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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이민 당국이 한국인 3백여 명을 대거 체포하면서외교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한국인 구금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300명이 넘는 인원이고요. 우리 기업 직원들이 미국의 이민단속국 구치소에 사흘째 구금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의 갑작스러운 단속 그리고 체포까지 이루어주었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승훈]
일단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화가 나는 일이고요. 아마 미국에 체류하면서 일자리를 갖고 일을 하려고 한다면 전문비자라든가 취업비자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차와 LG엔솔 합작법인이 전문비자가 없이 단기비자라든가 여행비자를 가지고 나간 상태에서 공사를 좀 지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들은 숙련공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불법적인 고용이고 체류다라고 해서 단속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475명의 단속이 이루어진 경우는 정말 거의 있기 어려운 길이거든요. 특히 한미 정상회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고 상당히 우호적으로 회담이 끝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본보기 식으로 한국 기업을 체포하러 왔다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정부가 지금 총동원령을 내려서라도 한미 정상회담 하듯이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한미 정상회담 끝난 지 보름도 안 된 시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측에 이 사안에 대해서 사전 통보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체포가 이루어진 후에 사후 통보까지도 없었다. 이 부분이 알려지면서 이러면 동맹국 사이에서 외교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최진녕]
통보하지 안 한 미국이 문제가 아니고 이와 같은 내용을 하나도 모르게 깜깜이 몰랐던 외교 당국의 무능이 오히려 문제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번에 일본인은 함박웃음, 한국인은 철창신세.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무역과 관련되는 관세협약에 대해서 서면화해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15%로 자동차 관세 같은 경우에도 확실하게 문서화를 했습니다마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15% 했다고 해서 공동성명조차 발표하지 않아도 될 만큼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했던 것이 이런 얘기입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공동성명도 하지 않고 거기다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마중나가서 받아주지도 않았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자화자찬했던 모습이 15일 만에 돌아온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 아니다, 유감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ICE, 그러니까 이민국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과 한 3~4분 정도 되는 동영상을 봤더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17세기, 18세기에 참 제가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싶은데요. 아프리카 흑인노예만도 못한 그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욕을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동영상으로 전 세계 사람들한테 대한민국 국민들이 팔, 다리. 팔을 넘어서 발에까지도 보면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어기적어기적하듯이 차에 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현재의 제 헌법에 대한민국 정부는 재외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다는 것이 헌법에 명시돼 있었는데 이렇게 되는 정말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해외국민 체포작전을 몰랐고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헌법이 정부에서 요청하고 있는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민세관단속국 홈페이지에 불법체류 단속 장면이 좀 상당히 충격적으로 공개되기도 했었는데. 지금 최 변호사님께서는 이 부분이 외교당국의 무능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저도 개인적으로 화는 납니다마는 사전통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각국에 단속 정보를 사전통보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체포하러 갈 거니까 너희들 도주해라라는 얘기여서 그렇게 알려주는 경우는 없고요. 이건 공무상 비밀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저는 예의상 사후통보 정도는 정부에 공식적으로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들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예의 없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비판을 하고요.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정부, 특히 트럼프 정부는 굉장히 탐욕에 가까운 일들을 하고 있어요. 자국에 투자를 요구하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관세를 30%, 50%까지 늘리겠다고 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또 관세협상이 일단 구두상 타결은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15%로 내리지 않고 25%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건 한미동맹의 관계보다는 자국의 이익, 마가. 마가 프로젝트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냉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투자하라고 했더니 한국에서 숙련공들이 와서 실제는 공장을 건설하고 미국에는 일자리에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차원에서 불만 제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수사로 됐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있는 것이고 또 최혜국 대우를 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트럼프 정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칙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한국 정부를 공격하는 것으로 국민들께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미국 정부가 다시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번 조치는 잘 마무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현 외교부 장관 등 국가가 총동원돼서 이 사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때문에 한미동맹 관계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정치권도 이 사안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여당에서는 굳건한 동맹관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히긴 했지만 지금 이런 사안들이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최진녕]
미국 역사상 해외에서 투자했던 기업에 대해서 한꺼번에 470명이나 되는 사람을 군사작전을 통해서 압수수색하고 체포한 적이 있습니까? 미국 역사상 최초일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역사상은 당연한 것이고.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미국에 있는 가장 큰 커뮤니티가 LA 쪽에 있는 한인회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조지아 그리고 앨러배마와 그 인근에 현대, 삼성 텍사스 이런 부분을 하면서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제2의 LA처럼 한인 커뮤니티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곳입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만든 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결국 한미경제동맹의 상징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달리 비유한다면 한국과 북한 사이에서의 경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개성공단에 북한이 그 관리동을 폭파시켰던 정도의 충격. 저는 그 이상의 충격을 가져다주는 사건으로서 한미동맹, 경제동맹에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백승아 원대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굳건한 동맹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만 하는데 생각만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은 행동을 하고 입증을 해야 될 시간인 것이죠. 협력해서 안전보호조치를 철저히 하는데 감방 다 보내놓고 철저히 대응을 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외무부 장관이 필요하면 미국으로 갈 수도 있다? 지금 필요하면 얘기하면서 말만 하고 있을 때입니까? 이제 겨우 지나서 영사와 관련해서 가서 현지에서 관계된 사람들과 접촉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늦어도 너무 늦은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법률가로서 헌법적 관점으로 보면 재외국민 보호의무 이거는 빵점을 넘어서 이건 외교 참사가 아니라는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앵커]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해 주셨는데 정치권에서 이 사안을 정쟁화하기 이전에 일단은 우리 국민의 안전, 또 빠른 석방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외교당국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외교당국에서 지금 구금되거나 체포된 분들을 감옥에서 빼내야 되는 것이죠. 유치장에서 빼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들이 추방이 될 것이지 않겠습니까? 불법체류라든가 불법일자리를 했다고 해서. 그래서 추방이 되면 특히 다시 미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비자를 따고 들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외교부가 이 문제, 그러니까 일단은 구치소 같은 곳에서 나와야 되는 것, 유치장 같은 데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추방이 되는 절차보다는 다시 미국에 또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국가적인 위기이고 국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위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기는 이재명 정부 비판할 시간이 아니고요.