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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황서연 앵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행할정부조직개편안이 오늘 확정됐습니다.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미국 측과 석방 교섭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해 정치권 현안들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 파장,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저희가 계속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정부 발표를 보면 한미 양국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 됐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또 전세기를 띄울 예정이다 여기까지 보도됐습니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 상대적으로 나흘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이렇게 석방 교섭이 마무리되고 이제 곧 전세기를 띄워서 귀국조치가 될 수 있다는 건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간에 어쨌든 정부가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러나 정부가 강훈식 비서실장이 자찬할 그런 내용인가 하는 것도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갑작스럽게 불법이민자를 단속하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난 6월에 우리는 봤습니다. LA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불법 체류자들 갑자기 단속해서.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ICE, 그러니까 이민세관단속국이 어떻게 조치를 하냐면 잡힌 사람들에 대해서 두 가지 양자택일을 하게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즉각 추방 아니면 재판을 받겠다. 그런데 양쪽이 뭐가 문제냐면 즉각추방을 당한 사람은 5년간 미국 입국을 못해요. 금지당합니다. 재판을 택한 사람. 그러니까 나는 정당하다고 재판을 택한 사람은 이게 한 4개월 정도 걸린데요. 그러니까 구금 상황에서, 우리가 다 알잖아요. 중죄인처럼 묶여 있고 다리 묶여 있고 이 상태로 구금돼서 4개월을 하느니 즉각 추방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5년 동안 재입국을 못하는데 과연 지금 석방이라고 표현되는 부분이 즉각 추방을 빨리 받아들여서 지금 귀국하는 건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중에는 사실 이 공장에 굉장히 필요한 인력들이 있는데 5년 금지의 조건을 받아들인 건지 그건 따져봐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전에 제가 6월달 말씀을 드렸지만 8월달에도 우리 한인 여성이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는데 그 현장에서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체포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거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됐던 건데 6월달, 8월달 이렇게 한인과 관련된 우리나라 교포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단속이 계속 심해졌던 상황이라면 충분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언급까지는 가능하지 않았을까.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하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이번 공장은 사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도움이라기보다는 공장을 지어주는 상태인데 이렇게 그냥 당하고만 있었던 것이 꼭 정부의 최선이었을까라는 문제제기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우선 지금 석방교섭까지는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교수님께서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차재원]
일단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빠른 건 아니지만 일단 양국간의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마무리를 짓는 그런 행태를 띠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추방의 경우에는 5년 동안 입국이 제한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자진출국 형태로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진출국해서 돌아오는 경우에는 그 해당자가 다시 미국을 들어갈 때는 입국에 큰 불편함이 없는, 불리함이 없는 그런 형태로 일단 미국을 떠나는 조건이 타결됐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는 마무리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걸 사실 미리 예상을 했더랬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번 미국 이민 당국의 현대자동차와 LG의 합작 공장에 대한 단속은 사실은 한국 공장을 겨냥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조급함이 빚은 참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번 공장을 급습할 때 지금 발부받은 영장에 보면 4명이 특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미 출신인데 모르기는 몰라도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 들어올 때부터 불법적으로 입국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4명을 잡으려면 해서 대대적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 공장을 짓는 데 한국에서 파견돼 왔던 기술자들의 비자를 나름대로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여기에서 현장근로를 할 수 없는 예를 들면 전자여행허가, 이스타라고 하죠. 이스타를 받아온다든지 아니면 회의 같은 걸 참석할 목적으로 오는 B1 상용 비자를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체류 목적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구금하고 이런 부분들을 미국의 이민단속 요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실적을 나름대로 이렇게 대대적으로 성과를 광고하기 위해서 이런 동영상들을 대거 유포시키는 그런 상황에서 아 뜨거라가 됐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이는 미국의 백악관과 미국의 조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본인이 사실 올 한 해 동안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의 하나가 불법이민자 추방이거든요. 올해 지금 약속한 게 100만 명을 추방하겠다는 것인데 그 절반도 못 채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민단속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주방위군까지 투입하겠다는 식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요원들이 약간은 별건적인 사건을 크게 한 것이지만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이죠. 그러나 이 대상이 된 공장 자체가 미국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미국의 제조 부활을 위해서 한국이 선의를 갖고 노력하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해결하자.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강훈식 비서실장과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간에 핫라인이 가동되면서 이렇게 순조롭게 나름대로는 모양새를 띠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살짝 짚어주셨고 어떻게 사태가 잠정적으로 끝날지에 대해서 전망을 해 주셨는데. 일단 내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직접 미국으로 출국한다, 이런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일단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지켜볼 문제인데 일단 정부에서도 굉장히 난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근]
미국 정부인가요, 우리나라 정부인가요?
[앵커]
우리나라요. 그러니까 한미정상회담이 마무리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분위기 좋게 마무리된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바로 발생했기 때문에 좀 난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우리 쪽에 불리한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중국의 반도체 공장, 삼성 등 반도체 공장이 현재까지는 한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삼성공장에서 만든 반도체를 미국에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지 않았는데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그 유예기간을 그냥 없앴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일본과 15%의 관세, 자동차와 관련된 15%의 관세를 명문화해서 도장을 찍었어요. 우리는 아직도 25%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자동차의 합작공장 지금 공장이 있는 게 아니라 공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급습을 했거든요. 교수님 말씀에 제가 약간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건 이겁니다. 4명이라고 핑계는 대나 그 4명을 붙잡으려고 저렇게 많은 헬리콥터까지 동원될 일은 없다. 어마어마한 인원이 지금 갔고요. 두 번째, 이것이 한인들이 문제라고 적시한 사람이 있었다. 내가 제보했어요라고 하는 공화당원 그러니까 조지아주의 공화당원 토리 브렌넘이라는 여자인데 이 사람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제보했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한인들 공장인데 한인들이 내가 보니까 전부 다 불법체류자였어요. 그래서 내가 신고한 겁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걸 백악관에서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한인인 걸 분명히 알았고 한인공장인데 왜 조지아 지역 주민들을 고용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한 것을 트럼프가 바로 받아줬거든요, 대꾸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4명을 핑계로 해서 한인 근로자들을 타깃으로 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 패턴이 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 석방, 되돌려주니까 고맙다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지적할 건 지적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앵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단속국이 해야 될 일은 한 거라고 평가했거든요. 앞으로 또 비슷한 일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외교적 파장 어떻게 보세요?
