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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그리고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대통령실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낮 12시 여야 대표와 회동을 하고 이후에 장동혁 대표와 '단독 회동'도 하기로 했네요?
[성치훈]
장동혁 대표가 요구했던 것인데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흔쾌히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뤄지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 타이밍에 다시 한 번 복기해야 하는 건 이전 정부였던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데 720일이 걸렸잖아요. 그리고 여당 대표인 한동훈 전 대표와 갈등이 있을 때 안 만나줬거든요. 그만큼 입법부의 대표들과 만나는 것에 상당히 소극적인 모습들을 보여왔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상당히 지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 계속해서 원내 정당들의 대표들을 만나는 데 주저함이 없었고 장동혁 대표가 이건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단독으로 만나고 싶다라는, 제가 봤을 때는 무리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것도 만나주겠다고 받아들인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첫 만남, 한 번 만난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저는 정치를 복원하는 데 그런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과연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의제는 미리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하기로 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까요?
[송영훈]
야당 입장에서는 워낙 다뤄야 할 의제가 많습니다마는 제1야당 대표가 대통령과 1:1로 만날 때는 그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두 가지 의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한미 정상회담 경과에 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알지 못하고 계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회담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SNS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기대치가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었고 공개되는 장면에서는 큰 파국적인 일은 없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고 넘어갔습니다마는 사실 그 이면에서 문서화된 합의가 없고 그러다 보니 우리 국민들께서 참 불투명하고 또 불확실하고 불가칙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나 오늘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합작 공장. 미국에서 헬기와 장갑차를 가지고 이민 단속에 들어가서 450명 정도가 연행됐는데 그중 300여 명이 우리 국민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정부가 이것을 사전에도, 사후에도 통보받지 못했는데 한미 관계가 원만하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이면의 경과에 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매우 자세히 물어야 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짧게만 짚자면 노동법 시행 문제입니다. 유예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대로 시행되면 파업이 광범위하게 쉬워지고 또 그것이 사용자의 단체교섭 범위가 넓어지면서 대기업 입장에서는 그 손해와 비용을 결국에는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중소기업에 전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처우는 더 나빠지고 일자리가 더 불안정해질 겁니다. 이걸 과연 그대로 가서 파국을 맞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장동혁 대표가 국민을 대신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하고 노동법 시행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국민의힘에서 이런 얘기를 또 했더군요. 민주당의 법안 처리. 대통령실하고 긴밀하게 조율이 되고 있는가, 이 부분도 묻는다고 했거든요.
[성치훈]
당정 협의는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행정부, 정부가 무조건 당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 지시하는 체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의견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입법부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에 의견을 전달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매달려서,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을 표명한 게 아무래도 영수회담 이런 것을 앞두고 장동혁 대표가 아마도 대통령에게 이걸 말려 달라라든지 이것을 재고해달라든지 요청할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대답은 저는 예측할 수 있거든요. 이건 입법의 영역이다. 입법부에서 논의해야 하는 거 아니겠느냐 얘기하는 부분들, 충분히 고려하겠지만 이것은 입법부에서 법안이 올라오는 단계는 행정부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의힘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많은 국민들이 다 얘기하고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한길 씨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이것에 따라서 사실 정청래 대표의 태도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모든 걸 바꿔 달라고 요구하기 이전에 장동혁 대표는 뭔가 국민의힘의 정상화부터 되돌아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8일날, 월요일날 대통령하고 양당 대표들이 만나는데 그 전날이 어떤 날이냐면 고위당정협의가 있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과연 검찰개혁을 포함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윤곽이 드러날 텐데 그게 과연 결론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 부분도 아마 연계해서 접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송영훈]
그런데 장동혁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회담에서 검찰개혁 문제도 의제에 오르고 이대로 시행해도 정말 괜찮은 것이냐. 대통령이 이것은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지 않느냐고 요구했는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미 정해졌으니 바꿀 수 없다라는 식이라면 결국은 그 책임은 이재명 정부가 오롯이 져야겠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작년 한 해 동안 검사가 경찰의 수사가 미진해서 돌려보내는 보완수사 요구 사건이 10만 4000건입니다. 토, 일요일 빼면 하루 평균 400건씩 사건이 검찰에서 경찰로 내려갑니다. 수사가 불완전해서 그렇겠죠. 그런데 검사의 수사권, 보완수사권, 보완수사요구권, 수사지휘권 이런 것을 다 없애놓고 경찰에서 사건 기록이 올라오는 대로 검사는 기소 여부를 기계적으로 결정만 해라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범죄자 전성시대가 됩니다. 그것을 이재명 정부가 감당할 수는 없는 일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대표와의 회담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도 잘못된 검찰개혁 방안으로부터는 돌아나올 수 있는 계기를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통령하고의 만남도 상당히 관심이지만 두 당의 대표가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악수 한 번도 안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일단은 거부를 했고. 이번에는 악수를 하겠죠?
