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정치 온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세 분과 함께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전용기 의원님 의상이 매우 특별하신데요. 개원식 끝나고 바로 달려오셨는데 관련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정치권은 100일 간의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당장 인사청문회부터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까지 여야 정면 충돌이 불가피한데요. 첫날 여야는 '드레스코드'부터한복과 상복, 극명하게 대조를 이뤘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우상호 정무수석이 한복 없는 의원들이 한복 구하느라고 애를 먹었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입으셨나요?
[전용기]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몇 분 안 입을 수도 있다고 하는 위기감까지 국회에 있었는데요. 그래도 국회의장이 제안하신 만큼 많은 의원님들께서 실제로 한복을 입고 왔고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 80% 정도는 한복을 입고 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실제 국회, 그러니까 예전 조선시대에서는 정복 아니었겠습니까? 점장과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한복을 입고 실제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서 국회에 대한 경례도 했고요. 그다음에 애국가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까지 개원식을 전반적으로 한복을 입고 진행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전 의원님은 원래 한복이 있으셨어요?
[전용기]
제가 사실 국회에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중국의 동북공정에 항의하면서 그때 당시에 국회 문체위원회에서 한복을 입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입었던 한복이 이 한복인데요. 오늘 거기에 더불어서 갓까지 쓰고 이렇게 본회의장에 참석을 했습니다.
[앵커]
3년 전에 잘 준비해 놓으셨네요.
[전용기]
그렇습니다.
[앵커]
이렇게 한복을 입은 개원식은 처음이죠?
[전용기]
개원식에 한복을 입고 온 것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한 것은 처음인데요. 과거 국회의원들을 보면 한복이 기본적으로 일상적으로 입고 다니는 옷이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 국회 사진첩들을 보면 평상복으로 한복을 입고 오시는 분들이 더러 계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우리의 문화를 조금 더 알리는 형태로 오히려 국회에서나 많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만큼이라도 한복을 가깝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앵커]
이렇게 거대 여당이 한복을 입고 개원식에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오늘 근조리본을 달고 상복을 입었어요. 검은 넥타이를 하고 오셨는데 박수현 의원은 국민의힘의 상이 발생한 줄 몰랐다, 부의금을 내겠다라면서 에둘러 비판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우]
국회에서의 협치와 대화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복을 입고 와서 국민들에게 국회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상복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민생도 어렵고 물가도 굉장히 오르고 있어서 지금 추석 앞두고 추석 장바구니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각종 3특검이 무도한 압수수색 등으로 인해서 주변에서 곡소리가 흘러 나올 정도인데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한복을 입고 나온다는 것,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감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협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정청래 당대표는 국민의힘 정당을 해산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없는 정부는 뭡니까? 독재 정부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독재자가 되는 겁니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민주화 이후에 선진화로 가야 되는데 민주화 이후에 민주당화 되고 있고 또 하나 이것이 독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용기]
오늘 이준우 대변인님께서도 검은 넥타이를 하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실제로 상복을 입고 근조리본을 달고 왔습니다. 대화할 자세가 돼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한복을 입자고 국회의장단이 제안을 한 겁니다. 의장단 중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앞으로는 협치의 문을 열고 국회에서 토론과 설득이 있을 수 있게끔 문을 활짝 열었는데 상복을 입고 거기에다 찬물을 끼얹었거든요. 사실 저는 어제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다고 비판을 할 정도로 대화의 준비가 돼 있는 상태의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청래 당대표께서는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늘 하시는 말씀처럼 야당 의원들 만나야 된다. 실제로 민주당 연찬회가 열렸을 때도 야당과 대화를 해야 된다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장동혁 당대표가 선출됐을 때에도 오히려 대통령께서 직접 제안하실 정도로 저희는 말꼬리를 열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하고 있는 것은 찬물을 끼얹는 듯한 국민의힘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개원식부터 드레스코드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과연 이번 정기국회에 대해 협치를 이뤄갈 수 있을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당 법사위원들은 오늘 오전서울구치소에 찾아가 윤 전 대통령이 체포 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열람하는 등 여론전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여야 목소리 들어보시죠. 민주당 주도로 서울구치소의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재집행 불응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열람한 건데 일반에 공개된 건 아니고요.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보고 온 겁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여론전이다,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찬]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그대로 특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특검에 맡겨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정치권이 나서면 또 서로 공방과 전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앞서 옷도 다르잖아요. 심지어 옷도 달라요. 한복이고 또 상복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두 진영이 좀 의견일치를 서로 간에 머리를 맞대는 그런 한복과 상복이 결합이 되는 한상이 되면 좋은데 한상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한이 됩니다. 국민들은 이런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은 다 정치권의 입장은 다를 겁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조명을 하고 데이터로 분석을 하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특검에 맡겨두면 될 일이에요.
[앵커]
특검에 맡긴다는 것은 굳이 여당 의원들이 가서 열람할 필요까지 있었겠느냐, 이런 의견이신가요?
