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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정기국회 개회 이튿날, 국회 곳곳에서 여야가 날카롭게 부딪혔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추미애 위원장과 국민의힘 나경원 간사 내정자의 이른바 '추나 대전'이 현실화됐는데요.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토론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앞에서 (이의가) 있다는데! ]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토론합시다 그럼. ]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왜 반말 하세요 지금? ]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 있어! ]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5선 나경원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합니다. 왜? 왜! 국회 초선의원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조용히 해라…. ]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당연히 토론은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 제대로 토론권을 주십니까? 이런 식의 국회 운영은 한마디로 이것이 바로 국회 독재이다. ]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계엄 해제 하러 오다가 다시 내빼버린 의원이 와서 법사위 간사를 맡겠다고 하고 있고. . . ]
[앵커]
지금 짧게 영상 보셨는데 그나마 지금 영상은 좀 점잖은 부분입니다. 총알이 빗발치듯 고성과 막말이 오갔는데 발단은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 안건이었죠.
[박원석]
그러니까 오늘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에 사보임이 된 이후에 첫 회의여서 아마 나경원 의원은 오늘 회의를 통해서 간사 선임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왔는데 아마 추 위원장과 민주당 쪽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지금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계엄 당일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통화도 했고 이런 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법사위 간사를 맡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의식 하에 어쨌든 법사위 간사 선임을 미룬 상황인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이걸 나경원 의원은 절대 법사위 간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첫 회의에서 일종의 기싸움식으로 미룬 것인지 그건 정확히 확인이 안 되는데 오늘 모습으로는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 피력을 한 것 같고요. 이게 6선 상임위원장에 5선 간사. 국회 운영으로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장면이고 또 두 분이 여성 최다선 아닙니까, 각 당에서. 그래서 일종의 자존심 싸움, 기싸움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첫날부터 저게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볼썽사나운 모습은 나경원 의원이 다 좋은데 같은 헌법기관이고 같은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을 향해서 반말로 초선은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라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고요. 그 자체로서 동료 의원들을 존중하지 않는 다선 의원답지 않은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건 저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미애 위원장은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인정 못 하겠다고 하고 나 의원은 민주당 초선 의원은 끼어들지 마라 그러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합리적인 토론보다는 조금 서로 기수로 상대를 제압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최수영]
예측대로였죠. 아마 일촉즉발의 상태가 전개될 것이라고 했는데 한판 제대로 세게 붙은 거죠. 그런데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고 국민이 위임한 대의기관인데 여기에서 선수를 따지는 게 무슨 군대사회도 아니고 여기에서 계급이 우선하거나. 물론 국회 관행상 다선이 존중받고 그다음에 다선의 목소리들이 국회 관행과 운영에 먼저 앞서는 건 그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은 문화와 관례에 대한 부분이지 사실의 영역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정말 다그치듯이 초선 의원이라고 지적한 건 저는 나경원 의원이 분명히 잘못이라고 보고요. 다만 저는 이 생각은 듭니다. 법사위원장 야당이 그렇게 달라고 했는데 그건 무조건 여당이 맡는 게 관례라고 하면서, 1당이 맡는 게 관례라고 하면서 결국 추미애 의원이 가져갔잖아요. 이춘석 의원이 낙마하면서. 그런데 간사는 말 그대로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분이 간사가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간사는 민주당이 추천하는 간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그레망 같은 건 없는 이건 당연히 인정이 돼야 하는데 딱 그것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신은 내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 관저에 있을 때 가서 그 시위에 갔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건 추론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정치에서 상대가 상대가 위원장이 되거나 추천하거나 하면 그건 관행적으로 인정해 주는 게 맞고 이건 간사에 불과한 것인데 위원장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인사일정에서 빼버리고. 물론 다음에 뺄지 안 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패싱하려는 듯한 이런 모습들은 사실 이것은 국회 문화를 무시하거나 이건 또 말하자면 임의로 운영하는 추미애 위원장의 독선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은 분명한 서로 1승 1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다음에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 가지고 법사위가 파행되지 말아야죠.
[앵커]
1승 1패라고 하기에는 -1에 -1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각종 개혁 입법 이런 것을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인데 법사위에서 사사건건 부딪칠 것 같은데요.
