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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예진 앵커
■ 전화연결 : 국승민 미시간주립대 정치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무더기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이 모레(10일쯤) 귀국할 예정입니다.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불법 입국과 외국인 고용에 대해선 더 많은 단속에 나설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관련해현지 분위기 어떤지,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국승민 미국 미시간주립대 정치학과 교수와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국승민]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대규모 구금 사태 한인사회에서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국승민]
물론 교민들도 굉장히 놀라는 기색이 역력한 것 같고요. 뉴욕에서 굉장히 대대적인 이민 단속이 이루어진다는 뉴스는 사람들이 익숙한 데 반해서 그런 단속이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한 것 같고요. 소셜미디어에서 본 굉장히 놀라운 글이 뭐였냐면 조지아 농촌 지역에서 성장한 교포 2세가 남긴 반응인데 이번 단속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자신이 자라면서 농촌지역의 방직공장을 다닐 때마다 지역 공동체 위기를 경험한 것을 느꼈었고 그래서 자기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 당시 기아자동차가 조지아 트루카운티에 투자할 때 투자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기아자동차 투자를 통해서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된 걸 봤는데 과연 이번 단속을 통해서 그런 농촌지역에 사는 한국 교민들이 얼마나 큰 타격을 입을지 걱정한다는 그런 얘기였는데. 아마도 조지아에서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로서는 공장을 적극적으로 빠른 속도로 건설하고 있었을 뿐인데 어찌 보면 뒤통수를 맞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언론에서조차 가까운 동맹 국가에 사전통보조차 없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미국 언론에서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국승민]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유례 없는 사건이어서 이민관세단속청 즉 ICE가 설립된 이후로 가장 큰 규모의 단속이어서 그런 면에서 사람들의 충격이 큰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언론뿐만 아니라 많은 유권자들이 반응하는 게 미국의 투자유치를 트럼프 행정부가 원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하면 과연 어느 국가가 투자하겠느냐 하는 그런 반응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궁금한 건 트럼프 행정부가 특정 기업의 공장 건설현장을 이렇게 급습으로 대대적으로 단속한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국승민]
이번이 처음인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이런 대규모 인 것은 확실한 것은 이민세관단속국에서 한 가장 최대 규모 단속이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게 대만 같은 나라도 미국 내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왜 하필 우리 기업이었는지, 우리나라였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승민]
이게 어떤 나라를 특정해서 하기보다는 우선 이민관세단속청 내에 보면 단속추방집행국이 있고 그리고 국토안보수속국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단속추방집행국이 단속과 추방 업무를 하는데 국토안보수사국은 수사 담당 부서거든요. 그런데 이번 단속은 국토안보수사국에서 진행한 거고요. 국토안보수사국 애틀랜타 지부에서 누가 신고를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수사가 진행된 게 아닌가 추정이 되고요. 상세한 이유는 알기 어렵지만 대체로 이런 수사 자체는 지부 내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워싱턴DC 중앙에서 지휘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지부에서 첩보를 듣고 수사에 나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래도 지금 전해지기로는 미국 정부에서 이렇게 수개월 동안 단속을 준비해 온 것으로 전해지는데 우리나라와 미국은 동맹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에게 미리 언질을 해 주거나 알려줄 수 있지 않았나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국승민]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이민 관련 담당부서랑 외교 담당 부서가 서로 협의해서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특히 이민 단속을 하는 부서가 국토안보부인데 이 국토안보부가 백악관 내 정책담당 부실장인 스티븐 밀러에게 강한 압박을 받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성과를 잘 달성하는 부서한테 성과급을 두둑하게 주는 반면에 또 만약에 성과를 못 이루면 굉장히 강한 압박을 주고. 결국에는 이런 저런 지부에서 그런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공격적으로 이민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과연 트럼프의 속내가 무엇이길래 이런 조치를 내렸을까가 궁금한데 내년 중간선거를 노린 전략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승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에서 지시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특히 경제나 아니면 관세 관련 정책에서 많은 인기를 받지 못하고 비판을 많이 받는 상황인데 그런 데 반해서 불법이민 단속에 대해서는 꾸준히 상대적으로 지지가 있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현대 관련 사건 아니라 하더라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단속행위를 하는 건 자신의 지지자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그나마 상대적으로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 일들은 앞으로 많이 펼쳐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미국 내에서 이런 불법이민자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국승민]
이게 불법이민자 문제는 2000년대에 가장 심각했고요. 2000년대에 불법이민자가 늘면서 이민에 대한 반대 움직임도 강해졌고 바이든 대통령 재직 시에 큰 불법 이민자 유입이 있으면서 이게 트럼프를 지지하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트럼프 행정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 단속에 대해서는 꾸준히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결국 불법이민자 문제는 크기는 크지만 결국에는 정치적인 고려도 같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에서 이번 사태에 문제를 삼은 것이 비자 문제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그동안 단기비자로 인력을 파견하기도 했는데 이게 편법인 줄은 알면서도 전문취업비자를 받는 게 어려워서 이렇게 불가피한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전문취업비자를 받는 게 얼마나 어렵고 또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국승민]
우선 전문취업비자인 H1비자 발행숫자가 제한되어 있고요. 그래서 추첨으로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추첨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선 받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이거를 급행으로 받지 않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최소 6개월, 심하게는 1년 이상 걸린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듣기는 하고요.