[배종찬]
이런 것도 특검의사어떤 향후 조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정치권이 일단 참여하게 되는 순간 이건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특검에서는 구속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법부의 기능이 엄중하게 있는 것이고 우리는 또 법치주의의, 사법부의 권한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한데 물론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이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한 구석 의견일치를 보는 것은 매우 어렵다. 마치 오늘 국회 개원식에도 한복과 상복을 입는, 두 분 패널의 모습이 곳곳에서 연출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한편 검찰 내 '강경파'로 손꼽히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장악됐다'고 이렇게 공개 비판한 것을 두고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여권 내에서도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현직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공개 비판한 것, 그것도 개혁 5적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이를 두고 오늘 박지원 의원은 항명으로까지 볼 것은 아니다. 할 만한 지적이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명을 거론한 건 오늘 이런 비판도 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용기]
사실 비판받아야 될 지점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임은정 검사장도 충분히 본인의 의사를 낼 수 있지만 늘 민주당이 검찰에 대해서 비판을 해 왔던 점은 정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과거 윤석열 정부의 검찰들을 굉장히 정치검찰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본인의 의사에 맞게 그리고 정권의 눈치를 봐서 수사하는 것을 비판을 했었는데 사실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검찰개혁안을 두고 정치적인 시각으로 장관을 비판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옳고 그름을 넘어서 정치의 색을 기본적으로 검찰이 가지고 있다는 비판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아마 비판받을 지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은정 검사장이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수청을 어디엔가 둘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이거든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말을 했지만 비판받아야 될 부분들은 정치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공무원의 신분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은 것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의 인터뷰를 보면 검찰의 수사 업무를 받을 중수청을 어디에 둘 것인가, 법무부에 놓을 것인가, 행안부에 놓을 것인가 이 부분이 논쟁거리인데 행안부에 놓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전용기]
실제로 정리가 됐는지는 정부의 공식 발표를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께서 행안부에 둬야 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 또한 행안부에 중수청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보완수사에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직접 지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검사가 만물론도 아니고 검사 말고도 보완수사할 단위는 굉장히 많고 그 검찰이 수사 잘하고 훌륭한 엘리트 수사관들을 중수청에 둬서 수사해서 보완할 수 있게끔 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논쟁은 많은 겁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를 좀 따라봐야 되겠지만 아마 저도 법사위에 가서 의견을 낸다고 한다면 행안부에 둬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낼 정도로 그런 내용들에, 그런 공감대가 많다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보완수사는 해야 한다. 보완수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것을 왜 검찰이 가져야 하느냐. 왜 법무부가 가져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준우]
저는 동부지검장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굉장히 사상검증하는 식으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골적인 정치적 발언이다.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을 직격했고요. 그다음에 5적이라는 단어를 써서 고위공무원,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인데 그분에 대해서 5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극상이나 다름없는 거죠. 예전에 중국에서 문화대혁명 때 제자들이 스승에 대해서 연단에 올려놓고 사상 검증하고 집단 비판했던 것, 그런 인민재판식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굉장히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낼 수밖에 없고. 또 동부지검 소속 공무원들 2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동부지검장에 밖에 나가서 저렇게 친민주당적 정치적 발언을 했는데 본인들이 인사가 공정하게 되겠다,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 줄서기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서 이건 굉장히 부적절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다고 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금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면직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임은정 지검장은 파면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어느 한쪽에 대해서는 면직을 시켜야 되고 어느 한쪽에 대해서 옹호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런 건 굉장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발언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CCTV 공개한 것 본 사람이 여성 의원이 계시더라고요. 입장을 바꿔서 영상 속에 나오는 사람이 여성이고 그걸 본 사람이 남성이라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수치심이라는 건 남자, 여자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속옷 차림으로 있는 남성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여성 의원이 와서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풀로 영상을 봤다는 것, 이건 굉장히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처음부터 저는 열람 목적이 애당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당시 상황을 묘사로 해서 망신을 주고 인격을 말살하려는 의도였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민주당 CCTV 열람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도 첨언으로 들어봤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짚어보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거춰 문제가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거면 그만두고 나가라" 이렇게 직격을 했는데요. 먼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민주당 주도로 탄핵 소추돼 직무 정지됐을 당시 발언과 최근 대통령실 브리핑부터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측에서는 윤석열 정부 당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임기를 두 달 남기고 직권 면직됐던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당시 한상혁 전 위원장은 종편 재승인 심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었죠.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정치적 출마를 할 생각이라면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지 않냐고 공개적으로 말한 데 대해이진숙 위원장은지방 선거는 내년 6월 3일이기 때문에,내년 8월까지인 자신의 임기를 채우면 지방선거 출마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임기를 꼭 채울 거라는 의지인데,오늘 우상호 수석,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향해서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이진숙 위원장의 사례와 전 정권의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사례가 비슷하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찬]
그러니까 명분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체계화, 정상화. 이런 것을 충분히 갖추는 게 중요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걸 갖추었을 때 더 국민들로부터 설득력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사례를 보면 정확하게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라고, 어디에 출마를 하겠다고 명시하거나 또는 공개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한번 말씀드리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아무리 탄핵을 당해서 직무정지 기간 중에 유튜브를 출연했더라도 유튜브에 출연하고 유튜브에서 민주당과 좌파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경고를 받았어요. 감사원에 의해서 주의 조치를 받았죠. 그러니까 부적절했어요. 부적절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이재명 정부고 또 집권여당은 민주당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방통위가 체계화되고 정상화되어야 됩니다. 그게 더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송법은 다 통과가 됐고 그러면 방통위원을 갖춰서 우리가 생각하는 명분 있는 방송통신 정책은 뭐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 됩니다. 길지 않게 말씀드릴게요. 앞서도 저는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제일 명분이 있고 설득력이 있을 때는 동부지검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때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건 뭐냐, 앞서 이진숙 위원장처럼 또 어떤 유튜브에 나가서 발언을 한다든지 또는 세미나에 나가서 발언을 한 거잖아요.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임은정 검사장의 신분이 공무원이지 정치인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말 그대로 이건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에게 공개하지 않고 얼마든지 건의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누구야? 임은정입니다. 그러면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면 되죠. 이걸 공개하는 순간 이것이 파장이 빚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 정리를 하면 우상호 정무수석도 민주당이나 지금 정부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지만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그것을 교체하고 변경하는 일련의 과정에는 공감과 명분을 얻을 수 있는 것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대통령실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처음에 직권면직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자진사퇴를 촉구했거든요. 두 가지는 좀 다른 거잖아요.