[성치훈]
할 수밖에 없겠죠. 일단 대통령이 가운데 서시고 그다음에 양쪽에 손을 잡는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상 두 분도 악수를 한번 하시죠라는 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야 대표 회동 때 대통령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야 대표는 손을 잡았는가 아닌가 여기에 집중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도 여야 대표 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에게 그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미는 것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일이다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결국 이뤄지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쉽지만 일단 세 분이 만나는 자리에서 정청래 대표가 지금까지는 강한 경고성 메시지를 계속 던져왔잖아요. 그 메시지를 충분히 국민들도 받아들였을 겁니다. 이해했을 겁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협치나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물꼬를 터주신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계속 강성한 목소리, 강성한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먼저 가서 손을 내미는 것이 대통령의 부담도 덜어주고 국민 보시기에도 여당 대표로서의 모습을 느끼게 해 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이번 계기가 여야 협치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당내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조국 원장 책임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는데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선민 /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 강미정 대변인을 포함한 피해자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뤄질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사건 접수 시점에 조국 대표님은 영어의 몸이셨습니다. 저와 뭘 상의하셨다면 다시 한 번 그것은 사당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
[앵커]
일단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이 사건 내용을 알고도 침묵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도부는 당시에 조 원장이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개입할 권한이 없었다. 책임론에 대해서는 또 일축했습니다.
[송영훈]
대단히 잘못된 태도죠. 우리 국민들께서는 저런 답변을 보면서 실망하셨을 것이고 피해자는 절망했을 겁니다. 저게 왜 잘못된 태도냐면 일단 팩트부터 맞지가 않아요. 김선민 대표대행은 사건 접수 당시에 조국 전 대표가 수감 중이었다는 걸 강조하는데 피해자가 정작 탈당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조국 전 대표가 사면될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 이후로도 거의 20일 가까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도 답변도 없으니까 침묵도 본인이 해석해야 할 메시지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끝끝내 탈당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당시 당원도 아니어서 논의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오죽하면 그 피해자 대리인이었던 인사가 오늘 공개적으로 그 메시지를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강미숙 전 조국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입니다. 이분이 장문의 글을 올려서 7월 17일에 본인이 피해자 대리인을 사임한 시점에 옥중에 있는 조국 전 대표에게 장문의 서신을 보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8월 15일에 사면이 되고도 조국 전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메시지도, 대응도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국 전 대표 본인의 대처도 대단히 문제가 있어요. 뭐라고 답하고 있냐면 당시 당적 박탈로 비당원 신분이었던 저로서는 당의 공식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4월 15일에는 같은 당 차규근 의원을 통해서 대선 선거연대에 대한 입장을 페이스북에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본인이 옥중에 있는데도. 4월 18일에는 당원들에게 민주당 후보를 도와달라고 역시나 페이스북에서 옥중 메시지를 내요. 제가 세어봤더니 4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4개월 동안 조국 전 대표의 페이스북에는 옥중 서신, 옥중 기고, 옥중 서면 인터뷰 이런 것들이 16번이나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말 한마디 못 합니까? 본인이 만든 당인데 얼마나 영향력이 커요. 이런 것들을 전부 보시면서 국민들께서는 결국 조국혁신당이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고 대주주를 지키는 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강미숙 조국혁신당의 여성위 고문. 조국혁신당은 좋든 싫든 조국의 당이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조국 원장이 사면 복권된 다음에 현충원 참배를 했었잖아요. 그때 당 차원에서 같이 갔단 말이죠. 그래서 당원도 아닌데 주요 의전을 받았다, 이건 어떻게 해석할 거냐.
[성치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국 전 대표나 지금 조국혁신당의 입장이 궁색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강미숙 고문이 지적한 부분도 다른 글을 통해서 말한 게 있죠. 강미정 전 대변인, 탈당한 강미정 전 대변인이 강미숙 고문과 함께 만나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뭔가 지역 일정을 소화한 이후에 보겠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우선이어야 했는데 피해자가 상당히 오랜 기간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기다렸고 그런 다음에 만나자고 했음에도불구하고 정치적 일정을 소화하느라 피해자를 만나는 것을 후순위로 미뤘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강미정 전 대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변인 자체가 조국혁신당에 영입될 때 조국혁신당에서 직접 공을 들여서 영입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고초려를 해서 모신 사람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강미정 전 대변인은 그래도 조국 전 대표가 사면돼서 나온다면 그 안에서도 충분히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나온 다음에 그래도 그 충분한 기간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만나주지도 않고 정치적 행보를 이어갔던 것, 이런 것에 실망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탈당하면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조국 전 대표나 조국혁신당의 지금까지 나온 입장으로 봤을 때는 피해자 측을 달래기나 설득하기에는 너무 부족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 조국혁신당의 성 비위 사건은 겉으로 드러난 표피적인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왜 조국혁신당과 조국 전 대표는 저렇게까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중 한 명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가. 사실 우리 언론이 던져야 할 질문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가해자에 대해서?
[송영훈]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지목한 두 명의 가해자 중 한 명은 이미 제명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명은 당원권 정지 1년만 받았거든요. 그리고 피해자가 호소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사건 처리가 온당하지 않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누구냐면 신우석 전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에요. 이분은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으로 있었던 행정관입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있고 민정수석 아래 민정비서관이 있고 민정비서관 아래 특별감찰반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되어 있는 딸 문다혜 씨 부부의 태국 이주 관련, 타이이스타젯 뇌물 사건과 관련해서 조국 전 민정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그리고 신우석 전 특별감찰반장이 모두 그렇기 때문에 아니,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저 성폭력 사건이 가해자를 정확하게 징계를 하면 되는데 소극적으로 하고 당은 그렇게 소극적으로 임하는 전직 당대표를 감쌀까에 대한 의문이 사실 이 부분에 굉장히 집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언론에서는 그 이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 관계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전 문재인 정부 시절 민정수석일 당시에 직속 상하 관계. 그리고 민주당 얘기인데요. 민주당 윤리감찰단이 2차 가해 논란이 된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에 대해서 대면조사에 나섰습니다. 진상조사 지시 하루 만에 이루어진 건데 상당히 속전속결로 이뤄졌습니다.
