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성문규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화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법치주의 파괴하는 보복 특검 규탄한다. 민주당의 꼭두각시 정치 특검 해체하라.]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왜 남의 의총에 와서! 허락도 없이! 당신 누구야? 누가 시킨 거야? (지웠습니다.) 원내대표실 앞 복도에서 의원총회를 하고 있는데 무슨 권한으로 국회 사무처 직원이 동향을 동영상과 사진을 찍고 이거 사찰 아닙니까? (맞습니다~) 소속이 어딥니까?이름이랑 관등성명 대 보세요. (국회 사무처... 주무관...) 누가 찍으라고 했습니까? (단순 보고용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의원들, 당직자, 보좌관들이 원내대표실 앞 복도 맨바닥에 줄지어 앉아서 농성을 벌였는데요. 그런데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왜 압수수색하려는 건가?
[신현영]
실제로 12월 3일날 비상계엄날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108명 중에서 18명만 비상계엄 해제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개입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당 메시지를 통해서 의원들한테 집결 장소를 국회에서 모여라. 그러다 당으로 모여라, 국회에서 모여라. 당으로 모여. 계속 혼란을 주면서 실제로 본회의장에 들어간 의원들은 18명밖에 안 됐다. 그렇다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과연 이 비상계엄의 동조자인가. 그리고 언제부터 이 비상계엄의 계획을 알고 있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란특검이 분명히 국민의힘도 이런 모종의 내란 동조 역할을 한 것이다에 대한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어제는 추경호 의원의 집, 사무실 또 조지연 의원, 사무처직원 핸드폰까지 압수수색하는 상황이었는데 원내대표실을 못해서 오늘 다시 온 건데 말이죠.
[홍석준]
지금 원내대표실이라는 존재는 당에서 봤을 때는 당 운영을 총괄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특검의 수사 진행을 보면 물론 해당되는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당 사무처 일반 직원이라든지 또 관련된 지금 현재 당 사무실 전체라든지 이렇게 되면 당의 가장 핵심적인 정보 모두를 압수수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건 대단히 좀 무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조지연 의원 같은 경우도 국방부 김용현 당시 장관과 통화했다고 하는데 통화 내용이 37\~38초라고 합니다. 그 내용에는 지금 있었던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돼가느냐. 그게 어떻게 나중에 이야기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마구잡이 압수수색하는 것을 넘어서 당의 가장 중요한 원내대표실에서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앉아서 농성을 벌였는데 임의제출방식으로 하자는 건가요,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홍석준]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도 원내대표실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정보가 있는 공간입니다.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관련된 모든 당의 정보들. 비상계엄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 자료들이 압수수색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요구하는 목록이라든지 필요한 목록 거기에 대한 임의제출하겠다 이렇게까지도 협조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검에서는 무조건 압수수색 전면적으로 다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특검의 목적이 12.3 비상계엄을 둘러싸고 있는 수사인지 아니면 다른 것까지 다 탈탈탈 털겠다는 건지 지금 모르기 때문에 강력하게 더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특검은 그런 임의제출 형식으로는 필요한 증거수집이 어렵다. 오늘 그렇게 해서 서로 타협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신현영]
당연히 불가능하죠. 만약에 이것만 주세요 했을 때 당직자 직원이 우리 이 정보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못 받는 거잖아요. 압수수색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실제로 지금 내란과 비상계엄에서의 압수수색으로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 목걸이에 대한 것들도 결국에는 압수수색으로 진품, 가품에 대한 것들이 확인됐고요. 통일교 같은 경우도 윤 본부장의 청탁의 과정들, 문자메시지 이런 거 압수수색으로 하는 것이지 임의제출방식이 아닌 겁니다. 또 권성동 의원 차에서 차명폰도 나왔잖아요. 이런 거 압수수색으로 해야지 사실은 계속 부인하고 거부하고 은폐하다가 그제서야 사실관계가 나오면 인실직고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실이 정보의 보고라고 그러면 왜 이걸 은폐합니까? 결국에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국민의힘이 엄청나게 지난 21대 국회에서 계속해서 민주당에 얘기했습니다. 지금 특검과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무엇을 은폐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압수수색 대상기간도 지금 서로 부딪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 동안의 자료를 요구하냐면 특검은 지금 비상계엄 논의가 2024년 그러니까 작년 3월 정도부터 진행됐다 그렇게 보면서 5월 자료부터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5월이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를 시작한 그 시점이죠?
