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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최수영 시사평론가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국 이민당국의 우리 국민 구금 사태 먼저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다행히 석방 교섭은 마무리 된 것 같고요. 이제 행정절차만 남은 거죠?
[차재원]
고위급 간의 논의 끝에 조속하게 문제를 해결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아마 이분들이 돌아오는 날짜가 빠르면 수요일 정도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여기에 따라서 전세기를 띄우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사실 이 문제가 길게 갈 사안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어이없고 황당하고 정말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수조 원의 돈을 들여서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도 내심 당황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단속 공무원들이 할 일을 했다는 식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상당한 기대로서 저버리는 그런 꼴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이런 사안 자체가 일본 같은 경우도 미국에 상당한 투자를 할 생각이잖아요.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내심 긴장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조야에서도 상당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올해 최대의 국정목표 중의 하나가 불법이민자 추방이고요. 기본적으로 자신이 설정해 놓은 목표가 올해 100만 명을 추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실적을 채우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무리한 단속에 대해서도 본인은 겉으로는 상당히 격려를 할 수밖에 없지만 내심으로는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또 하나가 제조업의 부활인데 이런 식의 무차별한 단속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빨리 수습에 미국 정부가 나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씨듭니다.
[앵커]
워낙에 단속 자체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고 결박까지 하면서 논란이 됐는데 과정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최수영]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국민들이 가장 놀랐던 이유가 결과를 수용했다, 진압했다, 와서 체포했다, 이것보다도 그 과정들. 눈에 띄는 것들. 쇠사들로 결박했다든가 중범죄자를 다루듯이 했다든가 그다음에 미국에서 군사작전하듯이 헬기와 장갑차까지 동원해서 민간기업을 덮쳤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시각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국에 700조 원 가까운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요구를 거의 다 들어주고 플러스 알파까지 우리가 제공한 상황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 이건 사실상 호혜평등의 정신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국과 동맹관계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전에 통보도 없고 사후에도 통보가 없는, 이런 결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국민적 자존심과도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저는 정부가 물론 빠르게 대응해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렸다고 하지만 과정에서 보면 좀 아쉬운 점들이 드는 게 우리 주미대사가 공석이죠. 그다음에 조지아주와 가까운 애틀랜타 총영사도 공석이고 외교부 장관은 이 사태가 나자마자 필요하다면 미국에 가겠다는 약간 안이한 인식을 보여주고 말이죠. 결국 대통령실이 개입해서 비서실장이 발표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어찌됐건 이거는 그렇다면 이제까지 이렇게 이스타 비자, 이렇게 간편비자로 들어가는 걸 미국이 정말 몰랐을까요?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것을 왜 이렇게까지 무도하게 진압하듯이 이렇게 했을까를 본다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의로 대하고 우리는 미국의 요구에 다 응하지만 미국이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사전에 통보없이 돌발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앞으로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러니까 각종 레벨급의 단위별로 협상이라든가 소통창구를 계속해놔야지 그러지 않고 사후 약방문 식으로 일이 벌어졌을 때 사후통보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속성을 가진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불안정 속에서 통상을 한다는 건 우리 경제에서도 불확실성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문제는 해결했다고 보더라도 이걸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대응방안들을 사전에 마련할 것인지,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열흘 만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도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한데.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강력한 형태로 표현한 외교적인 불만이다라는 주장이거든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차재원]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제가 지금 객관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번의 단속이 한국 기업에 대한 타깃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설정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주장하듯이 이번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불만이 이런 식으로 표출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비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번 단속 같은 경우 제보한 사람이 언론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지아에 있는 지역 정치인인데 이 지역 정치인이 봤을 때는 한국이 대규모 투자해서 만드는 공장 현장에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온 불법 이민자들이 취업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제보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의 이민단속국에서 4명을 신원을 특정해서 단속에 들어갔는데 단속하다 보니까 지금 한국에서 파견돼온 기술자들이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입국을 했고 그리고 합법적인 비자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비자가 소지하고 있는 비자와 하고 있는 행동이 불일치한다. 예를 들면 앞서 말씀하셨지만 전자여행허가서 이스타라든지 또는 상용비자, B1비자를 들고 왔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근로감독을 하고 실질적으로 취업을 하는 행태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지. 이렇게 해서 단속이 오히려 일종의 별건 사건이 너무 커져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보자 스스로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도 이렇게 많은 한국인이 체포될 줄은 몰랐다는 식으로 상당히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미국 정부가 이번 사안을 한국에 대해서 뭔가 관세 추가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지렛대로 삼기 위한다든지 아니면 그간의 이재명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들을 이런 식으로 표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앵커]
우리 산업계에서는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빨리 해결해 달라는 걸 정부 측에 요청을 해 왔다고 하는데 이게 빨리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건가요?
