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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 개원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완수에 총력을, 국민의힘은 대여 투쟁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요.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정기국회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기국회에 앞서 여야가 연찬회를 열고 1박 2일의 의원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이야기를 짚어보겠는데 일단은 여당은 개혁 완수에 뜻을 모았고 계속해서 개혁에 대한 단결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은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토론을 주문했어요. 이 부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조현삼]
일단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당정대간에 일종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일종의 불협화음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죠. 물론 사실관계와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일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직접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여 검찰개혁의 방향성을 확정 짓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고 있죠. 단지 구체적인 세칙에 들어갔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일부 갈등, 분란이 있을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가더라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는 다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보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 오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당 대표가 말하듯이 9월 중으로 관련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 후에 후속조치로 각 법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큰 틀의 의지는 모두가 동일하다는 입장인데 오늘 정청래 대표 SNS에 글도 올렸습니다. 지금 파열음, 암투, 반발, 엇박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은 없다라고 선을 강하게 긋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각이십니까?
[함인경]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굿캅, 배드캅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당정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완전히 불협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진짜 국민들 보기에 상당히 불편할 정도로 당에서는 검찰개혁을 추석 전까지 완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도 나서서 의견수렴이 없이는 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면서 토론회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개혁이라는 이름은 상당히 좋은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도대체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 본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개혁을 하는 것인가. 상당히 의아스럽고 의문점이 붙고 있고요. 그리고 또 추석 전까지 완수하겠다라는 것은 지금 얼마 남지도 안았습니다. 계속 민주당은 얘기하는 게 일단은 크게 검찰을 없애고 난 다음에 나중에 세부적으로 조율하면 된다고 하는데 법이라는 게 그렇게 마련돼서는 졸속이거든요, 상당히. 그런 부분을 대통령실에서 우려해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는 아니다, 무조건 추석 전에 완수한다. 이게 힘겨루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일 지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이 더 힘이 센 거냐, 대통령실 말을 들을 거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 정기국회에서 한번 볼 일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 3대 특검 특위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전현희 총괄위원장이 내란특별법 제정, 그리고 내란특별재판부 검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도부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조현삼]
그렇죠. 일단 전현희 위원장 입장에서는 특위 입장에서 이런 입장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당론으로 정해졌다든가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된 바는 현재로써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안들이 있는 것이고요. 일단 관련된 법안도 발의가 된 상황이기도 하죠.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법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위헌적인 요소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한 내용입니다. 내란재판부라는 것이 특별재판부 형식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내에 하나의 부로 구성이 되는 것이고요. 재판장을 맡게 되는 판사들의 경우에도 국회와 법원과 대한변협에서 각각 추천하는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현직 법관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삼권분립 취지에 어긋나는 바도 아니에요. 내란재판부를 설치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공정성을 더욱더 기할 수 있고요. 내란 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 효율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더욱더 얻는 그런 효과도 있겠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당내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현재로서는 이것을 당론으로 확정되었다든가 무조건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든가 그 단계까지 이른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특검에 대해서 더 센 특검법안, 이런 부분도 있고요. 특검 수사 상황에 대해서 좀 더 힘을 실어주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함인경]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게, 대통령실에서도 하고 있는 게 계속 여론을 지켜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내란재판부 얘기가 나온 게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을 했는데 영장 기각 사유는 법원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렇게 해서 영장을 기각했더니 갑자기 민주당 특위위원장이 얘기를 하면서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재판까지도 민주당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더 센 특검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미 특검 내부에서도 더 이상 수사할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간을 더 연장을 하고 더 세게 특검에 권한을 준다는 것은 이게 의도가 어떤 부분에 있는 건지 저희가 의구심이 인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이번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기각한 것은 분명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인다는 것은 이게 정치특검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끔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정치재판까지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 이건 저희가 법치국가인데 삼권분립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사법부에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 민주당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지금 재판부를 새롭게 구성하겠다? 이게 과연 민주주의에서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습니다.
