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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이 당내 성비위 사건 처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탈당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당내에서 복수의 성 비위 사건이 있었는데, 당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한번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 그러나 그 길 위에서 제가 마주한 것은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그리고 괴롭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던 시선들입니다. 조국 전 대표께도 여타 다른 입장은 듣지 못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말씀하시지 않는 이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갑자기 있었던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갑작스럽게 접했는데 강 대변인은 '사건이 접수된 지 다섯 달이 돼가는 지금까지도 당의 피해자 지원 대책은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았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시간이 좀 지났네요, 지나기는.
[김진욱]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처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건 지난 4월입니다. 사건 발생은 작년에 있었다는 거고요. 그 부분들이 올 4월에 당내에서 본격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조치를 요구하고 또 경찰에 고발이 진행되면서 언론에까지 알려지고 사실 그 이후에 지금 피해자1명이 아니라 한 2~3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당에서는 당에서 어떤 위원회를 꾸려서 진상을 조사하는 것보다는 외부에 맡기는 게 좋겠다고 해서 외부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운데서 조국혁신당이 성비위 사건을 대응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일반적인 대응과는 거리가 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강미정 대변인은 한 것입니다. 보통 성과 관련된 비위 행위들이 나오게 되면 크게는 한 세 가지 정도의 대응방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즉각적인 분리. 피해자, 가해자를 분리시키는 것을 첫 번째로 하고요. 두 번째는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과잉적이라고 할 정도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는 걸 통해서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응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세 가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족했다는 것이 오늘 강미정 대변인의 기자회견의 중점된 내용이고 그런 부분들이 본인에게 굉장히 실망감을 줬고 그래서 더 이상 조국혁신당에 남아 있을 수 없다. 탈당을 결심했다. 이렇게까지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2개 이상, 복수였죠. 2건 이상이었고 그중의 하나는 저희가 앞서서 리포트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조국 전 대표, 당시 전 대표가 12월 12일 대법원에서 2년 실형을 확정받은 날 힘내자는 취지로 당 관계자들이 노래방에 갔다가 성추행을 당했다. 이 내용도 포함돼 있고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늘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기자회견 이후에. 피해자 요구사항 모두 수용했다. 그리고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에는 유감을 표한다. 이런 입장문을 냈더군요.
[장성호]
글쎄요, 어떤 것을 수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피해자 측 입장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피해자 측에서는 당윤리위가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로 구성돼서 공정성이 상실됐다. 그런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피해자 편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세종시당위원장이 제명을 당했고 이것도 상당히 피해자 측에서는 부적절하다고 그래서 오늘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탈당까지 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그냥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당으로서는 상당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히 혁신당이라는 것은 결국은 진보적 가치를 주무기로 하는, 진보적 가치라는 것은 여성과 약자 보호가 가장 진보적인 가치인데 여기에서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협의제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만약에 털렸을 때 혁신을 기치로 내세우는 그런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타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당 차원에서 무마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커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조국혁신당의 입장문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 중에는 왜 성추행 사건 자체에 대한 사과는 없느냐, 당 차원에서. 이 얘기도 꼭 집어넣더라고요.
[김진욱]
그렇습니다. 오늘 조국혁신당에서 이 문제가 이렇게 공론화되고 강미정 대변인의 기자회견이 있은 이후에 많이 당황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제기가 되면 일단 제일 먼저 하는 표현, 상투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하는 표현이 당내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돼서 매우 송구스럽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규명이라든지 또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재발방지를 위한 각종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일반적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의지가 들어가는 사과에 준하는 유감표명들은 분명히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없었고 일방적으로 강미정 대변인의 오늘 기자회견 내용이 사실과 많이 거리감이 있다, 다르다. 이런 표현을 우선적으로 먼저 하는 과정들 속에서 조금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 방어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를 생각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앵커]
강미정 대변인은 목이 메이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정리하자면 피해자 일부는 이미 당을 떠났고 또 당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조력자, 그러니까 피해자 편에 서서 했던 그 사람들은 징계를 받고. 그런데 조국 전 대표, 지금은 당에서 혁신정책연구원장이죠. 조국 원장은 침묵하고 있고. 오늘 낮까지만 해도 조국 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을 피했단 말이죠.