[전용기]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진사퇴와 직권면직은 법률적인 문제도 동반할 수 있고요. 절차상 문제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은 자진사퇴가 아마 깔끔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직권면직을 하게 됐을 때는 그에 반발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또 다른 정치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실제 정치를 할 것이면 자진사퇴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게 공무직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또다시 다른 논쟁을 만들지 말고 확실하게 끊고 가자는 취지 같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은정 검사장과 생각이 같습니다. 실제로 중수청을 어디다 둘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것을 공감하고 있지만 공무원이 정치적인 발언을 할 때만큼은 우리가 정확하게 중립적으로 원칙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과거부터 굉장히 정치적 발언을 일삼아왔고 실제로 감사원에서 경고 처리를 받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공직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기 어렵다고 저희는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빠르게 방통위원장직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앵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임은정 검사장도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점을 지적하셨어요. 첨언 있으시면 짧게 듣겠습니다.
[이준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금 감사원에서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경고가 아니고 주의조치를 받은 거고, 지금 임은정 지검장과 비교를 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임은정 지검장은 장관에 대해서 그리고 5명의 고위공무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겨냥해서 친민주당 성향 발언을 했습니다. 굉장히 노골적으로 다음 공수처장을 의식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치적 발언을 했기 때문에 더 수위가 높다. 그래서 저는 직권면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스로 사임을 권유하는 이런 형태가 된 것이지 직권면직을 하고 싶어도 임은정 지검장과의 형평성 때문에 아마 할 수 없는 상황인 이런 딜레마다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줄곧 해온 이야기가 뭐냐 하면 임기를 채우겠다고 했었는데 임기가 내년 8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지방선거는 6월까지거든요. 만약에 처음부터 지방선거에 뜻이 있었다면 임기 직전까지 하겠다. 또는 가능한 임기를 채우겠다고 했을 건데 임기를 다 채우겠다고 명백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혔었고,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지금 사실상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김민석 국무총리 나올 예정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국무총리직 내려놔야죠. 해수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부산시장 선거 나올 것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해수부 장관 내려놔야죠.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이 말한 것은 내로남불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진숙 방통위원장 거취에 대한 여야 입장을 충분히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여야가 대립하는 지점인데요. 권성동 의원은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만난 적은 있지만 금품수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재도 불법 청탁은 없었다며 처음으로 직접 메시지를 냈는데요.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대선 기간 통일교 방문과 인사는 사실이지만, 금품을 받은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정치인은 선거에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한다며, 성당에 가면 미사를 드리고 절에 가면 불공을 드리는 것처럼 종교 시설에 방문하면 그 예를 따르는 게 상식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관련 의혹에 대해 어제 첫 입장을 내놨는데요. 들어보시죠.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절차는 진행 중이니까요. 속보가 들어오면 추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전한길 씨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현지에서 유튜브 방송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요. 전한길 씨, 이번에는 자신에게 공천 청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전 씨를 향해서 너무 관심받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 어디 아픈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전한길 씨가 앞서 장동혁 대표를 공개 지지했고 실제 당선으로 이어진 것까지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장님, 지금 전한길 씨의 주장을 보면 자신에게 공천 청탁을 하는 사람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찬]
그건 영향력을 의미하겠죠.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숫자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발언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 정도의 영향력, 내가 전한길.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치인들이 또는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말이에요. 말을 많이 한다고 영향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얼마나 정치지형에서 제대로 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장동혁 대표는 고민이 많을 겁니다. 여러 청구서들이 많겠죠, 자신의 당선에 도움을 준. 하지만 그걸 다 지고 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특히 가장 큰 청구서가 전한길 청구서가 있는 것이거든요. 심지어는 한동훈 아닌 전한길에 공천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 만약에 당의 운영 전반이 그렇게 돼버리면 정말 장동혁 대표에게는 상황론이 나올 겁니다. 장동혁 대표 위에 전한길, 한길, 신길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다, 외곽에서 의병처럼 활동할 것이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적어도 장동혁 대표에게 힘을 주려면 전한길 강사도 굉장히 은인자중을 해야 됩니다. 본인의 이런 영향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용하게 돕는 방법들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장동혁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전한길의 시간이 아닌.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많이 조언을 하고 컨설팅을 합니다마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전한길 강사가 그것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장동혁호의 성공과도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전한길 청구서 이야기하셨는데 장동혁 대표가 전한길 씨에 대해서 의병으로 비유를 했단 말이죠. 의병이라는 게 띄워주는 것 같지만 원외에서 활동해라, 이런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당내 소장파인 김재섭,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한길 씨 내쫓아야 한다, 이런 의견인 것 같거든요.