[성치훈]
뭐냐 하면 이게 시시비비를 가릴, 따질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의 녹취는 이미 드러났고 본인도 시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절차에 따라서 최강욱 전 의원의 입장을 들어보는 절차를 밟겠지만 당 입장에서는 사실 8월 15일날 조국 전 대표와 최강욱 교육원수원장은 같이 사면이 됐잖아요. 사면 이후에 임명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보름 조금 지난 시점에서 그 발언을 한 날짜도 8월 31일이니까 거의 사면받고 거의 보름 만에 그런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에서는 이걸 매우 엄중하게 볼 수밖에 없죠. 최강욱 전 의원이 설화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과거에도 숱한 설화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교육연수원장, 아무래도 당원들 교육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당원들로부터 그래도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최강욱 전 의원에게 그런 중요한 당직을 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두고 따져볼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당의 입장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박수현 대변인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히 보고 있다고 그랬고요. 이언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최 원장 발언은 용인하기 어렵다, 신속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했는데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송영훈]
징계 수위가 상당히 엄정하게 나와야 맞죠. 왜냐하면 최강욱 교육연수원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암컷이 설친다라고 하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민주당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 받은 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적절한 젠더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전과가 있는 셈이에요.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대단히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저는 민주당이 교육연수원 자체를 해체해야 옳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출신들의 막말 잔혹사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2023년에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임명됐던 정봉주 전 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되기 전부터 북한군의 목함 지뢰로 인해서 다리를 잃은 우리 군인들이 아주 끔찍한 상처를 떠올리게 할 망언을 했잖아요. DMZ에서 지뢰를 밟으면 목발을 경품으로 주자.
[앵커]
그때 교육연수원장이었나요?
[송영훈]
그 발언들이 다시 부각돼서 총선 공천을 받고도 낙마했을 때 그때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신분이었습니다. 막말 전력이 있는데도 교육연수원장으로 임명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올해 2월에 일부 2030 청년들을 향해서 말라비틀어지도록 고립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자진사퇴한 박구영 전남대 교수, 이분도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었습니다. 이번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이 세 번째예요. 그러면 임명되는 교육연수원장들마다 계속 이러면 이쯤 되면 개인에 대한 징계는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 그걸 넘어서서 교육연수원 자체를 해체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한번 봐야겠고요. 그리고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여야가 또다시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현장 화면 보시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청문회를 빙자해서 한마디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국회에서 재판하자는 거 아닙니까? ]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수사 중인 사건, 감찰 중인 사건, 재판 중인 사건도 국회는 논의가 가능합니다. 나경원 의원님 마저 사고치고 법사위로 도망 오셨는데…]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고 치고 도망을 가? 막말 좀 그만해요. 이게 바로 의회 독재고, 이게 바로 나치 독재고요. ]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나치 독재? 나 씨 독재, 나경원 씨 독재. ]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또 나가시는군요. ]
[앵커]
사흘 연속입니다. 여야가 고성이 이어진 끝에 또 국민의힘이 퇴장을 했고요. 추나 대전 이후에 매번 대립이 격화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네요.
[성치훈]
저는 더 문제는 법사위의 저런 갈등 모습이 낯설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새롭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국민들께서는 이제 법사위는 당연히 저렇게 싸우는 곳이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거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들에 대한 체계심사와 자구심사 이 두 가지만 하는 상임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 여야 정쟁의 전쟁터의 최전선이 돼버린 상황에 대해서 저는 매우 안타깝게 보고 있다. 물론 지금 김용민 법사위 민주당 간사가 이야기한 부분은 아마도 오랜 동안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 주장해 왔던 것들 의원들 중에 수사 대상에 올랐거나 기소를 당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법사위에 와서는 안 된다. 법사위원은 피감기관인 사법부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오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국민의힘이 꽤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나경원 의원이 지금 2019년 패스트트랙 수사 때문에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는 것이 맞느냐 그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이야기를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추나 대전이라고 계속해서 갈등이 이어져오고 있고 그 문제를 한번 지적했어요. 그러면 오늘은 검찰개혁 입법 공청회라면 검찰개혁과 관련한 여기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내용은 다루지 못하고 있고 갈등만 다루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저는 입법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는 민주당도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등, 싸움이 일어나면 항상 양쪽이 다 잘못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을 탓할 것만이 아니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적했다면 오늘만큼은 입법 공청회에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본질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자꾸만 이런 다툼에 초점이 일단 먼저 가서 일단은 이게 시작이 나경원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 문제에서 비롯됐잖아요.