[김진욱]
그렇습니다. 그 모습도 사실은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조국 원장께서 조계사를 방문했었습니다. 지금 장면이 나오는데 조계사를 방문하고 나온 다음에 기자들이 당연히 오늘 가장 큰 이슈인 강미정 대변인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물어봤고 강미정 대변인이 기자회견 이후에 소위 백브리핑이라는 걸 통해서 언론에 공개한 부분은 이 사안에 대해서 조국 전 대표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조국 전 대표가 침묵했다. 그 침묵도 본인이 해석해야 할 메시지라고 본다. 사실상 이 사건에 대해서 방조 또는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뉘앙스의 기자회견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언론 입장에서는 조국 전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실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알고도 아무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묻게 돼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 시점에는 따로 말씀드릴 순간이 있을 거라고 하면서 저 자리를 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 전 대표가 이런 중대한 특히 성비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본인이 해 왔던 여러 가지 말들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이 있었고 그러고 몇 시간 뒤에 본인의 SNS를 통해서 자기가 좀 더 빨리 이 부분에 대한 피해자들을 보듬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죄송스럽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 저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대표가 형이 확정되어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이 문제가 조국 전 대표에게 전달됐다. 그런데 그때 나는 당원이 아니고 또 당에서 공식적으로 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들 속에서 해야 할... 그 부분에 내가 관여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앵커]
비당원 신분이어서 할 역할이 없다.
[김진욱]
그건 사실관계는 맞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얘기 자체가 굉장히 형식논리에 갇힌 게 아니냐. 오히려 조국혁신당에서 일어났던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 대표라고 하더라도 조국 전 대표가 당에 영향력이 세다면 그 부분을 통해서 이 문제를 바로잡고자 했던 그런 부분들. 여기에 좀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은 따라올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늘 어쨌든 늦게나마 SNS에 올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 제명 소식을 듣고 일단락 된 것으로 생각했다. 당시 당적 박탈로 인해서 비당원 신분이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고 SNS에 올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장성호]
조국 전 장관, 뒤늦게 만시지탄이 있다고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방조, 책임회피 이것은 책임을 떠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선제적 조치를 해야 되는데 떠밀려서 했다는 그런 것은 지도자로서 결격사유가 된다고 생각되고. 이런 게 진보적인 가치인 여성, 약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도 과거에 마찬가지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 피해호소인 등으로 피해자한테 고통을 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혁신이라든가 민주진보세력들의 정치적인 투쟁의 목표 그것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은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게 아닌가. 과거에 부산시장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앞으로 맹렬하게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에는 상당히 큰 어두운 그림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이 2차 가해자로 지목됐는데요. 최근 있었던 바로 이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강욱 /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지난달, 31일 조국혁신당 대전세종 정치아카데미 강연) : 성 비위가 어떻든 그거를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아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당사자 아니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남 얘기 다 주워듣고서 지금 떠드는 거예요, 또. 그건 자기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 개돼지의 생각이지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
[앵커]
이게 방송을 타고 나온 그런 녹취가 아니어서 웅성거려서 웅웅 거리는 소리 때문에 명확히 들리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지난달 31일 열렸던 조국 전 대표 대전세종 지역 강연회에서 한 발언인데 이게 그렇게 죽을 살 일인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을 개돼지에 비유를 했습니다.
[장성호]
과거에 교육부 공무원이 개돼지라고 해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런 것들은 최강욱 최근에 사면복권돼서 민주당의 교육연수원장, 당원의 교육을 책임지는 연수원장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2차 가해라고 개돼지라는 그런 망언도 했지만 거기에 보면 피해자 호소를 논란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적절하고 물론 본인은 그것만 딱 떼서 보면 그런 의미로 2차 가해로 볼 수도 있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전체적으로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 그런 것이 더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고. 그래서 본인이 일단 사과는 했습니다. 사과는 했지만 정청래 당대표가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본인도 윤리심판원의 조사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겠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당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더군요.
[김진욱]
그렇습니다.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의 발언이 사실상 2차 가해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마자 정청래 대표께서 당의 윤리감찰단에 긴급진상조사를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강욱 의원은 본인의 SNS를 통해서 유감과 사과의 메시지를 올렸는데 그 자리에서 SNS를 통해서 본인도 사실관계를 잘 모른 상태에서 얘기를 했다. 그리고 현장에서 신중하고 정제된 답변을 하지 못한 것도 분명하다는 이런 반성과 사과의 메시지를 올렸는데 저는 어떤 맥락에서 본인이 말씀하셨는지는 나중에 윤리감찰단 진상조사에서 소명을 충분히 하시겠습니다마는 일견 이 발언만 듣고 보면 본인도 그 강연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모르면서 내가 친한 사람의 말만 믿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 그것이 자기 생각이 아닌 개돼지의 생각이나 다름 없다는 식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본인도 본인의 SNS에 쓰셨듯이 사실관계를 다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누군가의 편을 들고자 했던 것은 아니냐. 이런 비판을 또 역으로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유감을 표명했습니다마는 당에서 엄정하게 진상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후속적인 조치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앵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의 향후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 개혁 관련 공청회를 진행됐는데요.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 의원 사이에 또다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현장 모습 보시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국회법 정신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의회 독재구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께서 마음대로 간사 선임안을 안 올려 주십니다. 1반 반장을 뽑는데 왜 2반 반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추미애 / 법사위원장 : 이 진술인들에 대해서 검찰개혁 관련한 공청회입니다. 진술인들을 상대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의원님. 의제를 벗어난 발언은 이따가 하십시오. 신상발언 시기에. 5선씩이나 되시면서 신상 발언과, 공청회 관련한 주제를 벗어났다는 걸 구분도 못 하십니까?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5선씩이나가 뭡니까. 5선씩이나가.]
