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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청 해체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당정협의회가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오늘 여당과 정부·대통령실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해 이번 달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김철희 기자!
당정회의에서 논의될 내용 하나씩 짚어볼까요.
[기자]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조금 전 시작된 3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실, 정부와 함께 그간 논의해온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핵심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권을 이관하는 방안인데요.
우선 검찰이 맡아온 업무를 분리해 새로 만든 공소청이 기소를, 중대범죄수사청은 수사를 각각 맡게 할 거로 보입니다.
중수청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안이 유력한데, 세부 법안 정비가 필요한 만큼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기획재정부가 맡아온 예산 기능을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가져오고, 재정경제부로 조직을 개편해 세제·경제 기능만 맡기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확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앵커]
야당은 이러한 개편안에 대해 반발할 거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국민의힘은 검찰 해체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찰을 무력화하는 대신 경찰 수사권은 강화하고, 여당에 우호적인 중수청을 만드는 등 민주당이 헌법질서 파괴를 시도하고 있다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내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거로 보이는데요.
특검법 개정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민주당의 '입법독주'에 대한 우려를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달해 해결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주된 의제는 '민생'을 중심으로 이뤄질 거라는 게 국민의힘 설명입니다.
논란이 된 미국 내 '대규모 구금 사태'에 대해선 원인이 무엇인지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회담의 목적을 '협치를 통한 민주주의 복원'으로 설정하며, 야당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간의 태도를 바꾸도록 촉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조국혁신당 '성 비위' 문제도 연일 논란인데,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고요.
[기자]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이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직접 알린 내용입니다.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자신뿐 아니라 최고위원 전원이 물러나겠다는 건데요.
신생 정당이 대응 조직과 메뉴얼 없는 상태서 우왕좌왕 시간 지체했다며, 모든 것이 자신의 불찰이라고 사과했습니다.
또 법적인 절차를 뛰어넘어 마음의 상처까지 보듬지 못했다며, 피해자뿐 아니라 당원과 국민에게도 용서를 구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도 자숙하고 성찰할 거라며 보직 사퇴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 오훤슬기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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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해체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당정협의회가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오늘 여당과 정부·대통령실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해 이번 달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김철희 기자!
당정회의에서 논의될 내용 하나씩 짚어볼까요.
[기자]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조금 전 시작된 3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실, 정부와 함께 그간 논의해온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핵심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권을 이관하는 방안인데요.
우선 검찰이 맡아온 업무를 분리해 새로 만든 공소청이 기소를, 중대범죄수사청은 수사를 각각 맡게 할 거로 보입니다.
중수청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안이 유력한데, 세부 법안 정비가 필요한 만큼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기획재정부가 맡아온 예산 기능을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가져오고, 재정경제부로 조직을 개편해 세제·경제 기능만 맡기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확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앵커]
야당은 이러한 개편안에 대해 반발할 거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국민의힘은 검찰 해체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찰을 무력화하는 대신 경찰 수사권은 강화하고, 여당에 우호적인 중수청을 만드는 등 민주당이 헌법질서 파괴를 시도하고 있다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내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거로 보이는데요.
특검법 개정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민주당의 '입법독주'에 대한 우려를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달해 해결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주된 의제는 '민생'을 중심으로 이뤄질 거라는 게 국민의힘 설명입니다.
논란이 된 미국 내 '대규모 구금 사태'에 대해선 원인이 무엇인지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회담의 목적을 '협치를 통한 민주주의 복원'으로 설정하며, 야당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간의 태도를 바꾸도록 촉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조국혁신당 '성 비위' 문제도 연일 논란인데,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고요.
[기자]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이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직접 알린 내용입니다.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자신뿐 아니라 최고위원 전원이 물러나겠다는 건데요.
신생 정당이 대응 조직과 메뉴얼 없는 상태서 우왕좌왕 시간 지체했다며, 모든 것이 자신의 불찰이라고 사과했습니다.
또 법적인 절차를 뛰어넘어 마음의 상처까지 보듬지 못했다며, 피해자뿐 아니라 당원과 국민에게도 용서를 구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도 자숙하고 성찰할 거라며 보직 사퇴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 오훤슬기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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