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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여야 신임 지도부와 함께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특히 관심은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과연 손을 맞잡을까였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여야 대표가 악수하는 게 당연한데 이런 게 특별한 뉴스가 되는 현실입니다. 정청래 대표, 그동안 사람이랑만 악수한다면서 국민의힘과의 대화를 거부해왔는데 오늘 결국 손을 잡았네요.
[전용기]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대화의 물꼬를 터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야가 극한의 대립을 했었습니다. 서로에게 날 선 발언을 하고 과거에 서로를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 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서로가 앙숙인 모습을 보여왔죠. 그 점을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해하셨을 텐데 그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장동혁 대표가 요구하는 독대까지도 받으면서 대화의 물꼬를 터주셔서 결국에는 악수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는 정청래 대표와 악수하려고 마늘과 쑥을 먹었다. 그런데 100일 되기 전에 악수해 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상당히 뼈 있는 농담 같은데요?
[김희정]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는 뼈 있는 농담이지만 어쨌든 이런 자리를 마련한 대통령께는 감사하는 표현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런 좋은 분위기가 단순하게 오늘 여야 대표와 대통령 만나는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정기국회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그런 분위기가 쭉 이어져서 결과적으로 여야 관계의 변화, 그리고 국회의 모습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훨씬 더 큰 역할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민생과 관련돼서는 좋은 답변을 얻은 것 같은데요.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님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만남에서 하하호호 뼈 있는 농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웃을 수 있는 이런 게 부디 이번 정기국회 100일 내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하모니 메이커다.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칭송을 했는데 회담 직후에 여야가 공동 브리핑을 하는 것도 사이좋아 보이는 장면이었어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찬]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이고, 마늘과 쑥이 통했다. 악수 회동을 했고. 오늘도 악수를 안 했다면 이것 자체가 악수였겠죠. 좋은 것은 국민들은 내용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렇게 자주 만나고 대통령이 이런 만남을 적극적으로 주선하고 자리를 만들고 이건 너무 좋은 겁니다. 내용은 둘째 치고 우리 정치가 너무 만남이 없거든요. 이렇게 자주 만나고 서로 밥도 먹고 또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나눌 수 있는 내용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무슨 내용이 진전된 게 있느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만나야 됩니다.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런 점에서 오늘은 정말 마늘과 쑥의 효험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마늘과 쑥의 효험을 느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김희정]
정치권에서 잘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쉬운데 잘 안 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악수하고 박수입니다. 악수는 혼자 할 수 없는 거고 박수는 근본적으로 남을 칭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안 되는 건데, 세상에 그게 안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악수가 됐으니까 이번에는 박수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회담의 과제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을 예기로 악수와 박수가 계속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첫 단독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에도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 지난해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의 만남이 떠오릅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오늘의 야당 대표도 작심 발언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 입법안과 정부조직 개편안 등을 비판해 온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어느 정도 수위의 발언을 내놓을지에 이목이 쏠렸는데대통령은 더 세게 말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약하다는 반응을 내놨어요.
[전용기]
실제로도 장동혁 대표가 많이 포기했다, 그러니까 많이 양보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처음에 만남을 했을 때 야당에서 독대까지는 안 받지 않을까 하면서 제안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독대까지 받아들이고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장동혁 대표도 화답하듯이 수위 조절을 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본인이 외치던 정치적 구호를 보면 굉장히 날 선 비판과 굉장히 강력한 워딩들이었어요. 그에 비해서 오늘의 만남에서 있었던 워딩들은 그보다 굉장히 정제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적이고 화합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전당대회 직후에는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리겠다, 이런 발언까지 했었잖아요. 그런가 하면 장동혁 대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특검 수사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희정]
전체적으로 할 말은 하되 협상의 여지, 즉 협상의 씨앗은 남겨놓겠다는 큰 틀을 가지고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한번 만날 거기 때문에 쓴소리 오늘 다 쏟아낸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서로 대화가 되는 존재구나. 그래서 결과를 만들어가자라는 그런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만들고자 노력한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전까지 여당이었기 때문에 그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런데 민생, 예를 들어 지방 경기가 안 좋은 거라든지 그리고 세금 문제 부분이라든지 상법이나 노란봉투법 추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청년 일자리라든지 이런 민생과 관련돼서는 대통령께서도 긍정적인 답을 하셨고 계속 논의해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약간 정치적일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즉답을 피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좀 전에 질문하셨던 특검법을 확대하는 거라든지 특별재판부를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부분이고 사법부의 큰 틀을 흔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당이 단독으로 한다 하더라도 진짜 국가의 큰 틀을 생각하신다면 대통령이 오히려 여당 출신이지만 재의요구권을 해야 되지 않냐. 신중하게 가자라는 제안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교육부총리 관련돼서는 이런 저런 부적격한 사유가 많기 때문에 지명 철회를 해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빨리 답할 수 있는 부분인데 특별한 답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거를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즉각 할 수 있고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답을 해 주셔야지 앞으로 여야정이 같이 만날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국민들이 피부로 확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 입장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여당 민주당이 하는 일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전용기]