[홍석준]
그렇죠. 지금 특검에서 요구해 있는 자료가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적으로 봤을 때 정말 허무맹랑하기 이를 데가 없는 거죠. 어떻게 5월부터 지금 현재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까? 그러면 결국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임기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모든 자료를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의심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무리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관련해서 국방부라든지 정부 관계자들도 하나같이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5월부터 비상계엄을 인지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당에 관련된 자료가 5월부터 사실은 있을 게 별로 없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관련해서 당에서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상계엄 관련해서 자료가 5월부터 있을 이유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기간을 5월부터 한다는 게 전혀 말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는 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 지금 현재 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새로운 문제의 의혹 소재지를 찾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당 역사상 검찰이든 특검이든 이렇게 원내대표실이라든지 가장 핵심부에 대한 이런 압수수색을 한 전례가 한 번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당의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비춰봤을 때도 특검의 압수수색은 대단히 무리하다,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신현영]
전례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 건 전례가 있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와중에서도 국민의힘이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윤어게인을 옹호하는 지금의 모습이 정말 정당 해산을 해야 되는 그런 위헌심판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한 명분을 계속 쌓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 압수수색이 허무맹랑하다고 하면 특검팀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사법부에 허락 못 받습니다. 기간이나 대상에 대해서 허락을 받는 건 어느 정도의 정황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허용을 해 준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되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서 술을 먹으면서 비상계엄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카드를 만지작거렸던 부분들이 있는 거고. 실제로 지난 2월, 3월 되돌아가보면요. 그 당시에는 의대 정원 2000명에 대한 확대로 인해서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었고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이슈가 있었고. 이종석 국방부 장관의 사퇴가 있었고 계속해서 이런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카드가 필요했다. 그런 면에서 비상계엄 얘기가 나오던 시기입니다. 김용현 장관이 인사청문회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비상계엄을 검토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과 근거를 가지고 특검이 수사의 기간 그리고 그리고 대상을 정해 있는 거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방패막이로 하지 않으면 하나씩 다 뚫린다. 그래서 추경호, 조지연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통화를 했었죠, 그날. 그리고 권성동 의원도 구속영장 청구될 것이기 때문에 한번 뚫리면 계속 무너진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저렇게 방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앵커]
아까 화면으로도 보셨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의원 전체적으로 상당히 격앙된 모습 보셨습니다마는 장동혁 대표는 특검을 정치깡패다. 정치깡패들의 저질 폭력이라면서 반발했는데 조은석 내란특검팀을 고발하기로 했다고요?
[홍석준]
이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미친 잭 스미스를 수입해갔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기했었죠. 지금 조은석 내란특검을 중심으로 해서 3대 특검 전체가 지금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굉장히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법원에서도 영장이 기각되기도 합니다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민주당의 이런 태도를 보면 본인들에게 이뤄졌던 검찰의 수사라든지 이런 것은 모두 다 조작이고 그리고 정치검찰에 의한 조작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심지어 법원에서 그것이 유죄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은 그것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든지 또 정치검찰에 속았다든지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에 대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특검을 해야 된다, 청문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도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서 과연 정당의 자율성을 특검이 이렇게 침해해서는 되겠느냐. 결국에는 칼이 자당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접근해야 되는데 어쨌든 특검의 수사를 정면으로 전부 국민의힘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협조하면서 특히 검찰에서 요구하는 임의제출까지도 협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5월부터 압수수색해야 한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지나친 요구인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정말 지금 울고 싶은 심정인데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는 또 정당 해산 얘기를 또 합니다.
[신현영]
이런 방식으로 국민의힘이 방어만 한다고 하면 사실은 더 리스크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실제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정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면 300명 모두 달려가서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했었어야죠. 그런데 지금 108명 중에 18명밖에 참여하지 않았다. 나머지 90명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국민들한테 죄송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체포영장 이럴 때 관저에서 오히려 방패막이로 본인들이 윤어게인을 외치면서 오히려 국민과 반대되는 모습들을 보였다. 결국에는 정당의 이권과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하는 국민의힘의 의원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매우 비판하면서 지지도가 떨어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지금 특검을 정치적으로 고발한다고 하면서 정치적인 대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를 무마시키고 위축시키려는 정치적인 행위인데. 오히려 보수의 가치라고 하면 헌법이나 아니면 정말 법률에 근거해서 그 가치를 준수하는 것이 진정한 보수일 텐데 지금의 국민의힘의 모습은 너무 벗어나도 벗어난 것이라는 마음에서 보수가 언제 올바른 길을 찾아올 것인지에 대해서 갑갑한 마음만 드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쨌든 국민의힘은 지금 특검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상황이라서 내일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국회 상황 보도록 하고요. 그런가 하면 전날 법사위에서 있었던 나경원 의원의 초선 비하 발언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를 촉구했는데요.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권향엽 /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 나경원 의원의 이번 발언은 국회의원에 대한 인신공격이자 국민에 대한 모욕으로 국회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부적절한 언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공식적으로 즉시 사과하십시오. 나경원 의원의 국회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이번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YTN 속기사 대체의 말:
[앵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전날 법사위 회의에서 나경원 의원이 박은정 의원한테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는데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공동명의로 윤리위에 제소를 예고했습니다. 신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신현영]
어제 법사위의 신스틸러가 되기는 하셨는데요. 첫 등장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진의원으로서 정말 나경원 의원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품위의 정치는 어디 가고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초선보다 더 못한 모습의 중진의 꼰대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옆에 있었던 여러 초선 국민의힘 의원들인데요. 곽규택 의원 같은 경우는 나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 이렇게 조잘조잘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중진들이 초선들한테 초선 가만 있어. 뭘 안다고 하면서 되게 억누르고 압박을 가하는 어떻게 보면 수직상하관계가 하지 철저한 선수, 나이순의 꼰대 정당이라는 걸 어제 다시 한 번 입증했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되돌아보면 지난 전당대회 때 나경원 의원이 당대표 출마하려고 할 때 초선 50여 명들이 국민의힘에서 연판장 돌리면서 출마 저지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초선에 대한 악감정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또 어제 반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부끄러운 우리나라의 정치인의 한 단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초선이 참 많습니다. 특히 법사위에도 18명 중에 8명이 초선이라고 그러던데요, 여야 다 합해서.