[차재원]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라 그 이전 정부까지 다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직접적 투자를 한 최대 액수 투자한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투자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바로 이번 사태처럼 현대자동차나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현지에 공장을 짓는 형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공장을 짓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거기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현지에서 채용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없이 한국에 있ㄴ 기술자들을 긴급하게 공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관련된 비자를 받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편법이지만 전자여행허가서나 B1 상용비자를 통해서 가라. 가서 이렇게 편법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느냐. FTA를 미국과 맺은 나라 중에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문 취업비자라고 해서 E-4비자가 있어요. 연간 호주 같은 경우는 1만 5000건 쿼터를 할당받습니다. 그러니까 건수이기는 합니다마는 대략 1만 5000명 정도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면 호주 사람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5400건이에요. 5400건인데 그러면 대한민국은 얼마냐? 제로입니다. 대한민국 E-4비자에 대해서 한국계 출신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미국 의회에서 법을 제안을 했지만 미국에서 일자리를 우려하는 그런 시각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게 타결되지 못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한미FTA를 체결할 때 전문비자에 대한 걸 우리는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넣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이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오래전부터 이 문제가 문제가 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도 미국의 연방의회 의원들이 대통령을 만났을 때마다 이 E-4비자를 빨리 완화해달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결국 사단이 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이렇게 해결된다고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3500달러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한국에 필요한 인력들이 제때제때 공수돼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비자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렇게 사태 자체는 수습 국면이 들어간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는 지금 계속 공방이 조금 거세지고 있는 모양세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재발방지대책을 내놔야 한다, 이런 입장인 건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종근]
일단 말씀하셨듯이 핵심은 비자예요. 비자를 우리가 지금 다른 투자국이라든지 또는 페루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국가들보다 훨씬 불리한 상황 속에서 문제는 우리가 약속했던. 그러니까 트럼프나 또는 트럼프 행정부와 약속했던 공장을 짓는 과정조차도 그런 비자의 특혜를 못 받거나 예외조항으로 못 받는다면 상당히 많은 야당의 비판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하나의 과정 중의 하나인데 미리 샴페인을 너무 터뜨린 게 아니냐. 정상회담에서 물론 봉변을 당하지 않고 돌발적인 대우를 받지 않은 것 이건 다행입니다마는 중요한 건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정확하게 팩트시트라든지 혹은 합의문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국민들도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을 잘 관리해야 되고 강훈식 비서실장 얘기처럼 지금 귀국시키는 것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것보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실무협상을 뚜렷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고위당정협의회도 있었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됐는데요. 검찰개혁 관련 내용, 기재부 분리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겼는데 일단 개편안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차재원]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했던 내용을 국민과의 약속이잖아요. 이걸 일종의 실천하는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공약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검찰개혁이잖아요. 검찰개혁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것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문제인데 그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절차인 검찰청을 해체하고 대신 공소청을 신설하고 또 아울러서 검찰의 수사권은 중대수사범죄청을 신설해서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로 넣겠다는 이것을 오늘 확정을 지은 거고요. 또 하나는 기획재정부의 개혁인데요. 사실 과거 김대중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기획예산처와 재경부로 나뉘어져 있던 것이 이명박 정부 때 합체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20년 넘게 쭉 이어왔는데 아무래도 기획재정부가 너무 큰 덩치로 일종의 상왕 노릇을 하면서 상당히 거기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이 크다. 이 부분을 내가 어떤 식으로 개선하겠다. 또 아울러서 예산기능을 따로 별도로 떼어냄으로써 대통령이 좀 더 대통령의 의지를 갖고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까지 상당히 주도권을 쥐겠다는 그런 약속을 또 이번에 실천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주목되는 부분이 지금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개편하는 것이죠. 그건 결국은 환경의 규제기능 뿐만 아니라 심각한 세계 기후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비한다는 방안에서 확대개편을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 확대개편되는 부분이 바로 여성가족부죠. 윤석열 정권 때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폐지보다는 소위 말하는 젠더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성평등가족부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때 공약이 이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는 의미가 가장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이번 정부 출범 때부터 검찰개혁을 기치로 내걸었기 때문에 계획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졌던 건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큰 줄기는 정해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종근]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 기소를 국민의힘에서는 원래부터 반대를 했는데 그것조차도 사실 반대를 계속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거의 확정됐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기소를 검찰만 맡고 수사를 경찰이 주로 한다고 한다면 전 세계에서 경찰이 수사만 하고 기소하는 예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경찰은 현재 전문적인 사법적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검찰이라든지 판사라든지 변호사에 비해서. 우리가 법률 3축 그러면 경찰이 안 들어가요. 검사와 판사와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하는 단계에서 만약에 이것이 기소하는 검찰로 그냥 넘어갔을 때 벌어지는 미비점들 이런 것들이 전혀 보완이 안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도 예심판사라고 해서 판사가 아예 수사를 지휘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전문적인 법률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이게 법적으로 어떠한 적용을 할 수 있느냐를 판단해서 수사의 방향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배제된 상태에서 물론 보완수사권 문제가 여기에 일부 포함되지만 그 상태에서 수사와 기소를 무조건 분리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고. 또 행안부 말씀 나중에 하시겠지만 행안부에 결국은 가게 됐어요.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뜻은 사실 검찰에 두는 게 어떻느냐는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입을 빌려서 나온 안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돼서 당에 밀리는 느낌. 한 가지, 보완수사권과 국가수사위원회만 디테일하게 나중에 정하겠다고 한 것만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큰 두 가지가 그냥 받아들여진 점. 이 점은 나중에 대통령이 벌써 레임덕이야? 당에게 밀리고 있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아까도 언급해 주셨지만 결국 중수청을 어디에 둘지도 논란이었는데 결국에는 법무부가 아니라 행안부 산하로 갔거든요.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 어떨까요?