실제로 대통령께서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야가 대화해서 풀 수 있는 것이 있고 풀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란, 외환과 관련된 재판 내용들이거든요. 결국에는 저는 이런 불법 비상계엄이 다시 한 번 대한민국 민주사를 흔들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에 이런 역사를 만든 전두환 군부를 사면하거나 풀어줬던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는 다시 한 번의 내란과 외환죄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명확한 경종을 울려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대화로 풀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풀어줘야만 여야가 협치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답변하실 수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굳이 지금 상황에서 모든 것을 매듭짓고 갈 필요는 없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은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 대처를 하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드디어 여야 대표가 손을 맞잡은 회담 이야기 자세하게 해봤습니다. 한편 정치권은 미국 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체포 사태를 두고충격에 빠졌는데요. 먼저 미국 이민 당국에서 공개한영상부터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무장한 요원들이 작업하던 직원들을 공장 밖으로 내보내고직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길게 줄을 서서한 명 한 명 신원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단속 대상으로 분류된 이들을이렇게 버스를 향해 두 손을 올리고 서서 쇠사슬로 포박했는데요. 허리와 손목, 심지어 발목에까지 쇠사슬을 감아서 마치 중범죄자처럼 버스에 태워 구금시설로 연행됐습니다. 이들은 조지아주 폭스턴에 있는민간 교정시설에 구금된 채오늘로 나흘째를 보내고 있는데,시설의 상태가 무척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더욱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공개된 한 보고서를 보면 매트리스는 찢어졌고 누수가 발생하는가 하면 벌레가 들끓고, 온수는 사용할 수 없고변기도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서도여기저기 곰팡이 투성이에 칠이 벗겨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한 외국인 구금자는 이곳에 대해'감옥보다 더 열악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외교부 장관이 출국하고정부는 오는 10일쯤 전세기를 보내우리 국민을 데려온다고 밝혔는데요.
정치권 반응 들어보시죠. 이번 한국인 구금사태,우리 국민 입장에선 화나고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최근 한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평가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한미 관세 협상과 연관 짓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배종찬]
그러니까요.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통수 이야기도 나오고 의구심 이야기도 나오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것이 한미 상호관세 협상과 관련돼 있다는 명백한 근거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만을 표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뚜렷한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냉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관계, 한미 동맹 관계에서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특히나 조지아주는 각별히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방문을 한 것이고. 이 사람들이 장기 취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단기적으로 빨리 방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설명을 들으면 누구나 납득할 만하거든요. 그런데 원리원칙대로 바로 체포, 구금에 들어갔다는 것. 이건 어떤 이유일까? 어떤 이유인지를 떠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명백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우리 국민들 사이의 갈등, 보수냐 민주당 지지층이냐 이런 갈등을 유발할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명백한 것은 비자 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인력들이 상당히 미국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다. 미국 현지 내에는 숙련된 인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의 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미국에 분명히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은 화기애애했지만 그때 한미 상호관세 협상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도 자동차 관세가 15%로 조정이 안 됐다는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보완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겠죠. 국가 간의 협의라는 것은 쉽게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래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갈등이나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건 이래서 그렇다,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고 나면 보다 명백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시점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미 정상들이 분명히 앞에서는 웃었는데 뒤에선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미국의 진짜 의도는 무엇인지 궁금한데. 지금 여야는 서로를 탓하고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가서 회담에 사인 한 장 제대로 해오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비자 쿼터 문제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용기]
실제로 취업비자의 쿼터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문제가 돼 왔는데요. 이거 풀지 못한 정부의 잘못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당의 비판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본인 나라 정치, 그러니까 자기 정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당했지만 다른 외신들이 더 난리가 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본 외신들도, 일본에 있는 신문기자들도 이 부분을 굉장히 깊게 들여다보고 있고 본인들이 투자했을 때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난처해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비단 우리나라와의 미국과의 관계를 넘어서 전 세계가 똑같이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자기 정치다라는 평가가 맞는 것 같고. 여기에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정도 다독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는 한국과 친하다,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비자 문제를 해결할 테니까 주요 기술을 내놔라라는 형태의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기 정치도 하면서 본인들이 자국의 이익을 얼마나 가지고 올 것인가 하는 그런 계산들이 여러 행위들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어제는 추방의 향기가 나는 너무 좋다.