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주당과 함께 미국에 공동 대응해야 할 시간입니다. 나중에 민주당 비판해도 충분한 시간이고요. 불과 3개월 전까지 윤석열 정부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 동안 미국과 여러 가지 인맥들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그 인맥들을 활용해서 정부를 도와주는 겁니다. 지금은 도와주는 시간이지 비판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지금 한국 국민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왜 지금 감옥 보내냐, 보내냐라고 비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게 바이든 정부의 치적이거든요. 바이든 정부 때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투자했고 바이든 정부의 치적이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에서 바이든 정부의 치적에 대한 손상내기,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도 있고요. 저는 국민의힘도 지금은 정부를 도와서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한국으로 데리고 오는 데 노력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진녕]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언제까지 윤 정부 탓하죠? 지난번에 어땠습니까? 한미 관세협정하려고 하니까 노탄핵 하면서 미국에 가서 2+2 회담하려고 했던 사람을 탄핵시켜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4강 외교 있는 사람의 우리나라 대사 다 그냥 불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외교공백을 불러놓고 빨리 채워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에 강경화 미국 주미대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실력이 있고 하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내용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오전에 미국에 있는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결국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고 그전에 그 사안을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을 미국에서는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질문하니까 그거는 상관없고 미국 기지와는 관계없는 팩트체크할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특검 같은 경우에도 나랑은 상관없이 그것은 독립되게 임명을 한 것이다라고 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라고 생각한다고 미국에 있는 동포들도 생각한다는 것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나와는 상관없어요. 이것은 걔네가 할 일을 하는 것뿐이죠라고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 데칼코마니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것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반응은 앞뒤가 딱 맞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700조, 나아가 이번에 1500조까지 더해서 850조나 되는 것을 몰아주고 그러고 나서 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 300명에 대한 감방행이냐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것이고 이에 대한 대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된 사안에 결부지어서 생각하는 의견도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이승훈]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윤석열 정부 탓하겠습니까? 구속돼 있는 사람한테 뭘 도와달라고 하겠습니까. 구속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고위 인사 있잖아요. 이 인사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체포 구금돼 있으니까 이분들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지금은 힘을 보태줄 때다라고 했지 내가 윤석열 정부 탓했나요? 윤석열 정부은 3년간 문재인 정부 탓했잖아요. 이재명 정부의 윤석열 정부 탓하는 거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EU에게도 국방비 올려라고 하잖아요. 대한민국에게도 마찬가지고. 이건 엄청난 내정간섭이잖아요. 그런 내정간섭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국가연합체인 EU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을 못하고 있잖아요. 말 안 들으면 인도 같은 경우도 관세 50% 물릴게, 너 물건 팔지 말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들이받아서 이재명 정부가 들이받아서 얻을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냉정해야 될 때고요. 지금은 대한민국이 체포 구금된 상태기 때문에 이 국민들을 빼내오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 이 일에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우물에 빠졌으면 구출해내는 데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여야 가릴 필요 있습니까? 일단 꺼내놓고 왜 국민이 우물에 빠졌는지 그 대책과 원인을 파악하고 고쳐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정말 흥분하는 이유가 국민이 걱정돼서 흥분하는 것인지, 이 기회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때려보겠다고 하는 것인지 최소한 구별은 좀 하셔야 된다. 그 구별이 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가 잘못한 것을 신경 쓰기보다는 국민의힘이 왜 저래라고 하기 때문에 냉정을 찾고 지금은 국민을 위한 조치에 함께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앵커]
일단은 외교당국이 적극적으로 좀 조치를 해서 우리 국민이 안심할 만한 소식이 빨리 들렸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국내 정치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윤석열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정적제거용으로 조작기소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이 내용 관련 증언이 있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승훈]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검찰이 과거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수사를 할 때 김성태라든가 쌍방울 관련자들에게 이재명과 이화영의 이름을 대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는 압박을 엄청나게 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나 그 당시는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마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들을 했고. 그래서 사실상 자신들은 구속되지 않는 그런 이익을 얻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회사에도 피해가 오고 구속도 안 된다고 하면 이걸 받아들이고 이재명 대통령이나 또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해 줄 수 있거든요. 그 왜곡된 진술, 조작된 진술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청문회 과정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좀 밝혀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검찰이 정말 그 당시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잡으려고 의도적으로 굉장한 압박을 통해서 허위진술을 받아내려고 했는지, 이건 국회 차원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 아닙니까? 검찰 개혁에 대한 당위성을 하나 더 얹어주는 그런 사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진녕]
거꾸로 제기하는 것이 거짓이라면 누가 책임지죠? 지금 안부수를 비롯해서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확정판결 받은 사건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화영의 사건 같은 경우에도 1심에서 실형, 2심에서도 실형, 지금 대법원까지 나와서 일부는 유죄 확정받은 사건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배 모 씨가 해외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압박을 했다는 것으로 해서 유죄 확정 판결이 뒤집어질 것 같습니까? 만약에 진짜 그렇다고 하면 대법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가 문 닫아야죠. 그런데 거꾸로 지금 제기하는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질 겁니까? 아니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책임질 것입니까?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조가 되고 뭔가 거짓이 있다고 생각하면 국회 밖에서 나와서 방송이라든가 본인들의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밖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문제제기, 이런 부분이 맞다고 하면 그러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을 비롯해서 그런 사람들하고 대질을 하면 되는 겁니다. 유죄 확정 판결까지 다 된 사건을 사실상 민주당이 정치적인 공작을 통해서 뒤집으려고 한다는 그런 시각이 분명한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기존의 윤석열, 아까 얘기했죠, 윤석열의 검찰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뒤집으려면 제대로 이 사건에 대해서 특검 한번 해보시죠. 그 자체가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당시에 그런 일이 없는지에 대한 특검 한번 해 보시자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아마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특검 추천할 의사가 있을 겁니다.
[앵커]
특검 제안을 해 주셨고 이 사안이 정말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필요한 사안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대검이 진실규명에 착수한 상황인데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으로 한번 가보자고 얘기를 했고 조금 전에 민주당에서도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스스로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건 무리다라는 판단이겠죠?