[박원석]
법사위가 지금뿐만이 아니고 과거에도 국회에서 여야가 충돌할 때 주 전장이 돼 왔던 건 사실입니다. 모든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기 때문에 과거에 한때는 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가면 거기에서 모든 법안들을 홀딩하고 여당이 아무리 다수 의석을 갖고 있어도 그로 인해서 입법이 통과 안 되는 그런 장면들도 과거에 우리가 목격했지 않습니까? 지금 더군다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위헌, 불법적인 비상계엄 이후에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른바 내란 청산이라는 목표를 여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법사위에서 여러 민감한 현안들을 다루게 되는데다 아마 여야 간에 거센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요. 당장 지금 검찰개혁 이슈들만 하더라도 법사위를 다 통과해야 하는 법들이고, 통과한 법들이고 그리고 특검 기한과 인력과 수사 범위를 연장하는 법도 법사위 오늘 소위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이 하나하나가 다 여야 간의 갈등 사안이고 충돌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법사위는 조용할 날이 없는 그런 상임위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렇더라도 저는 운영의 묘를 서로 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대립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충돌하는 것은 불가피한데 충돌은 충돌이고 또 그 과정에서 협의할 건 협의하고 합의할 건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1년 365일 저렇게 싸우기만 해서 국민들이 보기에 국회 운영을 바라보는 그런 걱정만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여러 쟁점 법안 가운데 지금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수영]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조금 정리를 해 보니까 5~6가지 정도가 정말 위험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특별영장판사만, 이 특별법에 준하는 영장판사를 따로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란 특별영장판사는 모든 영장을 다 발부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내란특검의 1심 재판을 무조건 생중계하겠다는 것. 사실 이것도 위험한 거고. 그다음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무조건 내란특별재판부 선임에서 배척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대법관들에 대한 모욕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이 모두 다 가결했는데 이렇게 보면 마치 최고 재판부를 모욕 주자는 그런 것밖에 안 되고. 또 네 번째는 내란, 외환죄가 확정되면 무조건 사면을 제외한다는 겁니다. 이건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일종의 도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법관의 자기가 임의적으로 감경해 주는 것, 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관의 재량관을 헌법에 보장된 것을 없애는 거고 그다음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무조건 중단하겠다는 것. 이건 정치보복으로 비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헌법에 배치됩니다. 그래서 이건 위헌적 요소가 가득하다는 말에 또 하나 드리면 지금 이미 특별법으로 인한 내란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데 또 특별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가 문명사회가 아니고 후진국가입니까? 삼권분립이 돼 있는 국가에서 이미 합의된 룰이 있는데 그 룰마저 깨고 새로운 룰을 여권이 자신들이 임의적으로 정파적으로 추진하겠다? 이것은 사실은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쌓아왔던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행태이기 때문에 이런 건 정부 여당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앵커]
그리고 대법관 중 1명이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그동안 합리적인 의견들을 많이 제시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에 대해서도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데요.
[박원석]
그렇죠. 사법부 독립성을 흔드는 것인 데다가 앞서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삼권분립에 어긋나거나 배치되는 측면이 있고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특별법에 의한 재판부 설치를 두 번 했었습니다. 한 번이 과거에 반민특위를 설치해서 그게 일종의 특별재판부였거든요. 그리고 4. 19 이후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서 운영했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나 혹은 제도화 수준이라는 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마치 이게 반민특위 시절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위헌 불법적인 비정상적 상황을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헌정 체제를 극복하는 게 진정한 의미의 내란 극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었다고 보고요. 저게 민주당도 당론으로 추진하는 건 아니고 의원들이 의원입법으로 추진을 하는데 아마 당 지도부에서는 거기에 뜻을 같이 한다 이런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게 과유불급일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우선 처리할 법안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칫 이게 위헌 논란이 커져서 위헌 결정이라도 나는 날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란 사건에 대한 재판 전체가 정당성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때문에 자칫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고 보고요. 훨씬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대표 발의한 분이 박찬대 의원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에 한 100여 명 의원들이 서명할 것이고 한다고 했는데 저는 박찬대 의원을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번에 선명성 경쟁에서 아마 밀려서 정청래 지금 당대표한테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아마 이런 사실은 위헌적 요소가 가득하고 사실은 국민의힘을 해산하겠다고 하는 이 정당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법은 특별하게 타깃을 야권 전체를 한 거예요, 국민의힘을. 그런데 여기에 앞장서서 대표발의를 했다는 것은 만일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저는 아마 새롭게 본인이 지난번에 당대표 경선에서 떨어진 이유가 선명성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입법 과정을 통해서 아주 박찬대 의원이 갖고 있는 그런 강하고 지지층에게 소구될 수 있는 그런 선명성을 보이기 위한 전략으로 또 다른 이걸 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 분석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하신 대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눈여겨봐야 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최 후보자는 본인의 과거 발언 등 각종 논란이 됐던 이슈에 대해서 연신 사과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교진 / 교육부장관 후보자 : (음주운전은) 제 평생에 가장 잘못된 일이고 사과를 드리고 다만 그때 당시 저는 교원의 신분은 아니었고 22년 전 일인데 그 이후에 단 한 차례도 반성하는 의미에서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 음주운전 부분이요.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평생의 가장 잘못된 일이다. 그런데 당시에는 교원 신분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박원석]
글쎄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고 흠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리 이게 22년 전 과거의 일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일반의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그게 공직자의 낙마 사유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국회에서 당연히 야당이 지적하고 논란이 안 될 수 없고요. 다만 저걸 낙마 사유로 보기에는 지금 정부나 여당이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커요. 만약 이번에 이진숙 후보자에 이어서 최교진 후보자까지 낙마하게 되면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두 번 연속 낙마하게 되고 자칫 하면 인사 자체가 표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판은 비판대로 받고 본인은 또 낮은 자세로 사과하되 저걸 가지고 낙마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과거에 SNS에 썼던 그런 얘기들이라든지 혹은 교사 시절에 본인이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얘기한 것도 과연 교육자로서 적절한 행동이었냐 이런 논란이 있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낙마 사유까지 될 만한 그런 논란으로는 여권에서는 보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오늘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였냐면 특히 공직자 중에서도 교사가 음주운전을 했던 과거 전력이 있으면 되느냐. 일반 교사 공무원들도 음주 전력이 있으면 상당히 중징계 대상이잖아요. 그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더라고요.