[송영훈]
간사는 정상적으로 선임을 해 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절차죠.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이제는 몽니를 그만 부리셔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나경원 의원에 대한 이해충돌 문제를 거론할 계제는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어제 뭘 했습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본인의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공소 취소를 요구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보다도 더한 이해충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박범계 의원도 패스트트랙 사건의 피고인인데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정부에는 지금 이태영 민정비서관,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 변호인 출신이 대통령실에 포진해 있고 또 조원철 법제처장도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고 그리고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지금 김이수 변호사가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임명이 됐고 이찬진 변호사가 금감원장으로 임명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인물들이 정부 요직 곳곳에 포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민주당이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의 문제 삼을 계제가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께서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는 싸움 하는 법사위 그만 보고 싶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저희도 보여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본질을 얘기하자면 오늘 이 자리가 법사위의 검찰개혁과 관련한 입법 청문회 자리였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일, 일요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것과 관련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인데 일단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 이걸 행안부 산하로 둘 것이냐, 법무부 산하로 둘 것이냐. 일단 행안부 산하로 두는 것으로 지금 여당에서는 가닥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죠?
[성치훈]
당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난주였나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라는 의견 표명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당정협의회에서 다뤄질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건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검찰개혁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아까 몇 번 나왔던 단어이기도 합니다마는 보완수사와 관련된, 영상에서 나왔던 건데 보완수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당정협의를 통해서 당과 정부가 의견을 각자 내서 어느 정도 국민들께 설득할 만한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검찰개혁 안과 관련해서 진보진영에 있는 법조인들도 이 부분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많이 내고 계시거든요. 검찰개혁의 취지, 사실 입법청문회가 검찰이 지금까지 무엇을 잘못했고 간첩조작사건이나 이런 띠지, 건집법사 관련 띠지 분실 사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검찰이 부패했다, 타락했다, 이런 이야기들에만 필요성에만 집중되어 있지 제가 말씀드린 보완수사를 그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 부분이 부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이 내용을 협의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릴 만한 건덕지를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냐, 법무부 산하에 두냐는 저는 약간 부수적인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중수청을 어디에 둘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게 보완수사권을 지금은 검찰이 갖고 있는데 이걸 폐지와 관련해서 그게 더 본질적인 문제다라고 지금 짚어주셨는데요.
[송영훈]
간만에 의견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수청을 어디에 두느냐는 본질이 아니에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연간 10만 4000건 정도가 검찰에서 경찰로 다시 내려가는데 그만큼 경찰의 수사가 불완전한 것을 검사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수단도 갖지 않고 있으면 과연 그러면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 처벌받지 않게 되거나 아니면 처벌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재판까지 넘겨져서 억울하게 상당히 고통스러운 사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시청자들께서 단적으로 와닿으실 만한 사례를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987년에 박종철 군 고문 치사 사건이 있었을 때 만약에 그 당시에 검사가 경찰의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없이 이른바 수사와 기소가 완벽하게 분리돼 있었으면 그 사건의 진상은 밝혀낼 수 없었을 겁니다. 당시에 치안본부, 그러니까 경찰청의 전신이죠.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데는 대검찰청의 최환 부장검사 같은 분들이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다시 그런 시대로 되돌아갈 것인가. 그리고 경찰이 혹시라도 일부 잘못된 경찰이 사건을 암장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수단도 검사가 보유하지 않고 경찰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여기에 지금 논의를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보완수사 요구권, 그런데 이게 약간 뒤로 넘어간 것이 일요일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야기할 것은 정부조직개편안이거든요. 정부조직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그러니까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럼 공소청하고 중수청으로 나뉠 텐데 그 중수청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이게 정부조직개편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게 훨씬 더 많이 부각되고 있거든요.
[성치훈]
사실 정부에서도 우상호 정무수석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검찰이 분리하는 것에는 동조를 한다. 그런데 그 세부적인 디테일에 있어서는 아직 의견을 조금 더 많이 수렴을 해야 하지 않겠냐. 국민들도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득할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말한 게 저기에 저는 보완수사에 들어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 당정협의회에서는 아마도 보완수사와 관련한 명확한 안이나 이런 개선안이 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마는 아마도 어디에 둘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면 그렇다면 계속해서 야당도 이야기할 것이고 국민들도 보완수사와 관련한 의문점들을 계속 이야기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추후에 어느 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라든지 그것에 대한 발표라도 해야 한다는 거죠. 거기서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냥 어디로 이것만 하면 된다. 법무부 하에만 두면 된다, 행안부 하에만 두면 된다. 이렇게 하고 결론 내릴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의문에 대해서도 그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로드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정부 여당에서는 일단 검찰개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검찰 해체법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음 주에 공청회를 따로 연다는 것 아닙니까?
[송영훈]
그렇습니다. 정말로 지금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형사수사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고통을 겪어본 범죄 피해자들, 고소인, 고발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꾸 민주당에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미명 하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뺏으면 그것이 검찰개혁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023년 통계를 기준으로 전체 검찰이 처리한 사건 수는 사람 수로 놓고 봤을 때 160만 명 정도입니다, 대상자가. 그런데 그중에서 검찰이 인지한 사건, 그러니까 고소나 고발이 없는데 검사가 스스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개시한 그런 사건은 8000명 정도예요. 0. 5%입니다. 그중에서 정치적인 사건에 해당하고 그 정치적인 사건이 검사가 잘못 처리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건들은 그중에서도 일부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몇몇 사건들을 들어서 검찰수사권이나 수사지휘권, 보완수사요구권 이런 것들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생생하게 국민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그리고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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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그리고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대통령실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낮 12시 여야 대표와 회동을 하고 이후에 장동혁 대표와 '단독 회동'도 하기로 했네요?
