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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석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역사적인 장면이 연출되면서 향후 국제정세에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해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은김정은 위원장과 짧게 악수하며 인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우원식 국회의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짧은 인사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민주당에서 설명한 당시 분위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원식 의장, 방중 전에 혹시라도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 않을까, 메시지를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했는지는 확실히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짧은 만남은 있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성민]
일단은 국회의장실에서는 당초에 만남 자체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두 분이 짤막하게라도 수인사를 나누는 그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우원식 의장께서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이미 김정은 위원장을 한 차례 만났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번 더 7년 만에 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수인사라도 하면서 어쨌든 인사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는 것은 의미 있게 평가해볼 만하고. 이외에도 우원식 의장께서 김정은 위원장과 수인사를 한 것을 넘어서서 시진핑 주석과 그리고 푸틴 대통령과도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특히 푸틴 대통령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표명하면서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게 좋겠냐, 이런 취지의 질문도 우원식 의장께 하신 바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부탁도 하고 APEC 참석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여러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는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박 전 최고 짚어주신 것처럼 푸틴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보이면서 어떤 메시지 전해 줄까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데 우원식 의장에게 메신저를 자처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준우]
아마 푸틴 대통령이 지금 미국과 관계 속에서, 중국과 관계 속에서 한국이 좀 곤란한 상황에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을 대신해서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누군가를 누구를 보냈다고 하면 사실 정부 인사를 보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인사가 아닌 입법부 수장을 보냈거든요. 국가 서열이야 2위로 높은 거지만 정부를 대신한 인사가 아닌 거죠. 입법부를 수장으로 보냈다는 것은 조금 뭔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중국에 나를 대신해서 보냈다는 것을 좀 피하면서 그러면서 중국 전승절에 참여하면서 예의를 갖추는 이런 약간 모호한 전략을 취한 것을 푸틴이 아마 파악을 하고 나한테 전할 메시지 있으면 전하라고 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에 대해서 가장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북한에서 불쾌해 했습니다. 바로 성명을 내면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 더러운 족속들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심한 발언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달라, 그런 정도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북한의 마음을 달래는 그런 메시지를 푸틴에게 부탁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메시지도 보면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는, 평화를 바라는 이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또 푸틴이 우리에게 전한다면 어떻게 보면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방법이 푸틴을 통해서도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성민]
그렇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것도 푸틴 대통령이 관심을 표했다라는 점에서 이런 외교적인 흐름은 예의주시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에 닥쳐 있는 과제는 이번에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계기는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 굉장히 밀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른바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구도가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북한이 이번에 다자외교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를 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중국과 러시와의 연대를 더 밀착시켰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줄어든 것 아니냐, 왜냐하면 러시아와 중국까지도 끼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어떻게 관리해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외교 관계를 관리를 하지만 그러면서 러시아와의 대화 혹은 중국과의 관계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과제로 남아 있는데 이런 고민 속에서 푸틴 대통령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외교적으로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한미일, 북중러라는 구도 자체가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박성민]
일단은 한중 관계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다지는 것은 관세협상이라든지 안보 문제를 두고 충분히 이번 시기에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자율적으로 외교 공간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인데 중국과의 관계도 어그러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일관된 모습으로, 긴 호흡으로 계속해서 신뢰를 쌓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대북관계에서의 과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관리해야 되는 과제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경주 APEC에 시진핑 주석도 오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게 된다면 세계인의 이목이 굉장히 많이 쏠리게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이준우]
그 역할을 아마 하고 싶어 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 의원이 한 것을 보면 한 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으로 추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김정은과 평화 모드를 만들어서 노벨평화상,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서 본인도 노벌평화상을 받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APEC을 기회로 해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 그리고 시진핑도 만남. 이런 만남을 주선해서 동북아에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었다, 이런 것을 본인이 상징을 가지고 싶을 거예요.
본인 이재명 대통령 정권 5년 동안에 가장 대표적인 상징으로 갖고 싶어할 것이고 그리고 또 북한에는 이걸 주고 싶어 할 겁니다. 대북 제재를 풀어주는데 내가 큰 역할을 했다는 그런 인정을 받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거기 가서 이용만 당할 것 같다면 아마 오지 않을 것이고 거기 가서 내가 얻을 것도 있다라고 하면 아마 올 것인데 과연 APEC에 초청하더라도 각국이 생각하고 있는 복합적인 외교적 관계가 많이 꼬여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풀지 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에 전승절에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것, 3개 국가가 다 모인 건 반자유진영 연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미연대가 아니라 반자유진영 연대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렇게 반자유주의연대 미국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에서 경제 번영을 하자는 이런 트럼프 중심의 관세협상과 새로운 무역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항을 해서 지금 사회주의국가에서는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만 모여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번에 푸틴과 김정은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통역관이 따라붙었습니다. 24개 국가 정상들과 함께 걷는데 통역까지 따라붙은 국가는 두 국가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푸틴과 김정은이었거든요. 그만큼 3개 국가의 정상들이 공산주의 사회에서 국제적 지도자, 그런 위상을 가지려고 한 것이고 이 3개 국가 중심으로 자유진영 연대에 대항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다.
[박성민]
다가오는 오는 10월에 APEC 행사가 있잖아요. 외교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두 공감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한국의 외교 주도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번에 만났을 때도 이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 긍정적인 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만약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각국의 정상들이 오게 된다면, 그리고 시 주석까지도 오게 된다면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무대 자체가 한국이 외교를 주도할 수 있는 주도적인 판이 깔리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저희는 특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구속 전부터 건강 문제 호소해왔는데 구속 이후에 건강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최근에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외래 진료도 요청했다고 하는데 현재 건강 상태 어떻다고 알려졌습니까?