[최수영]
그런데 저도 좀 아쉬운 건 우리 정부가 그동안 이재명 정부를 떠나서 그동안 비자 문제를 좀 우리가 우호적으로 받기 위해서 미국 정부에 로비를 한 총 금액만 550만 달러에 이른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싱가포르나 오스트리아 이런 데는 1만 5000명 이렇게 약간 포션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진척이 없고 오히려 이번에 이렇게 되치기를 당한 경우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의힘이 지적했던 것도 타당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미국 방문에서 안미경미, 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 하겠다고 했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말 그렇게 하라는 압박하는 요인이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참에 우리 정부가 이 부분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미국 조야에도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미국 민주당뿐만 아니라 조야에서도 이건 곤란하지 않느냐, 동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이때에 미국을 설득해서 우리의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 주고 가장 핵심적인 투자를 하는 현대라든가 LG 기업에 이렇게 정말 말하자면 할 수 없는 보복행동을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제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하나 요인이 있다면 이런 생각은 들어요. 조지아주 공장이 바이든 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지아주가 미국에서는 경합주, 스윙 스테이트고 이러다 보니까 2020년은 바이든이 이겼고 2024년은 트럼프가 이겼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걸 좀 정치적으로 내년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했다. 어쨌든 이런 분석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미국이 이러한 정치적인 이유,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우리 한국의 동맹국을 이렇게 다룰 수도 있다는 또 하나의 방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차제에 그래서 각종 레델의 단위급을 동원해서라도 협상도 하고 소통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비자 문제를 이번 기회에 공론화됐을 때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렇게까지 가는 건 곤란하다는 조야의 의견이 나올 때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세게 밀어붙이고 선물을 주는 방식이 있더라도 이렇게 가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변칙적 비자 문제로 뒤통수를 맞을 가능성을 계속 열어놓는다? 이거는 우리 정부가 지양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미국 정부는 이런 대규모 단속이 앞으로 더 있을 거라고 예고한 상황이잖아요.
[차재원]
더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비자 말씀하셨는데 우리 비자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0년에 SK가 현지 투자한 공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때 당시 한국에서 파견했던 기술자들이 이스타, 전자여행허가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미국의 입국 목적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때 한 20여 명이 체포가 됐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 이번처럼 똑같이 자진출국이 됐었던 것이거든요. 당시 정부도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 강력하게 요청했던 것이 전문취업비자입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H1B인데 전체적으로 미국이 연간 발행하는 양이 8만 5000건이에요.
이거는 전 세계 미국하고 교역하는 모든 나라들하고 나눠가지는 것인데. 특히 이공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처럼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이 비자를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E4 비자인데 이것은 한국을 위한 특별비자인 셈인데 E4 비자 같은 경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 연간 1만 5000건이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 5만 4000건. 캐나다, 멕시코는 제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같은 경우 미국과 FTA을 맺을 때 이 사안은 타결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미국과 FTA를 맺을 때 이 부분을 빼버렸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문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한 장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대 정부가 계속적으로 미국 정부에다 이 E4 비자의 한국에 쿼터를 달라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E4 비자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전문기술인력이 취업할 수 있는 자리를 빼앗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 의회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연방의원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도 미국의 연방하원의원들한테 E4 비자 이거를 해결해달라. 그래서 우리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들이 여러 번 법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E4 비자 이걸 받아낼 수 있을까라고 보지만 내년이 당장 미국이 중간선거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미국의 일자리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이번 문제가 표출된 만큼 이번에 어떤 식으로든 저는 해결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분명한 해결책은 하루빨리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이 열리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꽉 막힌 정국이 오늘 만남으로 숨통이 트일지가 기대가 되는데 일단 만남 자체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최수영]
그러니까 협치라는 문을 열기 위해서는 일단 만남이라는 손잡이를 잡아야 되잖아요. 손잡이를 잡는 과정이죠. 손잡이 잡지 않고 어떻게 문을 엽니까? 그런데 그동안 여야 대표가 보여줬던 정치에 대한 인식은 벼랑 끝이었죠. 악수하지 않겠다, 얼굴도 보지 않겠다, 대화하지 않겠다였는데.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3자 회동, 당연히 악수할 것이라고 보고 사진도 찍어야 되는데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화기애애할 겁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에게 단독 면담의 공간을 열어준 건 대단히 잘한 일이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의 명분도 살려줬지만 실질적으로 두 분이 거기서 공개를 할지 비공개를 할지, 어느 정도 비공개로 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데 대해서 내밀한 얘기를 함으로써 정치가 복원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서로 간에 흉금을 털어놓고 신뢰속에서 대화할 때 비로소 정치가 복원될 가능성이 열린다고 보는데 그러면 여기서 속내 깊은 얘기를 해야겠죠.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지금 여당의 입법 폭주뿐만 아니라 정치의 복원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여야정 협의체 같은 부분들은 어떻게 상설할지. 이런 부분들을 진솔하게 얘기하고. 물론 장 대표가 강하게 정부를 공격하는 건 있습니다마는 야당의 본연의 기능이 원래 정부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약간의 인식의 공간을 열어두고 그다음에 여당 대표도 대통령을 설득을 해야죠. 왜냐하면 아무리 국회가 하는 일을 대통령이 제어할 수 없다고 해도 일극체제를 만든 이재명 대통령이 당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도 사실은 핑계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진솔하고 서로 흉금을 터놓고 얘기하다 보면 그래도 이제부터는 정기국회의 시간이고 예산국회의 시간인데 조금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 가능성은 열어놓을 공간은 생겼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차재원]