이런 의견을 냈다가 또 오늘은 한국과의 관계가 좋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도대체 속내가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은 너무나 궁금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희정]
일단 그동안 한미 관계에 없었던 일들이 막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임기 시작한 것도 아니고 과거에 있을 때도 그러면 한국이 이런 식으로 당했냐? 이런 일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을 몇 가지 짚었으면 하는데요. 뭐냐 하면 얼마 전에 대통령실 3실장이 다 미국으로 날아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비서실장까지도 가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집행한 최고 책임자는 바로 그 비서실장 바로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다가 이번에 단속 나온 게 한 군데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민세관단속구, 그리고 국토안보수사국, 마약단속국, 조지아주 순찰대 등이 대거로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분위기라면 11일 전까지 우리가 한미 협상을 하기 위해서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모든 국가기관이, 국정원, 외교부, 통상, 그리고 대통령실 다 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미국의 이런 여러 기관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우리의 외교정보망에 엄청난 구멍이 생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를 반드시 챙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한 게 아니라 몇 달간 준비를 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기간도 꽤 준비를 했고 여러 기관이 나섰는데 우리 정보기관이 그렇게 많이 나갔는데도 놓쳤다. 그러면 지난번에 통상 앞두고 주미대사 다음 대사 임명하지도 않고 바로 불러들여서 협상의 정보를 얻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을 여기서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 관련된 정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그대로 팃 포 탯으로 우리 대통령에게 돌려줬다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들은 그들의 할 일을 한 거예요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한테 뭐라고 했냐 하면 주한미군기지에 특검이 들이닥쳐서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특검은 내 지휘하에 있지 않고 그들이 한 것이다라는 느낌으로 얘기했어요. 그것 똑같이 돌려받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모든 일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을 가지고 있고 불법부당하도록 하지 않고 신경 쓰겠다, 이 정도 답이 그때 이재명 대통령에게 나왔으면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것을 신경 써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할 일을 한 거라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우리가 할 말 없어지게 됐고요. 또 하나 뭐냐 하면 수색영장 관련해서 처음에 목표했던 인물이 히스패닉 4인으로 적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이닥쳐서는 한국인 300명 넘게 싹 쓸어간 것 아닙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돌이켜봐야 되는 게 우리 요즘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몇 명만 확인하면 될 건데 우리 당 명부 다 달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똑같이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한국이 타깃 아니라고 보기 힘든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경제력 대비 최대 투자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과 똑같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원해서가 아니라 그 약속 이행을 위해서 비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트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돈은 돈대로 뺏기고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험한 꼴을 열흘 만에 당한다? 이거는 우리 외교력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창피를 당한 거죠.
[앵커]
특검 국민의힘 압수수색에 감정이입을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첨언하실 게 있으실까요?
[전용기]
국민의힘에서는 원래 한미 정상회담이 망하기를 바라셨는데 성공하니까 꼬투리를 잡는다,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든 답이 나오는데, 이게 정상회담 그러니까 관세협상 전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관세협상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모든 협상은 본인들이 우위에 점했을 때 이후에 다른 전략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마 이 보도가 나오고 나서 전 세계 언론이 난리가 나서 전 세계가 이 지점을 보고 있는데 관세협상 전에 했으면 아무도 도장 안 찍으려고 했겠죠. 그렇다면 미국에게는 굉장한 악재가 됐을 것이고 본인들이 고립되는 전략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세협상이 끝났으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자기 정치를 안 하겠습니까? 지금은 절차에 따라서 본인들의 지지층들을 다지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할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비판은 어떻게든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다.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도 결국에는 그동안 비자 쿼터 만들어내지 않고 뭐 했나. 이 문제가 지금만 있었던 내용이 아니거든요. 과거부터 있었는데 지금까지 손놓고 있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오고 나서 3개월 된 정부가 당신들이 다 책임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지점에서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김희정]
손 놓고 있지 않았고 계속 법안 발의를 했고 미국계 친한 의원 법안 발의를 했는데 그동안 잘 안 된 거죠. 그런데 이번에 기회가 좋았다는 건 뭐냐 하면 협상이라는 것은 주고받고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거 줄 때 받아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한국이 프리 트레이드였습니다. 우리 0%로 했기 때문에 한국 우위의 통상이었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한테 안 해 준 거죠.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많이 주면서 왜 아무것도 못 받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쿼터든 뭐든 이번에 했어야 되고. 뭐 하나든 완결을 짓고 왔어야 되는데 주고만 왔기 때문에 이런 험한 꼴을 당하지 않나라는 얘기입니다.