[이준우]
지금 최저 혈압이 35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구속되기 전에 병원에 상당 기간 입원을 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고. 또 김건희 여사가 저는 본 적이 없지만 실제로 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달리 굉장히 빼빼말랐다고 합니다. 옷에 가려져 있어서 화면에 티가 안 나는데 굉장히 말라깽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일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혈압도 위험한 상태여서 여러 번 체크를 할 정도고 피 검사도 할 정도니까 좀 건강 문제를 생각하면서 수사에 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일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변호인들은 세 번이나 접견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데 건강도 잃고 본인 재판에 대한 방어권도 잃고 이렇게 다 잃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강이 안 좋더라도 본인은 자기가 가진 권리,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 변호사를 만나는 것은 힘들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평가으로 3회 변호인 접견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박성민]
윤 전 대통령에게도 비슷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과 관련한 재판에 계속 참석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그 외에도 특검의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 실명 위험이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계속했는데 심지어는 그래서 구속된 것을 취소하려고 시도를 했었죠. 결과적으로 보면 건강이상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구속의 정당성 역시도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명분으로 여러 가지 온갖 재판과 수사는 거부하지만 한편으로는 변호인 접견을 수차례 하고, 몇 시간씩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도 굉장히 비판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씨가 건강이 실제로 악화되었을 수는 있지만 일단 저는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판단을 유보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김건희 씨가 특검 조사에 협조하기 전에도 갑자기 입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건강상의 이유를 문제로 들었고 그 뒤에 자택에서 찍힌 사진을 봤을 때 건강상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는 비판까지 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실제로 건강이 악화되었고 그것이 수사에 응하기 어려운 정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문제일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처럼 계속해서 건강 악화를 주장하면서 뭔가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혹은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면 그 부분은 단호하게 배제돼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김건희 씨 공소장에 통일교 청탁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상황이 정리가 됐고 그게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과 장소도 특정이 됐고요. 김건희 씨 측에서 통일교 쪽에 두 차례 전화해서 감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준우]
선거를 하다 보면 각종 단체의 도움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리고 선거 끝나고 나면 실제로 그 단체가 나를 도와줬든 아니든 관계없이 다 전화를 해서 당선됐던 거 신고도 하고 당선된 것 실제 도와줬든 안 도와줬든 상관없이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예를 들면 기독교 같은 곳에 그렇게 해서 인사를 한다고 하면 하느님과 함께하길 바랍니다라고 말을 했을 거고요, 절에 가서 스님에게 했으면 부처님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덕담을 다 종교단체와 주고받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통일교에서도 선거에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다고 하면 당선되었습니다라고 신호하면서 덕분에 당선되었습니다라고 의례적인 인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혐의가 특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뭔가 대가성이 오고갔다고 하면 좀 더 명확한 증거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저 통화 자체 가지고는 어떤 혐의가 있다, 명백한 혐의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부인이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까지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특검이 지금까지 주장한 것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소명자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요?
[박성민]
맞습니다. 결국에는 통일교와 김건희 씨 사이에 커넥션을 연결했던 고리가 건진법사였던 거고요. 보면 통일교 측에서 김건희 씨가 명품 가방을 두 차례 정도 받았고 그 뒤에 정부 차원에서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은 단순히 그냥 인사치레로 전화를 했다고 보기보다는 받은 선물에 대한 화답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그런 뇌물이 전해졌던 경위의 목적은 어떤 부탁이 있었던 게 맞는 것이고 청탁이 있었던 게 맞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정부 차원에서 돕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뇌물이 대가성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청탁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김건희 씨가 국정운영 과정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관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정황들이 상당히 구체적이고요. 건진법사가 통일교와 접촉할 것을 김건희 씨에게 직접 제안을 했다는 것도 알려지고 있고, 그 뒤에는 김건희 씨에게 통일교 측에서 청탁하려는 현안이 있었어요, 유엔 제5사무국을 한국에 유치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는데 관련한 메시지를 보내고 건진법사가 사이에서 통일교의 청탁을 계속 전달했고요.
그 뒤에도 선물이 전달이 되고 나서 통일교 측에서 건진법사에게 한 번 더 연락을 해서 반응이 어떻더냐, 우리가 부탁한 부분에 대한 반응이 어땠냐, 이런 반응을 확인하는 이런 통화도 있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과 진술, 객관적인 물증들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 쪽에서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통일교의 한학자 총재도 관련해서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형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변호인단 면면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 초기에 민정수석에 임명됐던 오광수 변호사 이분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변호사 면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준우]
일단은 적극적으로 법적 다툼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마지막 검찰총장을 했던 김오수 전 검찰총장도 변호인 자문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은 이재명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큰 신임을 받고 있다는 분인데 그런 분까지 수임을 했다는 것은 상당한 수임료를 주면서 섭외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변호인단을 호화롭게 꾸리는 것은 본인이 좀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궁지에 몰리거나 또는 특검이 짜놓은 각본대로 흘러갈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적극적인 법적 방어태세를 갖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받은 목걸이, 처음에는 빌렸다였었는데 모조품이다였었고 지금은 다시 실물 받았다로 진술이 바뀐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인사청탁은 없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성민]
그런데 그렇게 보기가 어렵죠. 김건희 씨가 지금 인사청탁에 대해서 부인을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지금 서희건설 측에서 이미 인정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청탁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점을 인정을 했고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것도 또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스모킹건이 이미 드러난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뭔가 부인이 이루어지는 것은 납득되지 않고 그리고 당시에 박성근 전 검사, 그러니까 사위에 대해서 국무총리실에 비서실장으로 임명될 때 당시 영상을 보면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실에서 이력서가 왔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밝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청탁을 했는지, 이외에도 청탁이 여러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국가 조찬기도회에 대통령 부부가 참석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했고 이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인었습니다, 이 서희건설 회장이. 이배용 씨도 거기에 임원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임들의 연결고리도 있는 것 같고 결국에는 사위의 인사청탁을 부탁하고자 고가의 목걸이를 선물했다라는 것은 이미 드러난 바가 있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부인을 하든 저는 그것은 중요한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건희 씨 일단 목걸이 받은 것은 인정했지만 인사청탁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특검 조사가 아니라 법정에서 재판에서 자세한 경위를 밝히겠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아직 주장할 여지, 싸울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준우]
그렇게 볼 수 있죠. 지금 공판장에 가서 새로운 반박 증거를 제출한다거나 또는 반박 증언을, 또는 증인을 불러서 반박 증언을 듣게 하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반박을 하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사 단계에서 반박 증거라든가 증언을 내게 되면 그게 또 오염되면서 수사기관이 거기에 재반박하는 그런 증거를 또 만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는 꿰어맞출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아마 공판에 가서 판사에게 소명을 직접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겠다. 그리고 지금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재판정에서 판사에게 그때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나는 전혀 관계없다, 특히 박성근 인사 청탁과 관련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호소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성민]
그런데 일단 김건희 씨의 진술이 이미 신빙성을 잃었다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목걸이가, 이른바 나토 목걸이가 문제가 됐을 때 그때에도 이 목걸이를 어떻게 갖게 됐냐라는 경위를 물었을 때 빌린 거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고 나중에는 또 모조품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앞뒤가 맞지 않았다가 이제 벌써 몇 년 만에 갑자기 인정을 한 겁니다. 받았다라고 인정을 했고. 왜냐하면 아무래도 서희건설 측에서 자수를 사실상 했기 때문에, 자수서를 냈고. 거기에 경위와 청탁의 인정, 언제 전달했는지 그리고 진품까지 다 체출했기 때문에 아마 그 과정에서 더 이상 부인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본인의 죄의 형량을 맞추기 위한 거짓말을 계속 이어가는 것 같지만 목걸이를 받았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다른 건 모른다라든가 아니면 인사청탁은 받지 않았다라는 취지. 그러니까 이건 조금이라도 본인의 책임이나 죄의 형량을 경감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말바꾸기다라고 보입니다.