[홍석준]
나경원 의원의 초선은 가만 있어. 이 이야기 자체가 잘한 발언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국회에서 보면 상임위에서 질의가 오고가는 중에 굉장히 반말이라든지 심지어 욕설까지도 하면서 국민들의 눈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더 비판하고 있는데. 왜 저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잠깐 배경을 좀 설명하면 지금 민주당의 의회 폭주가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법사위의 최근에 임명된 법사위원장 추미애 의원이 국회 관련된 법이라든지 국회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독재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각 당의 간사를 선임하는 이슈입니다. 간사라는 건 당에서 임명하면 위원장이 당연히 올려서 하는, 어떻게 보면 의례적인 절차로 각 당의 입장을 존중해서 임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미애 위원장이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에 대해서 그 안을 올리지 않고 간사 선임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항의를 국민의힘에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그런 와중에 특히 박은정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니까 나경원 의원이 국회 관례에 비춰서 이렇게 당연히 진행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계속 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초선은 가만 있어,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민주당이 국회를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얼마 전에 상법이라든지 방송3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을 강행처리했고 또 오늘 법사위 소위에서는 내란재판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보면 너무 일방독주를 하고 있다. 그런 상황들이 너무 의석을 믿고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저는 민주당에도 결국은 부메랑으로 돌아가서 국민들의 비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오늘 이렇게 논란이 커지니까 나경원 의원 오늘 SNS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사위 초선 의원들이 마치 행동대장처럼 고성과 비아냥으로 야당의 격을 낮추고 희화화한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사실상 사과하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거부한 거고요.
[신현영]
그렇죠. 그냥 변명을 하는 거죠.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초선 의원들이 패기가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팅이 넘칠 수도 있는데 그것 자체가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초선 입틀막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나경원 의원이 만약에 간사 선임에 있어서 이유 없이 민주당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생떼를 부리는 거라면 정말 국민적 비판에 당면할 것인데요. 실제로 패스트트랙 재판을 받고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 부분. 재판 무마를 위한 한동훈 전 장관한테 청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더라도 실제로 추경호 의원이 압수수색 당하고 이런 과정에서 비상계엄 그날 나경원 의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하지 않았습니까? 수사대상 물망에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한번 뚫리면 계속 뚫린다.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으로 방패막이를 하면서 법사위 간사로써 법무부나 아니면 작금의 특검상황을 어떻게든 쉴드 치겠다는 그런 의도가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법사위에서 간사를 하는 것이 이해관계 상충이 아니냐. 예전에 장동혁 의원이 선거법으로 기소됐을 때 본인은 법사위에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진사임했던 과거도 있거든요. 그거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힘이 많이 스포일됐구나.
[앵커]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정청래 위원장이 말렸죠.
[신현영]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에 장동혁 의원에 대한 평판이 민주당에서도 나쁘지 않았던 것이죠. 지금의 모습과는 다르지만 그런 국민이 봤을 때는 그래도 감동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악악대는 그런 상임위의 모습만 남은 게 아닌가 해서 국회가 점점 안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간사 선임되겠죠.
[신현영]
안건상정이 돼야 될 텐데요. 지금 저렇게 사고를 치고서는 곧바로 상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명분을 오히려 본인들이 자승자박으로 해서 올리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리고 민주당이 검찰개혁 관련해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주로 신설할 중대범죄수사청, 줄여서 중수청이라고 이야기하죠. 중수청을 어디에 둘 것이냐. 여기에 논의가 집중됐다고 하는데 다수 의견이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모였다고 하네요. 이것도 신 의원님이 짧게 설명해 주시죠.