[이준우]
개인적인 의견은 낼 수야 있죠. 우리 국민의힘은 정당민주주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발언에 대해서 제한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전한길 씨가 저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다, 부탁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본인은 안 한다. 하지 않아요라고 강조를 한 부분, 반복해서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런 거 하지 않으니까 연락하지 마라. 이런 취지로 발언했는데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만약에 본인이 순수하지 않고 뭔가 사심이 있다 그랬으면 그렇게 공천 부탁을 받았으면 오히려 침묵을 했을 겁니다. 침묵을 하면서 예를 들면 좀 더 구체적인 요구를 할 때 민원에 대한 대가나 이런 게 오가면서 일부러 시간을 끌었을 겁니다. 하지만 전한길 씨는 조기에 그것을 차단했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본인은 전혀 그런 뜻이 없으니까 나를 찾아오지 마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를 들면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누가 찾아와서 김어준 씨가 이번에 전당대회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줬고 인플루언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누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 찾아왔는데 나 아무 영향 없어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오히려 그런 사람보다 나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찾아오자마자 바로 공개적으로 날 찾지 마세요. 나는 그런 거 안 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훨씬 투명하고 깨끗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공천 부탁을 받았다는 전한길 씨의 발언이 오히려 순수한 의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민수 최고위원이윤 전 대통령 탄핵이 정당치 않단 일각의 주장을 언급하면서윤 전 대통령 부부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계파색이 짙지 않은 정희용, 김도읍 의원을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인선하는 등 중도를 공략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는데요. 지난 주말, 한동훈 전 대표는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장동혁 호 지도부에선 여전히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는 발언이 나와 논란인데요. 당내 소신파, 찬탄파의 의견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 전 대통령 탄핵은 부당한 결정이라며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비슷한 발언을 지난주에 라디오 방송에서도 했을 때 논란이 됐었는데 그때 혹시 즉흥적인 것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도 가능했는데 오늘은 최고위 발언입니다. 그래서 탄핵에 대한 찬반을 넘어서 헌법재판관에게 이러한 심판을 할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전용기]
기본적으로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에게 어떠한 권한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 번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이 정해놓은 그 기준에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는데 본인이 기분 나쁘다고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헌법이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대한민국 5000만 국민 모두가 그 헌법에 기초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국민의 기본 삶 자체로 부정할 수 있는 이런 멘트들이기 때문에 저런 선동이 난무하는 국민의힘이라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신파로 불리우는 많은 의원들이 헌법에 기초해서 국민의힘을 다시 한 번 재건해야 한다고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는다면 협치 안 된다, 이런 비판을 받지만 함께 갈 수 없는 부분이 저런 부분에서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앵커]
헌재의 탄핵 판결을 인정하는 것이 국민의힘 당론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김문수 최고위원의 발언은 헌재가 그런 판단을 할 권한이 없다는 좀 도를 넘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많아요.
[이준우]
지금 헌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헌법에 대해서는 선이고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헌법에 대해서는 악이다라고 그런 프레임을 짜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을 가장 유린하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정치보복, 특검을 앞세워서 정치보복을 하고 있고 특히 특검을 연장해서 내년에 지방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노골적으로 특검을 정치 도구화 삼고 있는 그런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런 민주당에서 헌법유린을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김민수 최고가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면회를 가겠다고 했는데 그 얘기는 최고위원 되기 한참 전에 예약을 걸어놨던 겁니다. 그게 당장 신청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전에 몇 달 전에 예약을 걸어놨고 본인이 최고위원에 당선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최고위원 출마 한다, 안 한다 결정하기 전에 이미 예약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간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도의 차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신청했던 것,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발언은 면회를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 면회는 갈 수도 있지만 지금 오늘 발언은 헌재의 판결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이어서 논란인데 이걸 당 지도부 차원에서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이준우]
지도부 차원의 입장은 아니고요. 각자 최고위원들이 각자 역량으로 당원들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각자 자기 소신대로 발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당대표는 지금 그런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대표는 보수로서 선명한 보수, 선명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했지 헌법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취한다거나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위원 한 명으로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봅니다.
[배종찬]
윤 어게인 재가동으로 봐야 되겠죠. 장동혁 체제는 아주 강성, 전한길.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탄핵 반대나 탄핵 찬성. 전당대회 중에도 시끄러웠잖아요. 정리는 안 된다고 봐야겠죠.