[최수영]
그러니까 실제 교원 인사에서 5대 말하자면 승진이라든가 임용, 전보에 불이익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들어가는 게 음주운전하고 그다음에 뇌물 같은 거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주운전이 왜 5대 기준에 들어가겠습니까? 교육자의 승진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회의 표상이고 모범이 돼야 할 만한 분들. 우리가 사표가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스승이라는 것들. 그런데 거기에서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분이 논문 표절하니까 이분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6년도 논문 표절에 대한 어떤 기준이 새롭게 정해지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봐달라고 하는데 아니, 표절의 기준이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현재가 있습니까? 표절은 하면 안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연구 분야에 있고 교육 분야에 있는 분이 남의 것을 갖다가 도둑질해서 베낀다고 하는 것, 각주를 베낀다는 것, 이걸 하면 안 되는 건데 또 이분은 그게 시기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사과합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보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부정을 하는 것 같았어요. 살아온 발언, 행동 모든 것들을 이제 와서 반성합니다, 사과합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고 후회합니다.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 지금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하면 교육부 장관이라는 자리를 맡으면 안 되죠. 사회부총리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전반이 아니라 사회, 문화, 교육 전체를 관장하는 부총리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교육자로서의 최고 위치에 있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저도 박 의원님 말씀대로 아마 민주당은 강행할 겁니다. 오늘 어차피 청문회 지나고 나면. 그런데 과연 이렇게 강행했던 것이 나중에 시간을 거치고 나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분의 말은 이런 청문회 자리에 나와서 그냥 제 인생을 한 번에 지우개로 쓱싹 지워버리면 사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가볍게 대하는 것도 대단히 사실은 부적절한 오늘 청문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래서 부제로 사과 청문회 이런 식으로 붙였던 기사들도 여럿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논란거리 중에 하나가 중학교 교사였던 시절에 여학생 뺨을 때렸던 논란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오늘 청문회가 증인이나 참고인 없이 진행이 됐었잖아요. 이게 계속 지금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원석]
그러니까 기존 청문회 관례와 달라진 모습이 이 정부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증인참고인 합의가 안 되면 그냥 증인, 참고인 다 없는 채로 그야말로 요식행위로서의 청문회 이렇게 청문회가 과거에 비해서 변질됐다고 할까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야가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증인, 참고인은 채택하려고 하고 불리한 증인참고인은 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충돌이 과거에도 국회에서 자주 빚어졌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증인에 참고인이 1명도 없는 참고인은 역대 정부의 인사 과정에서 없었거든요.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워낙 여당의 의석이 압도적이다 보니까 더더욱 이런 일이 반복돼서 일어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게 좋은 관례를 만드는 게 아니어서 그런 점을 의식하고 참고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또 내란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집 그리고 의원실 등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영장에는 내란중요임무종사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됐던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최수영]
내란중요임무종사는 결국 그동안 드러났던 본인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당시 통화기록을 놓고 보면 한덕수 전 총리, 윤 전 대통령 등등 이런 분들과 통화했던 것들이 결국 말하자면 지연을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를 늦춰달라, 우리가 좀 들어가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한 건 의도가 있었다. 그렇다면 결국 이건 내란이라는 그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라는 해제 과정에 매우 피동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걸 늦추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중요임무종사로 넣은 것 같고요. 직권남용은 원내대표로서 108명의 의원들에 대해서 일사불란하게 표결에 임하도록 해 줘야 하는데 장소를 계속 변경함으로써 본인의 권한 이상의 것을 조금 남용함으로써 표결을 방해하지 않았느냐 아마 이걸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지금 8~9개월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사실은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면 모든 게 다 나올 것 같은데 굳이 그래서 저는 정기국회가 개원되고 그다음에 여야 협치가 화두로 떠오르는 이때 특검이 굳이 2일이라는 날짜를 특정해서 이렇게 과도한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 것인지 정밀타격식으로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가져가도 됐었을 것 같은데 촬영까지 했던 것을 보면 조금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찌감치 출국금지까지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압수수색이 있을 것이다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오늘 추경호 전 원내대표뿐만이 아니라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그리고 사무직원 휴대전화도 압수를 했던데요.
[박원석]
요즘 보면 보좌진이나 사무직원의 휴대전화로 뭘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추경호 의원이 본인 전화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무직원의 전화를 썼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압수수색 범위에 집어넣은 게 아닌가 싶고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보좌진 명의로 된 휴대폰을 가지고 관련자들과 통화를 했던 그게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아마 압수수색 범위를 조금 넓게 잡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의 압수수색은 소환 전에 일종의 거치는 수사 절차의 하나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론 압수수색을 통해서 얼마나 유의미한 증거를 획득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증거물 분석을 한 이후에 곧바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소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분명한 것은 당일날 홍철호 정무수석 또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잇따라 통화를 했고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계엄 해제를 해야 하는 굉장히 급박한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의원총회 장소를 세 번 연속 변경함으로 인해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혼선을 주고 결국 국민의힘의 의원 웅 18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했잖아요. 이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모종의 역할을 부여받아서 국회에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라는 혹은 지연시키라는 그런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라면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계엄 중요임무종사자로 만약에 혐의가 확정돼서 기소가 된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한 정당, 위헌 정당 이런 프레임을 벗어나기 어렵거든요. 국민의힘으로서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권성동 의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3개 진행되고 있는 특검에서 수사 대상이 돼 있는 국민의힘 의원이 한 10여 명 정도 됩니다. 그게 연쇄적으로 국민의힘에 부담으로 작용할 텐데 장동혁 신임 지도부가 출범했습니다마는 첩첩산중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단순히 오늘 의원실을 찾아가서 항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점점 더 확대될 수 있으니까 그걸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수영]
실제 그렇죠. 내란 특검, 3개 특검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사실 대구경북만 3명이에요. 그러니까 임종득 의원 그다음에 추경호, 조지연. 그러니까 사실 TK만 3명인데 이게 어디까지 확산될지 모르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16개의 혐의가 있는 데다 명태균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전선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선언적으로 그래서 나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권리를 포기했다고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에 임하는 국민의힘의 속내는 복잡하죠. 이게 우리한테 올 수도 있고 나에게 올 수도 있을 텐데 과연 이걸 우리가 그러니까 가결시켜줘야 하느냐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의 속도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CCTV라면서 19초짜리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하고 혁신당 의원들이 최근 서울구치소에서 체포영장 집행 당시의 영상을 확인했는데 일부가 지금 유출된 거죠, 정황상?