[이준우]
제가 조금 반박을 드리면 진술 바뀐 것에 대해서 진술이 바뀌었기 때문에 무언가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첫 진술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대북 불법 송급한 것을 보고했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공판장에서 말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이화영 씨가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첫 진술할 때 얘기 나왔던 것은 보통 사실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자기 정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서 옥중 메시지를 냈는데 민주당은 지금 이 윤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 배경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가 지금 녹취 들으면서 배경으로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보여드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입장이 뭐였냐 하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군에 대한 수사와 재판 멈춰야 한다, 이런 이야기였었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서 군 관계자와의 진술이 좀 배치됐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은데요.
[박성민]
지금 와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한다, 이렇게 보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모두가 기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윤 전 대통령이 본인은 의원들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거나 마치 그 사령관들이 본인이 지시하지도 않은 내용을 자의적으로 과하게 해석해서 뭔가 실수를 했다, 이런 취지로 부하들에게 사실은 책임을 다 떠넘겼었단 말이에요. 그런 책임감 없는 태도를 보였고 심지어에는 최근에는 군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젊은 교도관들에게 반말로 고성을 지르면서 저항을 하고 그리고 속옷 바람으로 저항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다 보여줘놓고 이제 와서 무슨 책임을 운운하고 탄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정말 냉정하게 보면 이 모든 일은 본인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본인의 잘못된 불법계엄 지시 때문에 지금 그 밑에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다 지금 줄줄이 조사받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본인과 본인의 명령을 따랐던 사람들을 탄압받는 주체로 묶어서 일종의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최근에 있었던 본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금이라도 불식시키고자 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전히 감옥에서조차도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윤 전 대통령 재구속된 이후에 특검 수사 아예 안 나가고 있고요. 재판도 7번 연속 안 나가면서 궐석재판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인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들이 많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재판 나가지 않고 재판정 밖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준우]
짜여진 각본에 자기가 들러리를 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강한 것 같아요.
[앵커]
재판도요?
[이준우]
재판도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헌재부터가 우리법연구회 때문에 굉장히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헌재 결론이 나와서 탄핵이 됐고 또 특검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만 추천한 특검으로 인해서 친민주당 성향에서 특검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연장선상에서 본다고 하면 재판부도 상당히 신뢰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는 직원들에게 반말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욕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 욕설하신 분이 야당 대표도 하고 대통령도 됐는데 그런 것 가지고 얘기할 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헌재에서 심판받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런 얘기를 여러 번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판에 안 나가니까 일선 군인들은 자기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면 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유리하게 진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진실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어쨌든 재판부가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재판부 판단을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박성민]
그런데 정당한 영장집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어서 교도관들을 협박하고 검사 해봤냐 이렇게 반말로 운운하는 것과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개인사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지가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진짜 책임질 수 있는 행동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말로만 모든 책임은 나에게 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지나치게 보여주기식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본인이 진짜 책임을 지고 싶었다면 특검의 소환에도 응했어야 되는 것이 맞고, 내란재판도 궐석재판으로 진행되게까지 이렇게 공전시킬 이유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들이 드러나는 진술들이 이어지니 어떻게 보면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전하고 싶은 것 같고 그런 여론을 등에 업고 조금이라도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무의미하죠. 왜냐하면 내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형량이 워낙에 높고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기 때문에 사실 본인도 그런 이유로 지금 재판에 협조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나가 봤자 본인의 형량이 깎일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계속 사법질서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고 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여론의 평가, 그리고 기사들이 많이 나다 보니 지금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본인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분열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정황들도 나오고 있는데 특검은 특히나 계엄에 대한 논의가 논의가 지난해 3월부터 진행됐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사전 인지 가능성에 대해 지난 3월부터 알고 있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인지를 하고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조한 부분이 있다는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3월이면 원내대표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추경호 의원과 비상계엄을 같이 논의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추경호 의원이 만약에 그런 상황을 알았다고 하면 그런 엄청난 대통령의 계획에 대해서 극구 만류하면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을 겁니다. 내가 설득하니 설득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주변에 있는 유력정치인이나 멘토분들에게 말을 하면서 논의를 하면서 아마 공론화가 그때 살짝 되거나 말이 흘러나왔을거든요. 그런데 3월부터 했다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3월이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비상계엄 해제하는 과정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 굉장히 비협조적이었다, 내란을 동조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사실관계와 다르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건 맞습니다.
통화하고 나서 국회로 가겠다고 국회의장한테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국회의장이 뭐라고 했냐 하면 원래 1시 반에 본회의 열기로 했지만 30분 당겨서 1시니까 1시까지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알겠다, 빨리 가겠다 하면서 입구가 막혀 있으니 풀어달라고 얘기하니까 그건 너희가 알아서 풀어서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당시 본청에서 모이자라고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본회의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됐죠. 해제되니까 그때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연락을 합니다.
본회의에서 합법적으로 절차적 문제가 없이 해제됐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실이 수용해야 됩니다라고 오히려 설득을 했어요. 그런 역할을 했던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떻게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고 모의를 했고 또 반대를 했고 해제를 지연시키려고 했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관여 여부를 밝히지 못하더라도 인지하고 있었는지 이 부분이라도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박성민]
저는 여기에 대해서 왜 지금 국민의힘에서 거의 옹호를 자처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지난해 3월부터 같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엄을 모의했다라는 게 아니고 작년 3월부터 이미 계엄에 대한 준비, 그리고 언급 이런 것들이 대통령 차원에서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추 원내대표가 당시에 몰랐을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12월 3일 밤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아무런 배경지식 없이 받아들였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오랜 기간 얘기가 진행되어 왔다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취지인 거고. 방금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납득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집결 장소를 최종적으로 당사로 공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당사, 국회, 당사.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공지를 내렸던 곳은 당사로 집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전에도 보면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도 있었고 그 이전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통화했고 그전에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 차례 연달아서 통화를 했다고 한다면 과연 이게 계엄을 막고자 하는 사람의 태도였을까. 오히려 대통령실로부터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여당의 원내대표로서의 모종의 역할을 기대받고 부여받았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그래서 그때 보면 우원식 의장께 시간을 늦춰달라 이런 얘기를 했지만 당시에 시간을 당길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국회로 계엄군이 진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 집결지를 당사로 최종적으로 공지를 했다라는 의도는 저는 명확하게 의심해볼 만하고 그런 점에서 이런 압수수색이라든지 조사라든지 불가피하다. 그리고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막아설수록 저는 내란옹호정당을 자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우]
팩트 조금 말씀드리면 국회의장한테 시간 늦춰달라고 한 게 아니라 국회의장이 1시에 시작할 테니 그때까지 들어와라 그렇게 한 건데 그걸 30분 당겨서 1시가 된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이동하기에 30분이라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시간을 더 달라고 했던 거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입구가 막혀 있으니 얘기했더니 그건 너희가 알아서 뚫고 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진실인데 우리가 마치 시간을 더 달라고 하면서 비상계엄 해제를 지연시키려고 했던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민]
처음에 열기로 했던 본회의 시간보다 당겼잖아요, 계엄군이 국회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때는 분명히 추경호 원내대표랑도 그렇고 민주당 원내대표랑도 그렇고 이 집결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원식 의장께서 판단하셨을 때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을 하고 창문을 깨고 들어오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최대한 빨리 들어와라 하면서 시간을 당기게 된 거고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추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 입구가 막혀 있으니까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풀어달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경찰이 통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우원식 의장께서 해 주실 수 있는 역할은 없었던 거죠.