[차재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정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일단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의 손을 사실상 정부와 대통령이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정청래 대표로 대표되는 민주당의 전반적인 당론이 검찰을 여전히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상황에서 여전히 검찰의 수사권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중수청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법무부 산하에 있을 경우에는 또다시 과거 검찰의 잘못된 행태들이 반복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개혁이 제자리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따가운 비판들이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제기가 됐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행안부로 지금 중수청을 보낼 경우에는 지나치게 수사권이 편중된다. 지금 기존에 행안부 산하에 경찰이 있고 그리고 그리고 경찰 밑에 국가수사본부가 있는 데다가 여기에 중수청이 갈 경우에는 한쪽으로 너무 수사권이 편중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검찰의 행태를 봤을 때 그것이 다시 되살아날지 모른다는 뿌리 깊은 불신이 지지층 사이에 있고 그 지지층의 목소리를 결국은 민주당을 통해서 분출되고 있고 이걸 대통령과 정부가 외면할 수 없었다는 그 현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추석 전에 입법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일단 정부조직개편이 먼저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법무부에 두느냐, 행안부에 두느냐의 차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처 이기주의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역점을 둬야 될 부분은 보완수사권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일단 정부조직은 큰 틀에서 마무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1년의 유예기간 동안 향후 완벽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와 여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장치로써의 보완수사권 문제도 철저히 따지자. 그렇게 해서 약간 투 트랙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설정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확정된 내용을 토대로 정부 조직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단은 본회의 통과 전에는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는데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굉장히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종근]
그렇죠. 좀 시끄럽겠죠. 아시다시피 지금 법사위원장도 교체됐고 또 야당 간사 선임을 두고 이미 몇 탑을 겨뤘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법사위도 그렇고 전체 국회 의석수도 그렇고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그렇게 크게 반대한다고 해서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된다?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장동혁 야당 대표를 만나서 이런 입법 폭주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을 때 협치를 강조한다라고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주로 정부조직법을 갖고 사실은 야당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서로 간에 비쟁점 법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더군다나 예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협상이 가능할까라는 전망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갖고 정부 여당에서 고민한다거나 통과가 안 된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이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여야 대표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주로 어떤 이야기가 다뤄질까요?
[차재원]
오늘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이 아마 대화테이블 위에 올라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먼저 이번에 해외순방을 다녀오고 나서 회동을 제안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이 이번에 나름대로 일본 정상, 미국 정상과의 회담에서 일궈냈던 여러 가지 성과들에 대해서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그런 모양새를 띠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미 관세협상을 타결짓고 그리고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나름대로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마는 아직 여전히 합의서를 채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정들을 설명할 거고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협조해 달라는 얘기를 할 것 같고요. 반면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 자리에 오는 만큼 제가 주목되는 부분은 과연 그동안 국민의힘 패싱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장동혁 대표하고 만나는 상황인데 악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야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떤 식으로든 변화의 조짐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갈 것인가가 관심이고 반면에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야당으로 할 말 다 하려고 하겠죠. 아마 여야 지도부 회동 정청래 대표가 있는 상황에서도 상당히 쓴소리를 아끼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단독으로 대통령하고 회동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조지아주에서 벌어졌던 한인 구금 사태라든지 그리고 한미관세 후속협상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정부조직법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특검 정국의 장기화 이런 부분들까지 이야기하면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과 맞짱 뜨는 야당대표라는 인식을 분명히 각인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야대표와에 이뤄지고 있는 회동에 대해서 관전포인트를 아주 세세하게 다 지금 짚어주셨는데 장동혁 대표와는 따로 만남을 가질 예정이잖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위기가 어떨까요?
[이종근]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까진 1승입니다. 왜냐하면 받아줬잖아요. 야당대표가 단독회담을 하자. 그런데 그걸 일단 수용한 셈이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냐 하면 정청래 대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정국이 꼬여 있었잖아요. 악수 안 하는 것. 악수로 상징되는 불협화음에 대해서 이번 여야 대표를 모음으로써 하나의 장면을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는 손해보는 상황인가? 아니죠. 장동혁 대표는 사실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당이.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당대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을 텐데 중요한 건 여야 대표회담보다는 단독회담입니다. 단독회담에서 무엇인가 자신을 보여주려고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엇인가가 나와야 된다. 장동혁 대표로서는 이게 강경 지지층만 바라보지 않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강경 지지층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중도에서 외면하고 있거든요. 그건 중도가 무조건 강경하게 싸워라. 이걸 요구하지는 않으니까 최소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것을 얻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양보를 얻어내야 된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회담이 되어야만 한다. 보여주기식, 내가 이만큼 야당대표로서 문제를 제기했어라고 돌아오는 것만이 아닌 플러스 알파가 되어야 야당대표로서의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걸 지지층들에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떤 게 있을까요? 언급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종근]
이를테면 더 센 특검 해서 나가는 부분, 연장하는 부분 중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무조건 재판을 공개한다든지 혹은 특검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가 필요할 때 경찰로 간다. 이거 위헌적 요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적시하면서 더 센 특검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양보를 받아낼 수 있겠죠.