[박원석]
정황상 그렇게 보이는데 조금 이해는 안 됩니다. 저런 구치소 같은 특수시설에 방문할 때는 국회의원들도 제가 알기로는 전화기를 다 맡기고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마 그 CCTV 화면을 공개하는 장면을 누군가 촬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 지금 아마 서울구치소 측에서 진상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그 당시 CCTV 찍힌 상황이 공개는 안 됐지만 저걸 열람한 의원들의 상세한 브리핑을 통해서 국민들이 대충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 이해가 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도 저걸 공개할 거냐. 심지어는 국민의힘에서도 이럴 바에는 아예 공개하자, 일방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설명으로 본질이 호도되느니 아예 공개하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과연 그 공개가 바람직할지, 그게 과연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에 해당할지 또 우리 국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게 어떤 화면이냐 하면 많은 분들이 아직 못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직접 누군가가 의원들이 서울구치소 가서 모니터를 봤을 거 아닙니까? CCTV를 틀고. 그 모니터를 누군가가 촬영을 하고 유튜브 라이브로 중계를 했고 그걸 또 유튜브 라이브를 누군가 휴대전화로 찍은 것이 유출된 것 같다, 지금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최수영]
그렇죠. 그런데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이게 보안시설이잖아요. 보안시설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만일 지금 추정되는 게 그게 지금 다른 데서 이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일하게 공개된 게 그 상황인데 그럼 그렇게 유추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그걸 보는 게 어떻게 실시간 중계됩니까? 이게 저도 아직 영상을 못 봤는데 캡처된 것만 봤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사실 여기에 참석했던 분들, 봤던 분들, 수행했던 사람들, 그다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다 조사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밝힐 수 없어요. 그리고 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보안시설로 분류돼서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할 때는 휴대전화를 맡기거나 사진촬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이게 공개되는 과정을 거쳤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흘리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들여다봐야죠. 이것은 정말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직접 영상을 확인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집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했습니다. 다만 이를 공개할지를 두고는 공방이 치열한데 한번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첫 번째 갔을 때 수의를 입고 있지요. 그러다 벌러덩 누워버리면서 반말과 뭐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할 시간을 주고 마음을 정리하라고 또 특검은 예의 바르게 합니다. 그러고 갔다가 다시 왔더니 바뀌어버린 거지요, 상황이 또 두 번째 특검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위아래 수의는 벗고 있는 상황이지요.]
[신동욱 / 국민의힘 최고위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민주당 의원들의) 곡해 여부를 떠나서 그런 것들을 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본인들만 보고 본인들 입맛에 맞는 설명만 그렇게 하는 게 정말로 반민주적인 것이지요. 저는 차라리 이 정도 됐으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국민들의 판단을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본인들은 보고, 왜 국민들은 안 보여줍니까?]
[앵커]
서영교 의원은 CCTV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 그리고 지금 신동욱 의원은 왜 민주당 입맛에 맞는 장면만 골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차라리 다 공개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박원석]
브리핑이 일방적이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그럴 바에는 공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저 자체를 공개하는 것은 우리 국격이나 나라의 위신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목소리가 있고요. 이게 진상이 뭔지를 가지고 크게 논란이 되거나 또 인권침해다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거센 반발이 있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대충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들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결국 전직 대통령답지 않은 식으로 어쨌든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했고 그걸 제한된 국회의원들이 가서 CCTV 열람을 통해서 확인했고 국민들한테 설명했으면 대충 국민들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이해가 됐거든요. 굳이 이것을 공개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그 민망한 모습을 전 국민이 확인하고 또 이게 공개가 되면 외신이나 이런 데 안 나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어쨌든 어떤 법익에 부합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각에서는 이게 여전히 논란이 있고 여전히 이걸 가지고 인권침해 주장을 하니까 진위가 뭔지 가려보자. 오히려 그게 국민의 알 권리에 부응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국민의 알 권리까지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충분히 여쨌든 법사위원들의 설명으로도 당시 상황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 별 근거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논란은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일단 저 자리에 안 갔습니다. 법사위 자격으로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가서 본 거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직 못 본 상태고 그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걸 공개할지 안 할지 이거를 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최수영]
사실 저렇게 선별적인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건 저도 부적절했다고 봐요. 보고 나서 그냥 총평 정도만 했으면 되는데 저렇게 구체적으로 1차 때는 어떻게 하고 2차 때는 어떻게 하고. 사실상 화면을 유추할 수 있게 생중계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저도 보면서 느낀 게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글을 올렸습니까?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오산기지에 대한 압수수색.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국격과 우리나라의 말하자면 국위와 다 연결되고 세계가 실시간으로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아는데 전직 대통령의 이런 말하자면 구치소 안에 있는 CCTV까지 공개된다면 외신들이 얼마나 사실은 이게 좋은 먹잇감이겠습니까? 이것은 국익을 위해서도, 국격을 위해서도 이건 맞지가 않고요. 다만 더 이상 저는 이 논란이 없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논쟁하는 게 무슨 국민들 삶에 도움이 됩니까? 오히려 국민들의 울화와 귀에 스트레스만 더 정말 가중시키지 않것 같습니까? 정치권이 이런 부분들은 피할 건 피해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CCTV 공개는 물론이고 이 논란 자체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을 안 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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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정기국회 개회 이튿날, 국회 곳곳에서 여야가 날카롭게 부딪혔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추미애 위원장과 국민의힘 나경원 간사 내정자의 이른바 '추나 대전'이 현실화됐는데요.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토론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앞에서 (이의가) 있다는데! ]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토론합시다 그럼. ]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왜 반말 하세요 지금? ]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 있어! ]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5선 나경원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합니다. 왜? 왜! 국회 초선의원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조용히 해라…. ]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당연히 토론은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 제대로 토론권을 주십니까? 이런 식의 국회 운영은 한마디로 이것이 바로 국회 독재이다. ]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계엄 해제 하러 오다가 다시 내빼버린 의원이 와서 법사위 간사를 맡겠다고 하고 있고. . . ]
[앵커]
지금 짧게 영상 보셨는데 그나마 지금 영상은 좀 점잖은 부분입니다. 총알이 빗발치듯 고성과 막말이 오갔는데 발단은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 안건이었죠.