[신현영]
실제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그렇다면 중수청을 신설을 해야 되는데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행안부에 둔다면 국가수사본부가 있기 때문에 너무 쏠림현상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약간의 우려도 정성호 장관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을 놓는다. 그러면 검사들이 결국에는 자리 더 차지하고 지금의 상황과 달라지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의총에서 민주당에서는 대다수의 의견으로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는 게 좋겠다. 일부에서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도 소수의 의견으로 나오긴 했는데요. 그만큼 개혁과제라는 게 참 어렵기도 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의도하더라도 일부의 부작용이 있어서 이런 과정을 촘촘히 소통하면서 내일은 아마 법사위에서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 전문가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러면서 당정을 통해서 최종안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앵커]
중수청을 어디에 두느냐. 그러니까 행안부 산하에 두느냐, 법무부 산하에 두느냐. 이걸 눈여겨본 것이 지금 정부에서는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으로 직접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너무 행안부가 커진다, 그렇게 되면. 수사권한이 너무 커진다. 그래서 법무부 산하를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갈리게 됐네요.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홍석준]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는 경찰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처입니다. 행안부라는 것은 경찰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든 전반적인 지원과 총괄하는 그런 업무가 있는 기존에도 굉장히 큰 부처입니다. 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행안부가 정부부처에서는 기재부보다도 사실은 규모 면에서는 훨씬 더 큰 부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도 매머드 부처인데 또 새롭게 생성되는 중수청까지 간다? 그러면 굉장히 부처의 사이즈가 매머드 부처, 공룡 부처가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결국 공소청과 중수청이 분리되는 상황에서 중수청이 행안부로 가게 되면 원래 중수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봤을 때는 그러면 경찰청하고 별 차이가 없이 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범죄수사라는 목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보안수사권이라든지 또 이걸 전체적으로 관할하는 국가수사위의 문제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조직개편. 특히 범죄수사 관련돼서 이런 제도는 사실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사법제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각계 전문가들이라든지 특히 해당분야에 실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들과 꼼꼼히 봐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뭐에 쫓기듯이 그냥 속도전으로만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서... 지금 현재도 과거에 검경수사권 조정부터 공수처라든지 검수완박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밀어붙인다? 시간에 쫓겨서, 주어진 시간에만 쫓겨서 밀어붙인다. 이렇게 되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좋아할 사람은 범죄자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면들을 다 수렴해서 토론도 하고 내가 할 수도 있고, 토론 주재를 내가 할 수 있다고까지 하면서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하자라고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신현영]
그렇죠. 결국에는 개혁이라는 건 모든 책임은 정부가 가지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에서 물론 입법을 하기는 하지만 실행단위는 정부입니다. 그만큼 책임감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명암에 대한 부분들을 다 검토하고 실제로 어떤 방안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대안을 내면 좋을 텐데 지금 전혀 이런 검찰개혁에 대한 부분,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부분은 일부 공감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정책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여당에서 그리고 조국혁신당과 소통을 하면서 최선의 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9월달에 아무래도 발의를 하겠다고 타임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달 동안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더 많이 열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더라도 그 과정관리 그리고 국민들 여론을 얼마나 충분히 담아내고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했는가. 이런 것들이 정부의 신뢰를 담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절차적 행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4일 목요일에 입법공청회를 열고, 국회요. 7일에는 고위당정협의회, 일요일날 열고. 결국에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게 민주당 목표인데 그렇게 흘러갈까요? 지금 정부랑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라서.
[홍석준]
제가 볼 때는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히 큰 이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율하는 과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수청이 어디에 있을 거냐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수사위원회라고 해서 결국은 각 해당기관들을 조율하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의신청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수사위원회를 그러면 어디로 할 것이냐. 원래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하기로 했다. 또 행안부 산하로 하기로 했다. 이런 조직의 문제부터 해서 기능적인 문제. 즉 공소청이 그러면 공소를 하기 전에, 기소를 하기 전에 보완수사권을 가질 것이냐, 가지지 말 것이냐. 지금 민주당에서는 공소청의 보완수사를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현장의 실무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경찰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고 경찰이 그러면 법관이냐. 그러면 국민들이 경찰의 수사에 의해서 불만이 있는 상황들을 모두 다 재판으로 가는 기나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렇게 국민의 피해가 발생돼도 되느냐, 이런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토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갈 수밖에 없다. 물론 뚝딱 해치울 수는 있죠. 그러면 후폭풍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클 겁니다.
[앵커]
우상호 정무수석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이게 중수청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의견차이가 좀 있는데 이게 큰 문제는 아니다. 7일 예정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를 하고 난 뒤에 결론이 날 거다. 큰 문제는 아니라고 이야기했으나 모르겠습니다. 그때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거는 입법이라는 건 국회에서 하는 거니까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했는데 계속 좁혀지지가 않아서요.