[앵커]
두 분 공방하셨지만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돌아오길 원하는 마음은 한 마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국정을 이끌 정부 조직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내년 9월, '검찰청'이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데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출근길 인터뷰에 이어정치권 갑론을박 들어보시죠.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하게 하자, 이런 입장이었고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광석화처럼 해야 한다, 이 점을 강조했는데 지금 흘러가는 양상을 보면 뭐든지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으니까 정청래 대표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이 아니냐. 어쩌면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와요. 지금 야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찬]
정청래 대표의 의지, 정청래 대표의 결의, 대단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뜻을 달리하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의원 다수가 검찰의 조직개편 방향을 그렇게 원하고 있고. 아마 여기 출연한 전용기 의원도 마찬가지 생각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통령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거부하기는 어렵다. 저는 세 가지만. 데이터 분석을 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항상 이것이 갑론을박이 아니라 대안을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이 행정안전부로 간다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수사권력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내부 통제를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거나 확보를 하게 되면 상당히 국민여론도 호응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바로 수사 보완과 관련된 부분인데 수사보완권을 안 준다는 것이거든요. 미작동 관련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흡한 수사 보완을 어떻게 할지, 경찰한테 간다 하더라도 언제쯤 수사가 돼서 올지 어떨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이런 걸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장치. 또 하나는 투명한 과정을 수사보완요청권의 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논의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논의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되거든요. 마지막은 국민들의 변호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복잡해진다, 이 과정 자체가. 공소청도 있고 중수청도 있고 국가수사위원회도 있고. 그러면 이럴 때 공공변호인 또는 국선변호인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돈 없고 서민들이 이런 법률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할 때 이런 부분들을 두텁게 확대해 준다면 이런 부분의 조직개편의 공감대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 개혁에 대해서 두 분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시간관계상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당내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습니다. 지난주에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는 발언이 논란을 키우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후 "일부 발언으로 인해 상처 받으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라는 입장은 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고요. 어제 지도부가 총사퇴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들으신 것처럼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총사퇴하면서도 조국 원장만큼은 책임이 없다며 선을 긋는 모습인데요. 그제 밤 바뀐 조국 원장은 SNS 프로필 사진 한번 보시죠. 귀에 손바닥을 대고 무언가 들으려는 모습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치권 반응, 들어보시죠. 조국혁신당은 "매뉴얼도 없는 상태에서 우왕좌왕 시간을 지체했다"며 미흡한 당의 대응을 인정하고 지도부가 총사퇴했습니다. 그런데 사퇴하면서도 우리 조국 원장만큼은, 조국 전 대표만큼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선을 긋는 모습이에요.
[전용기]
저게 매뉴얼이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성비위가 생겼을 때의 매뉴얼은 사회적 시스템과 사회적 인식에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본인들이 자신이 없으면 외부에 맡기고 그들이 하는 권고에 따라서 원칙적으로만 처리하면 됩니다. 더 이상 무슨 매뉴얼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후에 지금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못했던 이 상황을 대처하는 매뉴얼이 오히려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조국 원장을 둘러싼 책임공방이 더 가열될 것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지도부가 모두 사퇴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처분이 무의미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원장이 지금 이 당 내의 비위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결국에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를 결정하는 상황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서 숨지 말고 나와서 더욱 당당하게 해당 부분들을 헤쳐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조국 원장이 숨지 말고 당당하게 헤쳐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단 당 대표도 없고 지도부가 총사퇴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데. 조국 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김희정]
비상사태 해결을 잘해야지 비대위가 오고 그럴 텐데. 지금 가장 해야 되는 것은 피해자 보호입니다. 그런데 조국당이 피해자 보호는 안 하고 조국 보호만 하느라고 열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수습을 하고 피해자 보호를 하고,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 사건을 규명하고 이분들을 원래 했던 대로 복귀시킬지 이거를 논의해야 되는데 당장 비대위원장을 조국으로 하냐, 비대위원장은 언제 오는 게 낫지. 조국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면에서 상당히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용기 의원님이 조국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스템는데 사실 최강욱 원장이 민주당 소속이잖아요. 그런데 연수원장 자리를 그때 사면받자마자 맡은 것도 굉장히 문제지만 이게 교육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먼저 선도적으로 민주당이 최강욱 전 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하는지에 대한 모범을 보인다면 조국당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까 성희롱이 범죄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성범죄가 만연해 있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말로든 실제 행위든 2차 가해든 동조하든 뭐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하는지가 실제 비대위원회를 누구를 구성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과제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용기]
이 문제는 여야 할 것 없이 다 반성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해 왔던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권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저희 당의 문제는 이미 정청래 대표께서 진상조사를 지시하셨고요. 그 이후에 처분 결과는 진상조사 끝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손을 귀에 대면서 프로필 사진을 변경한 조국 원장, 어떤 입장을 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전용기 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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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여야 신임 지도부와 함께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특히 관심은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과연 손을 맞잡을까였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여야 대표가 악수하는 게 당연한데 이런 게 특별한 뉴스가 되는 현실입니다. 정청래 대표, 그동안 사람이랑만 악수한다면서 국민의힘과의 대화를 거부해왔는데 오늘 결국 손을 잡았네요.