[앵커]
조금 전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발언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노만석 총장대행이 보완수사로 실체를 밝히는 것은 검찰의 의무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부산에서 있었던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에서 참석한 뒤에 관련된 발언을 한 겁니다. 일단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이다. 현재는 현재의 상황에서 그리고 미래는 미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라고 강조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관련해서는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검 쪽에서 계엄 논의가 지난해 3월부터 있었다라는 정황을 확인하고 거기를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 지난해 9월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청문회 생각해보면 그때도 계엄 관련된 질문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김용현 전 장관은 아니라고 일축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나왔을 때 국민의힘 쪽에서는 관련 정황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거나 인지를 하고 있었거나 그런 정황이 아예 없었습니까?
[이준우]
그때 당시에는 정부 입장에서 단호히 아니라고 했었고요. 또 지금 드러난 것처럼 김용현 장관하고 몇 명, 굉장히 아주 극소수, 3~4명의 사람만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논의를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했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론의 여지가 없이 그게 확정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아주 소수만 공유를 하면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를 논의했기 때문에 전혀 국민의힘에서는 알 수가 없었었고 또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경원 당시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었어요. 그런 의원이 몇 명 됩니다. 전화를 해서 미리 말을 못 해서 미안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모의했다, 이건 물론 특검 입장에서는 사이즈를 키워서 국민의힘 위헌정당으로 가기 위한 초석으로서, 첫 단추로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 이것을 끼워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해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끼우는 거죠. 이거는 정당해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만 따라 간다고 하면 이런 엄청난 계획을 대통령과 그 측근밖에 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러울 거라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추경호 의원이 당시에 여러 가지 전화통화가 있었고 또 장소를 바꿨던 정황도 있고 그런데 통화 이후에 장소가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특검 쪽은 통화나 장소를 변경한 게 어떻게 보면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보는 것 같아요. 적시한 부분들도 있고. 한덕수 전 총리보다 훨씬 더 내란 쪽에 더 종사한 혐의가 있다, 방조 외에 그 이상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이준우]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것 참여는 의무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개별 헌법기관의 권리이기 때문에 어떤 안건에 대해서 내가 참여를 한다, 어떤 안건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 헌법을 갑자기 그건 권리가 아니고 의무라고 해석을 해서 죄를 물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물론 민주당에서는 빨리 해산을 하려고 자기들은 입장에서 생각하겠지만 실태를 파악하고 어떤 상황인지 인지하고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한 다음에 참여를 하려고 했었다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쭉 설명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억지로 엮어서 비상계엄이라는 상황을 지연시키려고 프레임을 짜는 건 그건 주장에 불과하다. 법적 책임을 지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봅니다.
[박성민]
그런데 이건 저는 법적 책임을 충분히 지울 수 있다고 보는 게 일단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불법 비상계엄이었잖아요. 이렇게 위법적이고 반헌법적인 행윌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위를 도왔다, 협력했다, 그것도 원내대표라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원내 의원들에게 공지를 내리고 어떤 행동반경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국회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혼선을 주고 막았다고 한다면 그건 저는 내란에 있어서 주요임무종사자로 적시한 특검의 의도가 정확하다라고 봅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혼란 때문에 이게 무슨 상황이지라는 혼란 때문에 있었던 우왕좌왕하는 행보가 아니라 윤 전 대통령과도 통화를 했고 그전에 한덕수 전 총리, 정무수석과도 통화를 했고 그 뒤에 직접 공지를 내렸을 때 당시 한동훈 대표는 국회로 와달라고 했는데 자꾸 원내에서는 당사로 와달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던 게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한 조력자로서 역할을 했던 것 아니냐, 이 대목 때문에 지금 수사 대상에 오른 겁니다.
[이준우]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일단 내란이라고 얘기한 것은 내란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이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혐의만 반복을 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우는 용어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내란 중요임무종사가 되려면 사전에 모의한 것을 입증해야 되고요. 또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내란 목적이라는 것이 인정됨과 동시에 사후에도 같이 비상계엄 관련해서 거기에 뭔가 중요한 임무를 정말 행사를 했어야 됩니다. 군대라든가 선관위라든가 또는 정부의 주요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 국민의힘 의원 전체 통틀어서 아무도 연관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입증돼서 내란 혐의의 중요종사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특검이 무리해서 정치적 프레임만 씌워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특검 쪽에서 추경호 의원뿐만이 아니고 조지연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리고 국회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 전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실에 같이 있었던 한 8명 정도의 의원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앞으로 야당 쪽의 현역 의원들 피의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을까요?
[박성민]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이건 야당이라서 피의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객관적인 상황에서 불법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거를 해제시켜야 된다, 빨리 막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었지만 한편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듯 추경호 전 원내대표처럼 공지를 마지막에 결국 집결지를 당사로 얘기를 하면서 계엄 해제 표결을 지체시키고 혹은 그런 기조를 잡는 데 있어서 의원들이 같이 머리를 모으고 의견을 나누고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계엄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한다면 그들도 어떻게 보면 수사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당시 대통령실과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 그리고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추 원내대표를 돕거나 대통령을 도와야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가 오갔다고 한다면 이 내란을 성공시키기 위한 공범을 자처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누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조금 더 들여다봐야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폭넓게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란특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또 원내대표 행정국에 대해서 압수수색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다시 한번 집행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반발도 굉장히 심한 것 같은데요.