[신현영]
큰 틀에서의 근본적인 방향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그럼 어느 부처를 어디 산하에 둘 것이냐인데 특정 경찰이든 아니면 검찰이든 그 조직이 권력이 비대해지면 결국에는 오히려 권력남용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견제수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더라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보완단계에서의 대안도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부분을 아마 고위당정에서도 논의를 하면서 추진하는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관련 소식은 계속 매일매일 쏟아질 것 같으니까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화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법치주의 파괴하는 보복 특검 규탄한다. 민주당의 꼭두각시 정치 특검 해체하라.]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왜 남의 의총에 와서! 허락도 없이! 당신 누구야? 누가 시킨 거야? (지웠습니다.) 원내대표실 앞 복도에서 의원총회를 하고 있는데 무슨 권한으로 국회 사무처 직원이 동향을 동영상과 사진을 찍고 이거 사찰 아닙니까? (맞습니다~) 소속이 어딥니까?이름이랑 관등성명 대 보세요. (국회 사무처... 주무관...) 누가 찍으라고 했습니까? (단순 보고용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의원들, 당직자, 보좌관들이 원내대표실 앞 복도 맨바닥에 줄지어 앉아서 농성을 벌였는데요. 그런데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왜 압수수색하려는 건가?
[신현영]
실제로 12월 3일날 비상계엄날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108명 중에서 18명만 비상계엄 해제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개입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당 메시지를 통해서 의원들한테 집결 장소를 국회에서 모여라. 그러다 당으로 모여라, 국회에서 모여라. 당으로 모여. 계속 혼란을 주면서 실제로 본회의장에 들어간 의원들은 18명밖에 안 됐다. 그렇다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과연 이 비상계엄의 동조자인가. 그리고 언제부터 이 비상계엄의 계획을 알고 있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란특검이 분명히 국민의힘도 이런 모종의 내란 동조 역할을 한 것이다에 대한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어제는 추경호 의원의 집, 사무실 또 조지연 의원, 사무처직원 핸드폰까지 압수수색하는 상황이었는데 원내대표실을 못해서 오늘 다시 온 건데 말이죠.
[홍석준]
지금 원내대표실이라는 존재는 당에서 봤을 때는 당 운영을 총괄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특검의 수사 진행을 보면 물론 해당되는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당 사무처 일반 직원이라든지 또 관련된 지금 현재 당 사무실 전체라든지 이렇게 되면 당의 가장 핵심적인 정보 모두를 압수수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건 대단히 좀 무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조지연 의원 같은 경우도 국방부 김용현 당시 장관과 통화했다고 하는데 통화 내용이 37\~38초라고 합니다. 그 내용에는 지금 있었던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돼가느냐. 그게 어떻게 나중에 이야기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마구잡이 압수수색하는 것을 넘어서 당의 가장 중요한 원내대표실에서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앉아서 농성을 벌였는데 임의제출방식으로 하자는 건가요,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홍석준]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도 원내대표실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정보가 있는 공간입니다.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관련된 모든 당의 정보들. 비상계엄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 자료들이 압수수색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요구하는 목록이라든지 필요한 목록 거기에 대한 임의제출하겠다 이렇게까지도 협조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검에서는 무조건 압수수색 전면적으로 다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특검의 목적이 12.3 비상계엄을 둘러싸고 있는 수사인지 아니면 다른 것까지 다 탈탈탈 털겠다는 건지 지금 모르기 때문에 강력하게 더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특검은 그런 임의제출 형식으로는 필요한 증거수집이 어렵다. 오늘 그렇게 해서 서로 타협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신현영]
당연히 불가능하죠. 만약에 이것만 주세요 했을 때 당직자 직원이 우리 이 정보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못 받는 거잖아요. 압수수색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실제로 지금 내란과 비상계엄에서의 압수수색으로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 목걸이에 대한 것들도 결국에는 압수수색으로 진품, 가품에 대한 것들이 확인됐고요. 통일교 같은 경우도 윤 본부장의 청탁의 과정들, 문자메시지 이런 거 압수수색으로 하는 것이지 임의제출방식이 아닌 겁니다. 또 권성동 의원 차에서 차명폰도 나왔잖아요. 이런 거 압수수색으로 해야지 사실은 계속 부인하고 거부하고 은폐하다가 그제서야 사실관계가 나오면 인실직고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실이 정보의 보고라고 그러면 왜 이걸 은폐합니까? 결국에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국민의힘이 엄청나게 지난 21대 국회에서 계속해서 민주당에 얘기했습니다. 지금 특검과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무엇을 은폐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압수수색 대상기간도 지금 서로 부딪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 동안의 자료를 요구하냐면 특검은 지금 비상계엄 논의가 2024년 그러니까 작년 3월 정도부터 진행됐다 그렇게 보면서 5월 자료부터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5월이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를 시작한 그 시점이죠?
