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국정원 "북중러 3자 협력 가능성은 낮아...동향 주시 중"

[앵커]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승절 참석 의미와 동향 등을 국회에 비공개로 보고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의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이성권 / 국회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
오늘은 원래 정보위원회 소속 기관의 국정원의 결산과 관련된 현안을 상정하기로 돼 있었는데 최근에 김정은의 방중 동향 등 최근 북한 주요 현안이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몇 가지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정은 방중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은 9월 1일 오후 전용열차편으로 평양을 출발해서 9월 2일 새벽 국경을 통과하였으며 금일 오후 늦게 베이징에 도착해서 방중 일정을 소화할 예정으로 보고했습니다.

이번 방중에는 최선희 외무상, 김성남 반국제부장, 현송월 부부장 등이 수행을 하고 있고 리설주, 김여정도 동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푸틴과 동급의 의전, 경호 등 각별한 예우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3일 열병식에서 시진핑, 푸틴과 나란히 천안문 성루에 서서 냉전기 3각연대 구도를 재현하는 한편, 북중 정상회담 개최는 물론 북러 정상 간의 만남도 이루어질 것으로 국정원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리셉션 관람 공연에 참석해서 각국 정상들과 소통도 예견되고 있으며 주중 북한 공관 방문과 관심 분야와 연계한 현지시찰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방중 의도 및 배경에 대해서 국정원은 김정은은 이번 방중을 한반도 정세 구도의 최적 카드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북중 관계 복원을 통한 대외 운신의 폭을 확대한다.

두 번째는 중국의 경제적 지원을 견인하고 체제 활로를 모색한다.

세 번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리스크 등 러시아 편중 외교를 탈피한다.

네 번째, 북미 대화 염두를 두고 중국의 지지 확보 및 미국 태도 변화를 유인하기 위한 것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향후 전망으로는 이번 방중은 김정은의 다자외교 데뷔전으로, 북중러 연대 옵틱을 과시하기 위한 파격 행보로써 향후 과감한 대내외 조치에 나설 소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장 실질적인 북중러 3자 협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북한이 전향적인 새로운 국가발전 노선을 제시하거나 러시아로부터 반대급부 수확에 나서며 방러 카드를 저울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대화에 선뜻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의 태도를 주시하며 접촉 기회 마련을 모색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러 파병 및 UFS 대응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차 파병 계획 6000명 중에서 전투공병 1000명이 러시아 현지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존 파병부는 예비전력으로 주둔 중이며, 8월 말 파병군단 귀국 감안 시 현지지도부 교체 추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북한이 1, 2차 표창 수여식에서 공개한 전사자는 350명 정도이지만 국정원이 지난 4월 정보위에 보고한 전사자 수는 최소 600명 수준이었으며 우방국과 전황을 검토한 결과 현재는 2000여 명으로 사망자를 재추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UFS를 지속 비난하면서도 예년과 달리 SRBM 방사포 등 대남 타격 무기 발사 없이 방러 무기인 지대공 미사일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선원 /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간사 박선원입니다.

북한의 대내 동향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북한은 10월 10일 당 창건 80주년과 9차 당대회 등 양대 정치 행사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10일 당 창건일을 맞아서 병력 약 1만 명 이상 동원한 대규모 열병식을 연습하고 있으며 10여만 명의 대규모 집단 체조도 5년 만에 다시 할 전망입니다.

9차 당대회는 내년 초가 유력합니다.

행사 개최를 앞두고 자가용 소유 허용, 즉 개인차량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용 소유 허용 등 민생 시책 시행과 파병 등 전사자 민심 관리로 내부 결집을 도모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경제 상황입니다.

곡물 상황이 2년 연속 평균치인 460만 톤보다 상회해서 약 480만 톤의 곡물이 생산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 무역은 코로나19 이전 약 90% 수준을 회복했는데 무역은 코로나 이전의 약 25억 5000만 불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침체 국면에서 벗어났고 중국,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활성화하여 외화, 물자 확보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근 대남 태도입니다.

먼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반적인 북한의 대남 기조입니다.

현재 2국가론, 북한과 남한 2개의 국가가 존재한다는 2국가론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일부 태도 변화의 여지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김여정 명의의 연쇄 담화를 통해서 대남 입장 불변을 강조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전방 지역 확성기 방송 중단, 북한 어민 송환 등에 관심사에 반응을 보이면서 상황 관리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로로 고위 당국자의 대북 발언, 우리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의 대북 발언,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정보 획득에 나서고 있으면서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대북 정책 및 접근 시도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하달하는 등 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 내부에서의 기대감 확산을 경계하는 그런 정황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입니다.

북한은 당분간 양대 행사 준비, 그러니까 10월 10일 당 창건 행사 그리고 9차 당대회 2개의 행사 준비와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한 계기에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밀착시켜서 외교 공간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남 정책의 전환이나 재조정의 필요성의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고 단시일 내에 남북 관계에 호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특별감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원장의 인사청문회부터 정보위 위원을의 강력한 특별감사 요구를 받고 약 두 달이 넘은 현 시점에서 국정특별감사의 중간 보고를 하였습니다.

감찰실보다는 감사부서가 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