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출범...배임죄 완화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현실에 맞는 합리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배임죄 완화 등을 논의할 특별 전담 조직을 꾸렸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2일)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출범식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정의롭게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임죄의 경우 정상적인 경영 판단마저 수사와 기소 남용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왔다며 새로운 시대에 맞게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별도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도, 개인적으로 배임죄는 폐지해야 한다 생각한다며 2단계, 3단계로 법을 나눠서 추진하지 않고 확실히 판단해 매듭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F 단장을 맡은 권칠승 의원은 경미한 임무 위반이 과도하게 처벌되는 사례를 손봐 선의의 영업주를 보호하고 민사 책임제도를 강화해 피해자 권익도 두텁게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