[전용기]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대화의 물꼬를 터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야가 극한의 대립을 했었습니다. 서로에게 날 선 발언을 하고 과거에 서로를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 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서로가 앙숙인 모습을 보여왔죠. 그 점을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해하셨을 텐데 그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장동혁 대표가 요구하는 독대까지도 받으면서 대화의 물꼬를 터주셔서 결국에는 악수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는 정청래 대표와 악수하려고 마늘과 쑥을 먹었다. 그런데 100일 되기 전에 악수해 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상당히 뼈 있는 농담 같은데요?
[김희정]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는 뼈 있는 농담이지만 어쨌든 이런 자리를 마련한 대통령께는 감사하는 표현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런 좋은 분위기가 단순하게 오늘 여야 대표와 대통령 만나는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정기국회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그런 분위기가 쭉 이어져서 결과적으로 여야 관계의 변화, 그리고 국회의 모습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훨씬 더 큰 역할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민생과 관련돼서는 좋은 답변을 얻은 것 같은데요.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님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만남에서 하하호호 뼈 있는 농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웃을 수 있는 이런 게 부디 이번 정기국회 100일 내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하모니 메이커다.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칭송을 했는데 회담 직후에 여야가 공동 브리핑을 하는 것도 사이좋아 보이는 장면이었어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찬]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이고, 마늘과 쑥이 통했다. 악수 회동을 했고. 오늘도 악수를 안 했다면 이것 자체가 악수였겠죠. 좋은 것은 국민들은 내용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렇게 자주 만나고 대통령이 이런 만남을 적극적으로 주선하고 자리를 만들고 이건 너무 좋은 겁니다. 내용은 둘째 치고 우리 정치가 너무 만남이 없거든요. 이렇게 자주 만나고 서로 밥도 먹고 또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나눌 수 있는 내용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무슨 내용이 진전된 게 있느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만나야 됩니다.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런 점에서 오늘은 정말 마늘과 쑥의 효험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마늘과 쑥의 효험을 느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김희정]
정치권에서 잘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쉬운데 잘 안 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악수하고 박수입니다. 악수는 혼자 할 수 없는 거고 박수는 근본적으로 남을 칭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안 되는 건데, 세상에 그게 안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악수가 됐으니까 이번에는 박수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회담의 과제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을 예기로 악수와 박수가 계속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첫 단독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에도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 지난해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의 만남이 떠오릅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오늘의 야당 대표도 작심 발언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 입법안과 정부조직 개편안 등을 비판해 온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어느 정도 수위의 발언을 내놓을지에 이목이 쏠렸는데대통령은 더 세게 말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약하다는 반응을 내놨어요.
[전용기]
실제로도 장동혁 대표가 많이 포기했다, 그러니까 많이 양보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처음에 만남을 했을 때 야당에서 독대까지는 안 받지 않을까 하면서 제안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독대까지 받아들이고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장동혁 대표도 화답하듯이 수위 조절을 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본인이 외치던 정치적 구호를 보면 굉장히 날 선 비판과 굉장히 강력한 워딩들이었어요. 그에 비해서 오늘의 만남에서 있었던 워딩들은 그보다 굉장히 정제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적이고 화합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전당대회 직후에는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리겠다, 이런 발언까지 했었잖아요. 그런가 하면 장동혁 대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특검 수사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희정]
전체적으로 할 말은 하되 협상의 여지, 즉 협상의 씨앗은 남겨놓겠다는 큰 틀을 가지고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한번 만날 거기 때문에 쓴소리 오늘 다 쏟아낸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서로 대화가 되는 존재구나. 그래서 결과를 만들어가자라는 그런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만들고자 노력한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전까지 여당이었기 때문에 그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런데 민생, 예를 들어 지방 경기가 안 좋은 거라든지 그리고 세금 문제 부분이라든지 상법이나 노란봉투법 추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청년 일자리라든지 이런 민생과 관련돼서는 대통령께서도 긍정적인 답을 하셨고 계속 논의해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약간 정치적일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즉답을 피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좀 전에 질문하셨던 특검법을 확대하는 거라든지 특별재판부를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부분이고 사법부의 큰 틀을 흔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당이 단독으로 한다 하더라도 진짜 국가의 큰 틀을 생각하신다면 대통령이 오히려 여당 출신이지만 재의요구권을 해야 되지 않냐. 신중하게 가자라는 제안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교육부총리 관련돼서는 이런 저런 부적격한 사유가 많기 때문에 지명 철회를 해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빨리 답할 수 있는 부분인데 특별한 답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거를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즉각 할 수 있고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답을 해 주셔야지 앞으로 여야정이 같이 만날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국민들이 피부로 확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 입장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여당 민주당이 하는 일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전용기]
