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5일 '방송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방통위 대체 기관 신설 박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5일,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체하는 기구의 신설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과방위는 오늘(2일) 전체회의에서 찬성 12표, 반대 6표로 '방송·미디어·통신 거버넌스 개편'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열기로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공청회는 과방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이 발의하고, 지난달 26일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한 '시청각 미디어 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 절차의 일환입니다.

시청각미디어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을 통합 수행할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시청각 미디어 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방통위 업무를 새 기관으로 이관하자는 게 핵심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위원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공청안 개최 표결에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정부 직제를 새로 짜는 제정법을 단순한 공청회로 처리하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방통위를 5인 체제로 복구시키고, 자신의 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