[박원석]
그러니까 오늘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에 사보임이 된 이후에 첫 회의여서 아마 나경원 의원은 오늘 회의를 통해서 간사 선임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왔는데 아마 추 위원장과 민주당 쪽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지금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계엄 당일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통화도 했고 이런 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법사위 간사를 맡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의식 하에 어쨌든 법사위 간사 선임을 미룬 상황인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이걸 나경원 의원은 절대 법사위 간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첫 회의에서 일종의 기싸움식으로 미룬 것인지 그건 정확히 확인이 안 되는데 오늘 모습으로는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 피력을 한 것 같고요. 이게 6선 상임위원장에 5선 간사. 국회 운영으로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장면이고 또 두 분이 여성 최다선 아닙니까, 각 당에서. 그래서 일종의 자존심 싸움, 기싸움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첫날부터 저게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볼썽사나운 모습은 나경원 의원이 다 좋은데 같은 헌법기관이고 같은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을 향해서 반말로 초선은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라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고요. 그 자체로서 동료 의원들을 존중하지 않는 다선 의원답지 않은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건 저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미애 위원장은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인정 못 하겠다고 하고 나 의원은 민주당 초선 의원은 끼어들지 마라 그러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합리적인 토론보다는 조금 서로 기수로 상대를 제압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최수영]
예측대로였죠. 아마 일촉즉발의 상태가 전개될 것이라고 했는데 한판 제대로 세게 붙은 거죠. 그런데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고 국민이 위임한 대의기관인데 여기에서 선수를 따지는 게 무슨 군대사회도 아니고 여기에서 계급이 우선하거나. 물론 국회 관행상 다선이 존중받고 그다음에 다선의 목소리들이 국회 관행과 운영에 먼저 앞서는 건 그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은 문화와 관례에 대한 부분이지 사실의 영역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정말 다그치듯이 초선 의원이라고 지적한 건 저는 나경원 의원이 분명히 잘못이라고 보고요. 다만 저는 이 생각은 듭니다. 법사위원장 야당이 그렇게 달라고 했는데 그건 무조건 여당이 맡는 게 관례라고 하면서, 1당이 맡는 게 관례라고 하면서 결국 추미애 의원이 가져갔잖아요. 이춘석 의원이 낙마하면서. 그런데 간사는 말 그대로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분이 간사가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간사는 민주당이 추천하는 간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그레망 같은 건 없는 이건 당연히 인정이 돼야 하는데 딱 그것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신은 내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 관저에 있을 때 가서 그 시위에 갔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건 추론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정치에서 상대가 상대가 위원장이 되거나 추천하거나 하면 그건 관행적으로 인정해 주는 게 맞고 이건 간사에 불과한 것인데 위원장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인사일정에서 빼버리고. 물론 다음에 뺄지 안 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패싱하려는 듯한 이런 모습들은 사실 이것은 국회 문화를 무시하거나 이건 또 말하자면 임의로 운영하는 추미애 위원장의 독선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은 분명한 서로 1승 1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다음에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 가지고 법사위가 파행되지 말아야죠.
[앵커]
1승 1패라고 하기에는 -1에 -1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각종 개혁 입법 이런 것을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인데 법사위에서 사사건건 부딪칠 것 같은데요.