[홍석준]
그렇죠. 지금 특검에서 요구해 있는 자료가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적으로 봤을 때 정말 허무맹랑하기 이를 데가 없는 거죠. 어떻게 5월부터 지금 현재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까? 그러면 결국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임기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모든 자료를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의심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무리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관련해서 국방부라든지 정부 관계자들도 하나같이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5월부터 비상계엄을 인지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당에 관련된 자료가 5월부터 사실은 있을 게 별로 없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관련해서 당에서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상계엄 관련해서 자료가 5월부터 있을 이유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기간을 5월부터 한다는 게 전혀 말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는 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 지금 현재 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새로운 문제의 의혹 소재지를 찾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당 역사상 검찰이든 특검이든 이렇게 원내대표실이라든지 가장 핵심부에 대한 이런 압수수색을 한 전례가 한 번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당의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비춰봤을 때도 특검의 압수수색은 대단히 무리하다,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신현영]
전례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 건 전례가 있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와중에서도 국민의힘이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윤어게인을 옹호하는 지금의 모습이 정말 정당 해산을 해야 되는 그런 위헌심판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한 명분을 계속 쌓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 압수수색이 허무맹랑하다고 하면 특검팀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사법부에 허락 못 받습니다. 기간이나 대상에 대해서 허락을 받는 건 어느 정도의 정황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허용을 해 준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되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서 술을 먹으면서 비상계엄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카드를 만지작거렸던 부분들이 있는 거고. 실제로 지난 2월, 3월 되돌아가보면요. 그 당시에는 의대 정원 2000명에 대한 확대로 인해서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었고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이슈가 있었고. 이종석 국방부 장관의 사퇴가 있었고 계속해서 이런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카드가 필요했다. 그런 면에서 비상계엄 얘기가 나오던 시기입니다. 김용현 장관이 인사청문회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비상계엄을 검토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과 근거를 가지고 특검이 수사의 기간 그리고 그리고 대상을 정해 있는 거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방패막이로 하지 않으면 하나씩 다 뚫린다. 그래서 추경호, 조지연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통화를 했었죠, 그날. 그리고 권성동 의원도 구속영장 청구될 것이기 때문에 한번 뚫리면 계속 무너진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저렇게 방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앵커]
아까 화면으로도 보셨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의원 전체적으로 상당히 격앙된 모습 보셨습니다마는 장동혁 대표는 특검을 정치깡패다. 정치깡패들의 저질 폭력이라면서 반발했는데 조은석 내란특검팀을 고발하기로 했다고요?
[홍석준]
이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미친 잭 스미스를 수입해갔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기했었죠. 지금 조은석 내란특검을 중심으로 해서 3대 특검 전체가 지금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굉장히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법원에서도 영장이 기각되기도 합니다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민주당의 이런 태도를 보면 본인들에게 이뤄졌던 검찰의 수사라든지 이런 것은 모두 다 조작이고 그리고 정치검찰에 의한 조작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심지어 법원에서 그것이 유죄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은 그것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든지 또 정치검찰에 속았다든지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에 대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특검을 해야 된다, 청문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도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서 과연 정당의 자율성을 특검이 이렇게 침해해서는 되겠느냐. 결국에는 칼이 자당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접근해야 되는데 어쨌든 특검의 수사를 정면으로 전부 국민의힘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협조하면서 특히 검찰에서 요구하는 임의제출까지도 협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5월부터 압수수색해야 한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지나친 요구인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정말 지금 울고 싶은 심정인데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는 또 정당 해산 얘기를 또 합니다.
[신현영]
이런 방식으로 국민의힘이 방어만 한다고 하면 사실은 더 리스크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실제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정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면 300명 모두 달려가서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했었어야죠. 그런데 지금 108명 중에 18명밖에 참여하지 않았다. 나머지 90명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국민들한테 죄송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체포영장 이럴 때 관저에서 오히려 방패막이로 본인들이 윤어게인을 외치면서 오히려 국민과 반대되는 모습들을 보였다. 결국에는 정당의 이권과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하는 국민의힘의 의원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매우 비판하면서 지지도가 떨어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지금 특검을 정치적으로 고발한다고 하면서 정치적인 대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를 무마시키고 위축시키려는 정치적인 행위인데. 오히려 보수의 가치라고 하면 헌법이나 아니면 정말 법률에 근거해서 그 가치를 준수하는 것이 진정한 보수일 텐데 지금의 국민의힘의 모습은 너무 벗어나도 벗어난 것이라는 마음에서 보수가 언제 올바른 길을 찾아올 것인지에 대해서 갑갑한 마음만 드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쨌든 국민의힘은 지금 특검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상황이라서 내일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국회 상황 보도록 하고요. 그런가 하면 전날 법사위에서 있었던 나경원 의원의 초선 비하 발언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를 촉구했는데요.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권향엽 /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 나경원 의원의 이번 발언은 국회의원에 대한 인신공격이자 국민에 대한 모욕으로 국회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부적절한 언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공식적으로 즉시 사과하십시오. 나경원 의원의 국회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이번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YTN 속기사 대체의 말:
[앵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전날 법사위 회의에서 나경원 의원이 박은정 의원한테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는데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공동명의로 윤리위에 제소를 예고했습니다. 신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신현영]
어제 법사위의 신스틸러가 되기는 하셨는데요. 첫 등장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진의원으로서 정말 나경원 의원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품위의 정치는 어디 가고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초선보다 더 못한 모습의 중진의 꼰대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옆에 있었던 여러 초선 국민의힘 의원들인데요. 곽규택 의원 같은 경우는 나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 이렇게 조잘조잘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중진들이 초선들한테 초선 가만 있어. 뭘 안다고 하면서 되게 억누르고 압박을 가하는 어떻게 보면 수직상하관계가 하지 철저한 선수, 나이순의 꼰대 정당이라는 걸 어제 다시 한 번 입증했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되돌아보면 지난 전당대회 때 나경원 의원이 당대표 출마하려고 할 때 초선 50여 명들이 국민의힘에서 연판장 돌리면서 출마 저지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초선에 대한 악감정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또 어제 반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부끄러운 우리나라의 정치인의 한 단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초선이 참 많습니다. 특히 법사위에도 18명 중에 8명이 초선이라고 그러던데요, 여야 다 합해서.