[앵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나오는 방안 중의 하나가 한국기업 전용 특별취업비자를 우리가 쿼터를 많이 받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가능할까요?
[국승민]
가능할지 않을지는 두고봐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비자들이 결국에는 미국 의회 소관의 일이라서 미국 의회에서 이거를 추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단순히 한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외국 투자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국이 다른 관련 국가들, 미국 투자를 고려하는 국가들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특수한 비자들을 만들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한다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는 의회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또 의회는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는 미국 정부 측의 과도한 조치라는 점도 있지만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 기업 그리고 우리 정부의 안일한 대처도 있지 않았냐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승민]
단지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문제들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투자하는 국가들과 그리고 미국 현지의 괴리가 굉장히 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뚜렷한 비자도 없고 그렇다고 미국의 인력이 한국의 모 기업에서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거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안일하게 대했다라고 보기보다는 미국 투자를 하다 보면 생기는 문제들이라고 보고 결국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거기 때문에 좀 더 긴밀하게 미국 정부와 협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승민 미국 미시간주립대 정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국승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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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무더기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이 모레(10일쯤) 귀국할 예정입니다.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불법 입국과 외국인 고용에 대해선 더 많은 단속에 나설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관련해현지 분위기 어떤지,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국승민 미국 미시간주립대 정치학과 교수와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국승민]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대규모 구금 사태 한인사회에서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국승민]
물론 교민들도 굉장히 놀라는 기색이 역력한 것 같고요. 뉴욕에서 굉장히 대대적인 이민 단속이 이루어진다는 뉴스는 사람들이 익숙한 데 반해서 그런 단속이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한 것 같고요. 소셜미디어에서 본 굉장히 놀라운 글이 뭐였냐면 조지아 농촌 지역에서 성장한 교포 2세가 남긴 반응인데 이번 단속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자신이 자라면서 농촌지역의 방직공장을 다닐 때마다 지역 공동체 위기를 경험한 것을 느꼈었고 그래서 자기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 당시 기아자동차가 조지아 트루카운티에 투자할 때 투자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기아자동차 투자를 통해서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된 걸 봤는데 과연 이번 단속을 통해서 그런 농촌지역에 사는 한국 교민들이 얼마나 큰 타격을 입을지 걱정한다는 그런 얘기였는데. 아마도 조지아에서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로서는 공장을 적극적으로 빠른 속도로 건설하고 있었을 뿐인데 어찌 보면 뒤통수를 맞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언론에서조차 가까운 동맹 국가에 사전통보조차 없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미국 언론에서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국승민]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유례 없는 사건이어서 이민관세단속청 즉 ICE가 설립된 이후로 가장 큰 규모의 단속이어서 그런 면에서 사람들의 충격이 큰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언론뿐만 아니라 많은 유권자들이 반응하는 게 미국의 투자유치를 트럼프 행정부가 원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하면 과연 어느 국가가 투자하겠느냐 하는 그런 반응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궁금한 건 트럼프 행정부가 특정 기업의 공장 건설현장을 이렇게 급습으로 대대적으로 단속한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국승민]
이번이 처음인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이런 대규모 인 것은 확실한 것은 이민세관단속국에서 한 가장 최대 규모 단속이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게 대만 같은 나라도 미국 내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왜 하필 우리 기업이었는지, 우리나라였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승민]