[이승훈]
검찰 스스로 관봉권 띠지를 폐기하고 은폐하고 그 폐기되고 은폐된 사실을 숨긴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조직의 사람들을 수사하고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특검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상설특검으로 갈 수도 있고 민중기 특검에서 관련 사건으로 해서 수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구체적인 절차는 여야가 협의해야 될 것 같은데. 관봉권 띠지 같은 경우는 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어요. 어떻게 관봉권 띠지까지 되어 있는 5000만 원권 새 현금을 저렇게 뇌물로 줬을까. 저건 분명히 누군가가 줬는데 저걸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다. 그래서 금융권 인사 관련해서 인사청탁과 관련해서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취지의 주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수사 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띠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띠지를 분실했다고 하는 것은 분실이 아니라 사실상 누군가가 버렸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버리는 게 누군가가 특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서 버렸겠습니까?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버려놓고 마치 다 모르는 것처럼 기억이 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수사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수사회피능력도 전문가죠.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 방식으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것 같고요. 과거 내란특검조차도 거부했던 국민의힘이 무슨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들, 이화영 전 부지사라든가 이것들에 왜곡이 있는지 특검하자고 하는데 그 진실성은 믿기 어렵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내란까지 벌이면서까지 정부를 장악하고 야당 인사들을 마치 북한군 소행인 것처럼 사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까지 있었다는 것이 나와줬기 때문에 충분히 북한 대북송금 관련해서도 검찰이 어떤 불법적인 일을 했는지 도대체 가늠이 안 가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또 특검 차원에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관봉권 띠지 사건은 지금 법사위에서 청문회가 있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날 수사관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금다발을 관리했다던 수사관들이 왔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답변을 했고 문제는 뭐냐 하면 민주당에서도 앞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답변의 방향이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문서가 공개됐다는데 거기에 적혀 있는 부분으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해라. 그리고 비속어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수사관들의 답변을 과연 믿을 수 있는 거냐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최진녕]
고소하십시오. 국회 청문회 관련된 법에 의해서 위증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상세하게 봐야 됩니다. 이게 정치적 프로파간다로 본 것이 아니고 법률가들은 얘기한 텍스트 자체를 봐야 되는데요. 그중 김 모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띠지가 싸여 있는 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기억 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12월에 1000건이 넘는 압수수색이 왔는데 한 건 압수물이 어떤지를 다 기억할 수는 없다는 기억의 한계를 합리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 모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들은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보고서에는 띠지와 관봉권을 훼손하지 말라고 수사팀에 세 번이나 얘기했다고 적혀 있었는데 본인은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없다. 결국 지금 남 모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보고서가 있다고 조작을 했을 가능성을 거꾸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보면 되는 것이지 잘 기억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그런 말을 들은 바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어디에 계속 기억나지 않는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겁니까? 들은 바가 없다고 본인 기억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고서가 맞는 것인지 증인으로 나와서 선서하고 증언했던 사람이 맞는지 그걸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적으로 청문회를 하면 되는 것이지 마치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비약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수사관들 답변할 때 좀 뭐랄까요. 개인적으로 보기에 당황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했고. 그리고 법사위원들, 특히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고압적으로 질문을 할 때도 흔들리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했는데 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승훈]
본인들이 다 알고 있죠. 왜 모르겠어요? 한 달에 1000건이 넘으니까 이거 한 건 잊어버렸어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 다 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기억이 안 난다? 1000건이나 넘는대요. 그러면 다 빠져나가면 앞으로 고위 권력에 의해서 그거 폐기해. 그리고 기억 안 난다고 해. 모른다고 해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보고서는 처음 봐요. 관봉권 띠지를 분실하면 절대 안 됩니다라고 하는 보고를 세 번이나 수사보고서에 남기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런 수사보고서는 저는 변호사 활동 하면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이 수사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봉권과 띠지는 굉장히 주의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이나 썼다는 것은 마치 분실될 줄 알고 일부러 빠져나가기 위해서 계속 세 번 쓴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 사건은 그냥 일개 절도 사건이라든가 절취한 물품을 가져온 게 아니잖아요. 관봉권 띠지는 온 방송국에서, 언론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던 건데. 저 수사관들은 TV 안 봅니까? 그리고 관봉권 띠지를 보관하는 사람들이 뉴스 안 보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되어 있고 이건 건진법사같이 5000만 원 현금으로 받은 거야. 새 돈이야, 저거 누가 줬을까? 자기들도 얘기했겠죠. 이게 분실됐다? 의도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폐기되고 자신들이 모두 다 공범으로서 처벌될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 들은 바 없다라고 변명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진녕]
짧게 말씀드릴게요. 뭔가 다 폐기하고 없다고 얘기하는데 관리하기 전에 비포, 애프터 관련되는 것들을 다 사진으로 찍어서 그 자체에 있는 띠지나 마크 같은 거는 증거로 확보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업무과정에서의 실수라든가 실수일 수도 있고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폐기일 가능성도 저도 배제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모든 아무런 수사를 못 하는 것처럼 특검까지 해야 한다는 얘기 자체가 코미디 같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 대해서 처리할 때 지침에 따라서 띠지에 대한 관봉권 번호, 도장 찍혀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사진은 다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 실물 자체가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식으로 폐기됐다는 겁니다. 저 또한 폐기됐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고의적으로 다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무런 수사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지금 특검이 이 사건을 실체로 밝혀낼 수 있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한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관리부실이냐, 은폐냐. 결국에 이 부분이 이 띠지 분실사건이 여당이 검찰개혁을 외치는 데 더 불을 붙이는 그런 요소가 되는 사건이기도 했는데. 오늘 정부조직개편안이 최종 확정되거든요. 오늘 어떤 내용이 담길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승훈]
일단 검찰을 어떻게 바꾸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수사할 수 있는 수사부서를 수사청, 공소청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에서 떼어내서 행안부로 가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중수청을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곳을 보면 FBI 같은 특별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이고요. 여기에 아마 검찰기관들, 수사인력들이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공소청만 남아서 기소할 수 있는 권한만 남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1년간의 유예기간을 뒀거든요.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고 정말로 잘못된 부분만 좋게 개선하는 방향으로의 개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1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두면서 아주 세부적인 어떤 문제점들까지도 파악해서 정확히 고치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 야당의 말도 듣고 또 국민의 말도 듣는 공청회 등을 여러 차례 걸쳐서 하자는 것이니까 저는 지금 개혁 진행 방향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고 조심스럽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1년을 유예하는 게 그 말씀해 주신 조심스러움의 과정 속에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검찰 개혁 방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최진녕]