[홍석준]
나경원 의원의 초선은 가만 있어. 이 이야기 자체가 잘한 발언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국회에서 보면 상임위에서 질의가 오고가는 중에 굉장히 반말이라든지 심지어 욕설까지도 하면서 국민들의 눈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더 비판하고 있는데. 왜 저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잠깐 배경을 좀 설명하면 지금 민주당의 의회 폭주가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법사위의 최근에 임명된 법사위원장 추미애 의원이 국회 관련된 법이라든지 국회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독재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각 당의 간사를 선임하는 이슈입니다. 간사라는 건 당에서 임명하면 위원장이 당연히 올려서 하는, 어떻게 보면 의례적인 절차로 각 당의 입장을 존중해서 임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미애 위원장이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에 대해서 그 안을 올리지 않고 간사 선임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항의를 국민의힘에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그런 와중에 특히 박은정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니까 나경원 의원이 국회 관례에 비춰서 이렇게 당연히 진행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계속 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초선은 가만 있어,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민주당이 국회를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얼마 전에 상법이라든지 방송3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을 강행처리했고 또 오늘 법사위 소위에서는 내란재판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보면 너무 일방독주를 하고 있다. 그런 상황들이 너무 의석을 믿고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저는 민주당에도 결국은 부메랑으로 돌아가서 국민들의 비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오늘 이렇게 논란이 커지니까 나경원 의원 오늘 SNS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사위 초선 의원들이 마치 행동대장처럼 고성과 비아냥으로 야당의 격을 낮추고 희화화한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사실상 사과하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거부한 거고요.
[신현영]
그렇죠. 그냥 변명을 하는 거죠.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초선 의원들이 패기가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팅이 넘칠 수도 있는데 그것 자체가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초선 입틀막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나경원 의원이 만약에 간사 선임에 있어서 이유 없이 민주당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생떼를 부리는 거라면 정말 국민적 비판에 당면할 것인데요. 실제로 패스트트랙 재판을 받고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 부분. 재판 무마를 위한 한동훈 전 장관한테 청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더라도 실제로 추경호 의원이 압수수색 당하고 이런 과정에서 비상계엄 그날 나경원 의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하지 않았습니까? 수사대상 물망에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한번 뚫리면 계속 뚫린다.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으로 방패막이를 하면서 법사위 간사로써 법무부나 아니면 작금의 특검상황을 어떻게든 쉴드 치겠다는 그런 의도가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법사위에서 간사를 하는 것이 이해관계 상충이 아니냐. 예전에 장동혁 의원이 선거법으로 기소됐을 때 본인은 법사위에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진사임했던 과거도 있거든요. 그거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힘이 많이 스포일됐구나.
[앵커]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정청래 위원장이 말렸죠.
[신현영]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에 장동혁 의원에 대한 평판이 민주당에서도 나쁘지 않았던 것이죠. 지금의 모습과는 다르지만 그런 국민이 봤을 때는 그래도 감동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악악대는 그런 상임위의 모습만 남은 게 아닌가 해서 국회가 점점 안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간사 선임되겠죠.
[신현영]
안건상정이 돼야 될 텐데요. 지금 저렇게 사고를 치고서는 곧바로 상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명분을 오히려 본인들이 자승자박으로 해서 올리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리고 민주당이 검찰개혁 관련해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주로 신설할 중대범죄수사청, 줄여서 중수청이라고 이야기하죠. 중수청을 어디에 둘 것이냐. 여기에 논의가 집중됐다고 하는데 다수 의견이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모였다고 하네요. 이것도 신 의원님이 짧게 설명해 주시죠.
