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방 관광지 바가지요금, 단속 방법 없나"

이재명 대통령은 내국인의 지방 관광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바가지요금이 장애 요인이 된다며 단속할 방법이 없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일) 국무회의에서, 상인들이 비싸게 요금을 받겠다고 하면 법률적으로 제재가 불가능하냐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율적인 상황이라고 방치할 일이 아니라며 공공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크니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국무회의 뒤 브리핑에서, 관광객 해외 유출에도 바가지요금 문제가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인식이라며, 행정지도 이상의 과징금이나 벌금 체계를 마련하란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에서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한 처벌과 제재가 약하다며 엄벌을 지시했고, 산업재해도 재차 언급하며 중대재해의 징벌 배상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살펴보라고 주문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