저는 이 사건을 정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속전속결론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조절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의 속전속결론이 승리한 아주 정치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와 같은 얘기를 했고 지금 법무부 장관한테도 이 부분을 공론화하라고 했지만 결국 정청래 대표가 추석 되기 전까지 속전속결, 전광석화처럼 끝내야 된다라고 하고 실제로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 놓고 났더니 뒷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과연 1년 유예를 둔다고 해서 이 본질이 사라지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조차도 법조인도 걱정하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누가 피해 본다? 국민이 피해 보는 것은 법률가로서 명확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를 비롯한, 소셜미디어를 보면 정치적 성향은 있지만 장애인인권을 하는 그런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 서민이 폭망한다, 서민이 범죄피해를 당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권리를 구제받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진다고 얘기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얘기했던 검수완박한 이후에 고소고발 사건들 두 배, 세 배 기한이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해당 경찰에 직접 고소고발 사건 최대한 빨리 해서 늦어진 비판을 잠재워라. 대신에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지휘한 것 그런 것보다 직고소된 것에 대해서 먼저 처리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결국 본인들한테 유리한 입법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피해자가 제대로 구제받도록 보완수사 요청한 것은 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결과를 예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걱정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들, 서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눈물을 닦아줄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하거나 아니면 민주당의 입법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예상되는 문제, 우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저는 최진녕 변호사님이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당 비판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지금은 이 문제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야당도 비판만 하지 말고 냉정하게 바라보고 개선책을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여당만 비판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늘어졌지 이재명 정부에서 늘어진 게 아니에요. 왜 늘어졌냐? 맨날 특수부만 가동해서 야당 수사하고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 됐기 때문에 검사 인력이 특수부로 굉장히 많이 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부가 너무 정적제거에 혈안이 되지 않는다면 민생수사도 빨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근무형태가 달라졌어요. 과거에 제가 초기 때만 해도 검사들이 저녁 10시, 11시, 12시까지 근무했어요. 그리고 검사들이 퇴근하지 않으면 검찰 계장들이 다 옆에 있었습니다. 검사님, 검사님 하면서. 그런데 요즘 검찰 수사관들도 6시면 다 퇴근을 해요. 검사 혼자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거와 근무형태가 달라져서 수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고요. 이런 문제들은 결국에는 검사가 검찰청에 있느냐, 중수청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검사가 검사실에서 수사하든 중수청에서 수사하든 달라질 건 없다. 문제는 중수청으로 수사인력이 간다 할지라도 어차피 정권이 바뀌면 중수청을 활용해서 정적 제거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서 조직개편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1년의 남의 기간 동안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지 지금 여당이 하는 것 모두 다 비판만 해서는 야당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되고 이건 정청래 대표가 관리한 것이다라는 문제가 않은 상징적으로는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리고 많은 중도층의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의 부당한 것들을 만드는 것들이 절차를 신중하게 기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앞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1년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성비위 사건 정치권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오늘 오전에 황현선 사무총장이 당의 혼란을 책임지고 사퇴를 선언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 이 사건에 대해서 2차 가해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자숙하고 성찰할 거다라면서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 교육연수원장은 지금 자신이 맡기에 중요하고 무거운 자리다. 상처를 느낀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라고 송구한 뜻을 전했고요. 스스로 교육원장직에서 물러났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황 사무총장의 사퇴, 그리고 최강욱 원장의 사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최진녕]
민주당 쪽의 성비위 사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죠. 부산의 전 오거돈 시장, 그리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거기다 충남 안희정 지사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민주당 인사들의 성비위 관련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조국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더 충격 아니겠습니까?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 2차 가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저씨를 비속어로 한다는 개저씨, 그런 기사까지 올리면서 굉장히 비판을 했는데 정작 본인 당내에서 얘기하니까 모르쇠로 일관했던 것 아닙니까? 특별히 엊그제 같은 경우 조계종 총무원장을 만나고 나오는 자리에서는 기자들이 물으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하면서 입을 싹 씻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정치적인 비판이 굉장히 거듭되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본인의 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미 많이 늦었죠. 그리고 핵심적인 당직자 여성들이 줄줄이 사퇴를 했고 특히 이규원 사무부총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 출신이죠.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 제가 아는 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이 성희롱과 같이 범죄도 아닌 걸 수사를 하겠습니까? 앞뒤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옛날에 얘기했던 성범죄 피해호소인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민주당 쪽, 문재인 대통령 때 했었던 여성에 대한 성인지감수성 스스로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승훈]
최강욱 교육원장이 사퇴한 것에 대해서는 잘한 것 같고요. 최강욱 교육연구원장이 한 원문을 보면 성희롱인지 성추행인지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막 성추행인 것처럼, 성희롱인 것처럼 가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어요, 원론적으로는. 이런 사실관계 확인조차 안 한 채 비난만 하면 개돼지다, 이런 표현을 쓴 건데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관계 확인 전에는 저런 표현도 조금 자제해야 했다는 측면이 있고 또 민주당 교육원장이었는데 왜 조국혁신당에서 강의를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최강욱 교육연구원장이 사퇴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보고. 또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윤석열 정부 타도, 윤석열 타도, 검찰독재 타도 이렇게 하면서 강하게 나가는 것들이 자신의 정당의 정체성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윤석열 정부는 탄핵되고 없거든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의 정당이 나아가야 될 정체성, 비전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성희롱,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발목이 잡혀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나는 그때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구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처리는 할 수 없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표현들이 저는 좀 무책임하게 들린다. 그래서 책임감 있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국혁신당이 이 큰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지켜봐야겠고요.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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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이민 당국이 한국인 3백여 명을 대거 체포하면서외교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한국인 구금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300명이 넘는 인원이고요. 우리 기업 직원들이 미국의 이민단속국 구치소에 사흘째 구금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의 갑작스러운 단속 그리고 체포까지 이루어주었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승훈]