[신현영]
실제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그렇다면 중수청을 신설을 해야 되는데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행안부에 둔다면 국가수사본부가 있기 때문에 너무 쏠림현상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약간의 우려도 정성호 장관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을 놓는다. 그러면 검사들이 결국에는 자리 더 차지하고 지금의 상황과 달라지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의총에서 민주당에서는 대다수의 의견으로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는 게 좋겠다. 일부에서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도 소수의 의견으로 나오긴 했는데요. 그만큼 개혁과제라는 게 참 어렵기도 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의도하더라도 일부의 부작용이 있어서 이런 과정을 촘촘히 소통하면서 내일은 아마 법사위에서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 전문가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러면서 당정을 통해서 최종안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앵커]
중수청을 어디에 두느냐. 그러니까 행안부 산하에 두느냐, 법무부 산하에 두느냐. 이걸 눈여겨본 것이 지금 정부에서는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으로 직접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너무 행안부가 커진다, 그렇게 되면. 수사권한이 너무 커진다. 그래서 법무부 산하를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갈리게 됐네요.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홍석준]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는 경찰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처입니다. 행안부라는 것은 경찰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든 전반적인 지원과 총괄하는 그런 업무가 있는 기존에도 굉장히 큰 부처입니다. 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행안부가 정부부처에서는 기재부보다도 사실은 규모 면에서는 훨씬 더 큰 부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도 매머드 부처인데 또 새롭게 생성되는 중수청까지 간다? 그러면 굉장히 부처의 사이즈가 매머드 부처, 공룡 부처가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결국 공소청과 중수청이 분리되는 상황에서 중수청이 행안부로 가게 되면 원래 중수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봤을 때는 그러면 경찰청하고 별 차이가 없이 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범죄수사라는 목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보안수사권이라든지 또 이걸 전체적으로 관할하는 국가수사위의 문제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조직개편. 특히 범죄수사 관련돼서 이런 제도는 사실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사법제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각계 전문가들이라든지 특히 해당분야에 실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들과 꼼꼼히 봐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뭐에 쫓기듯이 그냥 속도전으로만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서... 지금 현재도 과거에 검경수사권 조정부터 공수처라든지 검수완박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밀어붙인다? 시간에 쫓겨서, 주어진 시간에만 쫓겨서 밀어붙인다. 이렇게 되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좋아할 사람은 범죄자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면들을 다 수렴해서 토론도 하고 내가 할 수도 있고, 토론 주재를 내가 할 수 있다고까지 하면서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하자라고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신현영]
그렇죠. 결국에는 개혁이라는 건 모든 책임은 정부가 가지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에서 물론 입법을 하기는 하지만 실행단위는 정부입니다. 그만큼 책임감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명암에 대한 부분들을 다 검토하고 실제로 어떤 방안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대안을 내면 좋을 텐데 지금 전혀 이런 검찰개혁에 대한 부분,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부분은 일부 공감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정책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여당에서 그리고 조국혁신당과 소통을 하면서 최선의 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9월달에 아무래도 발의를 하겠다고 타임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달 동안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더 많이 열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더라도 그 과정관리 그리고 국민들 여론을 얼마나 충분히 담아내고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했는가. 이런 것들이 정부의 신뢰를 담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절차적 행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4일 목요일에 입법공청회를 열고, 국회요. 7일에는 고위당정협의회, 일요일날 열고. 결국에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게 민주당 목표인데 그렇게 흘러갈까요? 지금 정부랑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라서.
[홍석준]
제가 볼 때는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히 큰 이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율하는 과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수청이 어디에 있을 거냐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수사위원회라고 해서 결국은 각 해당기관들을 조율하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의신청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수사위원회를 그러면 어디로 할 것이냐. 원래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하기로 했다. 또 행안부 산하로 하기로 했다. 이런 조직의 문제부터 해서 기능적인 문제. 즉 공소청이 그러면 공소를 하기 전에, 기소를 하기 전에 보완수사권을 가질 것이냐, 가지지 말 것이냐. 지금 민주당에서는 공소청의 보완수사를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현장의 실무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경찰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고 경찰이 그러면 법관이냐. 그러면 국민들이 경찰의 수사에 의해서 불만이 있는 상황들을 모두 다 재판으로 가는 기나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렇게 국민의 피해가 발생돼도 되느냐, 이런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토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갈 수밖에 없다. 물론 뚝딱 해치울 수는 있죠. 그러면 후폭풍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클 겁니다.
[앵커]
우상호 정무수석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이게 중수청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의견차이가 좀 있는데 이게 큰 문제는 아니다. 7일 예정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를 하고 난 뒤에 결론이 날 거다. 큰 문제는 아니라고 이야기했으나 모르겠습니다. 그때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거는 입법이라는 건 국회에서 하는 거니까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했는데 계속 좁혀지지가 않아서요.
[신현영]
큰 틀에서의 근본적인 방향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그럼 어느 부처를 어디 산하에 둘 것이냐인데 특정 경찰이든 아니면 검찰이든 그 조직이 권력이 비대해지면 결국에는 오히려 권력남용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견제수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더라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보완단계에서의 대안도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부분을 아마 고위당정에서도 논의를 하면서 추진하는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관련 소식은 계속 매일매일 쏟아질 것 같으니까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