[이준우]
말이 되지 않죠. 특검이 와서 원내대표실에 있는 모든 자료를 다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지금 당원명부 포함해서 원내대표실에 있는 모든 업무 내용이라든가 컴퓨터에 저장된 내용은 굉장히 기밀성이 있고 정당 민주주의에 따라서 국민의힘 자체에 대해서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는 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감한 것들이 많죠. 국가의 틀을 바꾼다든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인사라든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싹 다 가져가겠다? 이거는 정당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굉장히 폭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검에서 지금 저는 정청래 당 대표가 얘기한 국민의힘 정당해산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제에, 그 미션에 충실하게 임하기 위해서 충견 역할을 하면서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그런 폭거를 하고 있고 이건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당직자와 보좌진, 의원들 다 모여서 원내대표실 앞에서 무도한 압수수색을 지금 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성민]
그런데 이게 지금 수사대상에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 추경호 원내대표 외에도 같이 있었던 의원들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분들이 국회에 있었는데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들여다본다라는 건, 그런데 그런데 이분들 중에 보면 당시 원내대표실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또 지금 현 지도부에 속해 있는 인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경하게 투쟁을 하면서 이 특검의 수사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오히려 국민의힘이 정말 헌법정신을 준수하는 그런 보수의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이 특검 측에서 밝히고자 하는 실체적 진실을 막아설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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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석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역사적인 장면이 연출되면서 향후 국제정세에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해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은김정은 위원장과 짧게 악수하며 인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우원식 국회의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짧은 인사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민주당에서 설명한 당시 분위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원식 의장, 방중 전에 혹시라도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 않을까, 메시지를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했는지는 확실히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짧은 만남은 있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성민]
일단은 국회의장실에서는 당초에 만남 자체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두 분이 짤막하게라도 수인사를 나누는 그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우원식 의장께서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이미 김정은 위원장을 한 차례 만났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번 더 7년 만에 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수인사라도 하면서 어쨌든 인사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는 것은 의미 있게 평가해볼 만하고. 이외에도 우원식 의장께서 김정은 위원장과 수인사를 한 것을 넘어서서 시진핑 주석과 그리고 푸틴 대통령과도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특히 푸틴 대통령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표명하면서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게 좋겠냐, 이런 취지의 질문도 우원식 의장께 하신 바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부탁도 하고 APEC 참석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여러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는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박 전 최고 짚어주신 것처럼 푸틴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보이면서 어떤 메시지 전해 줄까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데 우원식 의장에게 메신저를 자처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준우]
아마 푸틴 대통령이 지금 미국과 관계 속에서, 중국과 관계 속에서 한국이 좀 곤란한 상황에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을 대신해서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누군가를 누구를 보냈다고 하면 사실 정부 인사를 보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인사가 아닌 입법부 수장을 보냈거든요. 국가 서열이야 2위로 높은 거지만 정부를 대신한 인사가 아닌 거죠. 입법부를 수장으로 보냈다는 것은 조금 뭔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중국에 나를 대신해서 보냈다는 것을 좀 피하면서 그러면서 중국 전승절에 참여하면서 예의를 갖추는 이런 약간 모호한 전략을 취한 것을 푸틴이 아마 파악을 하고 나한테 전할 메시지 있으면 전하라고 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에 대해서 가장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북한에서 불쾌해 했습니다. 바로 성명을 내면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 더러운 족속들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심한 발언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달라, 그런 정도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북한의 마음을 달래는 그런 메시지를 푸틴에게 부탁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메시지도 보면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는, 평화를 바라는 이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또 푸틴이 우리에게 전한다면 어떻게 보면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방법이 푸틴을 통해서도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성민]
그렇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것도 푸틴 대통령이 관심을 표했다라는 점에서 이런 외교적인 흐름은 예의주시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에 닥쳐 있는 과제는 이번에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계기는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 굉장히 밀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른바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구도가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북한이 이번에 다자외교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를 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중국과 러시와의 연대를 더 밀착시켰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줄어든 것 아니냐, 왜냐하면 러시아와 중국까지도 끼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어떻게 관리해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외교 관계를 관리를 하지만 그러면서 러시아와의 대화 혹은 중국과의 관계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과제로 남아 있는데 이런 고민 속에서 푸틴 대통령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외교적으로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한미일, 북중러라는 구도 자체가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박성민]
일단은 한중 관계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다지는 것은 관세협상이라든지 안보 문제를 두고 충분히 이번 시기에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자율적으로 외교 공간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인데 중국과의 관계도 어그러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일관된 모습으로, 긴 호흡으로 계속해서 신뢰를 쌓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대북관계에서의 과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관리해야 되는 과제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경주 APEC에 시진핑 주석도 오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게 된다면 세계인의 이목이 굉장히 많이 쏠리게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이준우]
그 역할을 아마 하고 싶어 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 의원이 한 것을 보면 한 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으로 추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김정은과 평화 모드를 만들어서 노벨평화상,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서 본인도 노벌평화상을 받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APEC을 기회로 해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 그리고 시진핑도 만남. 이런 만남을 주선해서 동북아에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었다, 이런 것을 본인이 상징을 가지고 싶을 거예요.
본인 이재명 대통령 정권 5년 동안에 가장 대표적인 상징으로 갖고 싶어할 것이고 그리고 또 북한에는 이걸 주고 싶어 할 겁니다. 대북 제재를 풀어주는데 내가 큰 역할을 했다는 그런 인정을 받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거기 가서 이용만 당할 것 같다면 아마 오지 않을 것이고 거기 가서 내가 얻을 것도 있다라고 하면 아마 올 것인데 과연 APEC에 초청하더라도 각국이 생각하고 있는 복합적인 외교적 관계가 많이 꼬여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풀지 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에 전승절에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것, 3개 국가가 다 모인 건 반자유진영 연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미연대가 아니라 반자유진영 연대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렇게 반자유주의연대 미국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에서 경제 번영을 하자는 이런 트럼프 중심의 관세협상과 새로운 무역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항을 해서 지금 사회주의국가에서는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만 모여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번에 푸틴과 김정은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통역관이 따라붙었습니다. 24개 국가 정상들과 함께 걷는데 통역까지 따라붙은 국가는 두 국가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푸틴과 김정은이었거든요. 그만큼 3개 국가의 정상들이 공산주의 사회에서 국제적 지도자, 그런 위상을 가지려고 한 것이고 이 3개 국가 중심으로 자유진영 연대에 대항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다.
[박성민]
다가오는 오는 10월에 APEC 행사가 있잖아요. 외교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두 공감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한국의 외교 주도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번에 만났을 때도 이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 긍정적인 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만약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각국의 정상들이 오게 된다면, 그리고 시 주석까지도 오게 된다면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무대 자체가 한국이 외교를 주도할 수 있는 주도적인 판이 깔리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저희는 특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구속 전부터 건강 문제 호소해왔는데 구속 이후에 건강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최근에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외래 진료도 요청했다고 하는데 현재 건강 상태 어떻다고 알려졌습니까?
