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방통위 폐지, 기재부 기능 분리... 정부 조직 어떻게 바뀌나? [앵커리포트]

어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핵심 내용 몇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검찰 개혁을 천명했던 정부 여당의 뜻에 따라 기존 검찰청은 폐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기존 검찰청이 맡고 있던 핵심업무, 수사와 기소를

각각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이 분리해 맡게 됩니다.

공소청이 기소를,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 기능을 분리해 담당하게 됩니다.

검찰 개혁의 구체적인 사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추진단을 구성해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도 크게 달라집니다.

기존의 기능을 분리하면서 명칭과 역할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로 바뀌게 되는데요,

기재부의 핵심이었던 예산 기능을 따로 분리해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기획예산처가 담당하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됩니다.

그동안 방송통신 기능은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방송정책 기능을 일원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 전임 정부에서 임명돼 불편한 동거를 이어갔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에너지 정책까지 맡게 되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되고요,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무총리실 소속의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승격되면서

현재 19부 3처 20청 6위원회인 정부 조직이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YTN 나경철 (nkc80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