[성치훈]
장동혁 대표가 요구했던 것인데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흔쾌히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뤄지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 타이밍에 다시 한 번 복기해야 하는 건 이전 정부였던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데 720일이 걸렸잖아요. 그리고 여당 대표인 한동훈 전 대표와 갈등이 있을 때 안 만나줬거든요. 그만큼 입법부의 대표들과 만나는 것에 상당히 소극적인 모습들을 보여왔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상당히 지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 계속해서 원내 정당들의 대표들을 만나는 데 주저함이 없었고 장동혁 대표가 이건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단독으로 만나고 싶다라는, 제가 봤을 때는 무리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것도 만나주겠다고 받아들인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첫 만남, 한 번 만난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저는 정치를 복원하는 데 그런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과연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의제는 미리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하기로 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까요?
[송영훈]
야당 입장에서는 워낙 다뤄야 할 의제가 많습니다마는 제1야당 대표가 대통령과 1:1로 만날 때는 그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두 가지 의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한미 정상회담 경과에 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알지 못하고 계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회담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SNS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기대치가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었고 공개되는 장면에서는 큰 파국적인 일은 없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고 넘어갔습니다마는 사실 그 이면에서 문서화된 합의가 없고 그러다 보니 우리 국민들께서 참 불투명하고 또 불확실하고 불가칙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나 오늘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합작 공장. 미국에서 헬기와 장갑차를 가지고 이민 단속에 들어가서 450명 정도가 연행됐는데 그중 300여 명이 우리 국민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정부가 이것을 사전에도, 사후에도 통보받지 못했는데 한미 관계가 원만하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이면의 경과에 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매우 자세히 물어야 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짧게만 짚자면 노동법 시행 문제입니다. 유예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대로 시행되면 파업이 광범위하게 쉬워지고 또 그것이 사용자의 단체교섭 범위가 넓어지면서 대기업 입장에서는 그 손해와 비용을 결국에는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중소기업에 전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처우는 더 나빠지고 일자리가 더 불안정해질 겁니다. 이걸 과연 그대로 가서 파국을 맞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장동혁 대표가 국민을 대신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하고 노동법 시행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국민의힘에서 이런 얘기를 또 했더군요. 민주당의 법안 처리. 대통령실하고 긴밀하게 조율이 되고 있는가, 이 부분도 묻는다고 했거든요.
[성치훈]
당정 협의는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행정부, 정부가 무조건 당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 지시하는 체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의견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입법부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에 의견을 전달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매달려서,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을 표명한 게 아무래도 영수회담 이런 것을 앞두고 장동혁 대표가 아마도 대통령에게 이걸 말려 달라라든지 이것을 재고해달라든지 요청할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대답은 저는 예측할 수 있거든요. 이건 입법의 영역이다. 입법부에서 논의해야 하는 거 아니겠느냐 얘기하는 부분들, 충분히 고려하겠지만 이것은 입법부에서 법안이 올라오는 단계는 행정부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의힘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많은 국민들이 다 얘기하고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한길 씨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이것에 따라서 사실 정청래 대표의 태도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모든 걸 바꿔 달라고 요구하기 이전에 장동혁 대표는 뭔가 국민의힘의 정상화부터 되돌아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8일날, 월요일날 대통령하고 양당 대표들이 만나는데 그 전날이 어떤 날이냐면 고위당정협의가 있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과연 검찰개혁을 포함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윤곽이 드러날 텐데 그게 과연 결론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 부분도 아마 연계해서 접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송영훈]
그런데 장동혁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회담에서 검찰개혁 문제도 의제에 오르고 이대로 시행해도 정말 괜찮은 것이냐. 대통령이 이것은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지 않느냐고 요구했는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미 정해졌으니 바꿀 수 없다라는 식이라면 결국은 그 책임은 이재명 정부가 오롯이 져야겠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작년 한 해 동안 검사가 경찰의 수사가 미진해서 돌려보내는 보완수사 요구 사건이 10만 4000건입니다. 토, 일요일 빼면 하루 평균 400건씩 사건이 검찰에서 경찰로 내려갑니다. 수사가 불완전해서 그렇겠죠. 그런데 검사의 수사권, 보완수사권, 보완수사요구권, 수사지휘권 이런 것을 다 없애놓고 경찰에서 사건 기록이 올라오는 대로 검사는 기소 여부를 기계적으로 결정만 해라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범죄자 전성시대가 됩니다. 그것을 이재명 정부가 감당할 수는 없는 일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대표와의 회담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도 잘못된 검찰개혁 방안으로부터는 돌아나올 수 있는 계기를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통령하고의 만남도 상당히 관심이지만 두 당의 대표가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악수 한 번도 안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일단은 거부를 했고. 이번에는 악수를 하겠죠?