[박원석]
법사위가 지금뿐만이 아니고 과거에도 국회에서 여야가 충돌할 때 주 전장이 돼 왔던 건 사실입니다. 모든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기 때문에 과거에 한때는 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가면 거기에서 모든 법안들을 홀딩하고 여당이 아무리 다수 의석을 갖고 있어도 그로 인해서 입법이 통과 안 되는 그런 장면들도 과거에 우리가 목격했지 않습니까? 지금 더군다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위헌, 불법적인 비상계엄 이후에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른바 내란 청산이라는 목표를 여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법사위에서 여러 민감한 현안들을 다루게 되는데다 아마 여야 간에 거센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요. 당장 지금 검찰개혁 이슈들만 하더라도 법사위를 다 통과해야 하는 법들이고, 통과한 법들이고 그리고 특검 기한과 인력과 수사 범위를 연장하는 법도 법사위 오늘 소위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이 하나하나가 다 여야 간의 갈등 사안이고 충돌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법사위는 조용할 날이 없는 그런 상임위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렇더라도 저는 운영의 묘를 서로 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대립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충돌하는 것은 불가피한데 충돌은 충돌이고 또 그 과정에서 협의할 건 협의하고 합의할 건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1년 365일 저렇게 싸우기만 해서 국민들이 보기에 국회 운영을 바라보는 그런 걱정만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여러 쟁점 법안 가운데 지금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수영]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조금 정리를 해 보니까 5~6가지 정도가 정말 위험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특별영장판사만, 이 특별법에 준하는 영장판사를 따로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란 특별영장판사는 모든 영장을 다 발부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내란특검의 1심 재판을 무조건 생중계하겠다는 것. 사실 이것도 위험한 거고. 그다음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무조건 내란특별재판부 선임에서 배척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대법관들에 대한 모욕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이 모두 다 가결했는데 이렇게 보면 마치 최고 재판부를 모욕 주자는 그런 것밖에 안 되고. 또 네 번째는 내란, 외환죄가 확정되면 무조건 사면을 제외한다는 겁니다. 이건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일종의 도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법관의 자기가 임의적으로 감경해 주는 것, 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관의 재량관을 헌법에 보장된 것을 없애는 거고 그다음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무조건 중단하겠다는 것. 이건 정치보복으로 비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헌법에 배치됩니다. 그래서 이건 위헌적 요소가 가득하다는 말에 또 하나 드리면 지금 이미 특별법으로 인한 내란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데 또 특별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가 문명사회가 아니고 후진국가입니까? 삼권분립이 돼 있는 국가에서 이미 합의된 룰이 있는데 그 룰마저 깨고 새로운 룰을 여권이 자신들이 임의적으로 정파적으로 추진하겠다? 이것은 사실은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쌓아왔던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행태이기 때문에 이런 건 정부 여당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앵커]
그리고 대법관 중 1명이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그동안 합리적인 의견들을 많이 제시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에 대해서도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데요.
[박원석]
그렇죠. 사법부 독립성을 흔드는 것인 데다가 앞서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삼권분립에 어긋나거나 배치되는 측면이 있고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특별법에 의한 재판부 설치를 두 번 했었습니다. 한 번이 과거에 반민특위를 설치해서 그게 일종의 특별재판부였거든요. 그리고 4. 19 이후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서 운영했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나 혹은 제도화 수준이라는 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마치 이게 반민특위 시절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위헌 불법적인 비정상적 상황을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헌정 체제를 극복하는 게 진정한 의미의 내란 극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었다고 보고요. 저게 민주당도 당론으로 추진하는 건 아니고 의원들이 의원입법으로 추진을 하는데 아마 당 지도부에서는 거기에 뜻을 같이 한다 이런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게 과유불급일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우선 처리할 법안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칫 이게 위헌 논란이 커져서 위헌 결정이라도 나는 날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란 사건에 대한 재판 전체가 정당성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때문에 자칫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고 보고요. 훨씬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대표 발의한 분이 박찬대 의원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에 한 100여 명 의원들이 서명할 것이고 한다고 했는데 저는 박찬대 의원을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번에 선명성 경쟁에서 아마 밀려서 정청래 지금 당대표한테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아마 이런 사실은 위헌적 요소가 가득하고 사실은 국민의힘을 해산하겠다고 하는 이 정당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법은 특별하게 타깃을 야권 전체를 한 거예요, 국민의힘을. 그런데 여기에 앞장서서 대표발의를 했다는 것은 만일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저는 아마 새롭게 본인이 지난번에 당대표 경선에서 떨어진 이유가 선명성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입법 과정을 통해서 아주 박찬대 의원이 갖고 있는 그런 강하고 지지층에게 소구될 수 있는 그런 선명성을 보이기 위한 전략으로 또 다른 이걸 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 분석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하신 대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눈여겨봐야 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최 후보자는 본인의 과거 발언 등 각종 논란이 됐던 이슈에 대해서 연신 사과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교진 / 교육부장관 후보자 : (음주운전은) 제 평생에 가장 잘못된 일이고 사과를 드리고 다만 그때 당시 저는 교원의 신분은 아니었고 22년 전 일인데 그 이후에 단 한 차례도 반성하는 의미에서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 음주운전 부분이요.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평생의 가장 잘못된 일이다. 그런데 당시에는 교원 신분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박원석]
글쎄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고 흠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리 이게 22년 전 과거의 일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일반의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그게 공직자의 낙마 사유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국회에서 당연히 야당이 지적하고 논란이 안 될 수 없고요. 다만 저걸 낙마 사유로 보기에는 지금 정부나 여당이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커요. 만약 이번에 이진숙 후보자에 이어서 최교진 후보자까지 낙마하게 되면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두 번 연속 낙마하게 되고 자칫 하면 인사 자체가 표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판은 비판대로 받고 본인은 또 낮은 자세로 사과하되 저걸 가지고 낙마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과거에 SNS에 썼던 그런 얘기들이라든지 혹은 교사 시절에 본인이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얘기한 것도 과연 교육자로서 적절한 행동이었냐 이런 논란이 있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낙마 사유까지 될 만한 그런 논란으로는 여권에서는 보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오늘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였냐면 특히 공직자 중에서도 교사가 음주운전을 했던 과거 전력이 있으면 되느냐. 일반 교사 공무원들도 음주 전력이 있으면 상당히 중징계 대상이잖아요. 그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더라고요.