[앵커]
이렇게 보내드리면서도 민망합니다. 검찰개혁 공청회가 또다시 추나갈등으로 번졌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장성호]
집권여당의 성숙함, 그런 국회 운영,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 어떻게 보면 상식의 정치가 통하지 않는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보고 있다고 보고. 국민의힘에서는 전략적으로 5선의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법사위로 사보임해서 투입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국회법 50조에 따라서 위원회는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두고 우리 상임위, 국회법의 기본정신과 국회의 관행과 역사가 뭡니까? 합의와 협의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통상적으로 각 교섭단체 1명의 간사를 둔다고 했을 때는 그 교섭단체에서 재량적으로 간사를 선임하면 그것을 통상적으로 위원장이 1호 안건으로 해서 간사로 지명하는 게 상식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지난번에 인권위원 할 때도 마찬가지로 통상적으로 국민의힘이 추천한 상임위원회라든가 공직자는 통상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그러면 국회에서 통과시켜주는 게 정상적인데 과거에 여러 가지 극우적인 변호를 했다든가 이런 이유로 다 거부하고 부결을 시키고. 그런 것이 과연 상식의 정치인가. 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투입한 것은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끌어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략이 성공했다고 봅니다. 물론 나경원 의원 지금 국회에서 제가 본 적도 있는데 상당히 힘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걱정도 되고 간사로서 임명을 추미애 위원장이 해 주지 않으니까.
[앵커]
최근에 보셨어요?
[장성호]
네, 최근에 제가 봤죠. 어제 만난 것 같은데. 그렇게 봤을 때 상당히 난감하고 과연 이것이 국회인지. 그동안에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것을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겪고 있습니다. 무력함 그런 것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과연 추미애 위원장은 야당간사 선임을 방해할 이유가 있을까. 또 야당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할 이유가 있을까. 또 편파적으로 독단적으로 회의를 운영해서 강행할 필요가 있을까. 국회법에 따라서 하면 정말 국회는 절차적 민주주의에 따라 그대로 진행됩니다. 국회법 50조, 49조, 60조 이런 것들에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사보임해 온 간사를 임명하지 않고 그냥 안건상정 먼저 해서 그냥 통과시키는 이런 것이 우리 국회의 합의정신인지 절차적 민주주의인지 그런 것은 저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민주당이 정말 180석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과연 그것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마지막에는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런 모습을 보이면서 다음 선거 때 국민들께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달라. 그런 명분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국에는 이게 윤리특위로까지 번지게 됐는데 양당이 추미애 위원장하고 나경원 의원은 서로 제소했잖아요.
[김진욱]
저희 국민들께 좀 죄송스러운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국민의힘이 정말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에 투입해서 전략적으로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다면 저는 잘못된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투입해서 얻은 실익이 무엇입니까? 그냥 법사위가 이렇게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면 그것이 정말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을 올바르게 견제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께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마 이건 견제가 아니라 국정 발목잡기, 입법부 발목잡기라는 평가를 먼저 받으실 거라는 것을 말씀을 하나 드리고. 두 번째는 나경원 의원께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국회법 정신을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회법 정신이라는 게 뭡니까? 여야가 대화를 하라는 건데 그래서 동물국회 막자고 만들어놓은 국회선진화법 위반하셨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6년째 재판 받고 계시는 상황. 이것 때문에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먼저 문제제기를 저희가 한 것이고요. 또 지금 나경원 의원께서 어제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라고 하셨나요?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제가 날짜가 좀 그런데. 국민이 선출해놓은 초선의원에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자격이 과연 나경원 의원에게 있을까. 그런 나경원 의원이 과연 지금 국회의 법사위의 간사가 된다고 해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반문해 보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양측이 윤리특위에 다 제소했는데 윤리특위가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국회가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본질을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로 다 소진하고 있거든요. 검찰개혁안. 이게 검찰개혁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모인 자리인데 계속 추나 이야기만 진행하고 있었죠. 다른 방송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검찰개혁안, 여야가 오늘도 여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맞붙었는데 가장 핵심이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이죠. 중수청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게 쟁점이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행안부로 가는 안을 민주당에서도 그렇고요. 약간 분위기도 그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장성호]
검찰개혁안은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생각해서 계속 밀어붙일 겁니다. 그리고 25일날 정부조직법이 국회 통과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 다 상임위원회 오늘 법사위 통과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25일날 다 끝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검찰을 없애고 공소청, 중수청을 만들어서 편법으로 운영하는 그런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줄기차게 반대해 왔고. 오늘 공소청과 중수청을 행안부에 둘 것이냐, 법무부에 둘 것이냐. 그 문제는 국민의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민주당 내부에서 문제이고 민주당끼리의 갈등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은 국민의힘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거고 국민의힘은 이거에 대해서는 검찰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고 검찰 자체를 검찰개혁을 통해서 하면 충분하다. 문재인 정부 때 공수처를 만들어서 지금 공수처가 제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 공수처 만들면서 소위 말해서 선진화법으로 해서 지금까지 재판받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때 선진화법 때문에 그런 것이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 NCND, 모르겠다, 아직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박균택 의원, 어쩔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검찰개혁 4법에서 법무부에 공소청과 중수청을 주면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개혁을 왜 하냐. 무늬만 수사, 기소 분리에 그친다고 할 수 있고. 행안부가 중수청 권한 남용 통제가 가능할까. 그런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갈등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대통령실이라든가 협의과정을 거쳐서 행안부에 주는 걸로 지금 결정이 났는데 이것은 국민의힘과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강조하시는 부분이 중수청을 행안부에 둘 것이냐, 법무부에 둘 것이냐. 이건 정부하고 여당의 의견이 갈리는 문제지 국민의힘은 아예 검찰개혁 자체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 자체가 반대하고 있다. 그 말씀이세요.