[성치훈]
할 수밖에 없겠죠. 일단 대통령이 가운데 서시고 그다음에 양쪽에 손을 잡는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상 두 분도 악수를 한번 하시죠라는 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야 대표 회동 때 대통령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야 대표는 손을 잡았는가 아닌가 여기에 집중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도 여야 대표 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에게 그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미는 것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일이다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결국 이뤄지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쉽지만 일단 세 분이 만나는 자리에서 정청래 대표가 지금까지는 강한 경고성 메시지를 계속 던져왔잖아요. 그 메시지를 충분히 국민들도 받아들였을 겁니다. 이해했을 겁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협치나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물꼬를 터주신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계속 강성한 목소리, 강성한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먼저 가서 손을 내미는 것이 대통령의 부담도 덜어주고 국민 보시기에도 여당 대표로서의 모습을 느끼게 해 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이번 계기가 여야 협치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당내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조국 원장 책임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는데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선민 /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 강미정 대변인을 포함한 피해자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뤄질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사건 접수 시점에 조국 대표님은 영어의 몸이셨습니다. 저와 뭘 상의하셨다면 다시 한 번 그것은 사당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
[앵커]
일단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이 사건 내용을 알고도 침묵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도부는 당시에 조 원장이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개입할 권한이 없었다. 책임론에 대해서는 또 일축했습니다.
[송영훈]
대단히 잘못된 태도죠. 우리 국민들께서는 저런 답변을 보면서 실망하셨을 것이고 피해자는 절망했을 겁니다. 저게 왜 잘못된 태도냐면 일단 팩트부터 맞지가 않아요. 김선민 대표대행은 사건 접수 당시에 조국 전 대표가 수감 중이었다는 걸 강조하는데 피해자가 정작 탈당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조국 전 대표가 사면될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 이후로도 거의 20일 가까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도 답변도 없으니까 침묵도 본인이 해석해야 할 메시지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끝끝내 탈당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당시 당원도 아니어서 논의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오죽하면 그 피해자 대리인이었던 인사가 오늘 공개적으로 그 메시지를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강미숙 전 조국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입니다. 이분이 장문의 글을 올려서 7월 17일에 본인이 피해자 대리인을 사임한 시점에 옥중에 있는 조국 전 대표에게 장문의 서신을 보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8월 15일에 사면이 되고도 조국 전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메시지도, 대응도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국 전 대표 본인의 대처도 대단히 문제가 있어요. 뭐라고 답하고 있냐면 당시 당적 박탈로 비당원 신분이었던 저로서는 당의 공식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4월 15일에는 같은 당 차규근 의원을 통해서 대선 선거연대에 대한 입장을 페이스북에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본인이 옥중에 있는데도. 4월 18일에는 당원들에게 민주당 후보를 도와달라고 역시나 페이스북에서 옥중 메시지를 내요. 제가 세어봤더니 4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4개월 동안 조국 전 대표의 페이스북에는 옥중 서신, 옥중 기고, 옥중 서면 인터뷰 이런 것들이 16번이나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말 한마디 못 합니까? 본인이 만든 당인데 얼마나 영향력이 커요. 이런 것들을 전부 보시면서 국민들께서는 결국 조국혁신당이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고 대주주를 지키는 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강미숙 조국혁신당의 여성위 고문. 조국혁신당은 좋든 싫든 조국의 당이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조국 원장이 사면 복권된 다음에 현충원 참배를 했었잖아요. 그때 당 차원에서 같이 갔단 말이죠. 그래서 당원도 아닌데 주요 의전을 받았다, 이건 어떻게 해석할 거냐.
[성치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국 전 대표나 지금 조국혁신당의 입장이 궁색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강미숙 고문이 지적한 부분도 다른 글을 통해서 말한 게 있죠. 강미정 전 대변인, 탈당한 강미정 전 대변인이 강미숙 고문과 함께 만나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뭔가 지역 일정을 소화한 이후에 보겠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우선이어야 했는데 피해자가 상당히 오랜 기간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기다렸고 그런 다음에 만나자고 했음에도불구하고 정치적 일정을 소화하느라 피해자를 만나는 것을 후순위로 미뤘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강미정 전 대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변인 자체가 조국혁신당에 영입될 때 조국혁신당에서 직접 공을 들여서 영입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고초려를 해서 모신 사람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강미정 전 대변인은 그래도 조국 전 대표가 사면돼서 나온다면 그 안에서도 충분히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나온 다음에 그래도 그 충분한 기간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만나주지도 않고 정치적 행보를 이어갔던 것, 이런 것에 실망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탈당하면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조국 전 대표나 조국혁신당의 지금까지 나온 입장으로 봤을 때는 피해자 측을 달래기나 설득하기에는 너무 부족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 조국혁신당의 성 비위 사건은 겉으로 드러난 표피적인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왜 조국혁신당과 조국 전 대표는 저렇게까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중 한 명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가. 사실 우리 언론이 던져야 할 질문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가해자에 대해서?
[송영훈]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지목한 두 명의 가해자 중 한 명은 이미 제명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명은 당원권 정지 1년만 받았거든요. 그리고 피해자가 호소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사건 처리가 온당하지 않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누구냐면 신우석 전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에요. 이분은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으로 있었던 행정관입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있고 민정수석 아래 민정비서관이 있고 민정비서관 아래 특별감찰반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되어 있는 딸 문다혜 씨 부부의 태국 이주 관련, 타이이스타젯 뇌물 사건과 관련해서 조국 전 민정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그리고 신우석 전 특별감찰반장이 모두 그렇기 때문에 아니,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저 성폭력 사건이 가해자를 정확하게 징계를 하면 되는데 소극적으로 하고 당은 그렇게 소극적으로 임하는 전직 당대표를 감쌀까에 대한 의문이 사실 이 부분에 굉장히 집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언론에서는 그 이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 관계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전 문재인 정부 시절 민정수석일 당시에 직속 상하 관계. 그리고 민주당 얘기인데요. 민주당 윤리감찰단이 2차 가해 논란이 된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에 대해서 대면조사에 나섰습니다. 진상조사 지시 하루 만에 이루어진 건데 상당히 속전속결로 이뤄졌습니다.
