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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종수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구금됐던 한국인 300여 명에 대한 석방교섭이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5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상황에서 벌어진 이번 날벼락 같은 구금 사태 재발방지책, 특히 막힌 취업 비자 해결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이종수 해설위원과 짚어 보겠습니다.
300여 명의 우리 근로자들은 풀려나게 됐다는 거죠? 석방은 되더라도 그동안 중범죄자 취급당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휴일인 어제 오후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구금된 근로자들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세기를 보내 이들을 귀국시키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강훈식/대통령 비시설장 : 구금되어있는 우리 근로자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행정절차만 남아있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합니다. ]
귀국은 오후에 곧 미국으로 떠나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 당국의 협조를 얻어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이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번에 미 이민 당국에 체포 구금된 한국인들은 중범죄자 취급을 받았는데
버스에 손을 짚은 채 온몸 수색을 당하고 쇠사슬에 손과 발이 묶인 채 호송 버스로 줄줄이 끌려갔습니다.
미 국토보안부 조차 "곰팡이가 쓸고, 벌레가 나오고, 온수가 부족하다는 "등으로 열악한 환경으로 지적한 구금시설에서 지냈습니다.
한 국내 언론은 한국 근로자들이 죄수복을 입고 줄 서서 추가 심사를 받았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번 한국인 무더기 체포 구금 사태로 조지아주 배터리 합작공장 피해와 배터리 양산계획도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겠습니까?
[기자]
사태가 벌어진 미 조지아주는 미 남동부 끝자락에 위치해 있죠.
미 조지아주의 배터리공장은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가 함께 6조 원을 투자해 건설 중인 곳입니다.
355만 평에 달하는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부지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으며
부지 면적은 약 32만 평, 연간 전기차 약 30만대 분량의 배터리셀을 양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재작년 착공해 올해 말 건설을 마치고 내년 본격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이번 사태로 '배터리 핵심 기지' 가동 지연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투자 중인 다른 기업들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김철현 / 경일대 특임교수 : 지금 현대자동차나 LG엔솔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있는 다른 한국 기업에 대해서도 이러한 것들을 빌미로 해서 단속을 할 수도 있고 또 구금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정부에서 구금자들에 대한 석방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막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
[앵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런 우려에 따른 재발방지를 위해 미국으로 떠나죠?
[기자]
조 장관이 곧 미 워싱턴 DC로 떠납니다.
조 장관은 그제 이번 사태와 관련해 방미할 의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현 / 외교부 장관(지난 6일) : 이렇게 체포된 데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또한 필요하면 제가 워싱턴에 직접 가서 미 행정부와 협의하는 방안들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
조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한국인 석방 문제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유례없는 이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협조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된 비자 문제가 대미 투자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하며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우리 정부의 재발방지책과 비자 개선 요구에 트럼프 행정부가 호응할지 궁금한데요,
이번 한국인 무더기 체포·구금 사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7일 이번 일로 한국과의 관계가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투자기업 인재가 신속하고도 합법적으로 미국 입국이 가능케 할 것이라고 해서 취업 비자 문제 해결 의지를 시사했습니다.
다만 그 대가로 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양성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미 이민 당국이 한국인 무더기 체포 구금 하도록 제보했다는 토리 브래넘 공화당 연방하원의원은 "트럼프에 투표한 이유가 불법 체류자 대거 추방을 위해서였다"며 원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미 유명 잡지 롤링스톤과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 열성 지지자들은 비슷한 감정과 입장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에 비판적인 뉴욕타임스는 "돈은 원하지만 사람은 원하지 않는다는 상충된 메시지를 통해 아시아권 기업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고요
워싱턴포스트(WP)도 "현대·LG 등 한국 대기업이 투자 추진 역할을 맡았으나 이번 조치로 관세 후속 협상과 대미 투자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뉴노멀이죠, 끊임 없는 협상을 벌이고 있는 영국의 일간 가디언도 "이번 체포 사태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자 투자국 한국과의 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수색은 미국 정부의 이민자 단속이 아시아계로도 확대되고, 외국계 기업 공장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도 한국인 무더기 체포 구금사태 공방이 벌어지고 있죠?
[기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미국에 '700조 선물 보따리'를 안기고도 ‘뒤통수'를 맞았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외교적 참사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미국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가장 강력한 형태로 표현한 외교적 불만입니다. 대통령은 분명한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앵커]
여권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미 당국의 한국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국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 고 지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태해결이 우선이라며 논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 미국 측에 공식적인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내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가 논평을 내고 "미국이 진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원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저의가 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앵커]
이번 한국인 무더기 체포 구금사태 해법,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 천문학적 투자를 요구해 실제 우리 기업들이 5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런 어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은 미국 이민 당국과 재무,상무부가 따로따로 충성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어느 나라 기업인들 이런 미국에 투자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나라가 동맹국인데 아무런 사전 시정 요구도 없이 한국민을 중범죄자 취급하며 단속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죠.
이에 따라 한미 두 나라 정부가 머리를 맞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하고
이번에 체포. 구금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체포 구금된 한국 근로자들은
일시 체류 비자인 B1 비자나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한 채 일하고 있었습니다.
미국법을 우회해 관행적으로 사업한 기업에 일부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 행정부가 고숙련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H-1B 비자 발급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업비자 해결 의지를 시사하기도 한 만큼 조현 장관이 H-1B 비자 발급이 원활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에 요구하고
앞으로 수천억 달러의 투자가 예정된 만큼 한시적으로 6개월 내지 1년 동안 미국에 머물며 공장일을 할 수 있는 '특별취업 허가'도 교섭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픽:김진호
YTN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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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구금됐던 한국인 300여 명에 대한 석방교섭이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5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상황에서 벌어진 이번 날벼락 같은 구금 사태 재발방지책, 특히 막힌 취업 비자 해결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이종수 해설위원과 짚어 보겠습니다.