일단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화가 나는 일이고요. 아마 미국에 체류하면서 일자리를 갖고 일을 하려고 한다면 전문비자라든가 취업비자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차와 LG엔솔 합작법인이 전문비자가 없이 단기비자라든가 여행비자를 가지고 나간 상태에서 공사를 좀 지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들은 숙련공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불법적인 고용이고 체류다라고 해서 단속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475명의 단속이 이루어진 경우는 정말 거의 있기 어려운 길이거든요. 특히 한미 정상회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고 상당히 우호적으로 회담이 끝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본보기 식으로 한국 기업을 체포하러 왔다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정부가 지금 총동원령을 내려서라도 한미 정상회담 하듯이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한미 정상회담 끝난 지 보름도 안 된 시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측에 이 사안에 대해서 사전 통보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체포가 이루어진 후에 사후 통보까지도 없었다. 이 부분이 알려지면서 이러면 동맹국 사이에서 외교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최진녕]
통보하지 안 한 미국이 문제가 아니고 이와 같은 내용을 하나도 모르게 깜깜이 몰랐던 외교 당국의 무능이 오히려 문제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번에 일본인은 함박웃음, 한국인은 철창신세.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무역과 관련되는 관세협약에 대해서 서면화해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15%로 자동차 관세 같은 경우에도 확실하게 문서화를 했습니다마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15% 했다고 해서 공동성명조차 발표하지 않아도 될 만큼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했던 것이 이런 얘기입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공동성명도 하지 않고 거기다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마중나가서 받아주지도 않았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자화자찬했던 모습이 15일 만에 돌아온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 아니다, 유감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ICE, 그러니까 이민국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과 한 3~4분 정도 되는 동영상을 봤더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17세기, 18세기에 참 제가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싶은데요. 아프리카 흑인노예만도 못한 그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욕을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동영상으로 전 세계 사람들한테 대한민국 국민들이 팔, 다리. 팔을 넘어서 발에까지도 보면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어기적어기적하듯이 차에 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현재의 제 헌법에 대한민국 정부는 재외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다는 것이 헌법에 명시돼 있었는데 이렇게 되는 정말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해외국민 체포작전을 몰랐고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헌법이 정부에서 요청하고 있는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민세관단속국 홈페이지에 불법체류 단속 장면이 좀 상당히 충격적으로 공개되기도 했었는데. 지금 최 변호사님께서는 이 부분이 외교당국의 무능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저도 개인적으로 화는 납니다마는 사전통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각국에 단속 정보를 사전통보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체포하러 갈 거니까 너희들 도주해라라는 얘기여서 그렇게 알려주는 경우는 없고요. 이건 공무상 비밀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저는 예의상 사후통보 정도는 정부에 공식적으로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들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예의 없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비판을 하고요.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정부, 특히 트럼프 정부는 굉장히 탐욕에 가까운 일들을 하고 있어요. 자국에 투자를 요구하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관세를 30%, 50%까지 늘리겠다고 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또 관세협상이 일단 구두상 타결은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15%로 내리지 않고 25%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건 한미동맹의 관계보다는 자국의 이익, 마가. 마가 프로젝트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냉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투자하라고 했더니 한국에서 숙련공들이 와서 실제는 공장을 건설하고 미국에는 일자리에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차원에서 불만 제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수사로 됐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있는 것이고 또 최혜국 대우를 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트럼프 정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칙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한국 정부를 공격하는 것으로 국민들께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미국 정부가 다시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번 조치는 잘 마무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현 외교부 장관 등 국가가 총동원돼서 이 사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때문에 한미동맹 관계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정치권도 이 사안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여당에서는 굳건한 동맹관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히긴 했지만 지금 이런 사안들이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최진녕]
미국 역사상 해외에서 투자했던 기업에 대해서 한꺼번에 470명이나 되는 사람을 군사작전을 통해서 압수수색하고 체포한 적이 있습니까? 미국 역사상 최초일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역사상은 당연한 것이고.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미국에 있는 가장 큰 커뮤니티가 LA 쪽에 있는 한인회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조지아 그리고 앨러배마와 그 인근에 현대, 삼성 텍사스 이런 부분을 하면서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제2의 LA처럼 한인 커뮤니티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곳입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만든 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결국 한미경제동맹의 상징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달리 비유한다면 한국과 북한 사이에서의 경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개성공단에 북한이 그 관리동을 폭파시켰던 정도의 충격. 저는 그 이상의 충격을 가져다주는 사건으로서 한미동맹, 경제동맹에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백승아 원대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굳건한 동맹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만 하는데 생각만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은 행동을 하고 입증을 해야 될 시간인 것이죠. 협력해서 안전보호조치를 철저히 하는데 감방 다 보내놓고 철저히 대응을 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외무부 장관이 필요하면 미국으로 갈 수도 있다? 지금 필요하면 얘기하면서 말만 하고 있을 때입니까? 이제 겨우 지나서 영사와 관련해서 가서 현지에서 관계된 사람들과 접촉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늦어도 너무 늦은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법률가로서 헌법적 관점으로 보면 재외국민 보호의무 이거는 빵점을 넘어서 이건 외교 참사가 아니라는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앵커]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해 주셨는데 정치권에서 이 사안을 정쟁화하기 이전에 일단은 우리 국민의 안전, 또 빠른 석방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외교당국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외교당국에서 지금 구금되거나 체포된 분들을 감옥에서 빼내야 되는 것이죠. 유치장에서 빼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들이 추방이 될 것이지 않겠습니까? 불법체류라든가 불법일자리를 했다고 해서. 그래서 추방이 되면 특히 다시 미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비자를 따고 들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외교부가 이 문제, 그러니까 일단은 구치소 같은 곳에서 나와야 되는 것, 유치장 같은 데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추방이 되는 절차보다는 다시 미국에 또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국가적인 위기이고 국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위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기는 이재명 정부 비판할 시간이 아니고요.