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시진핑 정상회담 시작...6년 만에 북중회담

■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오늘 북한과 중국 양국 최고 지도자의 회담이 2019년 6월 이후 6년여 만에 열렸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과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중 정상회담이 언제 진행될 것이냐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조금 전 오후에 시작됐었습니다. 일단 만찬 장소가 인민대회당이거든요. 이곳으로 회담장소를 택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김열수]
인민대회당은 지금 이 그림 오른쪽에 나와 있다시피 천안문 옆에 있어요. 거기가 주로 공식회담하거나 리셉션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국빈 만찬할 때 여기를 사용하고요. 여기 시진핑 주석의 공식 집무실은 중난하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무실은 아니고요. 여기는 주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8년도에 김정은이 여기 북경을 방문했을 때도 바로 여기 인민대회당에서 이렇게 의전행사를 하고 여기서 회담을 하고 했거든요. 바로 그 장소를 이용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화면에도 계속 나오고 있지 대회장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이나 최선희 외무상 그리고 조용원 당 비서 등도 동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열수]
아마 들어갔으면 저거보다는 인원이 조금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수행해 온 인원을 보면 김용수 당재정경제부장이 이번에 수행명단에 들어가 있고요. 김덕훈 전 총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김덕훈은 현재는 당 경제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용원 비서 그다음에 김여정, 현송월, 김성남 당국제부장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작게 들어가더라도 한 5~6명은 같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확대회담이 먼저 있고 단독회담으로 갈지. 그렇지 않으면 단독회담을 먼저 하고 확대회담으로 가고 그리고 확대회담을 할 때 같이 만찬을 겸해서 하는 건지 그건 영상이 들어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하고 할 때는 확대회담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단독회담을 했어요. 확대회담을 양쪽 간에 러시아하고 1시간 반 동안 하고 그리고 김정은하고 푸틴하고 1시간 했거든요. 이번에도 그 모델을 따를 건지 그렇지 않으면 확대, 단독. 또는 단독 먼저 하고 확대회담. 또는 확대회담을 하면서 만찬을 겸한 이걸 하는 건지 영상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영상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고 만약에 단독만찬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게 국빈방문급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김열수]
통상 공식 방문을 하면 오찬을 많이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빈방문을 하면 만찬하는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한미정상을 하기 위해서 일본을 방문했다가 다시 미국을 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 것이 바로 오찬이었거든요. 대통령께서 가셨을 때도 이건 국빈으로 가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공식방문으로 가신 거쟈하여 그래서 오찬을 한 거니까 지금 저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이 아주 특별대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앞서 푸틴 대통령과는 티타임과 오찬이 진행됐는데 지금 만찬을 하고 있는지는 영상이 더 들어와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만찬을 한다면 시진핑 주석이 극진히 대우하는 거잖아요.

[김열수]
지금 극진히 대우하는 것은 언제부터 나타났느냐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어제 전승절 할 때 각 정상들이 전부 다 천안문 앞에 내려서 시진핑 주석이 기다리는 곳까지 카페트를 쭉 따라가서 개별적으로 인사를 했잖아요. 그 인사를 할 때 통상 중요도에 따라서 제일 늦게 오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총 25개 국가가 초청이 돼서, 물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초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정치적인 이유로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25개 국가가 쭉 앞으로 갔는데. 김정은이 마지막에서 두 번째, 푸틴이 제일 마지막. 이게 중요도 순서예요. 그리고 어제 악수하는 장면을 유심히 보셨을 텐데 다른 사람은 그냥 시진핑 주석이 다른 정상들 왔을 때 자기 자리에 서서 이렇게 악수를 했어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오니까 한발짝 앞으로 가서 악수를 하고 손을 쓰다듬으면서 서로 스킨십을 했거든요. 그때 특별배려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망루 위에 올라갈 때 소위 말해서 시진핑의 우푸틴, 좌정은 이렇게 해서 오른쪽, 왼쪽에 섰잖아요. 말이 그렇지 25개 국가 중에서 과연 이게 러시아 다음으로 두 번째의 국력과 위상과 그리고 국제적인 명성을 가진 나라가 과연 북한이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바로 시진핑 주석의 왼쪽에 세웠다는 것은 대단히 배려를 많이 해 줬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오늘 이렇게 만찬을 베푸는 것도 대단히 배려를 많이 해 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라오스하고 회담하고 베트남하고 회담하고 짐바브웨, 쿠바 이런 나라들하고 다 회담을 했잖아요. 그런 나라들하고 회담하면서 밥도 안 먹이고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김정은을 제일 마지막으로 배치해서 여기에 단독회담, 확대회담 하면서 만찬 이런 것까지 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배려를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이번 방중 기간에 김정은 위원장이 극진한 대우를 받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서 중국 외교부가 이번에 북중정상이 심도 있는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거든요. 어떤 의제들이 오갈 것으로 보시나요?