[김진욱]
그렇게 반대만 하시면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반대하면 이 법이 도도하게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나는 저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면 그 강물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건 국민의힘이 임무를 방기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어제 의총을 통해서 중수청의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대체적으로 행안부 안이 유력하게 지금 얘기된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쯤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입법발의를 하고 그다음에 7일날 고위당정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인 입장을 아마 정리하게 될 텐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정부와 여당이 하는 거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우리는 무조건 반댈세.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국민의힘의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정말 어떤 방안이 검찰개혁의 방안이고 특히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을 어느 방향으로 갔을 때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야당의 자체적인 입장이 전혀 없다는 것. 그것이 국민들이 야당을 비판하는 지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성호]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 검찰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론을 정해 놓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을 없애겠다. 적폐를 청산해야 되겠다. 형사사법제도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수위 1년 예산이 앞으로 최소 1조 4000억이 든다고 하는데 이것을 과연 민주당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이걸 해놓고 나중에 국민의힘한테 책임전가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은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기립하고 퇴장하면서까지 해도 법사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에 있는 17개 전 상임위에서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건 필리버스터, 24시간 뒤늦게 통과시키는 것. 24시간짜리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반대했는데 통과시켜놓고 나중에 이것이 잘못되면 그때 국민의힘이 책임지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국회에서도 공청회라는 자리를 마련했고 좀 더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도 추나갈등으로 반 이상이 지나갔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진행상황 보고요. 오늘 현안 때문에 이거 현안 한 가지만 짚고요. 오늘 3대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됐죠. 이른바 더 센 특검법. 이 내용이 수사기간이나 범위, 인력을 확대하고 재판 중 일부를 중계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그런 안인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김진욱]
그동안 기존의 특검법이 수사, 기간을 30일씩 두 번 연장할 수 있게 된 것을 한 번 더 해서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사인력이 현재 110명을 50명 정도 추가하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란재판 관련해서는 1심 재판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기간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수사인력을 확대하는 필요성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마지막으로 내란재판에 대해서 1심을 언론에 공개하는 부분을 넣은 것은 지금 재판이 윤석열 피고인을 상대로 하는 내란우두머리 재판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연 12.3 비상계엄의 진실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이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계시고 또 알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법안을 제출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장성호]
민주당은 해도해도 너무한 것이 아닌가. 내란프레임을 내년 지방선거 직전까지 가져가겠다는 그런 의도가 상당히 깔려 있고 수사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을 했고 수사 인력도 늘리고 1심을 재판 중계하고 그리고 형 감면을 하는 것을 뒀습니다. 자수라든가 고발자.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계엄 발동을 할 때 장교라든가 이 정보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자수의 형태라든가 고발장을 제출하면 형을 감면해 주겠다는. 더 많은 고소, 고발을 받겠다는 그런 뜻이고 그리고 1심 재판을 생중계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사안이고. 지금 국민의힘은 역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것이 최소한 그러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조국 1명. 그래서 부결됐는데 결국은 최종 90일간 법안 논의가 가능한데 이것조차도 국민의힘이 할 수 없습니다. 수가 적기 때문에.
[앵커]
90일이면 거의 특검이 끝나는 기간이라서.