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주당과 함께 미국에 공동 대응해야 할 시간입니다. 나중에 민주당 비판해도 충분한 시간이고요. 불과 3개월 전까지 윤석열 정부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 동안 미국과 여러 가지 인맥들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그 인맥들을 활용해서 정부를 도와주는 겁니다. 지금은 도와주는 시간이지 비판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지금 한국 국민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왜 지금 감옥 보내냐, 보내냐라고 비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게 바이든 정부의 치적이거든요. 바이든 정부 때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투자했고 바이든 정부의 치적이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에서 바이든 정부의 치적에 대한 손상내기,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도 있고요. 저는 국민의힘도 지금은 정부를 도와서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한국으로 데리고 오는 데 노력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진녕]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언제까지 윤 정부 탓하죠? 지난번에 어땠습니까? 한미 관세협정하려고 하니까 노탄핵 하면서 미국에 가서 2+2 회담하려고 했던 사람을 탄핵시켜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4강 외교 있는 사람의 우리나라 대사 다 그냥 불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외교공백을 불러놓고 빨리 채워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에 강경화 미국 주미대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실력이 있고 하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내용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오전에 미국에 있는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결국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고 그전에 그 사안을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을 미국에서는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질문하니까 그거는 상관없고 미국 기지와는 관계없는 팩트체크할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특검 같은 경우에도 나랑은 상관없이 그것은 독립되게 임명을 한 것이다라고 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라고 생각한다고 미국에 있는 동포들도 생각한다는 것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나와는 상관없어요. 이것은 걔네가 할 일을 하는 것뿐이죠라고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 데칼코마니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것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반응은 앞뒤가 딱 맞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700조, 나아가 이번에 1500조까지 더해서 850조나 되는 것을 몰아주고 그러고 나서 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 300명에 대한 감방행이냐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것이고 이에 대한 대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된 사안에 결부지어서 생각하는 의견도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이승훈]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윤석열 정부 탓하겠습니까? 구속돼 있는 사람한테 뭘 도와달라고 하겠습니까. 구속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고위 인사 있잖아요. 이 인사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체포 구금돼 있으니까 이분들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지금은 힘을 보태줄 때다라고 했지 내가 윤석열 정부 탓했나요? 윤석열 정부은 3년간 문재인 정부 탓했잖아요. 이재명 정부의 윤석열 정부 탓하는 거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EU에게도 국방비 올려라고 하잖아요. 대한민국에게도 마찬가지고. 이건 엄청난 내정간섭이잖아요. 그런 내정간섭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국가연합체인 EU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을 못하고 있잖아요. 말 안 들으면 인도 같은 경우도 관세 50% 물릴게, 너 물건 팔지 말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들이받아서 이재명 정부가 들이받아서 얻을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냉정해야 될 때고요. 지금은 대한민국이 체포 구금된 상태기 때문에 이 국민들을 빼내오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 이 일에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우물에 빠졌으면 구출해내는 데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여야 가릴 필요 있습니까? 일단 꺼내놓고 왜 국민이 우물에 빠졌는지 그 대책과 원인을 파악하고 고쳐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정말 흥분하는 이유가 국민이 걱정돼서 흥분하는 것인지, 이 기회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때려보겠다고 하는 것인지 최소한 구별은 좀 하셔야 된다. 그 구별이 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가 잘못한 것을 신경 쓰기보다는 국민의힘이 왜 저래라고 하기 때문에 냉정을 찾고 지금은 국민을 위한 조치에 함께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앵커]
일단은 외교당국이 적극적으로 좀 조치를 해서 우리 국민이 안심할 만한 소식이 빨리 들렸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국내 정치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윤석열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정적제거용으로 조작기소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이 내용 관련 증언이 있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승훈]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검찰이 과거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수사를 할 때 김성태라든가 쌍방울 관련자들에게 이재명과 이화영의 이름을 대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는 압박을 엄청나게 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나 그 당시는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마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들을 했고. 그래서 사실상 자신들은 구속되지 않는 그런 이익을 얻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회사에도 피해가 오고 구속도 안 된다고 하면 이걸 받아들이고 이재명 대통령이나 또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해 줄 수 있거든요. 그 왜곡된 진술, 조작된 진술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청문회 과정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좀 밝혀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검찰이 정말 그 당시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잡으려고 의도적으로 굉장한 압박을 통해서 허위진술을 받아내려고 했는지, 이건 국회 차원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 아닙니까? 검찰 개혁에 대한 당위성을 하나 더 얹어주는 그런 사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진녕]
거꾸로 제기하는 것이 거짓이라면 누가 책임지죠? 지금 안부수를 비롯해서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확정판결 받은 사건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화영의 사건 같은 경우에도 1심에서 실형, 2심에서도 실형, 지금 대법원까지 나와서 일부는 유죄 확정받은 사건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배 모 씨가 해외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압박을 했다는 것으로 해서 유죄 확정 판결이 뒤집어질 것 같습니까? 만약에 진짜 그렇다고 하면 대법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가 문 닫아야죠. 그런데 거꾸로 지금 제기하는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질 겁니까? 아니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책임질 것입니까?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조가 되고 뭔가 거짓이 있다고 생각하면 국회 밖에서 나와서 방송이라든가 본인들의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밖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문제제기, 이런 부분이 맞다고 하면 그러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을 비롯해서 그런 사람들하고 대질을 하면 되는 겁니다. 유죄 확정 판결까지 다 된 사건을 사실상 민주당이 정치적인 공작을 통해서 뒤집으려고 한다는 그런 시각이 분명한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기존의 윤석열, 아까 얘기했죠, 윤석열의 검찰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뒤집으려면 제대로 이 사건에 대해서 특검 한번 해보시죠. 그 자체가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당시에 그런 일이 없는지에 대한 특검 한번 해 보시자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아마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특검 추천할 의사가 있을 겁니다.
[앵커]
특검 제안을 해 주셨고 이 사안이 정말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필요한 사안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대검이 진실규명에 착수한 상황인데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으로 한번 가보자고 얘기를 했고 조금 전에 민주당에서도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스스로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건 무리다라는 판단이겠죠?