아무래도 이번 여야의 지도부 회동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야당과의 협치, 이를 통한 소통, 통합. 이런 국정을 어떤 식으로 끌어가겠다는 본인의 의지가 강력하게 작용한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억하겠지만 지난 정권 같은 경우 정권 출범하고 나서 2년이 넘도록 야당 대표하고 밥 한끼는커녕 차 한 잔도 안 마셨잖아요. 그런 불통들이 결국 지난 정권의 조기 종속을 갖고 온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상당히 반면교사로 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이번 한 번 회동을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이 반이라는 이야기. 일단 여야가 만나야 대화가 되고 대화가 돼야 서로의 차이를 알 수 있고 그래야 좁힐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첫걸음을 떼는 소중한 모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장동혁 대표도 대통령에게 검찰개혁의 속도 조절을 주문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정부조직개편안이 공개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검찰청이 77년 만에 폐지가 되는데. 공소청은 법무부로 또 중수청은 행안부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법무부 장관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부분인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수영]
저는 정부 안보다 결국에는 민주당 안이 이긴 상황이 돼버렸는데. 승패를 따지기 전에 정청래 대표의 속도전과 수사,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이 관철된 건데. 그렇다면 유예기간은 1년을 더 두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선시행 후보완하겠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조금 더 부작용들이나 나올 수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걸러도 될 텐데 일단 시행해 보고 나중에 보완하겠다. 그다음에 보완수사권 문제와 국가수사위의 문제도 뒤로 미뤘단 말이죠, 쟁점들은. 이렇게 출범한 건데. 정말 검찰청 해체라는 그 사안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원래 수사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청의 힘을 빼고 분리시키는 것도 수사기관의 권한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차원인데. 그런데 공룡 행안부가 돼버렸어요. 1차 수사기관 3개가 국수본, 경찰, 그다음에 중수청까지 다 있다고 하면 행안부 장관이 내치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사정기관의 컨트롤타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청의 힘을 빼고 법무장관의 지휘권의 힘을 빼는 그것이 행안부의 엄청난 권한과 무제한급의 권력 집중으로 이어졌다면 여기에 대한 보완장치는 어떻게 할지 여기에 대한 논의는 없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 속도전에만 매몰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을 일단 당정대가 합의했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더 손 쓸 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보완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년간 더 그러면 어떻게 확고하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적해 주신 그 1년 동안의 보완과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더 큰 진통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차재원]
그런 진통이 예상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진통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80년 가까이 유지되어 왔던 형사사법 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부조직법을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대의, 과제를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하나의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지금 검찰개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검찰청을 해산하고 그 대안으로 지금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단 조직개편은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검찰개혁에 대한 속도전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강하게 주장한 바 있지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의견 바탕에는 민주당 지지층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외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중수청을 어디다 두느냐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법무부로 가는 것이 맞지 없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여권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로 가는 것 자체가 이것은 조직이기주의의 반로에서 비롯된 약간 부차적인 문제라는 부분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결국은 보완수사권 문제라든지 그리고 행안부로 수사기능들이 편중되는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것이 소위 말하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이걸 컨트롤하는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장기적 과제로 갖고 가면서 논의를 해서 검찰개혁에 대한 차질 없이 마무리짓자는 것이 정부 여당의 생각인데요. 과연 1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진통 없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지켜볼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반대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최수영]
그러다 보니까 검찰총장을 아예 임명하지 않고, 지금 직무대행 상태거든요.
검찰총장 직무대행 상태로 그냥 이 법이 통과돼서 시행될 때까지 놔뒀다가 빈자리로 놔뒀다가 하겠다는 건데. 결국의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찰의 의견을 패싱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검찰의 힘을 빼는 게 이번 법안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우리 민생에서의 수사 문제,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피해를 보지 않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핵심인지 검찰의 힘 빼기가 주요 목적이라면 선후가 뒤바뀐 사안인데. 그런 측면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니까 백번 양보해서 폐지하겠다고 하지만 그러면 이 과정에서 국민에게 어떻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을지 그리고 사회의 거악들은 그러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그렇게 많이 수사 같은 것들이 보류되고 있거나 미진하게 되고 있는 그런 미제 사건이라든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있어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러다가 범죄주권자정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이라든가 우려를 덜어주는 건 정부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도 경찰국 하나 행안부에 신설했다고 그렇게 경찰 장악이라고 난리를 쳤던 이 정부가 1차 수사기관을 전부 행안부 밑으로 총집결해놓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정부조직법 통과시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방송통신위원회도 폐지가 되는데 그러면 이진숙 위원장은 자동으로 면직이 되는 건가요?