[이준우]
지금 최저 혈압이 35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구속되기 전에 병원에 상당 기간 입원을 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고. 또 김건희 여사가 저는 본 적이 없지만 실제로 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달리 굉장히 빼빼말랐다고 합니다. 옷에 가려져 있어서 화면에 티가 안 나는데 굉장히 말라깽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일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혈압도 위험한 상태여서 여러 번 체크를 할 정도고 피 검사도 할 정도니까 좀 건강 문제를 생각하면서 수사에 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일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변호인들은 세 번이나 접견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데 건강도 잃고 본인 재판에 대한 방어권도 잃고 이렇게 다 잃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강이 안 좋더라도 본인은 자기가 가진 권리,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 변호사를 만나는 것은 힘들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평가으로 3회 변호인 접견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박성민]
윤 전 대통령에게도 비슷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과 관련한 재판에 계속 참석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그 외에도 특검의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 실명 위험이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계속했는데 심지어는 그래서 구속된 것을 취소하려고 시도를 했었죠. 결과적으로 보면 건강이상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구속의 정당성 역시도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명분으로 여러 가지 온갖 재판과 수사는 거부하지만 한편으로는 변호인 접견을 수차례 하고, 몇 시간씩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도 굉장히 비판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씨가 건강이 실제로 악화되었을 수는 있지만 일단 저는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판단을 유보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김건희 씨가 특검 조사에 협조하기 전에도 갑자기 입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건강상의 이유를 문제로 들었고 그 뒤에 자택에서 찍힌 사진을 봤을 때 건강상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는 비판까지 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실제로 건강이 악화되었고 그것이 수사에 응하기 어려운 정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문제일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처럼 계속해서 건강 악화를 주장하면서 뭔가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혹은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면 그 부분은 단호하게 배제돼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김건희 씨 공소장에 통일교 청탁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상황이 정리가 됐고 그게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과 장소도 특정이 됐고요. 김건희 씨 측에서 통일교 쪽에 두 차례 전화해서 감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준우]
선거를 하다 보면 각종 단체의 도움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리고 선거 끝나고 나면 실제로 그 단체가 나를 도와줬든 아니든 관계없이 다 전화를 해서 당선됐던 거 신고도 하고 당선된 것 실제 도와줬든 안 도와줬든 상관없이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예를 들면 기독교 같은 곳에 그렇게 해서 인사를 한다고 하면 하느님과 함께하길 바랍니다라고 말을 했을 거고요, 절에 가서 스님에게 했으면 부처님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덕담을 다 종교단체와 주고받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통일교에서도 선거에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다고 하면 당선되었습니다라고 신호하면서 덕분에 당선되었습니다라고 의례적인 인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혐의가 특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뭔가 대가성이 오고갔다고 하면 좀 더 명확한 증거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저 통화 자체 가지고는 어떤 혐의가 있다, 명백한 혐의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부인이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까지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특검이 지금까지 주장한 것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소명자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요?
[박성민]
맞습니다. 결국에는 통일교와 김건희 씨 사이에 커넥션을 연결했던 고리가 건진법사였던 거고요. 보면 통일교 측에서 김건희 씨가 명품 가방을 두 차례 정도 받았고 그 뒤에 정부 차원에서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은 단순히 그냥 인사치레로 전화를 했다고 보기보다는 받은 선물에 대한 화답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그런 뇌물이 전해졌던 경위의 목적은 어떤 부탁이 있었던 게 맞는 것이고 청탁이 있었던 게 맞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정부 차원에서 돕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뇌물이 대가성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청탁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김건희 씨가 국정운영 과정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관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정황들이 상당히 구체적이고요. 건진법사가 통일교와 접촉할 것을 김건희 씨에게 직접 제안을 했다는 것도 알려지고 있고, 그 뒤에는 김건희 씨에게 통일교 측에서 청탁하려는 현안이 있었어요, 유엔 제5사무국을 한국에 유치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는데 관련한 메시지를 보내고 건진법사가 사이에서 통일교의 청탁을 계속 전달했고요.
그 뒤에도 선물이 전달이 되고 나서 통일교 측에서 건진법사에게 한 번 더 연락을 해서 반응이 어떻더냐, 우리가 부탁한 부분에 대한 반응이 어땠냐, 이런 반응을 확인하는 이런 통화도 있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과 진술, 객관적인 물증들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 쪽에서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통일교의 한학자 총재도 관련해서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형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변호인단 면면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 초기에 민정수석에 임명됐던 오광수 변호사 이분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변호사 면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준우]
일단은 적극적으로 법적 다툼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마지막 검찰총장을 했던 김오수 전 검찰총장도 변호인 자문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은 이재명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큰 신임을 받고 있다는 분인데 그런 분까지 수임을 했다는 것은 상당한 수임료를 주면서 섭외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변호인단을 호화롭게 꾸리는 것은 본인이 좀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궁지에 몰리거나 또는 특검이 짜놓은 각본대로 흘러갈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적극적인 법적 방어태세를 갖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받은 목걸이, 처음에는 빌렸다였었는데 모조품이다였었고 지금은 다시 실물 받았다로 진술이 바뀐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인사청탁은 없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성민]
그런데 그렇게 보기가 어렵죠. 김건희 씨가 지금 인사청탁에 대해서 부인을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지금 서희건설 측에서 이미 인정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청탁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점을 인정을 했고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것도 또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스모킹건이 이미 드러난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뭔가 부인이 이루어지는 것은 납득되지 않고 그리고 당시에 박성근 전 검사, 그러니까 사위에 대해서 국무총리실에 비서실장으로 임명될 때 당시 영상을 보면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실에서 이력서가 왔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밝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청탁을 했는지, 이외에도 청탁이 여러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국가 조찬기도회에 대통령 부부가 참석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했고 이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인었습니다, 이 서희건설 회장이. 이배용 씨도 거기에 임원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임들의 연결고리도 있는 것 같고 결국에는 사위의 인사청탁을 부탁하고자 고가의 목걸이를 선물했다라는 것은 이미 드러난 바가 있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부인을 하든 저는 그것은 중요한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건희 씨 일단 목걸이 받은 것은 인정했지만 인사청탁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특검 조사가 아니라 법정에서 재판에서 자세한 경위를 밝히겠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아직 주장할 여지, 싸울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준우]
그렇게 볼 수 있죠. 지금 공판장에 가서 새로운 반박 증거를 제출한다거나 또는 반박 증언을, 또는 증인을 불러서 반박 증언을 듣게 하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반박을 하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사 단계에서 반박 증거라든가 증언을 내게 되면 그게 또 오염되면서 수사기관이 거기에 재반박하는 그런 증거를 또 만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는 꿰어맞출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아마 공판에 가서 판사에게 소명을 직접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겠다. 그리고 지금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재판정에서 판사에게 그때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나는 전혀 관계없다, 특히 박성근 인사 청탁과 관련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호소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성민]
그런데 일단 김건희 씨의 진술이 이미 신빙성을 잃었다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목걸이가, 이른바 나토 목걸이가 문제가 됐을 때 그때에도 이 목걸이를 어떻게 갖게 됐냐라는 경위를 물었을 때 빌린 거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고 나중에는 또 모조품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앞뒤가 맞지 않았다가 이제 벌써 몇 년 만에 갑자기 인정을 한 겁니다. 받았다라고 인정을 했고. 왜냐하면 아무래도 서희건설 측에서 자수를 사실상 했기 때문에, 자수서를 냈고. 거기에 경위와 청탁의 인정, 언제 전달했는지 그리고 진품까지 다 체출했기 때문에 아마 그 과정에서 더 이상 부인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본인의 죄의 형량을 맞추기 위한 거짓말을 계속 이어가는 것 같지만 목걸이를 받았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다른 건 모른다라든가 아니면 인사청탁은 받지 않았다라는 취지. 그러니까 이건 조금이라도 본인의 책임이나 죄의 형량을 경감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말바꾸기다라고 보입니다.