이게 어떤 나라를 특정해서 하기보다는 우선 이민관세단속청 내에 보면 단속추방집행국이 있고 그리고 국토안보수속국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단속추방집행국이 단속과 추방 업무를 하는데 국토안보수사국은 수사 담당 부서거든요. 그런데 이번 단속은 국토안보수사국에서 진행한 거고요. 국토안보수사국 애틀랜타 지부에서 누가 신고를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수사가 진행된 게 아닌가 추정이 되고요. 상세한 이유는 알기 어렵지만 대체로 이런 수사 자체는 지부 내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워싱턴DC 중앙에서 지휘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지부에서 첩보를 듣고 수사에 나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래도 지금 전해지기로는 미국 정부에서 이렇게 수개월 동안 단속을 준비해 온 것으로 전해지는데 우리나라와 미국은 동맹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에게 미리 언질을 해 주거나 알려줄 수 있지 않았나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국승민]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이민 관련 담당부서랑 외교 담당 부서가 서로 협의해서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특히 이민 단속을 하는 부서가 국토안보부인데 이 국토안보부가 백악관 내 정책담당 부실장인 스티븐 밀러에게 강한 압박을 받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성과를 잘 달성하는 부서한테 성과급을 두둑하게 주는 반면에 또 만약에 성과를 못 이루면 굉장히 강한 압박을 주고. 결국에는 이런 저런 지부에서 그런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공격적으로 이민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과연 트럼프의 속내가 무엇이길래 이런 조치를 내렸을까가 궁금한데 내년 중간선거를 노린 전략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승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에서 지시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특히 경제나 아니면 관세 관련 정책에서 많은 인기를 받지 못하고 비판을 많이 받는 상황인데 그런 데 반해서 불법이민 단속에 대해서는 꾸준히 상대적으로 지지가 있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현대 관련 사건 아니라 하더라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단속행위를 하는 건 자신의 지지자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그나마 상대적으로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 일들은 앞으로 많이 펼쳐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미국 내에서 이런 불법이민자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국승민]
이게 불법이민자 문제는 2000년대에 가장 심각했고요. 2000년대에 불법이민자가 늘면서 이민에 대한 반대 움직임도 강해졌고 바이든 대통령 재직 시에 큰 불법 이민자 유입이 있으면서 이게 트럼프를 지지하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트럼프 행정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 단속에 대해서는 꾸준히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결국 불법이민자 문제는 크기는 크지만 결국에는 정치적인 고려도 같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에서 이번 사태에 문제를 삼은 것이 비자 문제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그동안 단기비자로 인력을 파견하기도 했는데 이게 편법인 줄은 알면서도 전문취업비자를 받는 게 어려워서 이렇게 불가피한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전문취업비자를 받는 게 얼마나 어렵고 또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국승민]
우선 전문취업비자인 H1비자 발행숫자가 제한되어 있고요. 그래서 추첨으로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추첨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선 받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이거를 급행으로 받지 않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최소 6개월, 심하게는 1년 이상 걸린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듣기는 하고요.
[앵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나오는 방안 중의 하나가 한국기업 전용 특별취업비자를 우리가 쿼터를 많이 받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가능할까요?
[국승민]
가능할지 않을지는 두고봐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비자들이 결국에는 미국 의회 소관의 일이라서 미국 의회에서 이거를 추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단순히 한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외국 투자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국이 다른 관련 국가들, 미국 투자를 고려하는 국가들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특수한 비자들을 만들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한다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는 의회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또 의회는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는 미국 정부 측의 과도한 조치라는 점도 있지만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 기업 그리고 우리 정부의 안일한 대처도 있지 않았냐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승민]
단지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문제들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투자하는 국가들과 그리고 미국 현지의 괴리가 굉장히 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뚜렷한 비자도 없고 그렇다고 미국의 인력이 한국의 모 기업에서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거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안일하게 대했다라고 보기보다는 미국 투자를 하다 보면 생기는 문제들이라고 보고 결국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거기 때문에 좀 더 긴밀하게 미국 정부와 협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승민 미국 미시간주립대 정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국승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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