런 여당 대표가 있으면 대통령이 오히려 좀 자제도 시키고. 우리 당에서 요구했듯이 여당이 막무가내로 일방통행으로 지금 통과시킨 그런 몇 개 악법은 거부권 행사라도 해 가면서 민주주의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 그런 데 대해서는 전혀 화답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생 회복 특위라는 것을 만들자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 만들어지면 당장의 민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과연 실효성 있게 하겠는가에 대해서는 좀 걱정스럽지만. 그래도 야당은 하나라도 이 나라가 조금 더 전진하고 발전하는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특위라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장동혁 대표가 최교진 장관 후보자 낙마해야 한다. 아니면 특검 관련 연장 법안이나 내란 특별재판부 문제나 검찰청의 공소 중수청으로의 분리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을 했는데. 굳이 순위가 있다면.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은 여야가 민주당과 국힘이 끝없이 대립이고, 사실 화합하는 장면은 굉장히 예외적으로 보였거든요. 만약 이거 하나는 조금,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해서. 특히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께서는 또 검사 출신이시고 법률가시니까. 이거는 진짜 문제다라고 하는 것, 하나는 좀 야박하고 두 개만 찝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김재원: 저는 지금 민주당이 들고 온 법안은 전부 다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것은 있어서는 안 될 법률을 마치 지금 대청소하듯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국가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생 경제도 크게 침체시킬 그런 법률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말씀하신 법률안 중에는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법률, 이것은 사실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과거 사례를 두 가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반민특위 때 특별재판부, 그리고 4.19 이후에 3.15 부정선거 관련 또 부정 축재자. 특별재판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요. 헌법적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헌헌법 101조. 부칙에 보면 일제시대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특별 처벌을,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라고 했거든요. 그 특별법이 반민특위법인데 그 특별법의 근거를 헌법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사위원회하고 특별재판부가 구성이 된 거거든요, 반민특위법에. 그리고 그 반민특위에 특별재판부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를 별도 조직법을 만들고 해서 헌법에 근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4.19 이후에 그것이 1960년 5월에 개헌이 한 번 있고, 그다음에 11월달에 또 개헌이 있는데. 이 11월 개헌 때 거기 부칙에 보면요. 3.15 부정선거 관련자, 그리고 자유당 시절의 부정 축재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부칙에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는 근거 규정이 있는데, 이번에 무슨 내란 특별재판부라고 이름을 붙이고 출범시키려는 이 특별재판부는 헌법에 규정이 없어요. 우리 헌법의 특별재판부는 군사법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원이 아닌데. 법원조직법에 의한 법원도 아니고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원도 아닌 이 권한 없는 법원을 통해서 재판을 한다면 이게 과연 되겠습니까? 이것은 아마 중국에서 문화대혁명 이후에 설치되었던 인민재판소와 비슷한 그런 특별법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김준우: 근데 아마 법관으로 구성 현직 법관들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안은 똑같은데, 재판부 추천위원회의 국회 몫이 들어가는 게 아마 좀 논란이 있는 것 같고. 그건 민주당에서도 박희승 의원도 이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국회 추천 3명, 그리고 법관회의라는 비법적인 회의에서 3명, 그리고 대한변협 3명. 이것은요.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관 임명 절차가 아니에요. 과거에 인민 재판할 때의 판사 임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김준우: 법률가 입장에서 봐도 내란 특별재판부가 가장 위헌적이다.
●김재원: 법원이 만약에 출범한다 하더라도 재판할 수가 없을 것이고, 너무나 위헌적이기 때문에.