[김열수]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건 그래도 경제 분야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더 첨언을 한다면 10월 10일날 북한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노동당 창당 80주년입니다. 이번에 전승절은 중국의 전승절 80주년이지만 똑같은 80주년이기는 하더라도 북한으로 봐서는 그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을 초청하는 문제, 이 문제도 같이 논의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핵심은 아마 경제협력과 관련된 또는 중국의 경제지원과 관련된 것이 핵심적인 의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10월에 있을 북한 열병식에 만약에 김 위원장이 시 주석을 초청한다면 시 주석이 응할까요?

[김열수]
갈 가능성 반, 가지 않을 가능성 반 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월에 중국으로 봐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행사가 하나 있어요. 10월 하순에 통상 있게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20기 4중전회라고 그래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20기 제4차 전체회의를 줄여서 20기 4중회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것을 결정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결정하는 것이 바로 15차 5년계획,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번 5개년 계획. 우리 과거 대한민국에서 했던 것처럼 5개년 계획을 하는데 그걸 결정을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국내외 중요한 정책 방향, 중요한 인사교체. 이런 것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실각설, 와병설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저는 거기에 동조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게 하여튼 인터넷을 많이 달궈왔거든요. 이번에 전승절을 통해서 말끔히 해소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달에 이런 문제들이 논의는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의 4연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만큼 중요한 게 있겠어요? 시진핑 주석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회의예요. 그럼 이런 중요한 전체회의를 앞두고 10월 10일날 갈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이 중국으로서는 하나의 고민일 거예요.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이는 시진핑이 필요로 하니까 또 반미연대, 반서방연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그러면 10월 10일날 우리는 똑같은 공산국가인데 우리는 노동당 창당 80주년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 온 지도 6년도 더 넘었으니까 한번 와달라. 그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입장이 곤란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 이런 고민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APEC정상회의가 10월 말, 11월 초에 있잖아요. 그러면 시진핑 주석을 오도록 이번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서 부탁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한 지도 굉장히 오래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북한이 오라고 하는데 북한에는 안 가고 한국에만 가면 혹시 중국을 홀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러면 10월 10일날 거기에 가서 한 1박 2일 정도 옛날에도 그랬어요. 2019년도에 1박 2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정치행사를 하고 그리고 우리 경주에서 하는 APEC 행사에 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양이 괜찮잖아요. 그래서 10월 10일날 북한이 초청하면 거기에 방북할 가능성, 51%, 안 갈 가능성 49%.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북중정상회담 의제로 경제 분야를 많이 논의할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도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완화하기 위한 두 나라의 전략적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김열수]
경제제재 요소들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제재하는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경제제재하고는 관계는 없는 거거든요. 또 관광객이 가는 것도 관계가 없단 말이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9년 6월달에 김정은이가 북한을 방문해서 북중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때 북중 정상회담 할 때 시진핑 주석이 약속한 게 한 두세 가지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북한한테 매년 옥수수하고 비료해 몇 십만 톤 주겠다. 그리고 관광객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겠다.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30만 명 보내주겠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런데 6월달에 그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 터진 게 언제예요? 그 해 연말부터 터지기 시작해서 2020년부터는 아주 본격화돼서 완전히 통제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봐서는 이걸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안 해 줬으니까 부채 의식이 좀 있는 거고 거꾸로 얘기하면 북한으로 봐서는 받아야 될 게 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과 연관되기는 하는데요. 주중북한대사관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5개월 동안에 북한의 농지, 항만 그리고 의료 현황 이걸 전부 다 조사해서 북경에 보고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30개 정도 되는 성하고 시하고 합해서 북한의 대북지원연합티를 구성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항만 장비지원을 해 주고 기술훈련센터에 대한 건립 이런 것처럼 북한의 지원 방안을 준비해 왔다고 해요. 그러면 한쪽으로는 식량, 관광객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지원. 