[차재원]
결론적으로 자동적으로 면직되는 상황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여당의 방통위 개편에는 그런 목적도 분명히 있겠죠. 전임 정부가 임명한 위원장과의 불편한 동거. 그리고 그 인물 자체가 이진숙 위원장이고 상당히 노골적인 정치행보를 보이고 있다. 상당히 불편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서 후속 상황을 지켜봤을 때는 필요한 조치라고 아마 정부 여당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방송법 개정으로 인해서 KBS를 비롯해서 공영방송 3개가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는 상황이잖아요. 새로 개편된 이사회를 어떤 식으로든 구성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하는 것이 방통위의 역할인데 지금 현재 방통위는 방통위원장 1명 말고 다른 위원들이 없는 식물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처럼 4명을 더 보임해서 과거로 회귀하는 것보다는 위원회를 확대를 하고 지금 5명인데 7명으로 늘리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새로운 방송 시작에 걸맞게 모습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정치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인을 재가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라는 그런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야당에서는 위원장 교체 목적 말고는 법안의 목적이 딱히 보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최수영]
저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원래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제가 있어서 좀 뭔가 개선해야 되겠다. 그러면 모법을 고치면 돼요. 그런데 법안을 고치는 시도는 안 했어요. 아예 법을 없애고 새 법을 만드는 시도. 입법을 통한 부처 신설이라는 사상 초유의 방법을 동원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진숙 찍어내기, 이진숙 몰아내기 외 다른 의미가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방통위원회 위원의 7명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의사성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지금 법에서 보완하면 돼요. 그런데 아예 법을 무시하고 새로운 입법을 한다. 그렇게 해서 이진숙 위원장을 몰아낼 수가 있는 거죠.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블랙리스트 오르지 않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법에 대해서는 아무리 백 번 설명을 해도 이진숙 몰아내기 법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정부조직법은 오롯이 그 정부가 공약할 사안을 자신의 책임하에 이 정부에서 한번 실현해 보겠다는 뜻인데 저는 그러면 과연 이 법이 그렇다면 민주당이 방송의 독립성, 중립성,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인지는 지켜보면 되겠지만 많은 부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편향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국혁신당 상황도 보겠습니다. 당내 성비위 논란으로 지도부 전원이 총사퇴를 했어요. 당분간은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거죠?
[차재원]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더 이러한 조치들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로 밝히고 탈당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결국은 떠밀리는 듯이 결정하는 것이 조국혁신당이 갖고 있는 혁신과 맞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국 원장의 정치적 사면 이후에 이 문제가 불거졌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조국혁신당이 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일종의 당사자 아닌 당사자가 돼버린 조국 원장의 입장에서는 이번 이 사안 자체를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향후 정치적인 재개를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넘어야 될 과제임에는 분명한 것 같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일종의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말 그대로 행동과 인식의 혁신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서 조국 원장이 예상보다 당의 전면에 등판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고 조국혁신당의 상징이 조국 원장이기 때문에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최수영]
말 그대로 조국혁신당이잖아요. 조국을 간판으로 건 당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비당원 신분이라고 했고 영어의 몸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미 그 안에서 보고받았다는 게 지금 보도가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 아무런 지침도 하지 않고 나오자마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피하고 자신의 사면을 요구해 줬던 조계종 총무원장을 찾아가 선물을 전하면서 감사인사를 전한다? 어느 게 더 급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조국 전 대표가 저런 모습을 보면서 질문을 합니다, 기자들이. 왜냐하면 중대한 사안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하겠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정치인이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판단하는 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공적과 사적인 영역을 구분하지도 못하는 저분이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하시겠다? 많은 분들이 동의해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거는 조국혁신당 내에서 이루어졌고 본인이 비당원 신분이라고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본인이 그러면 비당원 신분에서 출소했을 때 의전받은 거 이거는 당원이어서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앞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경청하는 모습을 보이듯한 페이스북에 올리는데 이런 중대한 일들은 말로써 행동으로서 결과로써 나오는 것이지 사진 한 장이라는 이미지를 나타내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시 조 원장이 다시 빨리 등판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아마 이거는 두고 두고 조 원장의 정치인생에 꼬리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소수자들을 감싸안아야 한다는 쇄빙선 역할을 한다는 조국혁신당의 취지가 약자보다는 기득권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건 이번에 조 전 대표에게 뼈아픈 사안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조 전 대표가 어떤 행보를 할지 궁금합니다.
[앵커]
이번 사태로 민주당 최강욱 교육원장도 직에서 내러온 상태인데 정청래 대표는 윤리심판원에 최강욱 전 원장을 회부하지 않았습니까? 직에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차재원]
이 부분은 지켜볼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최강욱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긴 하지만 이 사안이 문제가 된 것이 타당의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당인 문제가 불거졌던 조국혁신당에서 지도부가 사퇴하고 이런 상당한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질질 끌 생각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일단 최강욱 전 의원이 자신의 직에서 물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빨리 조기에 마무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강욱 전 의원을 당직에 임명했던 정청래 대표의 정치적 책임은 여전히 꼬리를 물고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국 이슈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최수영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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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최수영 시사평론가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국 이민당국의 우리 국민 구금 사태 먼저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다행히 석방 교섭은 마무리 된 것 같고요. 이제 행정절차만 남은 거죠?