실제로 대통령께서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야가 대화해서 풀 수 있는 것이 있고 풀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란, 외환과 관련된 재판 내용들이거든요. 결국에는 저는 이런 불법 비상계엄이 다시 한 번 대한민국 민주사를 흔들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에 이런 역사를 만든 전두환 군부를 사면하거나 풀어줬던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는 다시 한 번의 내란과 외환죄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명확한 경종을 울려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대화로 풀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풀어줘야만 여야가 협치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답변하실 수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굳이 지금 상황에서 모든 것을 매듭짓고 갈 필요는 없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은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 대처를 하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드디어 여야 대표가 손을 맞잡은 회담 이야기 자세하게 해봤습니다. 한편 정치권은 미국 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체포 사태를 두고충격에 빠졌는데요. 먼저 미국 이민 당국에서 공개한영상부터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무장한 요원들이 작업하던 직원들을 공장 밖으로 내보내고직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길게 줄을 서서한 명 한 명 신원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단속 대상으로 분류된 이들을이렇게 버스를 향해 두 손을 올리고 서서 쇠사슬로 포박했는데요. 허리와 손목, 심지어 발목에까지 쇠사슬을 감아서 마치 중범죄자처럼 버스에 태워 구금시설로 연행됐습니다. 이들은 조지아주 폭스턴에 있는민간 교정시설에 구금된 채오늘로 나흘째를 보내고 있는데,시설의 상태가 무척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더욱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공개된 한 보고서를 보면 매트리스는 찢어졌고 누수가 발생하는가 하면 벌레가 들끓고, 온수는 사용할 수 없고변기도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서도여기저기 곰팡이 투성이에 칠이 벗겨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한 외국인 구금자는 이곳에 대해'감옥보다 더 열악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외교부 장관이 출국하고정부는 오는 10일쯤 전세기를 보내우리 국민을 데려온다고 밝혔는데요.
정치권 반응 들어보시죠. 이번 한국인 구금사태,우리 국민 입장에선 화나고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최근 한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평가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한미 관세 협상과 연관 짓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배종찬]
그러니까요.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통수 이야기도 나오고 의구심 이야기도 나오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것이 한미 상호관세 협상과 관련돼 있다는 명백한 근거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만을 표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뚜렷한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냉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관계, 한미 동맹 관계에서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특히나 조지아주는 각별히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방문을 한 것이고. 이 사람들이 장기 취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단기적으로 빨리 방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설명을 들으면 누구나 납득할 만하거든요. 그런데 원리원칙대로 바로 체포, 구금에 들어갔다는 것. 이건 어떤 이유일까? 어떤 이유인지를 떠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명백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우리 국민들 사이의 갈등, 보수냐 민주당 지지층이냐 이런 갈등을 유발할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명백한 것은 비자 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인력들이 상당히 미국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다. 미국 현지 내에는 숙련된 인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의 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미국에 분명히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은 화기애애했지만 그때 한미 상호관세 협상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도 자동차 관세가 15%로 조정이 안 됐다는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보완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겠죠. 국가 간의 협의라는 것은 쉽게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래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갈등이나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건 이래서 그렇다,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고 나면 보다 명백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시점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미 정상들이 분명히 앞에서는 웃었는데 뒤에선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미국의 진짜 의도는 무엇인지 궁금한데. 지금 여야는 서로를 탓하고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가서 회담에 사인 한 장 제대로 해오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비자 쿼터 문제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용기]
실제로 취업비자의 쿼터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문제가 돼 왔는데요. 이거 풀지 못한 정부의 잘못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당의 비판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본인 나라 정치, 그러니까 자기 정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당했지만 다른 외신들이 더 난리가 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본 외신들도, 일본에 있는 신문기자들도 이 부분을 굉장히 깊게 들여다보고 있고 본인들이 투자했을 때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난처해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비단 우리나라와의 미국과의 관계를 넘어서 전 세계가 똑같이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자기 정치다라는 평가가 맞는 것 같고. 여기에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정도 다독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는 한국과 친하다,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비자 문제를 해결할 테니까 주요 기술을 내놔라라는 형태의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기 정치도 하면서 본인들이 자국의 이익을 얼마나 가지고 올 것인가 하는 그런 계산들이 여러 행위들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어제는 추방의 향기가 나는 너무 좋다.