[장성호]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밀어붙이면 국민의힘이 막을 수 있는 것은 지금 딱 하나입니다. 개헌 하나만 막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고 이것에 대해서 국정의 모든 책임은 민주당이 전부 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이른바 더 센 특검법. 이르면 다음 주에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으로 민주당은 목표로 삼고 있는데. 아마 국민의힘이 불참하는 과정에서 또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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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이 당내 성비위 사건 처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탈당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당내에서 복수의 성 비위 사건이 있었는데, 당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한번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 그러나 그 길 위에서 제가 마주한 것은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그리고 괴롭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던 시선들입니다. 조국 전 대표께도 여타 다른 입장은 듣지 못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말씀하시지 않는 이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갑자기 있었던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갑작스럽게 접했는데 강 대변인은 '사건이 접수된 지 다섯 달이 돼가는 지금까지도 당의 피해자 지원 대책은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았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시간이 좀 지났네요, 지나기는.
[김진욱]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처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건 지난 4월입니다. 사건 발생은 작년에 있었다는 거고요. 그 부분들이 올 4월에 당내에서 본격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조치를 요구하고 또 경찰에 고발이 진행되면서 언론에까지 알려지고 사실 그 이후에 지금 피해자1명이 아니라 한 2~3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당에서는 당에서 어떤 위원회를 꾸려서 진상을 조사하는 것보다는 외부에 맡기는 게 좋겠다고 해서 외부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운데서 조국혁신당이 성비위 사건을 대응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일반적인 대응과는 거리가 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강미정 대변인은 한 것입니다. 보통 성과 관련된 비위 행위들이 나오게 되면 크게는 한 세 가지 정도의 대응방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즉각적인 분리. 피해자, 가해자를 분리시키는 것을 첫 번째로 하고요. 두 번째는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과잉적이라고 할 정도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는 걸 통해서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응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세 가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족했다는 것이 오늘 강미정 대변인의 기자회견의 중점된 내용이고 그런 부분들이 본인에게 굉장히 실망감을 줬고 그래서 더 이상 조국혁신당에 남아 있을 수 없다. 탈당을 결심했다. 이렇게까지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2개 이상, 복수였죠. 2건 이상이었고 그중의 하나는 저희가 앞서서 리포트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조국 전 대표, 당시 전 대표가 12월 12일 대법원에서 2년 실형을 확정받은 날 힘내자는 취지로 당 관계자들이 노래방에 갔다가 성추행을 당했다. 이 내용도 포함돼 있고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늘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기자회견 이후에. 피해자 요구사항 모두 수용했다. 그리고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에는 유감을 표한다. 이런 입장문을 냈더군요.
[장성호]
글쎄요, 어떤 것을 수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피해자 측 입장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피해자 측에서는 당윤리위가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로 구성돼서 공정성이 상실됐다. 그런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피해자 편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세종시당위원장이 제명을 당했고 이것도 상당히 피해자 측에서는 부적절하다고 그래서 오늘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탈당까지 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그냥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당으로서는 상당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히 혁신당이라는 것은 결국은 진보적 가치를 주무기로 하는, 진보적 가치라는 것은 여성과 약자 보호가 가장 진보적인 가치인데 여기에서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협의제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만약에 털렸을 때 혁신을 기치로 내세우는 그런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타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당 차원에서 무마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커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조국혁신당의 입장문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 중에는 왜 성추행 사건 자체에 대한 사과는 없느냐, 당 차원에서. 이 얘기도 꼭 집어넣더라고요.
[김진욱]
그렇습니다. 오늘 조국혁신당에서 이 문제가 이렇게 공론화되고 강미정 대변인의 기자회견이 있은 이후에 많이 당황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제기가 되면 일단 제일 먼저 하는 표현, 상투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하는 표현이 당내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돼서 매우 송구스럽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규명이라든지 또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재발방지를 위한 각종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일반적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의지가 들어가는 사과에 준하는 유감표명들은 분명히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없었고 일방적으로 강미정 대변인의 오늘 기자회견 내용이 사실과 많이 거리감이 있다, 다르다. 이런 표현을 우선적으로 먼저 하는 과정들 속에서 조금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 방어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를 생각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앵커]
강미정 대변인은 목이 메이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정리하자면 피해자 일부는 이미 당을 떠났고 또 당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조력자, 그러니까 피해자 편에 서서 했던 그 사람들은 징계를 받고. 그런데 조국 전 대표, 지금은 당에서 혁신정책연구원장이죠. 조국 원장은 침묵하고 있고. 오늘 낮까지만 해도 조국 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을 피했단 말이죠.