[차재원]
고위급 간의 논의 끝에 조속하게 문제를 해결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아마 이분들이 돌아오는 날짜가 빠르면 수요일 정도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여기에 따라서 전세기를 띄우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사실 이 문제가 길게 갈 사안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어이없고 황당하고 정말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수조 원의 돈을 들여서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도 내심 당황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단속 공무원들이 할 일을 했다는 식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상당한 기대로서 저버리는 그런 꼴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이런 사안 자체가 일본 같은 경우도 미국에 상당한 투자를 할 생각이잖아요.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내심 긴장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조야에서도 상당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올해 최대의 국정목표 중의 하나가 불법이민자 추방이고요. 기본적으로 자신이 설정해 놓은 목표가 올해 100만 명을 추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실적을 채우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무리한 단속에 대해서도 본인은 겉으로는 상당히 격려를 할 수밖에 없지만 내심으로는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또 하나가 제조업의 부활인데 이런 식의 무차별한 단속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빨리 수습에 미국 정부가 나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씨듭니다.
[앵커]
워낙에 단속 자체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고 결박까지 하면서 논란이 됐는데 과정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최수영]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국민들이 가장 놀랐던 이유가 결과를 수용했다, 진압했다, 와서 체포했다, 이것보다도 그 과정들. 눈에 띄는 것들. 쇠사들로 결박했다든가 중범죄자를 다루듯이 했다든가 그다음에 미국에서 군사작전하듯이 헬기와 장갑차까지 동원해서 민간기업을 덮쳤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시각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국에 700조 원 가까운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요구를 거의 다 들어주고 플러스 알파까지 우리가 제공한 상황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 이건 사실상 호혜평등의 정신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국과 동맹관계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전에 통보도 없고 사후에도 통보가 없는, 이런 결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국민적 자존심과도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저는 정부가 물론 빠르게 대응해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렸다고 하지만 과정에서 보면 좀 아쉬운 점들이 드는 게 우리 주미대사가 공석이죠. 그다음에 조지아주와 가까운 애틀랜타 총영사도 공석이고 외교부 장관은 이 사태가 나자마자 필요하다면 미국에 가겠다는 약간 안이한 인식을 보여주고 말이죠. 결국 대통령실이 개입해서 비서실장이 발표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어찌됐건 이거는 그렇다면 이제까지 이렇게 이스타 비자, 이렇게 간편비자로 들어가는 걸 미국이 정말 몰랐을까요?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것을 왜 이렇게까지 무도하게 진압하듯이 이렇게 했을까를 본다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의로 대하고 우리는 미국의 요구에 다 응하지만 미국이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사전에 통보없이 돌발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앞으로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러니까 각종 레벨급의 단위별로 협상이라든가 소통창구를 계속해놔야지 그러지 않고 사후 약방문 식으로 일이 벌어졌을 때 사후통보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속성을 가진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불안정 속에서 통상을 한다는 건 우리 경제에서도 불확실성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문제는 해결했다고 보더라도 이걸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대응방안들을 사전에 마련할 것인지,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열흘 만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도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한데.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강력한 형태로 표현한 외교적인 불만이다라는 주장이거든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차재원]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제가 지금 객관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번의 단속이 한국 기업에 대한 타깃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설정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주장하듯이 이번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불만이 이런 식으로 표출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비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번 단속 같은 경우 제보한 사람이 언론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지아에 있는 지역 정치인인데 이 지역 정치인이 봤을 때는 한국이 대규모 투자해서 만드는 공장 현장에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온 불법 이민자들이 취업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제보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의 이민단속국에서 4명을 신원을 특정해서 단속에 들어갔는데 단속하다 보니까 지금 한국에서 파견돼온 기술자들이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입국을 했고 그리고 합법적인 비자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비자가 소지하고 있는 비자와 하고 있는 행동이 불일치한다. 예를 들면 앞서 말씀하셨지만 전자여행허가서 이스타라든지 또는 상용비자, B1비자를 들고 왔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근로감독을 하고 실질적으로 취업을 하는 행태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지. 이렇게 해서 단속이 오히려 일종의 별건 사건이 너무 커져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보자 스스로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도 이렇게 많은 한국인이 체포될 줄은 몰랐다는 식으로 상당히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미국 정부가 이번 사안을 한국에 대해서 뭔가 관세 추가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지렛대로 삼기 위한다든지 아니면 그간의 이재명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들을 이런 식으로 표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앵커]
우리 산업계에서는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빨리 해결해 달라는 걸 정부 측에 요청을 해 왔다고 하는데 이게 빨리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건가요?