이런 의견을 냈다가 또 오늘은 한국과의 관계가 좋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도대체 속내가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은 너무나 궁금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희정]
일단 그동안 한미 관계에 없었던 일들이 막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임기 시작한 것도 아니고 과거에 있을 때도 그러면 한국이 이런 식으로 당했냐? 이런 일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을 몇 가지 짚었으면 하는데요. 뭐냐 하면 얼마 전에 대통령실 3실장이 다 미국으로 날아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비서실장까지도 가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집행한 최고 책임자는 바로 그 비서실장 바로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다가 이번에 단속 나온 게 한 군데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민세관단속구, 그리고 국토안보수사국, 마약단속국, 조지아주 순찰대 등이 대거로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분위기라면 11일 전까지 우리가 한미 협상을 하기 위해서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모든 국가기관이, 국정원, 외교부, 통상, 그리고 대통령실 다 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미국의 이런 여러 기관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우리의 외교정보망에 엄청난 구멍이 생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를 반드시 챙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한 게 아니라 몇 달간 준비를 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기간도 꽤 준비를 했고 여러 기관이 나섰는데 우리 정보기관이 그렇게 많이 나갔는데도 놓쳤다. 그러면 지난번에 통상 앞두고 주미대사 다음 대사 임명하지도 않고 바로 불러들여서 협상의 정보를 얻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을 여기서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 관련된 정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그대로 팃 포 탯으로 우리 대통령에게 돌려줬다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들은 그들의 할 일을 한 거예요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한테 뭐라고 했냐 하면 주한미군기지에 특검이 들이닥쳐서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특검은 내 지휘하에 있지 않고 그들이 한 것이다라는 느낌으로 얘기했어요. 그것 똑같이 돌려받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모든 일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을 가지고 있고 불법부당하도록 하지 않고 신경 쓰겠다, 이 정도 답이 그때 이재명 대통령에게 나왔으면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것을 신경 써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할 일을 한 거라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우리가 할 말 없어지게 됐고요. 또 하나 뭐냐 하면 수색영장 관련해서 처음에 목표했던 인물이 히스패닉 4인으로 적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이닥쳐서는 한국인 300명 넘게 싹 쓸어간 것 아닙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돌이켜봐야 되는 게 우리 요즘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몇 명만 확인하면 될 건데 우리 당 명부 다 달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똑같이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한국이 타깃 아니라고 보기 힘든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경제력 대비 최대 투자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과 똑같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원해서가 아니라 그 약속 이행을 위해서 비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트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돈은 돈대로 뺏기고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험한 꼴을 열흘 만에 당한다? 이거는 우리 외교력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창피를 당한 거죠.
[앵커]
특검 국민의힘 압수수색에 감정이입을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첨언하실 게 있으실까요?
[전용기]
국민의힘에서는 원래 한미 정상회담이 망하기를 바라셨는데 성공하니까 꼬투리를 잡는다,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든 답이 나오는데, 이게 정상회담 그러니까 관세협상 전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관세협상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모든 협상은 본인들이 우위에 점했을 때 이후에 다른 전략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마 이 보도가 나오고 나서 전 세계 언론이 난리가 나서 전 세계가 이 지점을 보고 있는데 관세협상 전에 했으면 아무도 도장 안 찍으려고 했겠죠. 그렇다면 미국에게는 굉장한 악재가 됐을 것이고 본인들이 고립되는 전략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세협상이 끝났으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자기 정치를 안 하겠습니까? 지금은 절차에 따라서 본인들의 지지층들을 다지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할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비판은 어떻게든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다.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도 결국에는 그동안 비자 쿼터 만들어내지 않고 뭐 했나. 이 문제가 지금만 있었던 내용이 아니거든요. 과거부터 있었는데 지금까지 손놓고 있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오고 나서 3개월 된 정부가 당신들이 다 책임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지점에서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김희정]
손 놓고 있지 않았고 계속 법안 발의를 했고 미국계 친한 의원 법안 발의를 했는데 그동안 잘 안 된 거죠. 그런데 이번에 기회가 좋았다는 건 뭐냐 하면 협상이라는 것은 주고받고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거 줄 때 받아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한국이 프리 트레이드였습니다. 우리 0%로 했기 때문에 한국 우위의 통상이었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한테 안 해 준 거죠.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많이 주면서 왜 아무것도 못 받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쿼터든 뭐든 이번에 했어야 되고. 뭐 하나든 완결을 짓고 왔어야 되는데 주고만 왔기 때문에 이런 험한 꼴을 당하지 않나라는 얘기입니다.