[앵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 외에 또 주목받고 있는 정치권 이슈가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내용인데요. 성비위 사건에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사퇴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차재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만시지탄이죠.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조국혁신당의 간판명이 혁신이잖아요. 다른 사건도 아니고 성비위 사건이라고 한다면 소위 진보가치를 내세우고 있는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누구보다도 어떤 정당보다도 과감하게 단호하게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따른 단호함보다는 저 사람과의 개인적인 인연, 이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가 동조하는 그래서 봐주려고 하는 그런 행태가 됐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당의 사실상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 전 대표가 지금 수감 중인데 우리가 이런 문제로 평지풍파 만들면 안 되지. 이런 식의 생각들. 그런 것들이 아마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상황을 자초한 데 대해서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채임을 지고 물러난 것은 저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처가 늦은 이번 이 사태가 계속해서 파장이 커지는 모습인데 그런데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이 오늘 반성 입장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이 반성 입장조차도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이종근]
늦은 게 아니라 김선민 권한대행이 벌써 세 번째예요. 안 늦었어요. 5월에도 했고 이번에 강미정 대변인이 사퇴할 때도 했고 지금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적인 본질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김선민 권한대행이 그때부터 세 번 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는 할 거 다 했다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당헌당규에 따랐고 조치할 거 다 했고 그런데 강미정 대변인의 지적들은 잘못됐고. 이런 것들을 당에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사과하고 사과하고 사과하면 받아들여질 수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투명하게 공개를 하라. 언제 벌어졌고 어떻게 이걸 수습했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윤리위를 구성했는가. 우리는 다 배제했다가 아니라 그 문제제기를 피해자가 어떤 식으로 했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누구를 배제했다. 정확하게 투명하게 하면 답이 될 텐데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는 그렇게 하니까 사과가 사과로 안 받아들여지고 계속 문제가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도부 사퇴까지 오게 만든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매뉴얼이에요. 이런 성비위 사건이 있을 때 어떻게 조직이 대응하는가, 네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 다 안 지켜졌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이제 비대위 체제로 조국혁신당 전환될 텐데요. 오히려 조국 원장이 사면되고 나서 당이 더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수습해나가야 할까요?
[차재원]
일단 이와 관련해서 당장 나오는 이야기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조국 원장이 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조국혁신당이라는 당명에도 조국이라는 이름이 있듯이 사실상 조국 원장이 당의 오너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비상대책위 체제를 맡아야 된다. 그래서 정면돌파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인데요. 저는 그렇게 가서는 상당히 국민들의 기대와 멀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수록 저는 조국 원장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낮은 자세로 그동안에 당의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가 돌아보고 바로잡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조국 원장의 절친이라고 하는 분도 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면서 전면에서 나서지 마라.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조국 원장의 입장에서는 내년에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지방선거나 보궐선거도 내가 안 나갈 수 있다는 각오를 다질 정도로 하면서 철저하게 조국혁신당의 혁신을 이끄는. 말 그대로 반성을 이끄는 완전히 환골탈태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물밑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한편으로는 당대표로 조기 등판할 거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요.
[차재원]
그러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조국 원장이 이번 사태와 관련없이 사면이 되고 난 뒤에 광폭행보를 보였는데 그건 나름대로 내년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의 자강을 위해서 한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여전히 비판적인 민심의 눈에는 일종의 정치적 훈장을 단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상당한 비판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고 이번 사태와 이것이 결부됨으로써 조국 원장 입장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정말 다음의 정치적 기회를 내가 한번쯤은 패싱할 수 있다는 각오로 철저하게 반성하고 새롭게 태어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졌었죠.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도 자진사퇴 역사를 지금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윤리감찰단 보고를 받고 최 전 원장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도 한 건데 이 사태의 파장이 민주당이나 여권 전반으로 확산하는 건 막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막았다는 표현이 조금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최 원장 한 사람이 민주당에서는 가서 성과 관련한 대단히 부적절한 언행을 했지만 이 안을 들여다보면 좀 정치공학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 당에서도 지금 갈리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갈리느냐. 이번에 사퇴한 사람들 보면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또 실제로 가해자 등등은 모두 다 조국 민정수석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 옛날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서로서로 덮어주고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은 책임이 있잖아요. 조직에 성비위 사건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해야 될 사람이 도리어 이게 성희롱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 이외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 함께 청와대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크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갈리는 분위기 속에서 지금 최 원장도 역시 조국 민정수석과 함께 청와대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문재인 청와대와 아닌 자강파와의 힘겨루기냐 이런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 내에서도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 목소리를 내던 사람들이 입을 더 이상 말을 못하는 상황.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아마 지금 조국혁신당과 도리어 더 단절해야 되는 상황으로 도래했다는 겁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가 진상규명을 지시한 지 사흘 만에 자진사퇴를 한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차재원]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남의 당의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다가 상당한 설화를 일으켰는데요. 아마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당직으로 발탁했던 사람이고 이것이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말의 잘못 때문에 빚어진 설화가 이번만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정청래 대표의 정치적 책임을 상당히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마는 어쨌든 최강욱 전 의원이 스스로 물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징계의 당사자가 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그런 진상조사까지 할 가능성은 저는 적어 보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의 정치적 책임은 결코 적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국혁신당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정국 이슈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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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행할정부조직개편안이 오늘 확정됐습니다.