[최수영]
그런데 저도 좀 아쉬운 건 우리 정부가 그동안 이재명 정부를 떠나서 그동안 비자 문제를 좀 우리가 우호적으로 받기 위해서 미국 정부에 로비를 한 총 금액만 550만 달러에 이른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싱가포르나 오스트리아 이런 데는 1만 5000명 이렇게 약간 포션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진척이 없고 오히려 이번에 이렇게 되치기를 당한 경우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의힘이 지적했던 것도 타당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미국 방문에서 안미경미, 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 하겠다고 했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말 그렇게 하라는 압박하는 요인이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참에 우리 정부가 이 부분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미국 조야에도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미국 민주당뿐만 아니라 조야에서도 이건 곤란하지 않느냐, 동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이때에 미국을 설득해서 우리의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 주고 가장 핵심적인 투자를 하는 현대라든가 LG 기업에 이렇게 정말 말하자면 할 수 없는 보복행동을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제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하나 요인이 있다면 이런 생각은 들어요. 조지아주 공장이 바이든 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지아주가 미국에서는 경합주, 스윙 스테이트고 이러다 보니까 2020년은 바이든이 이겼고 2024년은 트럼프가 이겼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걸 좀 정치적으로 내년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했다. 어쨌든 이런 분석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미국이 이러한 정치적인 이유,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우리 한국의 동맹국을 이렇게 다룰 수도 있다는 또 하나의 방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차제에 그래서 각종 레델의 단위급을 동원해서라도 협상도 하고 소통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비자 문제를 이번 기회에 공론화됐을 때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렇게까지 가는 건 곤란하다는 조야의 의견이 나올 때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세게 밀어붙이고 선물을 주는 방식이 있더라도 이렇게 가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변칙적 비자 문제로 뒤통수를 맞을 가능성을 계속 열어놓는다? 이거는 우리 정부가 지양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미국 정부는 이런 대규모 단속이 앞으로 더 있을 거라고 예고한 상황이잖아요.
[차재원]
더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비자 말씀하셨는데 우리 비자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0년에 SK가 현지 투자한 공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때 당시 한국에서 파견했던 기술자들이 이스타, 전자여행허가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미국의 입국 목적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때 한 20여 명이 체포가 됐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 이번처럼 똑같이 자진출국이 됐었던 것이거든요. 당시 정부도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 강력하게 요청했던 것이 전문취업비자입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H1B인데 전체적으로 미국이 연간 발행하는 양이 8만 5000건이에요.
이거는 전 세계 미국하고 교역하는 모든 나라들하고 나눠가지는 것인데. 특히 이공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처럼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이 비자를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E4 비자인데 이것은 한국을 위한 특별비자인 셈인데 E4 비자 같은 경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 연간 1만 5000건이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 5만 4000건. 캐나다, 멕시코는 제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같은 경우 미국과 FTA을 맺을 때 이 사안은 타결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미국과 FTA를 맺을 때 이 부분을 빼버렸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문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한 장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대 정부가 계속적으로 미국 정부에다 이 E4 비자의 한국에 쿼터를 달라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E4 비자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전문기술인력이 취업할 수 있는 자리를 빼앗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 의회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연방의원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도 미국의 연방하원의원들한테 E4 비자 이거를 해결해달라. 그래서 우리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들이 여러 번 법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E4 비자 이걸 받아낼 수 있을까라고 보지만 내년이 당장 미국이 중간선거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미국의 일자리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이번 문제가 표출된 만큼 이번에 어떤 식으로든 저는 해결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분명한 해결책은 하루빨리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이 열리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꽉 막힌 정국이 오늘 만남으로 숨통이 트일지가 기대가 되는데 일단 만남 자체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최수영]
그러니까 협치라는 문을 열기 위해서는 일단 만남이라는 손잡이를 잡아야 되잖아요. 손잡이를 잡는 과정이죠. 손잡이 잡지 않고 어떻게 문을 엽니까? 그런데 그동안 여야 대표가 보여줬던 정치에 대한 인식은 벼랑 끝이었죠. 악수하지 않겠다, 얼굴도 보지 않겠다, 대화하지 않겠다였는데.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3자 회동, 당연히 악수할 것이라고 보고 사진도 찍어야 되는데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화기애애할 겁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에게 단독 면담의 공간을 열어준 건 대단히 잘한 일이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의 명분도 살려줬지만 실질적으로 두 분이 거기서 공개를 할지 비공개를 할지, 어느 정도 비공개로 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데 대해서 내밀한 얘기를 함으로써 정치가 복원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서로 간에 흉금을 털어놓고 신뢰속에서 대화할 때 비로소 정치가 복원될 가능성이 열린다고 보는데 그러면 여기서 속내 깊은 얘기를 해야겠죠.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지금 여당의 입법 폭주뿐만 아니라 정치의 복원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여야정 협의체 같은 부분들은 어떻게 상설할지. 이런 부분들을 진솔하게 얘기하고. 물론 장 대표가 강하게 정부를 공격하는 건 있습니다마는 야당의 본연의 기능이 원래 정부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약간의 인식의 공간을 열어두고 그다음에 여당 대표도 대통령을 설득을 해야죠. 왜냐하면 아무리 국회가 하는 일을 대통령이 제어할 수 없다고 해도 일극체제를 만든 이재명 대통령이 당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도 사실은 핑계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진솔하고 서로 흉금을 터놓고 얘기하다 보면 그래도 이제부터는 정기국회의 시간이고 예산국회의 시간인데 조금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 가능성은 열어놓을 공간은 생겼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차재원]