☆김준우: 나중에 재판의 효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김재원: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법원을 만들겠다는 자체가 너무나 헌법 파괴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준우: 검찰 개혁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 뜻에 따라 간다 뭐 이렇게 정성호 장관도 인터뷰를 최근에 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예전에 뭐 곽상도 의원도 지금은 대장동 리스크로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같은 거를 내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도 조금씩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가 맞다는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은 국민의힘에서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특별히 이 방향이 아니라 저 방향이어야 된다, 좀 얘기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김재원: 저는 검찰의 보완 수사권 그게 쟁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검사는 공소제기 의 기관이고. 그리고 공소제기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내세우고 있는 공소청이니 수사기소권 분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안 수사권 문제. 그리고 검찰을 어디에 둘 거냐. 즉 행안부에 둘 거냐 아니면 법무부에 둘 거냐. 이런 문제는 사실 그 수사의 힘 자체를, 수사 주체 자체를 완전히 분리하고 정권의 요구에 따라서 수사를 하는 별도의 수사 기관을 만들려는 거거든요. 수사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권력자가 자신이 필요한 내용으로 수사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수사의 방향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권을 뺏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수사기관을 창설해서 그 수사 기관을 전혀 중립성이나 객관성 없이 지휘하겠다는 이것이 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권력자는 앞으로 무소불위로 멋대로 수사권을 그 전횡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 문제죠.
☆김준우: 네. 여쭤보고 싶은 건 많은데 워낙 현안이 많아서 다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엄청 세게 나가다가, 그 지명직 최고위원도 지명 안 하고. 대통령 갑자기 만나고. 그런데 오늘 또 한동훈 대표 측과는 같이 할 수 없다고 하고. 이게 뭐랄까요.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한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지금 초선이지만 어쨌든 당 대표니까 전당대회 과정부터 옆에서 쭉 지켜보셨을 텐데. 어떻게 변했고 앞으로 어떻게 장동혁 대표가 행보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김재원: 저는 장동혁 대표께서 굉장히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전당대회 과정에는 우리 당의 당원들이 주된 유권자거든요. 80%나 되는 당원이고 그때 당시에 당원들은 제가 22년 동안 우리 당에 몸 담고 저도 당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고 당 지도부에서 활동을 했지만, 이만큼 격앙되어 있고 분노하는 당원들로 이 당의 분위기가 바뀐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당원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장동혁 대표는 굉장히 당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발언을 하셨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실제로도 그런 마음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당의 대표로서 전 국민 앞에 서서 당을 이끌어가야 되는 리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에 맞춰서 발언도 하시고 리더십도 그에 맞춰서 지금 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장동혁 대표께서 특별한 행동을 보여준 것은 없거든요.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다만 시간적으로 조금 텀을 준다든가 그런 점에서 자꾸 추측이 있는 것이고 한데. 우리 당 정도가 되는, 집권을 여러 번 하고 또 보수 진영의 대표자인 우리 당이 방향을 트는 것도 항공모함이 방향 트는 것만큼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장동혁 대표께서 지금 원칙을 잘 지키면서 하되, 다만 시의적절한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그 시기를 보고 또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준우: 그런데 어쨌든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민심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사실 많이 앞섰고, 그러면 이제 민심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치면 한동훈 대표를 품에 안는 것도 필요할 수 있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고성국 씨 같은 경우는 단체장 30개를 내놔라 라고 이제 유튜브에서 격동을 시키고 있고, 전한길 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르게 유튜브 구독자를 늘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소위 극우 유튜브라고 평가되는 이 두 분의 영향력 혹은 반대편에 있는 한동훈 대표 이 사이에서 어떤 행보를 장 대표가 해야 된다, 짧게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김재원: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야죠. 그리고 저는 극우 유튜버라고 표현하면 동의하지 않는 편인데 어쨌든 보수 성향의 유튜브 운영자들 내지 유튜버들이 지금 특히 대선보다도 이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그 영향력을 입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영향력 그분들의 말씀도 충분히 경청해야 하고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들을 말이 있다면 그것도 뭐 경청을 해야죠.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의 그 입장은 사실 김문수 후보와 좀 다른 편이었는데, 어쨌든 그 과정이 약간 논란이 되었었거든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 중에서 특별히 취할 게 있다면 뭐 들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김준우: 이게 양수겸장을 해야 된다는 그리고 공수를 다 해야 된다는 게 묘한 얘기인데. 결국은 장동혁 대표가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을 더 가깝게 모셔야 되지 않나, 정치 선배로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원: 어쨌든 저는 한동훈 전 대표 문제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정리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재원: 고맙습니다.
☆김준우: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광고 듣고 4부에서 뵐게요.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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