[앵커]
두 분 공방하셨지만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돌아오길 원하는 마음은 한 마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국정을 이끌 정부 조직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내년 9월, '검찰청'이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데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출근길 인터뷰에 이어정치권 갑론을박 들어보시죠.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하게 하자, 이런 입장이었고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광석화처럼 해야 한다, 이 점을 강조했는데 지금 흘러가는 양상을 보면 뭐든지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으니까 정청래 대표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이 아니냐. 어쩌면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와요. 지금 야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찬]
정청래 대표의 의지, 정청래 대표의 결의, 대단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뜻을 달리하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의원 다수가 검찰의 조직개편 방향을 그렇게 원하고 있고. 아마 여기 출연한 전용기 의원도 마찬가지 생각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통령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거부하기는 어렵다. 저는 세 가지만. 데이터 분석을 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항상 이것이 갑론을박이 아니라 대안을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이 행정안전부로 간다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수사권력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내부 통제를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거나 확보를 하게 되면 상당히 국민여론도 호응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바로 수사 보완과 관련된 부분인데 수사보완권을 안 준다는 것이거든요. 미작동 관련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흡한 수사 보완을 어떻게 할지, 경찰한테 간다 하더라도 언제쯤 수사가 돼서 올지 어떨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이런 걸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장치. 또 하나는 투명한 과정을 수사보완요청권의 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논의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논의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되거든요. 마지막은 국민들의 변호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복잡해진다, 이 과정 자체가. 공소청도 있고 중수청도 있고 국가수사위원회도 있고. 그러면 이럴 때 공공변호인 또는 국선변호인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돈 없고 서민들이 이런 법률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할 때 이런 부분들을 두텁게 확대해 준다면 이런 부분의 조직개편의 공감대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 개혁에 대해서 두 분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시간관계상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당내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습니다. 지난주에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는 발언이 논란을 키우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후 "일부 발언으로 인해 상처 받으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라는 입장은 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고요. 어제 지도부가 총사퇴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들으신 것처럼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총사퇴하면서도 조국 원장만큼은 책임이 없다며 선을 긋는 모습인데요. 그제 밤 바뀐 조국 원장은 SNS 프로필 사진 한번 보시죠. 귀에 손바닥을 대고 무언가 들으려는 모습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치권 반응, 들어보시죠. 조국혁신당은 "매뉴얼도 없는 상태에서 우왕좌왕 시간을 지체했다"며 미흡한 당의 대응을 인정하고 지도부가 총사퇴했습니다. 그런데 사퇴하면서도 우리 조국 원장만큼은, 조국 전 대표만큼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선을 긋는 모습이에요.
[전용기]
저게 매뉴얼이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성비위가 생겼을 때의 매뉴얼은 사회적 시스템과 사회적 인식에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본인들이 자신이 없으면 외부에 맡기고 그들이 하는 권고에 따라서 원칙적으로만 처리하면 됩니다. 더 이상 무슨 매뉴얼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후에 지금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못했던 이 상황을 대처하는 매뉴얼이 오히려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조국 원장을 둘러싼 책임공방이 더 가열될 것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지도부가 모두 사퇴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처분이 무의미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원장이 지금 이 당 내의 비위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결국에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를 결정하는 상황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서 숨지 말고 나와서 더욱 당당하게 해당 부분들을 헤쳐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조국 원장이 숨지 말고 당당하게 헤쳐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단 당 대표도 없고 지도부가 총사퇴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데. 조국 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김희정]
비상사태 해결을 잘해야지 비대위가 오고 그럴 텐데. 지금 가장 해야 되는 것은 피해자 보호입니다. 그런데 조국당이 피해자 보호는 안 하고 조국 보호만 하느라고 열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수습을 하고 피해자 보호를 하고,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 사건을 규명하고 이분들을 원래 했던 대로 복귀시킬지 이거를 논의해야 되는데 당장 비대위원장을 조국으로 하냐, 비대위원장은 언제 오는 게 낫지. 조국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면에서 상당히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용기 의원님이 조국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스템는데 사실 최강욱 원장이 민주당 소속이잖아요. 그런데 연수원장 자리를 그때 사면받자마자 맡은 것도 굉장히 문제지만 이게 교육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먼저 선도적으로 민주당이 최강욱 전 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하는지에 대한 모범을 보인다면 조국당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까 성희롱이 범죄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성범죄가 만연해 있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말로든 실제 행위든 2차 가해든 동조하든 뭐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하는지가 실제 비대위원회를 누구를 구성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과제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용기]
이 문제는 여야 할 것 없이 다 반성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해 왔던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권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저희 당의 문제는 이미 정청래 대표께서 진상조사를 지시하셨고요. 그 이후에 처분 결과는 진상조사 끝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손을 귀에 대면서 프로필 사진을 변경한 조국 원장, 어떤 입장을 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전용기 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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