[김진욱]
그렇습니다. 그 모습도 사실은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조국 원장께서 조계사를 방문했었습니다. 지금 장면이 나오는데 조계사를 방문하고 나온 다음에 기자들이 당연히 오늘 가장 큰 이슈인 강미정 대변인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물어봤고 강미정 대변인이 기자회견 이후에 소위 백브리핑이라는 걸 통해서 언론에 공개한 부분은 이 사안에 대해서 조국 전 대표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조국 전 대표가 침묵했다. 그 침묵도 본인이 해석해야 할 메시지라고 본다. 사실상 이 사건에 대해서 방조 또는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뉘앙스의 기자회견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언론 입장에서는 조국 전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실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알고도 아무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묻게 돼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 시점에는 따로 말씀드릴 순간이 있을 거라고 하면서 저 자리를 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 전 대표가 이런 중대한 특히 성비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본인이 해 왔던 여러 가지 말들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이 있었고 그러고 몇 시간 뒤에 본인의 SNS를 통해서 자기가 좀 더 빨리 이 부분에 대한 피해자들을 보듬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죄송스럽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 저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대표가 형이 확정되어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이 문제가 조국 전 대표에게 전달됐다. 그런데 그때 나는 당원이 아니고 또 당에서 공식적으로 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들 속에서 해야 할... 그 부분에 내가 관여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앵커]
비당원 신분이어서 할 역할이 없다.
[김진욱]
그건 사실관계는 맞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얘기 자체가 굉장히 형식논리에 갇힌 게 아니냐. 오히려 조국혁신당에서 일어났던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 대표라고 하더라도 조국 전 대표가 당에 영향력이 세다면 그 부분을 통해서 이 문제를 바로잡고자 했던 그런 부분들. 여기에 좀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은 따라올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늘 어쨌든 늦게나마 SNS에 올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 제명 소식을 듣고 일단락 된 것으로 생각했다. 당시 당적 박탈로 인해서 비당원 신분이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고 SNS에 올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장성호]
조국 전 장관, 뒤늦게 만시지탄이 있다고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방조, 책임회피 이것은 책임을 떠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선제적 조치를 해야 되는데 떠밀려서 했다는 그런 것은 지도자로서 결격사유가 된다고 생각되고. 이런 게 진보적인 가치인 여성, 약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도 과거에 마찬가지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 피해호소인 등으로 피해자한테 고통을 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혁신이라든가 민주진보세력들의 정치적인 투쟁의 목표 그것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은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게 아닌가. 과거에 부산시장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앞으로 맹렬하게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에는 상당히 큰 어두운 그림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이 2차 가해자로 지목됐는데요. 최근 있었던 바로 이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강욱 /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지난달, 31일 조국혁신당 대전세종 정치아카데미 강연) : 성 비위가 어떻든 그거를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아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당사자 아니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남 얘기 다 주워듣고서 지금 떠드는 거예요, 또. 그건 자기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 개돼지의 생각이지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
[앵커]
이게 방송을 타고 나온 그런 녹취가 아니어서 웅성거려서 웅웅 거리는 소리 때문에 명확히 들리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지난달 31일 열렸던 조국 전 대표 대전세종 지역 강연회에서 한 발언인데 이게 그렇게 죽을 살 일인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을 개돼지에 비유를 했습니다.
[장성호]
과거에 교육부 공무원이 개돼지라고 해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런 것들은 최강욱 최근에 사면복권돼서 민주당의 교육연수원장, 당원의 교육을 책임지는 연수원장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2차 가해라고 개돼지라는 그런 망언도 했지만 거기에 보면 피해자 호소를 논란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적절하고 물론 본인은 그것만 딱 떼서 보면 그런 의미로 2차 가해로 볼 수도 있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전체적으로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 그런 것이 더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고. 그래서 본인이 일단 사과는 했습니다. 사과는 했지만 정청래 당대표가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본인도 윤리심판원의 조사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겠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당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더군요.
[김진욱]
그렇습니다.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의 발언이 사실상 2차 가해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마자 정청래 대표께서 당의 윤리감찰단에 긴급진상조사를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강욱 의원은 본인의 SNS를 통해서 유감과 사과의 메시지를 올렸는데 그 자리에서 SNS를 통해서 본인도 사실관계를 잘 모른 상태에서 얘기를 했다. 그리고 현장에서 신중하고 정제된 답변을 하지 못한 것도 분명하다는 이런 반성과 사과의 메시지를 올렸는데 저는 어떤 맥락에서 본인이 말씀하셨는지는 나중에 윤리감찰단 진상조사에서 소명을 충분히 하시겠습니다마는 일견 이 발언만 듣고 보면 본인도 그 강연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모르면서 내가 친한 사람의 말만 믿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 그것이 자기 생각이 아닌 개돼지의 생각이나 다름 없다는 식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본인도 본인의 SNS에 쓰셨듯이 사실관계를 다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누군가의 편을 들고자 했던 것은 아니냐. 이런 비판을 또 역으로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유감을 표명했습니다마는 당에서 엄정하게 진상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후속적인 조치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앵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의 향후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 개혁 관련 공청회를 진행됐는데요.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 의원 사이에 또다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현장 모습 보시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국회법 정신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의회 독재구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께서 마음대로 간사 선임안을 안 올려 주십니다. 1반 반장을 뽑는데 왜 2반 반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추미애 / 법사위원장 : 이 진술인들에 대해서 검찰개혁 관련한 공청회입니다. 진술인들을 상대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의원님. 의제를 벗어난 발언은 이따가 하십시오. 신상발언 시기에. 5선씩이나 되시면서 신상 발언과, 공청회 관련한 주제를 벗어났다는 걸 구분도 못 하십니까?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5선씩이나가 뭡니까. 5선씩이나가.]