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미국 측과 석방 교섭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해 정치권 현안들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 파장,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저희가 계속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정부 발표를 보면 한미 양국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 됐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또 전세기를 띄울 예정이다 여기까지 보도됐습니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 상대적으로 나흘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이렇게 석방 교섭이 마무리되고 이제 곧 전세기를 띄워서 귀국조치가 될 수 있다는 건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간에 어쨌든 정부가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러나 정부가 강훈식 비서실장이 자찬할 그런 내용인가 하는 것도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갑작스럽게 불법이민자를 단속하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난 6월에 우리는 봤습니다. LA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불법 체류자들 갑자기 단속해서.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ICE, 그러니까 이민세관단속국이 어떻게 조치를 하냐면 잡힌 사람들에 대해서 두 가지 양자택일을 하게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즉각 추방 아니면 재판을 받겠다. 그런데 양쪽이 뭐가 문제냐면 즉각추방을 당한 사람은 5년간 미국 입국을 못해요. 금지당합니다. 재판을 택한 사람. 그러니까 나는 정당하다고 재판을 택한 사람은 이게 한 4개월 정도 걸린데요. 그러니까 구금 상황에서, 우리가 다 알잖아요. 중죄인처럼 묶여 있고 다리 묶여 있고 이 상태로 구금돼서 4개월을 하느니 즉각 추방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5년 동안 재입국을 못하는데 과연 지금 석방이라고 표현되는 부분이 즉각 추방을 빨리 받아들여서 지금 귀국하는 건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중에는 사실 이 공장에 굉장히 필요한 인력들이 있는데 5년 금지의 조건을 받아들인 건지 그건 따져봐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전에 제가 6월달 말씀을 드렸지만 8월달에도 우리 한인 여성이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는데 그 현장에서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체포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거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됐던 건데 6월달, 8월달 이렇게 한인과 관련된 우리나라 교포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단속이 계속 심해졌던 상황이라면 충분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언급까지는 가능하지 않았을까.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하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이번 공장은 사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도움이라기보다는 공장을 지어주는 상태인데 이렇게 그냥 당하고만 있었던 것이 꼭 정부의 최선이었을까라는 문제제기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우선 지금 석방교섭까지는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교수님께서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차재원]
일단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빠른 건 아니지만 일단 양국간의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마무리를 짓는 그런 행태를 띠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추방의 경우에는 5년 동안 입국이 제한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자진출국 형태로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진출국해서 돌아오는 경우에는 그 해당자가 다시 미국을 들어갈 때는 입국에 큰 불편함이 없는, 불리함이 없는 그런 형태로 일단 미국을 떠나는 조건이 타결됐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는 마무리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걸 사실 미리 예상을 했더랬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번 미국 이민 당국의 현대자동차와 LG의 합작 공장에 대한 단속은 사실은 한국 공장을 겨냥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조급함이 빚은 참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번 공장을 급습할 때 지금 발부받은 영장에 보면 4명이 특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미 출신인데 모르기는 몰라도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 들어올 때부터 불법적으로 입국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4명을 잡으려면 해서 대대적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 공장을 짓는 데 한국에서 파견돼 왔던 기술자들의 비자를 나름대로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여기에서 현장근로를 할 수 없는 예를 들면 전자여행허가, 이스타라고 하죠. 이스타를 받아온다든지 아니면 회의 같은 걸 참석할 목적으로 오는 B1 상용 비자를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체류 목적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구금하고 이런 부분들을 미국의 이민단속 요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실적을 나름대로 이렇게 대대적으로 성과를 광고하기 위해서 이런 동영상들을 대거 유포시키는 그런 상황에서 아 뜨거라가 됐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이는 미국의 백악관과 미국의 조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본인이 사실 올 한 해 동안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의 하나가 불법이민자 추방이거든요. 올해 지금 약속한 게 100만 명을 추방하겠다는 것인데 그 절반도 못 채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민단속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주방위군까지 투입하겠다는 식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요원들이 약간은 별건적인 사건을 크게 한 것이지만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이죠. 그러나 이 대상이 된 공장 자체가 미국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미국의 제조 부활을 위해서 한국이 선의를 갖고 노력하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해결하자.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강훈식 비서실장과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간에 핫라인이 가동되면서 이렇게 순조롭게 나름대로는 모양새를 띠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살짝 짚어주셨고 어떻게 사태가 잠정적으로 끝날지에 대해서 전망을 해 주셨는데. 일단 내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직접 미국으로 출국한다, 이런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일단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지켜볼 문제인데 일단 정부에서도 굉장히 난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근]
미국 정부인가요, 우리나라 정부인가요?
[앵커]
우리나라요. 그러니까 한미정상회담이 마무리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분위기 좋게 마무리된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바로 발생했기 때문에 좀 난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우리 쪽에 불리한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중국의 반도체 공장, 삼성 등 반도체 공장이 현재까지는 한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삼성공장에서 만든 반도체를 미국에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지 않았는데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그 유예기간을 그냥 없앴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일본과 15%의 관세, 자동차와 관련된 15%의 관세를 명문화해서 도장을 찍었어요. 우리는 아직도 25%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자동차의 합작공장 지금 공장이 있는 게 아니라 공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급습을 했거든요. 교수님 말씀에 제가 약간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건 이겁니다. 4명이라고 핑계는 대나 그 4명을 붙잡으려고 저렇게 많은 헬리콥터까지 동원될 일은 없다. 어마어마한 인원이 지금 갔고요. 두 번째, 이것이 한인들이 문제라고 적시한 사람이 있었다. 내가 제보했어요라고 하는 공화당원 그러니까 조지아주의 공화당원 토리 브렌넘이라는 여자인데 이 사람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제보했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한인들 공장인데 한인들이 내가 보니까 전부 다 불법체류자였어요. 그래서 내가 신고한 겁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걸 백악관에서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한인인 걸 분명히 알았고 한인공장인데 왜 조지아 지역 주민들을 고용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한 것을 트럼프가 바로 받아줬거든요, 대꾸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4명을 핑계로 해서 한인 근로자들을 타깃으로 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 패턴이 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 석방, 되돌려주니까 고맙다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지적할 건 지적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앵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단속국이 해야 될 일은 한 거라고 평가했거든요. 앞으로 또 비슷한 일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외교적 파장 어떻게 보세요?