[앵커]
당론은 아니고 개별 최고위원의 의견이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좀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정치 온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세 분과 함께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전용기 의원님 의상이 매우 특별하신데요. 개원식 끝나고 바로 달려오셨는데 관련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정치권은 100일 간의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당장 인사청문회부터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까지 여야 정면 충돌이 불가피한데요. 첫날 여야는 '드레스코드'부터한복과 상복, 극명하게 대조를 이뤘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우상호 정무수석이 한복 없는 의원들이 한복 구하느라고 애를 먹었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입으셨나요?
[전용기]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몇 분 안 입을 수도 있다고 하는 위기감까지 국회에 있었는데요. 그래도 국회의장이 제안하신 만큼 많은 의원님들께서 실제로 한복을 입고 왔고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 80% 정도는 한복을 입고 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실제 국회, 그러니까 예전 조선시대에서는 정복 아니었겠습니까? 점장과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한복을 입고 실제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서 국회에 대한 경례도 했고요. 그다음에 애국가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까지 개원식을 전반적으로 한복을 입고 진행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전 의원님은 원래 한복이 있으셨어요?
[전용기]
제가 사실 국회에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중국의 동북공정에 항의하면서 그때 당시에 국회 문체위원회에서 한복을 입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입었던 한복이 이 한복인데요. 오늘 거기에 더불어서 갓까지 쓰고 이렇게 본회의장에 참석을 했습니다.
[앵커]
3년 전에 잘 준비해 놓으셨네요.
[전용기]
그렇습니다.
[앵커]
이렇게 한복을 입은 개원식은 처음이죠?
[전용기]
개원식에 한복을 입고 온 것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한 것은 처음인데요. 과거 국회의원들을 보면 한복이 기본적으로 일상적으로 입고 다니는 옷이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 국회 사진첩들을 보면 평상복으로 한복을 입고 오시는 분들이 더러 계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우리의 문화를 조금 더 알리는 형태로 오히려 국회에서나 많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만큼이라도 한복을 가깝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앵커]
이렇게 거대 여당이 한복을 입고 개원식에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오늘 근조리본을 달고 상복을 입었어요. 검은 넥타이를 하고 오셨는데 박수현 의원은 국민의힘의 상이 발생한 줄 몰랐다, 부의금을 내겠다라면서 에둘러 비판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우]
국회에서의 협치와 대화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복을 입고 와서 국민들에게 국회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상복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민생도 어렵고 물가도 굉장히 오르고 있어서 지금 추석 앞두고 추석 장바구니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각종 3특검이 무도한 압수수색 등으로 인해서 주변에서 곡소리가 흘러 나올 정도인데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한복을 입고 나온다는 것,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감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협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정청래 당대표는 국민의힘 정당을 해산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없는 정부는 뭡니까? 독재 정부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독재자가 되는 겁니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민주화 이후에 선진화로 가야 되는데 민주화 이후에 민주당화 되고 있고 또 하나 이것이 독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용기]
오늘 이준우 대변인님께서도 검은 넥타이를 하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실제로 상복을 입고 근조리본을 달고 왔습니다. 대화할 자세가 돼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한복을 입자고 국회의장단이 제안을 한 겁니다. 의장단 중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앞으로는 협치의 문을 열고 국회에서 토론과 설득이 있을 수 있게끔 문을 활짝 열었는데 상복을 입고 거기에다 찬물을 끼얹었거든요. 사실 저는 어제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다고 비판을 할 정도로 대화의 준비가 돼 있는 상태의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청래 당대표께서는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늘 하시는 말씀처럼 야당 의원들 만나야 된다. 실제로 민주당 연찬회가 열렸을 때도 야당과 대화를 해야 된다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장동혁 당대표가 선출됐을 때에도 오히려 대통령께서 직접 제안하실 정도로 저희는 말꼬리를 열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하고 있는 것은 찬물을 끼얹는 듯한 국민의힘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개원식부터 드레스코드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과연 이번 정기국회에 대해 협치를 이뤄갈 수 있을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당 법사위원들은 오늘 오전서울구치소에 찾아가 윤 전 대통령이 체포 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열람하는 등 여론전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여야 목소리 들어보시죠. 민주당 주도로 서울구치소의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재집행 불응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열람한 건데 일반에 공개된 건 아니고요.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보고 온 겁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여론전이다,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찬]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그대로 특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특검에 맡겨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정치권이 나서면 또 서로 공방과 전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앞서 옷도 다르잖아요. 심지어 옷도 달라요. 한복이고 또 상복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두 진영이 좀 의견일치를 서로 간에 머리를 맞대는 그런 한복과 상복이 결합이 되는 한상이 되면 좋은데 한상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한이 됩니다. 국민들은 이런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은 다 정치권의 입장은 다를 겁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조명을 하고 데이터로 분석을 하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특검에 맡겨두면 될 일이에요.
[앵커]
특검에 맡긴다는 것은 굳이 여당 의원들이 가서 열람할 필요까지 있었겠느냐, 이런 의견이신가요?
