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특검법' 속전속결...내란재판부도 '시동'

[앵커]
특검 수사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더 센 특검법'이 안건조정위 회부 등을 거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기에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를 담은 법안도 공식 논의에 들어가며, 민주당은 갈수록 대야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검의 전방위 압수수색에 결사 항전으로 맞서는 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3대 특검의 인력과 수사 기간을 확대하고, 내란 재판은 1심 등을 중계하도록 하는 '더 센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서인데,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로 법안 처리 저지 전략을 시도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법안을 차례로 처리했습니다.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역풍 우려에 여권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나오던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내란 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내란 특별법'을 법안 심사 소위로 넘겨 공식 논의에 착수한 겁니다.

본회의 처리 시한까지 못 박지는 않았지만, 잇단 영장 기각 등으로 사법부가 결자해지의 기회를 놓친 만큼, 이젠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라디오 '전격시사') :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지금 주류로 그 방향으로 실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검을 고리로 연일 압박 강도를 높이는 이런 여당 기류는 대야 메시지에도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국민의힘이 군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종용했다며 민주당 김병주 의원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자, 적반하장 행태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김병주 최고위원을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제 정신입니까? 내란의 망령을 되살리려는 세력과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특검 수사 진척과 함께 극명하게 엇갈린 여야의 운명이 여실히 드러나는 형국인데,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은 이제 시작이란 전망도 적잖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연진영
디자인 : 정하림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