이런 것들이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간 사람이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한두 명이 이번에 회담에 참석한 게 아니고 김용수 당 재정경리부장 이 사람도 경제통이고 그다음에 김덕훈 전 총리 이 사람도 경제통인데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당 경제부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일부러 이런 사람들이 가지 않았는가. 그래서 군부는 빠지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간 이유는 경제협력 또는 경제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렇게 북중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잠시 보여드렸는데 또 새로운 그림이 들어왔는데요. 함께 보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그리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손을 맞잡고 악수를 하면서 카메라를 보고 있는 사진이 들어온 건데요. 사실 북중 정상회담이 약 6년 정도 만에 개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북한과 러시아 밀착으로 북중관계가 소원해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잖아요. 이렇게 손을 맞잡고 정상회담을 진행한 만큼 소원해진 북중관계 회복에이번에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김열수]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북한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점이 됐다고 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략적 경쟁이 아주 관세를 포함해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북한을 그대로 놔두기보다는 미국과의 상대를 통해서 전략적 칩으로 북한을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중국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또 2024년도에 북한과 중국 사이에 신조약이 체결됨에 따라서 완전히 북한이 러시아 쪽으로 넘어갔잖아요. 너무 북한이 러시아 쪽으로 경사되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게 북한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겨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굳이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 대통령께서 한미정상회담을 할 때 미북정상회담 이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올 하반기에는 있거든요. 그러면 미북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북중정상회담을 통해서 인식의 공유, 어떻게 회담에 임할 건지, 어떤 결론을 낼 것인지. 그런 데 대한 것을 사전 조율하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다양한 목적 속에서 아마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을 초청했고 그 그림에 맡게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고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의지를 드러냈잖아요. 그래서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과 정상회담을 추진한 건 아닌지, 이런 면에 대해서 짧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김열수]
그럼요. 이게 지금 2018년 상황의 데자뷰인데요. 2018년, 2019년 합해서 총 4번에 걸쳐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거든요. 중국 방문할 때 제일 처음에 중국 방문한 것은 우리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있기 직전에 중국을 갔었고요. 두 번째 갔을 때는 싱가포르회담을 하기 직전에 갔었고요. 세 번째는 싱가포르 회담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갔고요. 네 번째는 하노이에서 회담이 직전에 갔거든요. 이게 뭐예요? 전부 다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중국과 같이 인식을 공유하고 어떻게 회담을 이끌어가고 결론을 낼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공유를 하기 위해서 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가서 아마 혹시 있게 될 북한과 미국 사이의 정상회담에 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앵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다자외교 무대에 첫 데뷔를 하게 됐는데 이번 방중으로 인해서 외교적으로 얻은 성과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김열수]
굉장히 크죠. 사실상 북한은 왕따잖아요. 불량국가잖아요. 완전히 버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북한을 제재를 하는 거고 북한을 만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거고 교류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이 그런 다자회담장소에 나타나면 다른 나라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북한에 대해서 비판하겠죠? 왕따시키겠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안 나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나갔느냐. 나갈 수 있는 조건들이 구축돼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SCO라고 하는 상하이협력도 그렇지만 이번에 전승절에 참여하는 국가들 대부분이 친중국 성향의 국가들입니다. 이걸 달리 얘기하면 적어도 북한의 김정은이 왔을 때 김정은을 왕따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김정은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거나 그런 얘기는 안 할 국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발판으로 해서 앞으로 김정은이 국제사회의 왕따라기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하거나 나가게 될 텐데 이런 거예요.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기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상하이협력기구가 제일 핵심적이겠죠. 그러면 거기에 나 참여시켜줘. 그러면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러시아가 주도하는 국제기구들이 있잖아요, 국제레짐들, 거기에 나 참여시켜죠. 그럼 거기에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이 정상국가의 면모를 보이면서 점점 외교의 폭을 넓혀갈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이번에 마련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