[배종찬]
이런 것도 특검의사어떤 향후 조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정치권이 일단 참여하게 되는 순간 이건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특검에서는 구속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법부의 기능이 엄중하게 있는 것이고 우리는 또 법치주의의, 사법부의 권한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한데 물론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이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한 구석 의견일치를 보는 것은 매우 어렵다. 마치 오늘 국회 개원식에도 한복과 상복을 입는, 두 분 패널의 모습이 곳곳에서 연출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한편 검찰 내 '강경파'로 손꼽히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장악됐다'고 이렇게 공개 비판한 것을 두고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여권 내에서도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현직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공개 비판한 것, 그것도 개혁 5적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이를 두고 오늘 박지원 의원은 항명으로까지 볼 것은 아니다. 할 만한 지적이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명을 거론한 건 오늘 이런 비판도 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용기]
사실 비판받아야 될 지점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임은정 검사장도 충분히 본인의 의사를 낼 수 있지만 늘 민주당이 검찰에 대해서 비판을 해 왔던 점은 정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과거 윤석열 정부의 검찰들을 굉장히 정치검찰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본인의 의사에 맞게 그리고 정권의 눈치를 봐서 수사하는 것을 비판을 했었는데 사실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검찰개혁안을 두고 정치적인 시각으로 장관을 비판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옳고 그름을 넘어서 정치의 색을 기본적으로 검찰이 가지고 있다는 비판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아마 비판받을 지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은정 검사장이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수청을 어디엔가 둘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이거든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말을 했지만 비판받아야 될 부분들은 정치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공무원의 신분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은 것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의 인터뷰를 보면 검찰의 수사 업무를 받을 중수청을 어디에 둘 것인가, 법무부에 놓을 것인가, 행안부에 놓을 것인가 이 부분이 논쟁거리인데 행안부에 놓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전용기]
실제로 정리가 됐는지는 정부의 공식 발표를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께서 행안부에 둬야 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 또한 행안부에 중수청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보완수사에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직접 지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검사가 만물론도 아니고 검사 말고도 보완수사할 단위는 굉장히 많고 그 검찰이 수사 잘하고 훌륭한 엘리트 수사관들을 중수청에 둬서 수사해서 보완할 수 있게끔 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논쟁은 많은 겁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를 좀 따라봐야 되겠지만 아마 저도 법사위에 가서 의견을 낸다고 한다면 행안부에 둬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낼 정도로 그런 내용들에, 그런 공감대가 많다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보완수사는 해야 한다. 보완수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것을 왜 검찰이 가져야 하느냐. 왜 법무부가 가져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준우]
저는 동부지검장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굉장히 사상검증하는 식으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골적인 정치적 발언이다.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을 직격했고요. 그다음에 5적이라는 단어를 써서 고위공무원,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인데 그분에 대해서 5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극상이나 다름없는 거죠. 예전에 중국에서 문화대혁명 때 제자들이 스승에 대해서 연단에 올려놓고 사상 검증하고 집단 비판했던 것, 그런 인민재판식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굉장히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낼 수밖에 없고. 또 동부지검 소속 공무원들 2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동부지검장에 밖에 나가서 저렇게 친민주당적 정치적 발언을 했는데 본인들이 인사가 공정하게 되겠다,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 줄서기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서 이건 굉장히 부적절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다고 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금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면직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임은정 지검장은 파면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어느 한쪽에 대해서는 면직을 시켜야 되고 어느 한쪽에 대해서 옹호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런 건 굉장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발언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CCTV 공개한 것 본 사람이 여성 의원이 계시더라고요. 입장을 바꿔서 영상 속에 나오는 사람이 여성이고 그걸 본 사람이 남성이라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수치심이라는 건 남자, 여자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속옷 차림으로 있는 남성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여성 의원이 와서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풀로 영상을 봤다는 것, 이건 굉장히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처음부터 저는 열람 목적이 애당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당시 상황을 묘사로 해서 망신을 주고 인격을 말살하려는 의도였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민주당 CCTV 열람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도 첨언으로 들어봤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짚어보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거춰 문제가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거면 그만두고 나가라" 이렇게 직격을 했는데요. 먼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민주당 주도로 탄핵 소추돼 직무 정지됐을 당시 발언과 최근 대통령실 브리핑부터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측에서는 윤석열 정부 당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임기를 두 달 남기고 직권 면직됐던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당시 한상혁 전 위원장은 종편 재승인 심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었죠.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정치적 출마를 할 생각이라면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지 않냐고 공개적으로 말한 데 대해이진숙 위원장은지방 선거는 내년 6월 3일이기 때문에,내년 8월까지인 자신의 임기를 채우면 지방선거 출마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임기를 꼭 채울 거라는 의지인데,오늘 우상호 수석,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향해서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이진숙 위원장의 사례와 전 정권의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사례가 비슷하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찬]
그러니까 명분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체계화, 정상화. 이런 것을 충분히 갖추는 게 중요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걸 갖추었을 때 더 국민들로부터 설득력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사례를 보면 정확하게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라고, 어디에 출마를 하겠다고 명시하거나 또는 공개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한번 말씀드리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아무리 탄핵을 당해서 직무정지 기간 중에 유튜브를 출연했더라도 유튜브에 출연하고 유튜브에서 민주당과 좌파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경고를 받았어요. 감사원에 의해서 주의 조치를 받았죠. 그러니까 부적절했어요. 부적절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이재명 정부고 또 집권여당은 민주당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방통위가 체계화되고 정상화되어야 됩니다. 그게 더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송법은 다 통과가 됐고 그러면 방통위원을 갖춰서 우리가 생각하는 명분 있는 방송통신 정책은 뭐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 됩니다. 길지 않게 말씀드릴게요. 앞서도 저는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제일 명분이 있고 설득력이 있을 때는 동부지검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때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건 뭐냐, 앞서 이진숙 위원장처럼 또 어떤 유튜브에 나가서 발언을 한다든지 또는 세미나에 나가서 발언을 한 거잖아요.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임은정 검사장의 신분이 공무원이지 정치인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말 그대로 이건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에게 공개하지 않고 얼마든지 건의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누구야? 임은정입니다. 그러면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면 되죠. 이걸 공개하는 순간 이것이 파장이 빚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 정리를 하면 우상호 정무수석도 민주당이나 지금 정부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지만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그것을 교체하고 변경하는 일련의 과정에는 공감과 명분을 얻을 수 있는 것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대통령실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처음에 직권면직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자진사퇴를 촉구했거든요. 두 가지는 좀 다른 거잖아요.