[차재원]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라 그 이전 정부까지 다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직접적 투자를 한 최대 액수 투자한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투자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바로 이번 사태처럼 현대자동차나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현지에 공장을 짓는 형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공장을 짓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거기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현지에서 채용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없이 한국에 있ㄴ 기술자들을 긴급하게 공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관련된 비자를 받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편법이지만 전자여행허가서나 B1 상용비자를 통해서 가라. 가서 이렇게 편법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느냐. FTA를 미국과 맺은 나라 중에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문 취업비자라고 해서 E-4비자가 있어요. 연간 호주 같은 경우는 1만 5000건 쿼터를 할당받습니다. 그러니까 건수이기는 합니다마는 대략 1만 5000명 정도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면 호주 사람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5400건이에요. 5400건인데 그러면 대한민국은 얼마냐? 제로입니다. 대한민국 E-4비자에 대해서 한국계 출신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미국 의회에서 법을 제안을 했지만 미국에서 일자리를 우려하는 그런 시각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게 타결되지 못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한미FTA를 체결할 때 전문비자에 대한 걸 우리는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넣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이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오래전부터 이 문제가 문제가 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도 미국의 연방의회 의원들이 대통령을 만났을 때마다 이 E-4비자를 빨리 완화해달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결국 사단이 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이렇게 해결된다고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3500달러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한국에 필요한 인력들이 제때제때 공수돼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비자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렇게 사태 자체는 수습 국면이 들어간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는 지금 계속 공방이 조금 거세지고 있는 모양세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재발방지대책을 내놔야 한다, 이런 입장인 건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종근]
일단 말씀하셨듯이 핵심은 비자예요. 비자를 우리가 지금 다른 투자국이라든지 또는 페루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국가들보다 훨씬 불리한 상황 속에서 문제는 우리가 약속했던. 그러니까 트럼프나 또는 트럼프 행정부와 약속했던 공장을 짓는 과정조차도 그런 비자의 특혜를 못 받거나 예외조항으로 못 받는다면 상당히 많은 야당의 비판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하나의 과정 중의 하나인데 미리 샴페인을 너무 터뜨린 게 아니냐. 정상회담에서 물론 봉변을 당하지 않고 돌발적인 대우를 받지 않은 것 이건 다행입니다마는 중요한 건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정확하게 팩트시트라든지 혹은 합의문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국민들도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을 잘 관리해야 되고 강훈식 비서실장 얘기처럼 지금 귀국시키는 것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것보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실무협상을 뚜렷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고위당정협의회도 있었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됐는데요. 검찰개혁 관련 내용, 기재부 분리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겼는데 일단 개편안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차재원]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했던 내용을 국민과의 약속이잖아요. 이걸 일종의 실천하는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공약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검찰개혁이잖아요. 검찰개혁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것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문제인데 그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절차인 검찰청을 해체하고 대신 공소청을 신설하고 또 아울러서 검찰의 수사권은 중대수사범죄청을 신설해서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로 넣겠다는 이것을 오늘 확정을 지은 거고요. 또 하나는 기획재정부의 개혁인데요. 사실 과거 김대중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기획예산처와 재경부로 나뉘어져 있던 것이 이명박 정부 때 합체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20년 넘게 쭉 이어왔는데 아무래도 기획재정부가 너무 큰 덩치로 일종의 상왕 노릇을 하면서 상당히 거기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이 크다. 이 부분을 내가 어떤 식으로 개선하겠다. 또 아울러서 예산기능을 따로 별도로 떼어냄으로써 대통령이 좀 더 대통령의 의지를 갖고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까지 상당히 주도권을 쥐겠다는 그런 약속을 또 이번에 실천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주목되는 부분이 지금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개편하는 것이죠. 그건 결국은 환경의 규제기능 뿐만 아니라 심각한 세계 기후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비한다는 방안에서 확대개편을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 확대개편되는 부분이 바로 여성가족부죠. 윤석열 정권 때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폐지보다는 소위 말하는 젠더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성평등가족부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때 공약이 이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는 의미가 가장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이번 정부 출범 때부터 검찰개혁을 기치로 내걸었기 때문에 계획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졌던 건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큰 줄기는 정해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종근]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 기소를 국민의힘에서는 원래부터 반대를 했는데 그것조차도 사실 반대를 계속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거의 확정됐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기소를 검찰만 맡고 수사를 경찰이 주로 한다고 한다면 전 세계에서 경찰이 수사만 하고 기소하는 예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경찰은 현재 전문적인 사법적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검찰이라든지 판사라든지 변호사에 비해서. 우리가 법률 3축 그러면 경찰이 안 들어가요. 검사와 판사와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하는 단계에서 만약에 이것이 기소하는 검찰로 그냥 넘어갔을 때 벌어지는 미비점들 이런 것들이 전혀 보완이 안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도 예심판사라고 해서 판사가 아예 수사를 지휘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전문적인 법률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이게 법적으로 어떠한 적용을 할 수 있느냐를 판단해서 수사의 방향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배제된 상태에서 물론 보완수사권 문제가 여기에 일부 포함되지만 그 상태에서 수사와 기소를 무조건 분리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고. 또 행안부 말씀 나중에 하시겠지만 행안부에 결국은 가게 됐어요.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뜻은 사실 검찰에 두는 게 어떻느냐는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입을 빌려서 나온 안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돼서 당에 밀리는 느낌. 한 가지, 보완수사권과 국가수사위원회만 디테일하게 나중에 정하겠다고 한 것만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큰 두 가지가 그냥 받아들여진 점. 이 점은 나중에 대통령이 벌써 레임덕이야? 당에게 밀리고 있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아까도 언급해 주셨지만 결국 중수청을 어디에 둘지도 논란이었는데 결국에는 법무부가 아니라 행안부 산하로 갔거든요.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 어떨까요?