아무래도 이번 여야의 지도부 회동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야당과의 협치, 이를 통한 소통, 통합. 이런 국정을 어떤 식으로 끌어가겠다는 본인의 의지가 강력하게 작용한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억하겠지만 지난 정권 같은 경우 정권 출범하고 나서 2년이 넘도록 야당 대표하고 밥 한끼는커녕 차 한 잔도 안 마셨잖아요. 그런 불통들이 결국 지난 정권의 조기 종속을 갖고 온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상당히 반면교사로 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이번 한 번 회동을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이 반이라는 이야기. 일단 여야가 만나야 대화가 되고 대화가 돼야 서로의 차이를 알 수 있고 그래야 좁힐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첫걸음을 떼는 소중한 모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장동혁 대표도 대통령에게 검찰개혁의 속도 조절을 주문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정부조직개편안이 공개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검찰청이 77년 만에 폐지가 되는데. 공소청은 법무부로 또 중수청은 행안부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법무부 장관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부분인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수영]
저는 정부 안보다 결국에는 민주당 안이 이긴 상황이 돼버렸는데. 승패를 따지기 전에 정청래 대표의 속도전과 수사,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이 관철된 건데. 그렇다면 유예기간은 1년을 더 두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선시행 후보완하겠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조금 더 부작용들이나 나올 수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걸러도 될 텐데 일단 시행해 보고 나중에 보완하겠다. 그다음에 보완수사권 문제와 국가수사위의 문제도 뒤로 미뤘단 말이죠, 쟁점들은. 이렇게 출범한 건데. 정말 검찰청 해체라는 그 사안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원래 수사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청의 힘을 빼고 분리시키는 것도 수사기관의 권한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차원인데. 그런데 공룡 행안부가 돼버렸어요. 1차 수사기관 3개가 국수본, 경찰, 그다음에 중수청까지 다 있다고 하면 행안부 장관이 내치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사정기관의 컨트롤타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청의 힘을 빼고 법무장관의 지휘권의 힘을 빼는 그것이 행안부의 엄청난 권한과 무제한급의 권력 집중으로 이어졌다면 여기에 대한 보완장치는 어떻게 할지 여기에 대한 논의는 없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 속도전에만 매몰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을 일단 당정대가 합의했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더 손 쓸 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보완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년간 더 그러면 어떻게 확고하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적해 주신 그 1년 동안의 보완과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더 큰 진통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차재원]
그런 진통이 예상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진통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80년 가까이 유지되어 왔던 형사사법 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부조직법을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대의, 과제를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하나의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지금 검찰개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검찰청을 해산하고 그 대안으로 지금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단 조직개편은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검찰개혁에 대한 속도전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강하게 주장한 바 있지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의견 바탕에는 민주당 지지층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외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중수청을 어디다 두느냐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법무부로 가는 것이 맞지 없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여권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로 가는 것 자체가 이것은 조직이기주의의 반로에서 비롯된 약간 부차적인 문제라는 부분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결국은 보완수사권 문제라든지 그리고 행안부로 수사기능들이 편중되는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것이 소위 말하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이걸 컨트롤하는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장기적 과제로 갖고 가면서 논의를 해서 검찰개혁에 대한 차질 없이 마무리짓자는 것이 정부 여당의 생각인데요. 과연 1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진통 없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지켜볼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반대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최수영]
그러다 보니까 검찰총장을 아예 임명하지 않고, 지금 직무대행 상태거든요.
검찰총장 직무대행 상태로 그냥 이 법이 통과돼서 시행될 때까지 놔뒀다가 빈자리로 놔뒀다가 하겠다는 건데. 결국의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찰의 의견을 패싱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검찰의 힘을 빼는 게 이번 법안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우리 민생에서의 수사 문제,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피해를 보지 않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핵심인지 검찰의 힘 빼기가 주요 목적이라면 선후가 뒤바뀐 사안인데. 그런 측면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니까 백번 양보해서 폐지하겠다고 하지만 그러면 이 과정에서 국민에게 어떻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을지 그리고 사회의 거악들은 그러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그렇게 많이 수사 같은 것들이 보류되고 있거나 미진하게 되고 있는 그런 미제 사건이라든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있어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러다가 범죄주권자정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이라든가 우려를 덜어주는 건 정부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도 경찰국 하나 행안부에 신설했다고 그렇게 경찰 장악이라고 난리를 쳤던 이 정부가 1차 수사기관을 전부 행안부 밑으로 총집결해놓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정부조직법 통과시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방송통신위원회도 폐지가 되는데 그러면 이진숙 위원장은 자동으로 면직이 되는 건가요?