[전용기]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진사퇴와 직권면직은 법률적인 문제도 동반할 수 있고요. 절차상 문제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은 자진사퇴가 아마 깔끔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직권면직을 하게 됐을 때는 그에 반발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또 다른 정치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실제 정치를 할 것이면 자진사퇴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게 공무직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또다시 다른 논쟁을 만들지 말고 확실하게 끊고 가자는 취지 같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은정 검사장과 생각이 같습니다. 실제로 중수청을 어디다 둘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것을 공감하고 있지만 공무원이 정치적인 발언을 할 때만큼은 우리가 정확하게 중립적으로 원칙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과거부터 굉장히 정치적 발언을 일삼아왔고 실제로 감사원에서 경고 처리를 받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공직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기 어렵다고 저희는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빠르게 방통위원장직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앵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임은정 검사장도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점을 지적하셨어요. 첨언 있으시면 짧게 듣겠습니다.
[이준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금 감사원에서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경고가 아니고 주의조치를 받은 거고, 지금 임은정 지검장과 비교를 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임은정 지검장은 장관에 대해서 그리고 5명의 고위공무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겨냥해서 친민주당 성향 발언을 했습니다. 굉장히 노골적으로 다음 공수처장을 의식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치적 발언을 했기 때문에 더 수위가 높다. 그래서 저는 직권면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스로 사임을 권유하는 이런 형태가 된 것이지 직권면직을 하고 싶어도 임은정 지검장과의 형평성 때문에 아마 할 수 없는 상황인 이런 딜레마다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줄곧 해온 이야기가 뭐냐 하면 임기를 채우겠다고 했었는데 임기가 내년 8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지방선거는 6월까지거든요. 만약에 처음부터 지방선거에 뜻이 있었다면 임기 직전까지 하겠다. 또는 가능한 임기를 채우겠다고 했을 건데 임기를 다 채우겠다고 명백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혔었고,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지금 사실상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김민석 국무총리 나올 예정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국무총리직 내려놔야죠. 해수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부산시장 선거 나올 것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해수부 장관 내려놔야죠.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이 말한 것은 내로남불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진숙 방통위원장 거취에 대한 여야 입장을 충분히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여야가 대립하는 지점인데요. 권성동 의원은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만난 적은 있지만 금품수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재도 불법 청탁은 없었다며 처음으로 직접 메시지를 냈는데요.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대선 기간 통일교 방문과 인사는 사실이지만, 금품을 받은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정치인은 선거에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한다며, 성당에 가면 미사를 드리고 절에 가면 불공을 드리는 것처럼 종교 시설에 방문하면 그 예를 따르는 게 상식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관련 의혹에 대해 어제 첫 입장을 내놨는데요. 들어보시죠.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절차는 진행 중이니까요. 속보가 들어오면 추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전한길 씨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현지에서 유튜브 방송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요. 전한길 씨, 이번에는 자신에게 공천 청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전 씨를 향해서 너무 관심받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 어디 아픈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전한길 씨가 앞서 장동혁 대표를 공개 지지했고 실제 당선으로 이어진 것까지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장님, 지금 전한길 씨의 주장을 보면 자신에게 공천 청탁을 하는 사람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찬]
그건 영향력을 의미하겠죠.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숫자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발언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 정도의 영향력, 내가 전한길.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치인들이 또는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말이에요. 말을 많이 한다고 영향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얼마나 정치지형에서 제대로 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장동혁 대표는 고민이 많을 겁니다. 여러 청구서들이 많겠죠, 자신의 당선에 도움을 준. 하지만 그걸 다 지고 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특히 가장 큰 청구서가 전한길 청구서가 있는 것이거든요. 심지어는 한동훈 아닌 전한길에 공천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 만약에 당의 운영 전반이 그렇게 돼버리면 정말 장동혁 대표에게는 상황론이 나올 겁니다. 장동혁 대표 위에 전한길, 한길, 신길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다, 외곽에서 의병처럼 활동할 것이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적어도 장동혁 대표에게 힘을 주려면 전한길 강사도 굉장히 은인자중을 해야 됩니다. 본인의 이런 영향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용하게 돕는 방법들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장동혁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전한길의 시간이 아닌.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많이 조언을 하고 컨설팅을 합니다마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전한길 강사가 그것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장동혁호의 성공과도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전한길 청구서 이야기하셨는데 장동혁 대표가 전한길 씨에 대해서 의병으로 비유를 했단 말이죠. 의병이라는 게 띄워주는 것 같지만 원외에서 활동해라, 이런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당내 소장파인 김재섭,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한길 씨 내쫓아야 한다, 이런 의견인 것 같거든요.