[앵커]
이렇게 보내드리면서도 민망합니다. 검찰개혁 공청회가 또다시 추나갈등으로 번졌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장성호]
집권여당의 성숙함, 그런 국회 운영,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 어떻게 보면 상식의 정치가 통하지 않는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보고 있다고 보고. 국민의힘에서는 전략적으로 5선의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법사위로 사보임해서 투입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국회법 50조에 따라서 위원회는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두고 우리 상임위, 국회법의 기본정신과 국회의 관행과 역사가 뭡니까? 합의와 협의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통상적으로 각 교섭단체 1명의 간사를 둔다고 했을 때는 그 교섭단체에서 재량적으로 간사를 선임하면 그것을 통상적으로 위원장이 1호 안건으로 해서 간사로 지명하는 게 상식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지난번에 인권위원 할 때도 마찬가지로 통상적으로 국민의힘이 추천한 상임위원회라든가 공직자는 통상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그러면 국회에서 통과시켜주는 게 정상적인데 과거에 여러 가지 극우적인 변호를 했다든가 이런 이유로 다 거부하고 부결을 시키고. 그런 것이 과연 상식의 정치인가. 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투입한 것은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끌어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략이 성공했다고 봅니다. 물론 나경원 의원 지금 국회에서 제가 본 적도 있는데 상당히 힘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걱정도 되고 간사로서 임명을 추미애 위원장이 해 주지 않으니까.
[앵커]
최근에 보셨어요?
[장성호]
네, 최근에 제가 봤죠. 어제 만난 것 같은데. 그렇게 봤을 때 상당히 난감하고 과연 이것이 국회인지. 그동안에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것을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겪고 있습니다. 무력함 그런 것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과연 추미애 위원장은 야당간사 선임을 방해할 이유가 있을까. 또 야당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할 이유가 있을까. 또 편파적으로 독단적으로 회의를 운영해서 강행할 필요가 있을까. 국회법에 따라서 하면 정말 국회는 절차적 민주주의에 따라 그대로 진행됩니다. 국회법 50조, 49조, 60조 이런 것들에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사보임해 온 간사를 임명하지 않고 그냥 안건상정 먼저 해서 그냥 통과시키는 이런 것이 우리 국회의 합의정신인지 절차적 민주주의인지 그런 것은 저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민주당이 정말 180석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과연 그것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마지막에는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런 모습을 보이면서 다음 선거 때 국민들께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달라. 그런 명분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국에는 이게 윤리특위로까지 번지게 됐는데 양당이 추미애 위원장하고 나경원 의원은 서로 제소했잖아요.
[김진욱]
저희 국민들께 좀 죄송스러운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국민의힘이 정말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에 투입해서 전략적으로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다면 저는 잘못된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투입해서 얻은 실익이 무엇입니까? 그냥 법사위가 이렇게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면 그것이 정말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을 올바르게 견제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께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마 이건 견제가 아니라 국정 발목잡기, 입법부 발목잡기라는 평가를 먼저 받으실 거라는 것을 말씀을 하나 드리고. 두 번째는 나경원 의원께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국회법 정신을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회법 정신이라는 게 뭡니까? 여야가 대화를 하라는 건데 그래서 동물국회 막자고 만들어놓은 국회선진화법 위반하셨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6년째 재판 받고 계시는 상황. 이것 때문에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먼저 문제제기를 저희가 한 것이고요. 또 지금 나경원 의원께서 어제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라고 하셨나요?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제가 날짜가 좀 그런데. 국민이 선출해놓은 초선의원에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자격이 과연 나경원 의원에게 있을까. 그런 나경원 의원이 과연 지금 국회의 법사위의 간사가 된다고 해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반문해 보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양측이 윤리특위에 다 제소했는데 윤리특위가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국회가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본질을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로 다 소진하고 있거든요. 검찰개혁안. 이게 검찰개혁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모인 자리인데 계속 추나 이야기만 진행하고 있었죠. 다른 방송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검찰개혁안, 여야가 오늘도 여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맞붙었는데 가장 핵심이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이죠. 중수청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게 쟁점이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행안부로 가는 안을 민주당에서도 그렇고요. 약간 분위기도 그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장성호]
검찰개혁안은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생각해서 계속 밀어붙일 겁니다. 그리고 25일날 정부조직법이 국회 통과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 다 상임위원회 오늘 법사위 통과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25일날 다 끝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검찰을 없애고 공소청, 중수청을 만들어서 편법으로 운영하는 그런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줄기차게 반대해 왔고. 오늘 공소청과 중수청을 행안부에 둘 것이냐, 법무부에 둘 것이냐. 그 문제는 국민의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민주당 내부에서 문제이고 민주당끼리의 갈등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은 국민의힘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거고 국민의힘은 이거에 대해서는 검찰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고 검찰 자체를 검찰개혁을 통해서 하면 충분하다. 문재인 정부 때 공수처를 만들어서 지금 공수처가 제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 공수처 만들면서 소위 말해서 선진화법으로 해서 지금까지 재판받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때 선진화법 때문에 그런 것이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 NCND, 모르겠다, 아직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박균택 의원, 어쩔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검찰개혁 4법에서 법무부에 공소청과 중수청을 주면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개혁을 왜 하냐. 무늬만 수사, 기소 분리에 그친다고 할 수 있고. 행안부가 중수청 권한 남용 통제가 가능할까. 그런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갈등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대통령실이라든가 협의과정을 거쳐서 행안부에 주는 걸로 지금 결정이 났는데 이것은 국민의힘과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강조하시는 부분이 중수청을 행안부에 둘 것이냐, 법무부에 둘 것이냐. 이건 정부하고 여당의 의견이 갈리는 문제지 국민의힘은 아예 검찰개혁 자체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 자체가 반대하고 있다. 그 말씀이세요.