[이승훈]
검찰 스스로 관봉권 띠지를 폐기하고 은폐하고 그 폐기되고 은폐된 사실을 숨긴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조직의 사람들을 수사하고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특검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상설특검으로 갈 수도 있고 민중기 특검에서 관련 사건으로 해서 수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구체적인 절차는 여야가 협의해야 될 것 같은데. 관봉권 띠지 같은 경우는 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어요. 어떻게 관봉권 띠지까지 되어 있는 5000만 원권 새 현금을 저렇게 뇌물로 줬을까. 저건 분명히 누군가가 줬는데 저걸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다. 그래서 금융권 인사 관련해서 인사청탁과 관련해서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취지의 주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수사 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띠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띠지를 분실했다고 하는 것은 분실이 아니라 사실상 누군가가 버렸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버리는 게 누군가가 특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서 버렸겠습니까?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버려놓고 마치 다 모르는 것처럼 기억이 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수사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수사회피능력도 전문가죠.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 방식으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것 같고요. 과거 내란특검조차도 거부했던 국민의힘이 무슨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들, 이화영 전 부지사라든가 이것들에 왜곡이 있는지 특검하자고 하는데 그 진실성은 믿기 어렵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내란까지 벌이면서까지 정부를 장악하고 야당 인사들을 마치 북한군 소행인 것처럼 사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까지 있었다는 것이 나와줬기 때문에 충분히 북한 대북송금 관련해서도 검찰이 어떤 불법적인 일을 했는지 도대체 가늠이 안 가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또 특검 차원에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관봉권 띠지 사건은 지금 법사위에서 청문회가 있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날 수사관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금다발을 관리했다던 수사관들이 왔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답변을 했고 문제는 뭐냐 하면 민주당에서도 앞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답변의 방향이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문서가 공개됐다는데 거기에 적혀 있는 부분으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해라. 그리고 비속어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수사관들의 답변을 과연 믿을 수 있는 거냐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최진녕]
고소하십시오. 국회 청문회 관련된 법에 의해서 위증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상세하게 봐야 됩니다. 이게 정치적 프로파간다로 본 것이 아니고 법률가들은 얘기한 텍스트 자체를 봐야 되는데요. 그중 김 모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띠지가 싸여 있는 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기억 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12월에 1000건이 넘는 압수수색이 왔는데 한 건 압수물이 어떤지를 다 기억할 수는 없다는 기억의 한계를 합리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 모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들은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보고서에는 띠지와 관봉권을 훼손하지 말라고 수사팀에 세 번이나 얘기했다고 적혀 있었는데 본인은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없다. 결국 지금 남 모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보고서가 있다고 조작을 했을 가능성을 거꾸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보면 되는 것이지 잘 기억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그런 말을 들은 바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어디에 계속 기억나지 않는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겁니까? 들은 바가 없다고 본인 기억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고서가 맞는 것인지 증인으로 나와서 선서하고 증언했던 사람이 맞는지 그걸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적으로 청문회를 하면 되는 것이지 마치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비약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수사관들 답변할 때 좀 뭐랄까요. 개인적으로 보기에 당황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했고. 그리고 법사위원들, 특히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고압적으로 질문을 할 때도 흔들리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했는데 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승훈]
본인들이 다 알고 있죠. 왜 모르겠어요? 한 달에 1000건이 넘으니까 이거 한 건 잊어버렸어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 다 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기억이 안 난다? 1000건이나 넘는대요. 그러면 다 빠져나가면 앞으로 고위 권력에 의해서 그거 폐기해. 그리고 기억 안 난다고 해. 모른다고 해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보고서는 처음 봐요. 관봉권 띠지를 분실하면 절대 안 됩니다라고 하는 보고를 세 번이나 수사보고서에 남기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런 수사보고서는 저는 변호사 활동 하면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이 수사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봉권과 띠지는 굉장히 주의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이나 썼다는 것은 마치 분실될 줄 알고 일부러 빠져나가기 위해서 계속 세 번 쓴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 사건은 그냥 일개 절도 사건이라든가 절취한 물품을 가져온 게 아니잖아요. 관봉권 띠지는 온 방송국에서, 언론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던 건데. 저 수사관들은 TV 안 봅니까? 그리고 관봉권 띠지를 보관하는 사람들이 뉴스 안 보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되어 있고 이건 건진법사같이 5000만 원 현금으로 받은 거야. 새 돈이야, 저거 누가 줬을까? 자기들도 얘기했겠죠. 이게 분실됐다? 의도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폐기되고 자신들이 모두 다 공범으로서 처벌될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 들은 바 없다라고 변명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진녕]
짧게 말씀드릴게요. 뭔가 다 폐기하고 없다고 얘기하는데 관리하기 전에 비포, 애프터 관련되는 것들을 다 사진으로 찍어서 그 자체에 있는 띠지나 마크 같은 거는 증거로 확보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업무과정에서의 실수라든가 실수일 수도 있고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폐기일 가능성도 저도 배제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모든 아무런 수사를 못 하는 것처럼 특검까지 해야 한다는 얘기 자체가 코미디 같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 대해서 처리할 때 지침에 따라서 띠지에 대한 관봉권 번호, 도장 찍혀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사진은 다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 실물 자체가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식으로 폐기됐다는 겁니다. 저 또한 폐기됐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고의적으로 다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무런 수사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지금 특검이 이 사건을 실체로 밝혀낼 수 있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한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관리부실이냐, 은폐냐. 결국에 이 부분이 이 띠지 분실사건이 여당이 검찰개혁을 외치는 데 더 불을 붙이는 그런 요소가 되는 사건이기도 했는데. 오늘 정부조직개편안이 최종 확정되거든요. 오늘 어떤 내용이 담길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승훈]
일단 검찰을 어떻게 바꾸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수사할 수 있는 수사부서를 수사청, 공소청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에서 떼어내서 행안부로 가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중수청을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곳을 보면 FBI 같은 특별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이고요. 여기에 아마 검찰기관들, 수사인력들이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공소청만 남아서 기소할 수 있는 권한만 남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1년간의 유예기간을 뒀거든요.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고 정말로 잘못된 부분만 좋게 개선하는 방향으로의 개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1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두면서 아주 세부적인 어떤 문제점들까지도 파악해서 정확히 고치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 야당의 말도 듣고 또 국민의 말도 듣는 공청회 등을 여러 차례 걸쳐서 하자는 것이니까 저는 지금 개혁 진행 방향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고 조심스럽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1년을 유예하는 게 그 말씀해 주신 조심스러움의 과정 속에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검찰 개혁 방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최진녕]