[이준우]
제가 조금 반박을 드리면 진술 바뀐 것에 대해서 진술이 바뀌었기 때문에 무언가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첫 진술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대북 불법 송급한 것을 보고했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공판장에서 말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이화영 씨가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첫 진술할 때 얘기 나왔던 것은 보통 사실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자기 정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서 옥중 메시지를 냈는데 민주당은 지금 이 윤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 배경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가 지금 녹취 들으면서 배경으로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보여드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입장이 뭐였냐 하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군에 대한 수사와 재판 멈춰야 한다, 이런 이야기였었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서 군 관계자와의 진술이 좀 배치됐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은데요.
[박성민]
지금 와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한다, 이렇게 보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모두가 기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윤 전 대통령이 본인은 의원들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거나 마치 그 사령관들이 본인이 지시하지도 않은 내용을 자의적으로 과하게 해석해서 뭔가 실수를 했다, 이런 취지로 부하들에게 사실은 책임을 다 떠넘겼었단 말이에요. 그런 책임감 없는 태도를 보였고 심지어에는 최근에는 군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젊은 교도관들에게 반말로 고성을 지르면서 저항을 하고 그리고 속옷 바람으로 저항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다 보여줘놓고 이제 와서 무슨 책임을 운운하고 탄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정말 냉정하게 보면 이 모든 일은 본인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본인의 잘못된 불법계엄 지시 때문에 지금 그 밑에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다 지금 줄줄이 조사받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본인과 본인의 명령을 따랐던 사람들을 탄압받는 주체로 묶어서 일종의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최근에 있었던 본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금이라도 불식시키고자 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전히 감옥에서조차도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윤 전 대통령 재구속된 이후에 특검 수사 아예 안 나가고 있고요. 재판도 7번 연속 안 나가면서 궐석재판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인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들이 많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재판 나가지 않고 재판정 밖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준우]
짜여진 각본에 자기가 들러리를 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강한 것 같아요.
[앵커]
재판도요?
[이준우]
재판도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헌재부터가 우리법연구회 때문에 굉장히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헌재 결론이 나와서 탄핵이 됐고 또 특검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만 추천한 특검으로 인해서 친민주당 성향에서 특검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연장선상에서 본다고 하면 재판부도 상당히 신뢰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는 직원들에게 반말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욕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 욕설하신 분이 야당 대표도 하고 대통령도 됐는데 그런 것 가지고 얘기할 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헌재에서 심판받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런 얘기를 여러 번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판에 안 나가니까 일선 군인들은 자기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면 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유리하게 진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진실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어쨌든 재판부가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재판부 판단을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박성민]
그런데 정당한 영장집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어서 교도관들을 협박하고 검사 해봤냐 이렇게 반말로 운운하는 것과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개인사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지가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진짜 책임질 수 있는 행동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말로만 모든 책임은 나에게 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지나치게 보여주기식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본인이 진짜 책임을 지고 싶었다면 특검의 소환에도 응했어야 되는 것이 맞고, 내란재판도 궐석재판으로 진행되게까지 이렇게 공전시킬 이유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들이 드러나는 진술들이 이어지니 어떻게 보면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전하고 싶은 것 같고 그런 여론을 등에 업고 조금이라도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무의미하죠. 왜냐하면 내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형량이 워낙에 높고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기 때문에 사실 본인도 그런 이유로 지금 재판에 협조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나가 봤자 본인의 형량이 깎일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계속 사법질서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고 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여론의 평가, 그리고 기사들이 많이 나다 보니 지금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본인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분열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정황들도 나오고 있는데 특검은 특히나 계엄에 대한 논의가 논의가 지난해 3월부터 진행됐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사전 인지 가능성에 대해 지난 3월부터 알고 있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인지를 하고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조한 부분이 있다는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3월이면 원내대표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추경호 의원과 비상계엄을 같이 논의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추경호 의원이 만약에 그런 상황을 알았다고 하면 그런 엄청난 대통령의 계획에 대해서 극구 만류하면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을 겁니다. 내가 설득하니 설득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주변에 있는 유력정치인이나 멘토분들에게 말을 하면서 논의를 하면서 아마 공론화가 그때 살짝 되거나 말이 흘러나왔을거든요. 그런데 3월부터 했다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3월이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비상계엄 해제하는 과정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 굉장히 비협조적이었다, 내란을 동조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사실관계와 다르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건 맞습니다.
통화하고 나서 국회로 가겠다고 국회의장한테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국회의장이 뭐라고 했냐 하면 원래 1시 반에 본회의 열기로 했지만 30분 당겨서 1시니까 1시까지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알겠다, 빨리 가겠다 하면서 입구가 막혀 있으니 풀어달라고 얘기하니까 그건 너희가 알아서 풀어서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당시 본청에서 모이자라고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본회의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됐죠. 해제되니까 그때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연락을 합니다.
본회의에서 합법적으로 절차적 문제가 없이 해제됐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실이 수용해야 됩니다라고 오히려 설득을 했어요. 그런 역할을 했던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떻게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고 모의를 했고 또 반대를 했고 해제를 지연시키려고 했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관여 여부를 밝히지 못하더라도 인지하고 있었는지 이 부분이라도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박성민]
저는 여기에 대해서 왜 지금 국민의힘에서 거의 옹호를 자처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지난해 3월부터 같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엄을 모의했다라는 게 아니고 작년 3월부터 이미 계엄에 대한 준비, 그리고 언급 이런 것들이 대통령 차원에서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추 원내대표가 당시에 몰랐을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12월 3일 밤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아무런 배경지식 없이 받아들였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오랜 기간 얘기가 진행되어 왔다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취지인 거고. 방금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납득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집결 장소를 최종적으로 당사로 공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당사, 국회, 당사.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공지를 내렸던 곳은 당사로 집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전에도 보면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도 있었고 그 이전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통화했고 그전에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 차례 연달아서 통화를 했다고 한다면 과연 이게 계엄을 막고자 하는 사람의 태도였을까. 오히려 대통령실로부터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여당의 원내대표로서의 모종의 역할을 기대받고 부여받았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그래서 그때 보면 우원식 의장께 시간을 늦춰달라 이런 얘기를 했지만 당시에 시간을 당길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국회로 계엄군이 진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 집결지를 당사로 최종적으로 공지를 했다라는 의도는 저는 명확하게 의심해볼 만하고 그런 점에서 이런 압수수색이라든지 조사라든지 불가피하다. 그리고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막아설수록 저는 내란옹호정당을 자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우]
팩트 조금 말씀드리면 국회의장한테 시간 늦춰달라고 한 게 아니라 국회의장이 1시에 시작할 테니 그때까지 들어와라 그렇게 한 건데 그걸 30분 당겨서 1시가 된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이동하기에 30분이라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시간을 더 달라고 했던 거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입구가 막혀 있으니 얘기했더니 그건 너희가 알아서 뚫고 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진실인데 우리가 마치 시간을 더 달라고 하면서 비상계엄 해제를 지연시키려고 했던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민]
처음에 열기로 했던 본회의 시간보다 당겼잖아요, 계엄군이 국회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때는 분명히 추경호 원내대표랑도 그렇고 민주당 원내대표랑도 그렇고 이 집결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원식 의장께서 판단하셨을 때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을 하고 창문을 깨고 들어오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최대한 빨리 들어와라 하면서 시간을 당기게 된 거고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추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 입구가 막혀 있으니까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풀어달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경찰이 통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우원식 의장께서 해 주실 수 있는 역할은 없었던 거죠.