[김진욱]
그렇게 반대만 하시면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반대하면 이 법이 도도하게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나는 저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면 그 강물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건 국민의힘이 임무를 방기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어제 의총을 통해서 중수청의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대체적으로 행안부 안이 유력하게 지금 얘기된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쯤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입법발의를 하고 그다음에 7일날 고위당정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인 입장을 아마 정리하게 될 텐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정부와 여당이 하는 거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우리는 무조건 반댈세.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국민의힘의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정말 어떤 방안이 검찰개혁의 방안이고 특히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을 어느 방향으로 갔을 때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야당의 자체적인 입장이 전혀 없다는 것. 그것이 국민들이 야당을 비판하는 지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성호]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 검찰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론을 정해 놓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을 없애겠다. 적폐를 청산해야 되겠다. 형사사법제도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수위 1년 예산이 앞으로 최소 1조 4000억이 든다고 하는데 이것을 과연 민주당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이걸 해놓고 나중에 국민의힘한테 책임전가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은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기립하고 퇴장하면서까지 해도 법사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에 있는 17개 전 상임위에서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건 필리버스터, 24시간 뒤늦게 통과시키는 것. 24시간짜리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반대했는데 통과시켜놓고 나중에 이것이 잘못되면 그때 국민의힘이 책임지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국회에서도 공청회라는 자리를 마련했고 좀 더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도 추나갈등으로 반 이상이 지나갔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진행상황 보고요. 오늘 현안 때문에 이거 현안 한 가지만 짚고요. 오늘 3대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됐죠. 이른바 더 센 특검법. 이 내용이 수사기간이나 범위, 인력을 확대하고 재판 중 일부를 중계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그런 안인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김진욱]
그동안 기존의 특검법이 수사, 기간을 30일씩 두 번 연장할 수 있게 된 것을 한 번 더 해서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사인력이 현재 110명을 50명 정도 추가하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란재판 관련해서는 1심 재판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기간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수사인력을 확대하는 필요성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마지막으로 내란재판에 대해서 1심을 언론에 공개하는 부분을 넣은 것은 지금 재판이 윤석열 피고인을 상대로 하는 내란우두머리 재판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연 12.3 비상계엄의 진실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이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계시고 또 알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법안을 제출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장성호]
민주당은 해도해도 너무한 것이 아닌가. 내란프레임을 내년 지방선거 직전까지 가져가겠다는 그런 의도가 상당히 깔려 있고 수사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을 했고 수사 인력도 늘리고 1심을 재판 중계하고 그리고 형 감면을 하는 것을 뒀습니다. 자수라든가 고발자.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계엄 발동을 할 때 장교라든가 이 정보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자수의 형태라든가 고발장을 제출하면 형을 감면해 주겠다는. 더 많은 고소, 고발을 받겠다는 그런 뜻이고 그리고 1심 재판을 생중계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사안이고. 지금 국민의힘은 역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것이 최소한 그러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조국 1명. 그래서 부결됐는데 결국은 최종 90일간 법안 논의가 가능한데 이것조차도 국민의힘이 할 수 없습니다. 수가 적기 때문에.
[앵커]
90일이면 거의 특검이 끝나는 기간이라서.
[장성호]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밀어붙이면 국민의힘이 막을 수 있는 것은 지금 딱 하나입니다. 개헌 하나만 막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고 이것에 대해서 국정의 모든 책임은 민주당이 전부 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이른바 더 센 특검법. 이르면 다음 주에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으로 민주당은 목표로 삼고 있는데. 아마 국민의힘이 불참하는 과정에서 또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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