저는 이 사건을 정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속전속결론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조절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의 속전속결론이 승리한 아주 정치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와 같은 얘기를 했고 지금 법무부 장관한테도 이 부분을 공론화하라고 했지만 결국 정청래 대표가 추석 되기 전까지 속전속결, 전광석화처럼 끝내야 된다라고 하고 실제로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 놓고 났더니 뒷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과연 1년 유예를 둔다고 해서 이 본질이 사라지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조차도 법조인도 걱정하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누가 피해 본다? 국민이 피해 보는 것은 법률가로서 명확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를 비롯한, 소셜미디어를 보면 정치적 성향은 있지만 장애인인권을 하는 그런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 서민이 폭망한다, 서민이 범죄피해를 당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권리를 구제받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진다고 얘기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얘기했던 검수완박한 이후에 고소고발 사건들 두 배, 세 배 기한이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해당 경찰에 직접 고소고발 사건 최대한 빨리 해서 늦어진 비판을 잠재워라. 대신에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지휘한 것 그런 것보다 직고소된 것에 대해서 먼저 처리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결국 본인들한테 유리한 입법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피해자가 제대로 구제받도록 보완수사 요청한 것은 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결과를 예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걱정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들, 서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눈물을 닦아줄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하거나 아니면 민주당의 입법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예상되는 문제, 우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저는 최진녕 변호사님이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당 비판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지금은 이 문제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야당도 비판만 하지 말고 냉정하게 바라보고 개선책을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여당만 비판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늘어졌지 이재명 정부에서 늘어진 게 아니에요. 왜 늘어졌냐? 맨날 특수부만 가동해서 야당 수사하고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 됐기 때문에 검사 인력이 특수부로 굉장히 많이 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부가 너무 정적제거에 혈안이 되지 않는다면 민생수사도 빨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근무형태가 달라졌어요. 과거에 제가 초기 때만 해도 검사들이 저녁 10시, 11시, 12시까지 근무했어요. 그리고 검사들이 퇴근하지 않으면 검찰 계장들이 다 옆에 있었습니다. 검사님, 검사님 하면서. 그런데 요즘 검찰 수사관들도 6시면 다 퇴근을 해요. 검사 혼자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거와 근무형태가 달라져서 수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고요. 이런 문제들은 결국에는 검사가 검찰청에 있느냐, 중수청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검사가 검사실에서 수사하든 중수청에서 수사하든 달라질 건 없다. 문제는 중수청으로 수사인력이 간다 할지라도 어차피 정권이 바뀌면 중수청을 활용해서 정적 제거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서 조직개편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1년의 남의 기간 동안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지 지금 여당이 하는 것 모두 다 비판만 해서는 야당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되고 이건 정청래 대표가 관리한 것이다라는 문제가 않은 상징적으로는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리고 많은 중도층의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의 부당한 것들을 만드는 것들이 절차를 신중하게 기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앞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1년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성비위 사건 정치권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오늘 오전에 황현선 사무총장이 당의 혼란을 책임지고 사퇴를 선언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 이 사건에 대해서 2차 가해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자숙하고 성찰할 거다라면서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 교육연수원장은 지금 자신이 맡기에 중요하고 무거운 자리다. 상처를 느낀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라고 송구한 뜻을 전했고요. 스스로 교육원장직에서 물러났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황 사무총장의 사퇴, 그리고 최강욱 원장의 사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최진녕]
민주당 쪽의 성비위 사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죠. 부산의 전 오거돈 시장, 그리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거기다 충남 안희정 지사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민주당 인사들의 성비위 관련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조국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더 충격 아니겠습니까?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 2차 가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저씨를 비속어로 한다는 개저씨, 그런 기사까지 올리면서 굉장히 비판을 했는데 정작 본인 당내에서 얘기하니까 모르쇠로 일관했던 것 아닙니까? 특별히 엊그제 같은 경우 조계종 총무원장을 만나고 나오는 자리에서는 기자들이 물으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하면서 입을 싹 씻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정치적인 비판이 굉장히 거듭되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본인의 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미 많이 늦었죠. 그리고 핵심적인 당직자 여성들이 줄줄이 사퇴를 했고 특히 이규원 사무부총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 출신이죠.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 제가 아는 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이 성희롱과 같이 범죄도 아닌 걸 수사를 하겠습니까? 앞뒤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옛날에 얘기했던 성범죄 피해호소인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민주당 쪽, 문재인 대통령 때 했었던 여성에 대한 성인지감수성 스스로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승훈]
최강욱 교육원장이 사퇴한 것에 대해서는 잘한 것 같고요. 최강욱 교육연구원장이 한 원문을 보면 성희롱인지 성추행인지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막 성추행인 것처럼, 성희롱인 것처럼 가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어요, 원론적으로는. 이런 사실관계 확인조차 안 한 채 비난만 하면 개돼지다, 이런 표현을 쓴 건데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관계 확인 전에는 저런 표현도 조금 자제해야 했다는 측면이 있고 또 민주당 교육원장이었는데 왜 조국혁신당에서 강의를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최강욱 교육연구원장이 사퇴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보고. 또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윤석열 정부 타도, 윤석열 타도, 검찰독재 타도 이렇게 하면서 강하게 나가는 것들이 자신의 정당의 정체성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윤석열 정부는 탄핵되고 없거든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의 정당이 나아가야 될 정체성, 비전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성희롱,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발목이 잡혀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나는 그때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구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처리는 할 수 없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표현들이 저는 좀 무책임하게 들린다. 그래서 책임감 있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국혁신당이 이 큰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지켜봐야겠고요.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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