[앵커]
조금 전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발언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노만석 총장대행이 보완수사로 실체를 밝히는 것은 검찰의 의무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부산에서 있었던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에서 참석한 뒤에 관련된 발언을 한 겁니다. 일단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이다. 현재는 현재의 상황에서 그리고 미래는 미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라고 강조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관련해서는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검 쪽에서 계엄 논의가 지난해 3월부터 있었다라는 정황을 확인하고 거기를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 지난해 9월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청문회 생각해보면 그때도 계엄 관련된 질문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김용현 전 장관은 아니라고 일축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나왔을 때 국민의힘 쪽에서는 관련 정황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거나 인지를 하고 있었거나 그런 정황이 아예 없었습니까?
[이준우]
그때 당시에는 정부 입장에서 단호히 아니라고 했었고요. 또 지금 드러난 것처럼 김용현 장관하고 몇 명, 굉장히 아주 극소수, 3~4명의 사람만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논의를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했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론의 여지가 없이 그게 확정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아주 소수만 공유를 하면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를 논의했기 때문에 전혀 국민의힘에서는 알 수가 없었었고 또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경원 당시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었어요. 그런 의원이 몇 명 됩니다. 전화를 해서 미리 말을 못 해서 미안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모의했다, 이건 물론 특검 입장에서는 사이즈를 키워서 국민의힘 위헌정당으로 가기 위한 초석으로서, 첫 단추로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 이것을 끼워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해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끼우는 거죠. 이거는 정당해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만 따라 간다고 하면 이런 엄청난 계획을 대통령과 그 측근밖에 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러울 거라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추경호 의원이 당시에 여러 가지 전화통화가 있었고 또 장소를 바꿨던 정황도 있고 그런데 통화 이후에 장소가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특검 쪽은 통화나 장소를 변경한 게 어떻게 보면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보는 것 같아요. 적시한 부분들도 있고. 한덕수 전 총리보다 훨씬 더 내란 쪽에 더 종사한 혐의가 있다, 방조 외에 그 이상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이준우]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것 참여는 의무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개별 헌법기관의 권리이기 때문에 어떤 안건에 대해서 내가 참여를 한다, 어떤 안건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 헌법을 갑자기 그건 권리가 아니고 의무라고 해석을 해서 죄를 물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물론 민주당에서는 빨리 해산을 하려고 자기들은 입장에서 생각하겠지만 실태를 파악하고 어떤 상황인지 인지하고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한 다음에 참여를 하려고 했었다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쭉 설명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억지로 엮어서 비상계엄이라는 상황을 지연시키려고 프레임을 짜는 건 그건 주장에 불과하다. 법적 책임을 지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봅니다.
[박성민]
그런데 이건 저는 법적 책임을 충분히 지울 수 있다고 보는 게 일단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불법 비상계엄이었잖아요. 이렇게 위법적이고 반헌법적인 행윌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위를 도왔다, 협력했다, 그것도 원내대표라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원내 의원들에게 공지를 내리고 어떤 행동반경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국회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혼선을 주고 막았다고 한다면 그건 저는 내란에 있어서 주요임무종사자로 적시한 특검의 의도가 정확하다라고 봅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혼란 때문에 이게 무슨 상황이지라는 혼란 때문에 있었던 우왕좌왕하는 행보가 아니라 윤 전 대통령과도 통화를 했고 그전에 한덕수 전 총리, 정무수석과도 통화를 했고 그 뒤에 직접 공지를 내렸을 때 당시 한동훈 대표는 국회로 와달라고 했는데 자꾸 원내에서는 당사로 와달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던 게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한 조력자로서 역할을 했던 것 아니냐, 이 대목 때문에 지금 수사 대상에 오른 겁니다.
[이준우]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일단 내란이라고 얘기한 것은 내란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이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혐의만 반복을 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우는 용어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내란 중요임무종사가 되려면 사전에 모의한 것을 입증해야 되고요. 또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내란 목적이라는 것이 인정됨과 동시에 사후에도 같이 비상계엄 관련해서 거기에 뭔가 중요한 임무를 정말 행사를 했어야 됩니다. 군대라든가 선관위라든가 또는 정부의 주요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 국민의힘 의원 전체 통틀어서 아무도 연관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입증돼서 내란 혐의의 중요종사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특검이 무리해서 정치적 프레임만 씌워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특검 쪽에서 추경호 의원뿐만이 아니고 조지연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리고 국회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 전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실에 같이 있었던 한 8명 정도의 의원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앞으로 야당 쪽의 현역 의원들 피의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을까요?
[박성민]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이건 야당이라서 피의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객관적인 상황에서 불법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거를 해제시켜야 된다, 빨리 막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었지만 한편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듯 추경호 전 원내대표처럼 공지를 마지막에 결국 집결지를 당사로 얘기를 하면서 계엄 해제 표결을 지체시키고 혹은 그런 기조를 잡는 데 있어서 의원들이 같이 머리를 모으고 의견을 나누고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계엄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한다면 그들도 어떻게 보면 수사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당시 대통령실과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 그리고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추 원내대표를 돕거나 대통령을 도와야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가 오갔다고 한다면 이 내란을 성공시키기 위한 공범을 자처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누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조금 더 들여다봐야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폭넓게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란특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또 원내대표 행정국에 대해서 압수수색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다시 한번 집행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반발도 굉장히 심한 것 같은데요.
[이준우]
말이 되지 않죠. 특검이 와서 원내대표실에 있는 모든 자료를 다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지금 당원명부 포함해서 원내대표실에 있는 모든 업무 내용이라든가 컴퓨터에 저장된 내용은 굉장히 기밀성이 있고 정당 민주주의에 따라서 국민의힘 자체에 대해서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는 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감한 것들이 많죠. 국가의 틀을 바꾼다든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인사라든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싹 다 가져가겠다? 이거는 정당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굉장히 폭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검에서 지금 저는 정청래 당 대표가 얘기한 국민의힘 정당해산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제에, 그 미션에 충실하게 임하기 위해서 충견 역할을 하면서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그런 폭거를 하고 있고 이건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당직자와 보좌진, 의원들 다 모여서 원내대표실 앞에서 무도한 압수수색을 지금 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성민]
그런데 이게 지금 수사대상에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 추경호 원내대표 외에도 같이 있었던 의원들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분들이 국회에 있었는데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들여다본다라는 건, 그런데 그런데 이분들 중에 보면 당시 원내대표실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또 지금 현 지도부에 속해 있는 인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경하게 투쟁을 하면서 이 특검의 수사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오히려 국민의힘이 정말 헌법정신을 준수하는 그런 보수의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이 특검 측에서 밝히고자 하는 실체적 진실을 막아설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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