[이준우]
개인적인 의견은 낼 수야 있죠. 우리 국민의힘은 정당민주주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발언에 대해서 제한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전한길 씨가 저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다, 부탁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본인은 안 한다. 하지 않아요라고 강조를 한 부분, 반복해서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런 거 하지 않으니까 연락하지 마라. 이런 취지로 발언했는데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만약에 본인이 순수하지 않고 뭔가 사심이 있다 그랬으면 그렇게 공천 부탁을 받았으면 오히려 침묵을 했을 겁니다. 침묵을 하면서 예를 들면 좀 더 구체적인 요구를 할 때 민원에 대한 대가나 이런 게 오가면서 일부러 시간을 끌었을 겁니다. 하지만 전한길 씨는 조기에 그것을 차단했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본인은 전혀 그런 뜻이 없으니까 나를 찾아오지 마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를 들면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누가 찾아와서 김어준 씨가 이번에 전당대회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줬고 인플루언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누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 찾아왔는데 나 아무 영향 없어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오히려 그런 사람보다 나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찾아오자마자 바로 공개적으로 날 찾지 마세요. 나는 그런 거 안 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훨씬 투명하고 깨끗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공천 부탁을 받았다는 전한길 씨의 발언이 오히려 순수한 의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민수 최고위원이윤 전 대통령 탄핵이 정당치 않단 일각의 주장을 언급하면서윤 전 대통령 부부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계파색이 짙지 않은 정희용, 김도읍 의원을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인선하는 등 중도를 공략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는데요. 지난 주말, 한동훈 전 대표는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장동혁 호 지도부에선 여전히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는 발언이 나와 논란인데요. 당내 소신파, 찬탄파의 의견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 전 대통령 탄핵은 부당한 결정이라며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비슷한 발언을 지난주에 라디오 방송에서도 했을 때 논란이 됐었는데 그때 혹시 즉흥적인 것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도 가능했는데 오늘은 최고위 발언입니다. 그래서 탄핵에 대한 찬반을 넘어서 헌법재판관에게 이러한 심판을 할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전용기]
기본적으로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에게 어떠한 권한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 번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이 정해놓은 그 기준에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는데 본인이 기분 나쁘다고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헌법이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대한민국 5000만 국민 모두가 그 헌법에 기초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국민의 기본 삶 자체로 부정할 수 있는 이런 멘트들이기 때문에 저런 선동이 난무하는 국민의힘이라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신파로 불리우는 많은 의원들이 헌법에 기초해서 국민의힘을 다시 한 번 재건해야 한다고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는다면 협치 안 된다, 이런 비판을 받지만 함께 갈 수 없는 부분이 저런 부분에서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앵커]
헌재의 탄핵 판결을 인정하는 것이 국민의힘 당론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김문수 최고위원의 발언은 헌재가 그런 판단을 할 권한이 없다는 좀 도를 넘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많아요.
[이준우]
지금 헌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헌법에 대해서는 선이고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헌법에 대해서는 악이다라고 그런 프레임을 짜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을 가장 유린하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정치보복, 특검을 앞세워서 정치보복을 하고 있고 특히 특검을 연장해서 내년에 지방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노골적으로 특검을 정치 도구화 삼고 있는 그런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런 민주당에서 헌법유린을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김민수 최고가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면회를 가겠다고 했는데 그 얘기는 최고위원 되기 한참 전에 예약을 걸어놨던 겁니다. 그게 당장 신청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전에 몇 달 전에 예약을 걸어놨고 본인이 최고위원에 당선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최고위원 출마 한다, 안 한다 결정하기 전에 이미 예약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간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도의 차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신청했던 것,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발언은 면회를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 면회는 갈 수도 있지만 지금 오늘 발언은 헌재의 판결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이어서 논란인데 이걸 당 지도부 차원에서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이준우]
지도부 차원의 입장은 아니고요. 각자 최고위원들이 각자 역량으로 당원들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각자 자기 소신대로 발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당대표는 지금 그런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대표는 보수로서 선명한 보수, 선명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했지 헌법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취한다거나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위원 한 명으로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봅니다.
[배종찬]
윤 어게인 재가동으로 봐야 되겠죠. 장동혁 체제는 아주 강성, 전한길.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탄핵 반대나 탄핵 찬성. 전당대회 중에도 시끄러웠잖아요. 정리는 안 된다고 봐야겠죠.
[앵커]
당론은 아니고 개별 최고위원의 의견이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좀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