[최수영]
그러니까 실제 교원 인사에서 5대 말하자면 승진이라든가 임용, 전보에 불이익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들어가는 게 음주운전하고 그다음에 뇌물 같은 거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주운전이 왜 5대 기준에 들어가겠습니까? 교육자의 승진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회의 표상이고 모범이 돼야 할 만한 분들. 우리가 사표가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스승이라는 것들. 그런데 거기에서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분이 논문 표절하니까 이분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6년도 논문 표절에 대한 어떤 기준이 새롭게 정해지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봐달라고 하는데 아니, 표절의 기준이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현재가 있습니까? 표절은 하면 안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연구 분야에 있고 교육 분야에 있는 분이 남의 것을 갖다가 도둑질해서 베낀다고 하는 것, 각주를 베낀다는 것, 이걸 하면 안 되는 건데 또 이분은 그게 시기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사과합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보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부정을 하는 것 같았어요. 살아온 발언, 행동 모든 것들을 이제 와서 반성합니다, 사과합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고 후회합니다.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 지금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하면 교육부 장관이라는 자리를 맡으면 안 되죠. 사회부총리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전반이 아니라 사회, 문화, 교육 전체를 관장하는 부총리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교육자로서의 최고 위치에 있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저도 박 의원님 말씀대로 아마 민주당은 강행할 겁니다. 오늘 어차피 청문회 지나고 나면. 그런데 과연 이렇게 강행했던 것이 나중에 시간을 거치고 나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분의 말은 이런 청문회 자리에 나와서 그냥 제 인생을 한 번에 지우개로 쓱싹 지워버리면 사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가볍게 대하는 것도 대단히 사실은 부적절한 오늘 청문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래서 부제로 사과 청문회 이런 식으로 붙였던 기사들도 여럿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논란거리 중에 하나가 중학교 교사였던 시절에 여학생 뺨을 때렸던 논란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오늘 청문회가 증인이나 참고인 없이 진행이 됐었잖아요. 이게 계속 지금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원석]
그러니까 기존 청문회 관례와 달라진 모습이 이 정부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증인참고인 합의가 안 되면 그냥 증인, 참고인 다 없는 채로 그야말로 요식행위로서의 청문회 이렇게 청문회가 과거에 비해서 변질됐다고 할까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야가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증인, 참고인은 채택하려고 하고 불리한 증인참고인은 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충돌이 과거에도 국회에서 자주 빚어졌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증인에 참고인이 1명도 없는 참고인은 역대 정부의 인사 과정에서 없었거든요.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워낙 여당의 의석이 압도적이다 보니까 더더욱 이런 일이 반복돼서 일어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게 좋은 관례를 만드는 게 아니어서 그런 점을 의식하고 참고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또 내란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집 그리고 의원실 등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영장에는 내란중요임무종사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됐던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최수영]
내란중요임무종사는 결국 그동안 드러났던 본인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당시 통화기록을 놓고 보면 한덕수 전 총리, 윤 전 대통령 등등 이런 분들과 통화했던 것들이 결국 말하자면 지연을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를 늦춰달라, 우리가 좀 들어가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한 건 의도가 있었다. 그렇다면 결국 이건 내란이라는 그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라는 해제 과정에 매우 피동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걸 늦추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중요임무종사로 넣은 것 같고요. 직권남용은 원내대표로서 108명의 의원들에 대해서 일사불란하게 표결에 임하도록 해 줘야 하는데 장소를 계속 변경함으로써 본인의 권한 이상의 것을 조금 남용함으로써 표결을 방해하지 않았느냐 아마 이걸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지금 8~9개월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사실은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면 모든 게 다 나올 것 같은데 굳이 그래서 저는 정기국회가 개원되고 그다음에 여야 협치가 화두로 떠오르는 이때 특검이 굳이 2일이라는 날짜를 특정해서 이렇게 과도한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 것인지 정밀타격식으로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가져가도 됐었을 것 같은데 촬영까지 했던 것을 보면 조금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찌감치 출국금지까지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압수수색이 있을 것이다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오늘 추경호 전 원내대표뿐만이 아니라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그리고 사무직원 휴대전화도 압수를 했던데요.
[박원석]
요즘 보면 보좌진이나 사무직원의 휴대전화로 뭘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추경호 의원이 본인 전화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무직원의 전화를 썼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압수수색 범위에 집어넣은 게 아닌가 싶고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보좌진 명의로 된 휴대폰을 가지고 관련자들과 통화를 했던 그게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아마 압수수색 범위를 조금 넓게 잡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의 압수수색은 소환 전에 일종의 거치는 수사 절차의 하나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론 압수수색을 통해서 얼마나 유의미한 증거를 획득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증거물 분석을 한 이후에 곧바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소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분명한 것은 당일날 홍철호 정무수석 또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잇따라 통화를 했고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계엄 해제를 해야 하는 굉장히 급박한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의원총회 장소를 세 번 연속 변경함으로 인해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혼선을 주고 결국 국민의힘의 의원 웅 18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했잖아요. 이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모종의 역할을 부여받아서 국회에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라는 혹은 지연시키라는 그런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라면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계엄 중요임무종사자로 만약에 혐의가 확정돼서 기소가 된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한 정당, 위헌 정당 이런 프레임을 벗어나기 어렵거든요. 국민의힘으로서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권성동 의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3개 진행되고 있는 특검에서 수사 대상이 돼 있는 국민의힘 의원이 한 10여 명 정도 됩니다. 그게 연쇄적으로 국민의힘에 부담으로 작용할 텐데 장동혁 신임 지도부가 출범했습니다마는 첩첩산중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단순히 오늘 의원실을 찾아가서 항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점점 더 확대될 수 있으니까 그걸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수영]
실제 그렇죠. 내란 특검, 3개 특검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사실 대구경북만 3명이에요. 그러니까 임종득 의원 그다음에 추경호, 조지연. 그러니까 사실 TK만 3명인데 이게 어디까지 확산될지 모르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16개의 혐의가 있는 데다 명태균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전선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선언적으로 그래서 나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권리를 포기했다고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에 임하는 국민의힘의 속내는 복잡하죠. 이게 우리한테 올 수도 있고 나에게 올 수도 있을 텐데 과연 이걸 우리가 그러니까 가결시켜줘야 하느냐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의 속도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CCTV라면서 19초짜리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하고 혁신당 의원들이 최근 서울구치소에서 체포영장 집행 당시의 영상을 확인했는데 일부가 지금 유출된 거죠, 정황상?
