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정청래 "고위당정에서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마무리"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합니다.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 국정 철학을 구현할 정부 조직의 구체적 형태가 드러날 거로 보입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국무총리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님, 윤호중 행안부 장관님, 김성환 환경부 장관님, 김영훈 노동부 장관님 그리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님, 우상호 정무수석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을 빼놓은 것 같습니다. 특히 더 반갑습니다.

오늘 고위 당정에서는 전 국민적 관심사인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무리 짓게 될 것입니다.

특히 검찰개혁안이 당정대 간 조율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심도 깊은 논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자연재난 대응 종합책을 주로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산재 사망자 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을 비용으로 의식하는 후진적인 풍토와 위험한 일일수록 외주로 돌리는 등의 복합적인 현장 요인들이 계속 작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재 사망자 수를 확실하게 줄이려면 영세 사업장과 취약 노동자를 중심으로 산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지원들을 대폭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확실한 제재가 있어야 하고 반대로 사고 예방을 장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확실한 이익을 약속해야 합니다.

올해를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각오를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 차원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도울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극한 폭우와 극한 폭염 등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재난이 계절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봄에는 산불, 여름에는 홍수, 태풍, 산사태, 가을에는 벌목, 등산에 따른 각종 사건사고, 겨울에는 폭설과 붕괴사고 등 계절에 따른 재해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통, 철도, 선박, 항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도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해재난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피해만 쫓아다니며 복구만 하다 보면 매번 땜질식 뒷수습만 반복하는 꼴이 반복될 소지가 높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만 고치는 이런 일은 이제 없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재해재난 현장, 수해복구 현장에 가보니까 이제 원상복구의 개념을 뛰어넘는 개선복구를 지자체장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인 자체를 줄이고 더 두텁게 예방하는 개선복구의 노력이 더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재해재난에 대한 종합대책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할 것을 이미 지시하신 만큼 오늘의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노후시설 정비, 재난 예측 감시 시스템에 대한 재해 대비 인프라 확충, 국가대응역량 강화 등 실질적인 과제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당정대가 원팀, 원보이스로 찰떡같이 공조하고 차돌같이 단단하게 뭉쳐서 반드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뛰자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한 달 만에 당정대가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선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지난 금요일 발생한 우리 국민의 구금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조속히 바로 해결책을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안이 조속하게 해결되어도 그 이후에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당정대가 함께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동안전종합대책, 자연재난대응 종합대책, 정부조직개편 방안, 세 가지를 논의합니다.

정기국회에서 다 적절한 정책과 법안으로 이어져서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히 장기화된 폭염 등 이상기후로 농축수산물 물가가 최대로 뛰었습니다.

13개월 만에 최대입니다.

추석 명절을 한 달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추석 물가 안정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성과로 보여드릴 시간입니다. 민생과 경제 성장에 있어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식 / 대통령 비서실장]
김민석 국무총리님과 정청래 당대표님 그리고 당 지도부와 정부 관계자 여러분, 오늘 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함께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조지아주 구금된 국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등이 조지아주에 소재한 우리 기업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 우리 국민 300여 명이 구금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국의 법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해당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이 당정대 협의 직전까지 진척된 것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마는 정부 부처와 경제 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구금돼 있는 근로자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행정절차만 남아 있고, 이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 여러분을 모시고 출발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책임 있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 산업부 및 관련 기업 등과 공조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체류지와 비자 체계를 점검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는 피구금 국민들의 신속한 석방과 해당 투자 프로젝트의 안정적 이행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실천력 있게 담보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