[차재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정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일단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의 손을 사실상 정부와 대통령이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정청래 대표로 대표되는 민주당의 전반적인 당론이 검찰을 여전히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상황에서 여전히 검찰의 수사권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중수청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법무부 산하에 있을 경우에는 또다시 과거 검찰의 잘못된 행태들이 반복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개혁이 제자리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따가운 비판들이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제기가 됐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행안부로 지금 중수청을 보낼 경우에는 지나치게 수사권이 편중된다. 지금 기존에 행안부 산하에 경찰이 있고 그리고 그리고 경찰 밑에 국가수사본부가 있는 데다가 여기에 중수청이 갈 경우에는 한쪽으로 너무 수사권이 편중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검찰의 행태를 봤을 때 그것이 다시 되살아날지 모른다는 뿌리 깊은 불신이 지지층 사이에 있고 그 지지층의 목소리를 결국은 민주당을 통해서 분출되고 있고 이걸 대통령과 정부가 외면할 수 없었다는 그 현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추석 전에 입법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일단 정부조직개편이 먼저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법무부에 두느냐, 행안부에 두느냐의 차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처 이기주의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역점을 둬야 될 부분은 보완수사권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일단 정부조직은 큰 틀에서 마무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1년의 유예기간 동안 향후 완벽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와 여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장치로써의 보완수사권 문제도 철저히 따지자. 그렇게 해서 약간 투 트랙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설정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확정된 내용을 토대로 정부 조직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단은 본회의 통과 전에는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는데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굉장히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종근]
그렇죠. 좀 시끄럽겠죠. 아시다시피 지금 법사위원장도 교체됐고 또 야당 간사 선임을 두고 이미 몇 탑을 겨뤘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법사위도 그렇고 전체 국회 의석수도 그렇고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그렇게 크게 반대한다고 해서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된다?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장동혁 야당 대표를 만나서 이런 입법 폭주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을 때 협치를 강조한다라고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주로 정부조직법을 갖고 사실은 야당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서로 간에 비쟁점 법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더군다나 예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협상이 가능할까라는 전망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갖고 정부 여당에서 고민한다거나 통과가 안 된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이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여야 대표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주로 어떤 이야기가 다뤄질까요?
[차재원]
오늘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이 아마 대화테이블 위에 올라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먼저 이번에 해외순방을 다녀오고 나서 회동을 제안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이 이번에 나름대로 일본 정상, 미국 정상과의 회담에서 일궈냈던 여러 가지 성과들에 대해서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그런 모양새를 띠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미 관세협상을 타결짓고 그리고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나름대로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마는 아직 여전히 합의서를 채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정들을 설명할 거고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협조해 달라는 얘기를 할 것 같고요. 반면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 자리에 오는 만큼 제가 주목되는 부분은 과연 그동안 국민의힘 패싱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장동혁 대표하고 만나는 상황인데 악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야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떤 식으로든 변화의 조짐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갈 것인가가 관심이고 반면에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야당으로 할 말 다 하려고 하겠죠. 아마 여야 지도부 회동 정청래 대표가 있는 상황에서도 상당히 쓴소리를 아끼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단독으로 대통령하고 회동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조지아주에서 벌어졌던 한인 구금 사태라든지 그리고 한미관세 후속협상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정부조직법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특검 정국의 장기화 이런 부분들까지 이야기하면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과 맞짱 뜨는 야당대표라는 인식을 분명히 각인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야대표와에 이뤄지고 있는 회동에 대해서 관전포인트를 아주 세세하게 다 지금 짚어주셨는데 장동혁 대표와는 따로 만남을 가질 예정이잖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위기가 어떨까요?
[이종근]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까진 1승입니다. 왜냐하면 받아줬잖아요. 야당대표가 단독회담을 하자. 그런데 그걸 일단 수용한 셈이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냐 하면 정청래 대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정국이 꼬여 있었잖아요. 악수 안 하는 것. 악수로 상징되는 불협화음에 대해서 이번 여야 대표를 모음으로써 하나의 장면을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는 손해보는 상황인가? 아니죠. 장동혁 대표는 사실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당이.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당대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을 텐데 중요한 건 여야 대표회담보다는 단독회담입니다. 단독회담에서 무엇인가 자신을 보여주려고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엇인가가 나와야 된다. 장동혁 대표로서는 이게 강경 지지층만 바라보지 않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강경 지지층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중도에서 외면하고 있거든요. 그건 중도가 무조건 강경하게 싸워라. 이걸 요구하지는 않으니까 최소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것을 얻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양보를 얻어내야 된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회담이 되어야만 한다. 보여주기식, 내가 이만큼 야당대표로서 문제를 제기했어라고 돌아오는 것만이 아닌 플러스 알파가 되어야 야당대표로서의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걸 지지층들에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떤 게 있을까요? 언급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종근]
이를테면 더 센 특검 해서 나가는 부분, 연장하는 부분 중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무조건 재판을 공개한다든지 혹은 특검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가 필요할 때 경찰로 간다. 이거 위헌적 요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적시하면서 더 센 특검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양보를 받아낼 수 있겠죠.