300여 명의 우리 근로자들은 풀려나게 됐다는 거죠? 석방은 되더라도 그동안 중범죄자 취급당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휴일인 어제 오후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구금된 근로자들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세기를 보내 이들을 귀국시키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강훈식/대통령 비시설장 : 구금되어있는 우리 근로자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행정절차만 남아있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합니다. ]
귀국은 오후에 곧 미국으로 떠나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 당국의 협조를 얻어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이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번에 미 이민 당국에 체포 구금된 한국인들은 중범죄자 취급을 받았는데
버스에 손을 짚은 채 온몸 수색을 당하고 쇠사슬에 손과 발이 묶인 채 호송 버스로 줄줄이 끌려갔습니다.
미 국토보안부 조차 "곰팡이가 쓸고, 벌레가 나오고, 온수가 부족하다는 "등으로 열악한 환경으로 지적한 구금시설에서 지냈습니다.
한 국내 언론은 한국 근로자들이 죄수복을 입고 줄 서서 추가 심사를 받았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번 한국인 무더기 체포 구금 사태로 조지아주 배터리 합작공장 피해와 배터리 양산계획도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겠습니까?
[기자]
사태가 벌어진 미 조지아주는 미 남동부 끝자락에 위치해 있죠.
미 조지아주의 배터리공장은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가 함께 6조 원을 투자해 건설 중인 곳입니다.
355만 평에 달하는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부지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으며
부지 면적은 약 32만 평, 연간 전기차 약 30만대 분량의 배터리셀을 양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재작년 착공해 올해 말 건설을 마치고 내년 본격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이번 사태로 '배터리 핵심 기지' 가동 지연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투자 중인 다른 기업들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김철현 / 경일대 특임교수 : 지금 현대자동차나 LG엔솔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있는 다른 한국 기업에 대해서도 이러한 것들을 빌미로 해서 단속을 할 수도 있고 또 구금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정부에서 구금자들에 대한 석방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막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
[앵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런 우려에 따른 재발방지를 위해 미국으로 떠나죠?
[기자]
조 장관이 곧 미 워싱턴 DC로 떠납니다.
조 장관은 그제 이번 사태와 관련해 방미할 의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현 / 외교부 장관(지난 6일) : 이렇게 체포된 데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또한 필요하면 제가 워싱턴에 직접 가서 미 행정부와 협의하는 방안들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
조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한국인 석방 문제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유례없는 이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협조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된 비자 문제가 대미 투자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하며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우리 정부의 재발방지책과 비자 개선 요구에 트럼프 행정부가 호응할지 궁금한데요,
이번 한국인 무더기 체포·구금 사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7일 이번 일로 한국과의 관계가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투자기업 인재가 신속하고도 합법적으로 미국 입국이 가능케 할 것이라고 해서 취업 비자 문제 해결 의지를 시사했습니다.
다만 그 대가로 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양성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미 이민 당국이 한국인 무더기 체포 구금 하도록 제보했다는 토리 브래넘 공화당 연방하원의원은 "트럼프에 투표한 이유가 불법 체류자 대거 추방을 위해서였다"며 원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미 유명 잡지 롤링스톤과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 열성 지지자들은 비슷한 감정과 입장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에 비판적인 뉴욕타임스는 "돈은 원하지만 사람은 원하지 않는다는 상충된 메시지를 통해 아시아권 기업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고요
워싱턴포스트(WP)도 "현대·LG 등 한국 대기업이 투자 추진 역할을 맡았으나 이번 조치로 관세 후속 협상과 대미 투자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뉴노멀이죠, 끊임 없는 협상을 벌이고 있는 영국의 일간 가디언도 "이번 체포 사태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자 투자국 한국과의 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수색은 미국 정부의 이민자 단속이 아시아계로도 확대되고, 외국계 기업 공장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도 한국인 무더기 체포 구금사태 공방이 벌어지고 있죠?
[기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미국에 '700조 선물 보따리'를 안기고도 ‘뒤통수'를 맞았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외교적 참사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미국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가장 강력한 형태로 표현한 외교적 불만입니다. 대통령은 분명한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앵커]
여권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미 당국의 한국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국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 고 지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태해결이 우선이라며 논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 미국 측에 공식적인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내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가 논평을 내고 "미국이 진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원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저의가 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앵커]
이번 한국인 무더기 체포 구금사태 해법,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 천문학적 투자를 요구해 실제 우리 기업들이 5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런 어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은 미국 이민 당국과 재무,상무부가 따로따로 충성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어느 나라 기업인들 이런 미국에 투자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나라가 동맹국인데 아무런 사전 시정 요구도 없이 한국민을 중범죄자 취급하며 단속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죠.
이에 따라 한미 두 나라 정부가 머리를 맞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하고
이번에 체포. 구금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체포 구금된 한국 근로자들은
일시 체류 비자인 B1 비자나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한 채 일하고 있었습니다.
미국법을 우회해 관행적으로 사업한 기업에 일부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 행정부가 고숙련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H-1B 비자 발급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업비자 해결 의지를 시사하기도 한 만큼 조현 장관이 H-1B 비자 발급이 원활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에 요구하고
앞으로 수천억 달러의 투자가 예정된 만큼 한시적으로 6개월 내지 1년 동안 미국에 머물며 공장일을 할 수 있는 '특별취업 허가'도 교섭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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