[박원석]
정황상 그렇게 보이는데 조금 이해는 안 됩니다. 저런 구치소 같은 특수시설에 방문할 때는 국회의원들도 제가 알기로는 전화기를 다 맡기고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마 그 CCTV 화면을 공개하는 장면을 누군가 촬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 지금 아마 서울구치소 측에서 진상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그 당시 CCTV 찍힌 상황이 공개는 안 됐지만 저걸 열람한 의원들의 상세한 브리핑을 통해서 국민들이 대충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 이해가 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도 저걸 공개할 거냐. 심지어는 국민의힘에서도 이럴 바에는 아예 공개하자, 일방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설명으로 본질이 호도되느니 아예 공개하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과연 그 공개가 바람직할지, 그게 과연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에 해당할지 또 우리 국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게 어떤 화면이냐 하면 많은 분들이 아직 못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직접 누군가가 의원들이 서울구치소 가서 모니터를 봤을 거 아닙니까? CCTV를 틀고. 그 모니터를 누군가가 촬영을 하고 유튜브 라이브로 중계를 했고 그걸 또 유튜브 라이브를 누군가 휴대전화로 찍은 것이 유출된 것 같다, 지금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최수영]
그렇죠. 그런데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이게 보안시설이잖아요. 보안시설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만일 지금 추정되는 게 그게 지금 다른 데서 이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일하게 공개된 게 그 상황인데 그럼 그렇게 유추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그걸 보는 게 어떻게 실시간 중계됩니까? 이게 저도 아직 영상을 못 봤는데 캡처된 것만 봤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사실 여기에 참석했던 분들, 봤던 분들, 수행했던 사람들, 그다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다 조사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밝힐 수 없어요. 그리고 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보안시설로 분류돼서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할 때는 휴대전화를 맡기거나 사진촬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이게 공개되는 과정을 거쳤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흘리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들여다봐야죠. 이것은 정말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직접 영상을 확인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집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했습니다. 다만 이를 공개할지를 두고는 공방이 치열한데 한번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첫 번째 갔을 때 수의를 입고 있지요. 그러다 벌러덩 누워버리면서 반말과 뭐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할 시간을 주고 마음을 정리하라고 또 특검은 예의 바르게 합니다. 그러고 갔다가 다시 왔더니 바뀌어버린 거지요, 상황이 또 두 번째 특검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위아래 수의는 벗고 있는 상황이지요.]
[신동욱 / 국민의힘 최고위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민주당 의원들의) 곡해 여부를 떠나서 그런 것들을 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본인들만 보고 본인들 입맛에 맞는 설명만 그렇게 하는 게 정말로 반민주적인 것이지요. 저는 차라리 이 정도 됐으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국민들의 판단을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본인들은 보고, 왜 국민들은 안 보여줍니까?]
[앵커]
서영교 의원은 CCTV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 그리고 지금 신동욱 의원은 왜 민주당 입맛에 맞는 장면만 골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차라리 다 공개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박원석]
브리핑이 일방적이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그럴 바에는 공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저 자체를 공개하는 것은 우리 국격이나 나라의 위신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목소리가 있고요. 이게 진상이 뭔지를 가지고 크게 논란이 되거나 또 인권침해다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거센 반발이 있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대충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들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결국 전직 대통령답지 않은 식으로 어쨌든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했고 그걸 제한된 국회의원들이 가서 CCTV 열람을 통해서 확인했고 국민들한테 설명했으면 대충 국민들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이해가 됐거든요. 굳이 이것을 공개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그 민망한 모습을 전 국민이 확인하고 또 이게 공개가 되면 외신이나 이런 데 안 나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어쨌든 어떤 법익에 부합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각에서는 이게 여전히 논란이 있고 여전히 이걸 가지고 인권침해 주장을 하니까 진위가 뭔지 가려보자. 오히려 그게 국민의 알 권리에 부응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국민의 알 권리까지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충분히 여쨌든 법사위원들의 설명으로도 당시 상황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 별 근거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논란은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일단 저 자리에 안 갔습니다. 법사위 자격으로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가서 본 거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직 못 본 상태고 그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걸 공개할지 안 할지 이거를 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최수영]
사실 저렇게 선별적인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건 저도 부적절했다고 봐요. 보고 나서 그냥 총평 정도만 했으면 되는데 저렇게 구체적으로 1차 때는 어떻게 하고 2차 때는 어떻게 하고. 사실상 화면을 유추할 수 있게 생중계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저도 보면서 느낀 게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글을 올렸습니까?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오산기지에 대한 압수수색.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국격과 우리나라의 말하자면 국위와 다 연결되고 세계가 실시간으로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아는데 전직 대통령의 이런 말하자면 구치소 안에 있는 CCTV까지 공개된다면 외신들이 얼마나 사실은 이게 좋은 먹잇감이겠습니까? 이것은 국익을 위해서도, 국격을 위해서도 이건 맞지가 않고요. 다만 더 이상 저는 이 논란이 없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논쟁하는 게 무슨 국민들 삶에 도움이 됩니까? 오히려 국민들의 울화와 귀에 스트레스만 더 정말 가중시키지 않것 같습니까? 정치권이 이런 부분들은 피할 건 피해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CCTV 공개는 물론이고 이 논란 자체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을 안 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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