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보고서 "내란재판부, 사법권 독립 침해 소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고, 정치적 중립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내란특별법 검토보고서에서 현 사법부 체제 안에서도 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배당 원칙 등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제도가 있다며, 입법을 통해 재판 배당권까지 개입하는 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홉 명의 후보추천위원회에 의해 재판장 한 명을 포함한 판사 세 명이 구성되는 구조 역시, 개별 재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으로 확대돼 사법 신뢰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는 특별재판부 설치라는 선례가 생기면 앞으로 정치적·사회적 논란이 생길 때마다 이를 요구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혀 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