[차재원]
결론적으로 자동적으로 면직되는 상황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여당의 방통위 개편에는 그런 목적도 분명히 있겠죠. 전임 정부가 임명한 위원장과의 불편한 동거. 그리고 그 인물 자체가 이진숙 위원장이고 상당히 노골적인 정치행보를 보이고 있다. 상당히 불편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서 후속 상황을 지켜봤을 때는 필요한 조치라고 아마 정부 여당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방송법 개정으로 인해서 KBS를 비롯해서 공영방송 3개가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는 상황이잖아요. 새로 개편된 이사회를 어떤 식으로든 구성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하는 것이 방통위의 역할인데 지금 현재 방통위는 방통위원장 1명 말고 다른 위원들이 없는 식물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처럼 4명을 더 보임해서 과거로 회귀하는 것보다는 위원회를 확대를 하고 지금 5명인데 7명으로 늘리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새로운 방송 시작에 걸맞게 모습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정치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인을 재가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라는 그런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야당에서는 위원장 교체 목적 말고는 법안의 목적이 딱히 보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최수영]
저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원래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제가 있어서 좀 뭔가 개선해야 되겠다. 그러면 모법을 고치면 돼요. 그런데 법안을 고치는 시도는 안 했어요. 아예 법을 없애고 새 법을 만드는 시도. 입법을 통한 부처 신설이라는 사상 초유의 방법을 동원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진숙 찍어내기, 이진숙 몰아내기 외 다른 의미가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방통위원회 위원의 7명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의사성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지금 법에서 보완하면 돼요. 그런데 아예 법을 무시하고 새로운 입법을 한다. 그렇게 해서 이진숙 위원장을 몰아낼 수가 있는 거죠.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블랙리스트 오르지 않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법에 대해서는 아무리 백 번 설명을 해도 이진숙 몰아내기 법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정부조직법은 오롯이 그 정부가 공약할 사안을 자신의 책임하에 이 정부에서 한번 실현해 보겠다는 뜻인데 저는 그러면 과연 이 법이 그렇다면 민주당이 방송의 독립성, 중립성,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인지는 지켜보면 되겠지만 많은 부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편향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국혁신당 상황도 보겠습니다. 당내 성비위 논란으로 지도부 전원이 총사퇴를 했어요. 당분간은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거죠?
[차재원]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더 이러한 조치들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로 밝히고 탈당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결국은 떠밀리는 듯이 결정하는 것이 조국혁신당이 갖고 있는 혁신과 맞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국 원장의 정치적 사면 이후에 이 문제가 불거졌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조국혁신당이 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일종의 당사자 아닌 당사자가 돼버린 조국 원장의 입장에서는 이번 이 사안 자체를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향후 정치적인 재개를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넘어야 될 과제임에는 분명한 것 같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일종의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말 그대로 행동과 인식의 혁신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서 조국 원장이 예상보다 당의 전면에 등판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고 조국혁신당의 상징이 조국 원장이기 때문에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최수영]
말 그대로 조국혁신당이잖아요. 조국을 간판으로 건 당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비당원 신분이라고 했고 영어의 몸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미 그 안에서 보고받았다는 게 지금 보도가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 아무런 지침도 하지 않고 나오자마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피하고 자신의 사면을 요구해 줬던 조계종 총무원장을 찾아가 선물을 전하면서 감사인사를 전한다? 어느 게 더 급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조국 전 대표가 저런 모습을 보면서 질문을 합니다, 기자들이. 왜냐하면 중대한 사안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하겠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정치인이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판단하는 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공적과 사적인 영역을 구분하지도 못하는 저분이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하시겠다? 많은 분들이 동의해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거는 조국혁신당 내에서 이루어졌고 본인이 비당원 신분이라고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본인이 그러면 비당원 신분에서 출소했을 때 의전받은 거 이거는 당원이어서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앞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경청하는 모습을 보이듯한 페이스북에 올리는데 이런 중대한 일들은 말로써 행동으로서 결과로써 나오는 것이지 사진 한 장이라는 이미지를 나타내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시 조 원장이 다시 빨리 등판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아마 이거는 두고 두고 조 원장의 정치인생에 꼬리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소수자들을 감싸안아야 한다는 쇄빙선 역할을 한다는 조국혁신당의 취지가 약자보다는 기득권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건 이번에 조 전 대표에게 뼈아픈 사안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조 전 대표가 어떤 행보를 할지 궁금합니다.
[앵커]
이번 사태로 민주당 최강욱 교육원장도 직에서 내러온 상태인데 정청래 대표는 윤리심판원에 최강욱 전 원장을 회부하지 않았습니까? 직에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차재원]
이 부분은 지켜볼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최강욱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긴 하지만 이 사안이 문제가 된 것이 타당의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당인 문제가 불거졌던 조국혁신당에서 지도부가 사퇴하고 이런 상당한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질질 끌 생각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일단 최강욱 전 의원이 자신의 직에서 물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빨리 조기에 마무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강욱 전 의원을 당직에 임명했던 정청래 대표의 정치적 책임은 여전히 꼬리를 물고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국 이슈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최수영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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