[앵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 외에 또 주목받고 있는 정치권 이슈가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내용인데요. 성비위 사건에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사퇴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차재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만시지탄이죠.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조국혁신당의 간판명이 혁신이잖아요. 다른 사건도 아니고 성비위 사건이라고 한다면 소위 진보가치를 내세우고 있는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누구보다도 어떤 정당보다도 과감하게 단호하게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따른 단호함보다는 저 사람과의 개인적인 인연, 이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가 동조하는 그래서 봐주려고 하는 그런 행태가 됐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당의 사실상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 전 대표가 지금 수감 중인데 우리가 이런 문제로 평지풍파 만들면 안 되지. 이런 식의 생각들. 그런 것들이 아마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상황을 자초한 데 대해서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채임을 지고 물러난 것은 저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처가 늦은 이번 이 사태가 계속해서 파장이 커지는 모습인데 그런데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이 오늘 반성 입장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이 반성 입장조차도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이종근]
늦은 게 아니라 김선민 권한대행이 벌써 세 번째예요. 안 늦었어요. 5월에도 했고 이번에 강미정 대변인이 사퇴할 때도 했고 지금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적인 본질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김선민 권한대행이 그때부터 세 번 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는 할 거 다 했다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당헌당규에 따랐고 조치할 거 다 했고 그런데 강미정 대변인의 지적들은 잘못됐고. 이런 것들을 당에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사과하고 사과하고 사과하면 받아들여질 수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투명하게 공개를 하라. 언제 벌어졌고 어떻게 이걸 수습했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윤리위를 구성했는가. 우리는 다 배제했다가 아니라 그 문제제기를 피해자가 어떤 식으로 했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누구를 배제했다. 정확하게 투명하게 하면 답이 될 텐데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는 그렇게 하니까 사과가 사과로 안 받아들여지고 계속 문제가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도부 사퇴까지 오게 만든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매뉴얼이에요. 이런 성비위 사건이 있을 때 어떻게 조직이 대응하는가, 네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 다 안 지켜졌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이제 비대위 체제로 조국혁신당 전환될 텐데요. 오히려 조국 원장이 사면되고 나서 당이 더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수습해나가야 할까요?
[차재원]
일단 이와 관련해서 당장 나오는 이야기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조국 원장이 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조국혁신당이라는 당명에도 조국이라는 이름이 있듯이 사실상 조국 원장이 당의 오너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비상대책위 체제를 맡아야 된다. 그래서 정면돌파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인데요. 저는 그렇게 가서는 상당히 국민들의 기대와 멀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수록 저는 조국 원장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낮은 자세로 그동안에 당의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가 돌아보고 바로잡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조국 원장의 절친이라고 하는 분도 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면서 전면에서 나서지 마라.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조국 원장의 입장에서는 내년에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지방선거나 보궐선거도 내가 안 나갈 수 있다는 각오를 다질 정도로 하면서 철저하게 조국혁신당의 혁신을 이끄는. 말 그대로 반성을 이끄는 완전히 환골탈태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물밑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한편으로는 당대표로 조기 등판할 거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요.
[차재원]
그러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조국 원장이 이번 사태와 관련없이 사면이 되고 난 뒤에 광폭행보를 보였는데 그건 나름대로 내년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의 자강을 위해서 한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여전히 비판적인 민심의 눈에는 일종의 정치적 훈장을 단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상당한 비판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고 이번 사태와 이것이 결부됨으로써 조국 원장 입장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정말 다음의 정치적 기회를 내가 한번쯤은 패싱할 수 있다는 각오로 철저하게 반성하고 새롭게 태어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졌었죠.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도 자진사퇴 역사를 지금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윤리감찰단 보고를 받고 최 전 원장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도 한 건데 이 사태의 파장이 민주당이나 여권 전반으로 확산하는 건 막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막았다는 표현이 조금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최 원장 한 사람이 민주당에서는 가서 성과 관련한 대단히 부적절한 언행을 했지만 이 안을 들여다보면 좀 정치공학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 당에서도 지금 갈리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갈리느냐. 이번에 사퇴한 사람들 보면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또 실제로 가해자 등등은 모두 다 조국 민정수석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 옛날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서로서로 덮어주고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은 책임이 있잖아요. 조직에 성비위 사건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해야 될 사람이 도리어 이게 성희롱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 이외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 함께 청와대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크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갈리는 분위기 속에서 지금 최 원장도 역시 조국 민정수석과 함께 청와대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문재인 청와대와 아닌 자강파와의 힘겨루기냐 이런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 내에서도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 목소리를 내던 사람들이 입을 더 이상 말을 못하는 상황.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아마 지금 조국혁신당과 도리어 더 단절해야 되는 상황으로 도래했다는 겁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가 진상규명을 지시한 지 사흘 만에 자진사퇴를 한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차재원]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남의 당의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다가 상당한 설화를 일으켰는데요. 아마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당직으로 발탁했던 사람이고 이것이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말의 잘못 때문에 빚어진 설화가 이번만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정청래 대표의 정치적 책임을 상당히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마는 어쨌든 최강욱 전 의원이 스스로 물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징계의 당사자가 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그런 진상조사까지 할 가능성은 저는 적어 보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의 정치적 책임은 결코 적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국혁신당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정국 이슈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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