[성치훈]
뭐냐 하면 이게 시시비비를 가릴, 따질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의 녹취는 이미 드러났고 본인도 시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절차에 따라서 최강욱 전 의원의 입장을 들어보는 절차를 밟겠지만 당 입장에서는 사실 8월 15일날 조국 전 대표와 최강욱 교육원수원장은 같이 사면이 됐잖아요. 사면 이후에 임명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보름 조금 지난 시점에서 그 발언을 한 날짜도 8월 31일이니까 거의 사면받고 거의 보름 만에 그런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에서는 이걸 매우 엄중하게 볼 수밖에 없죠. 최강욱 전 의원이 설화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과거에도 숱한 설화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교육연수원장, 아무래도 당원들 교육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당원들로부터 그래도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최강욱 전 의원에게 그런 중요한 당직을 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두고 따져볼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당의 입장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박수현 대변인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히 보고 있다고 그랬고요. 이언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최 원장 발언은 용인하기 어렵다, 신속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했는데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송영훈]
징계 수위가 상당히 엄정하게 나와야 맞죠. 왜냐하면 최강욱 교육연수원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암컷이 설친다라고 하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민주당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 받은 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적절한 젠더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전과가 있는 셈이에요.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대단히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저는 민주당이 교육연수원 자체를 해체해야 옳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출신들의 막말 잔혹사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2023년에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임명됐던 정봉주 전 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되기 전부터 북한군의 목함 지뢰로 인해서 다리를 잃은 우리 군인들이 아주 끔찍한 상처를 떠올리게 할 망언을 했잖아요. DMZ에서 지뢰를 밟으면 목발을 경품으로 주자.
[앵커]
그때 교육연수원장이었나요?
[송영훈]
그 발언들이 다시 부각돼서 총선 공천을 받고도 낙마했을 때 그때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신분이었습니다. 막말 전력이 있는데도 교육연수원장으로 임명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올해 2월에 일부 2030 청년들을 향해서 말라비틀어지도록 고립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자진사퇴한 박구영 전남대 교수, 이분도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었습니다. 이번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이 세 번째예요. 그러면 임명되는 교육연수원장들마다 계속 이러면 이쯤 되면 개인에 대한 징계는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 그걸 넘어서서 교육연수원 자체를 해체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한번 봐야겠고요. 그리고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여야가 또다시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현장 화면 보시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청문회를 빙자해서 한마디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국회에서 재판하자는 거 아닙니까? ]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수사 중인 사건, 감찰 중인 사건, 재판 중인 사건도 국회는 논의가 가능합니다. 나경원 의원님 마저 사고치고 법사위로 도망 오셨는데…]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고 치고 도망을 가? 막말 좀 그만해요. 이게 바로 의회 독재고, 이게 바로 나치 독재고요. ]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나치 독재? 나 씨 독재, 나경원 씨 독재. ]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또 나가시는군요. ]
[앵커]
사흘 연속입니다. 여야가 고성이 이어진 끝에 또 국민의힘이 퇴장을 했고요. 추나 대전 이후에 매번 대립이 격화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네요.
[성치훈]
저는 더 문제는 법사위의 저런 갈등 모습이 낯설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새롭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국민들께서는 이제 법사위는 당연히 저렇게 싸우는 곳이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거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들에 대한 체계심사와 자구심사 이 두 가지만 하는 상임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 여야 정쟁의 전쟁터의 최전선이 돼버린 상황에 대해서 저는 매우 안타깝게 보고 있다. 물론 지금 김용민 법사위 민주당 간사가 이야기한 부분은 아마도 오랜 동안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 주장해 왔던 것들 의원들 중에 수사 대상에 올랐거나 기소를 당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법사위에 와서는 안 된다. 법사위원은 피감기관인 사법부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오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국민의힘이 꽤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나경원 의원이 지금 2019년 패스트트랙 수사 때문에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는 것이 맞느냐 그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이야기를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추나 대전이라고 계속해서 갈등이 이어져오고 있고 그 문제를 한번 지적했어요. 그러면 오늘은 검찰개혁 입법 공청회라면 검찰개혁과 관련한 여기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내용은 다루지 못하고 있고 갈등만 다루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저는 입법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는 민주당도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등, 싸움이 일어나면 항상 양쪽이 다 잘못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을 탓할 것만이 아니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적했다면 오늘만큼은 입법 공청회에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본질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자꾸만 이런 다툼에 초점이 일단 먼저 가서 일단은 이게 시작이 나경원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 문제에서 비롯됐잖아요.
[송영훈]
간사는 정상적으로 선임을 해 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절차죠.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이제는 몽니를 그만 부리셔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나경원 의원에 대한 이해충돌 문제를 거론할 계제는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어제 뭘 했습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본인의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공소 취소를 요구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보다도 더한 이해충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박범계 의원도 패스트트랙 사건의 피고인인데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정부에는 지금 이태영 민정비서관,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 변호인 출신이 대통령실에 포진해 있고 또 조원철 법제처장도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고 그리고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지금 김이수 변호사가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임명이 됐고 이찬진 변호사가 금감원장으로 임명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인물들이 정부 요직 곳곳에 포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민주당이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의 문제 삼을 계제가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께서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는 싸움 하는 법사위 그만 보고 싶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저희도 보여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본질을 얘기하자면 오늘 이 자리가 법사위의 검찰개혁과 관련한 입법 청문회 자리였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일, 일요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것과 관련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인데 일단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 이걸 행안부 산하로 둘 것이냐, 법무부 산하로 둘 것이냐. 일단 행안부 산하로 두는 것으로 지금 여당에서는 가닥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죠?
[성치훈]
당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난주였나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라는 의견 표명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당정협의회에서 다뤄질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건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검찰개혁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아까 몇 번 나왔던 단어이기도 합니다마는 보완수사와 관련된, 영상에서 나왔던 건데 보완수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당정협의를 통해서 당과 정부가 의견을 각자 내서 어느 정도 국민들께 설득할 만한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검찰개혁 안과 관련해서 진보진영에 있는 법조인들도 이 부분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많이 내고 계시거든요. 검찰개혁의 취지, 사실 입법청문회가 검찰이 지금까지 무엇을 잘못했고 간첩조작사건이나 이런 띠지, 건집법사 관련 띠지 분실 사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검찰이 부패했다, 타락했다, 이런 이야기들에만 필요성에만 집중되어 있지 제가 말씀드린 보완수사를 그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 부분이 부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이 내용을 협의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릴 만한 건덕지를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냐, 법무부 산하에 두냐는 저는 약간 부수적인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중수청을 어디에 둘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게 보완수사권을 지금은 검찰이 갖고 있는데 이걸 폐지와 관련해서 그게 더 본질적인 문제다라고 지금 짚어주셨는데요.
[송영훈]
간만에 의견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수청을 어디에 두느냐는 본질이 아니에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연간 10만 4000건 정도가 검찰에서 경찰로 다시 내려가는데 그만큼 경찰의 수사가 불완전한 것을 검사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수단도 갖지 않고 있으면 과연 그러면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 처벌받지 않게 되거나 아니면 처벌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재판까지 넘겨져서 억울하게 상당히 고통스러운 사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시청자들께서 단적으로 와닿으실 만한 사례를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987년에 박종철 군 고문 치사 사건이 있었을 때 만약에 그 당시에 검사가 경찰의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없이 이른바 수사와 기소가 완벽하게 분리돼 있었으면 그 사건의 진상은 밝혀낼 수 없었을 겁니다. 당시에 치안본부, 그러니까 경찰청의 전신이죠.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데는 대검찰청의 최환 부장검사 같은 분들이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다시 그런 시대로 되돌아갈 것인가. 그리고 경찰이 혹시라도 일부 잘못된 경찰이 사건을 암장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수단도 검사가 보유하지 않고 경찰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여기에 지금 논의를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보완수사 요구권, 그런데 이게 약간 뒤로 넘어간 것이 일요일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야기할 것은 정부조직개편안이거든요. 정부조직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그러니까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럼 공소청하고 중수청으로 나뉠 텐데 그 중수청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이게 정부조직개편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게 훨씬 더 많이 부각되고 있거든요.
[성치훈]
사실 정부에서도 우상호 정무수석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검찰이 분리하는 것에는 동조를 한다. 그런데 그 세부적인 디테일에 있어서는 아직 의견을 조금 더 많이 수렴을 해야 하지 않겠냐. 국민들도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득할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말한 게 저기에 저는 보완수사에 들어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 당정협의회에서는 아마도 보완수사와 관련한 명확한 안이나 이런 개선안이 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마는 아마도 어디에 둘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면 그렇다면 계속해서 야당도 이야기할 것이고 국민들도 보완수사와 관련한 의문점들을 계속 이야기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추후에 어느 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라든지 그것에 대한 발표라도 해야 한다는 거죠. 거기서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냥 어디로 이것만 하면 된다. 법무부 하에만 두면 된다, 행안부 하에만 두면 된다. 이렇게 하고 결론 내릴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의문에 대해서도 그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로드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정부 여당에서는 일단 검찰개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검찰 해체법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음 주에 공청회를 따로 연다는 것 아닙니까?
[송영훈]
그렇습니다. 정말로 지금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형사수사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고통을 겪어본 범죄 피해자들, 고소인, 고발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꾸 민주당에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미명 하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뺏으면 그것이 검찰개혁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023년 통계를 기준으로 전체 검찰이 처리한 사건 수는 사람 수로 놓고 봤을 때 160만 명 정도입니다, 대상자가. 그런데 그중에서 검찰이 인지한 사건, 그러니까 고소나 고발이 없는데 검사가 스스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개시한 그런 사건은 8000명 정도예요. 0. 5%입니다. 그중에서 정치적인 사건에 해당하고 그 정치적인 사건이 검사가 잘못 처리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건들은 그중에서도 일부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몇몇 사건들을 들어서 검찰수사권이나 수사지휘권, 보완수사요구권 이런 것들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생생하게 국민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그리고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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