[앵커]
특위에서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또 언급된 것이 국민의힘 자치단체장, 오세훈 시장이 김진태 강원지사, 유정복 시장 등이 내란에 가담했는지 이 부분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함인경]
그러니까요. 이게 처음에 특검이 발족했을 때 국민의힘에 대한 여러 가지 야당에 대한 의견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상당히 정치적인 게 아닌가라고 우려도 있었지만 그래도 특검 수사 제대로 받겠다. 이런 생각들이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갑자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들을 다 특검에서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내란에 가담을 했다는 그런 의혹을 민주당에서 제기했다라는 그런 이유만으로요. 아무도 검증되는 것도 없을 거고 조사해서 결과로 나올 것도 없는데 너무나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 소속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다 다 갈아치우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홀로 독식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인데 국민도 압니다. 이런다고 권력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치닫는다고 하면 국민은 분명히 심판하실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특검들의 발언들, 의도가 결국은 지방선거 아니냐라는 부분인데요.
[조현삼]
그렇게 해석하는 건 지나치게 확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내란 당시에 일부 지자체장들이 청사를 폐쇄하고 사실상 내란에 가담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행동을 한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경우에 대해서는 당연하게도 특검이 그 부분을 살펴봐야겠죠. 물론 특검이 수사를 진행한 다음에 혐의가 없다고 혐의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자체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특검은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요. 아직까지 해당 지자체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관계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전현희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특검 측에 촉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것 자체도 국민들의 알권리에 부합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에 따른다고 한다면 단순히 부화뇌동을 하는 경우에도 내란에 따라서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과연 지자체장의 위치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한 경우가 과연 이 죄 형사처벌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당연히 특검이 판단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정기국회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이번 정기국회 법사위가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인데요. 일단 내일 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현장검증을 합니다. 체포 거부 장면이 담긴 논란의 CCTV를 열람할 예정인데. 국민의 알권리 차원, 어느 선까지 공개할 것인가. 현장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함인경]
법사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는 그 장면에 대한 CCTV을 열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정말로 민생에는 관심이 전혀 없구나. 국민은 이렇게 생각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의 이춘석 의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이춘석 의원이 국정위의 AI 분과장으로 있으면서 그날 어떻게 보면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하다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이 교체가 됐고 그러면 오히려 법사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더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건 권력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미공개 정보를 과연 이용을 해서 이 주식을 거래했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많은 것들 중에 지금 갑자기 그 CCTV를 열람을 하겠다는 의결을 했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인권의 문제라기보다 정기국회 시작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로서는 정말 민생에는 관심도 없는 그런 민주당 법사위구나,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단 말씀 드립니다.
[앵커]
구인을 할 때 당시에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말이 좀 엇갈리다 보니까 CCTV 열람까지 오게 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현삼]
일단 먼저 말씀하신 이춘석 전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탈당을 했어요. 스스로 여당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고 있고요. 그 결과는 조만간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CCTV 열람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도 당초에 CCTV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다르다고 한다면 사실관계가 어떤지 확인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요. 국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과연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지위에 있던 자가 강제구인을 거부하기 위해서 옷을 벗고 구인을 거부했다라는 것이 진짜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법사위원들 차원에서 그 CCTV를 열람하게 되면 사실관계는 분명히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영상 자체를 국민들에게 전부 공개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여지죠. 적어도 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당시 강제구인에 나섰던 특검팀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는 법사위원들의 실제 현장 CCTV 영상을 확인하면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법사위원장의 구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자면 지금 일단 위원장이 6선의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고 그러자 국민의힘이 5선의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추대했습니다. 간사는 재선이 맡는 부분인데, 이런 강대강 대치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조현삼]
국민의힘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그렇게 여당이 가지고 있는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대결구도를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할 수가 있어요. 법사위가 어떤 위원회죠? 사실상 상원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 중요한 상임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추미애 위원장을 선임하게 된 것이고요. 그만큼 산적해 있는 각종 개혁 입법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실상 막기 위한 그런 위치에서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임명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간사는 대부분 통상적으로 재산 의원들이 맡곤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까지 지냈던 5선의 중진의원을 임명했다는 게 굉장히 의아하다는 부분이 보여지죠. 그리고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내란특검팀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의원이기도 합니다. 내란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사실관계가 이미 확인된 바가 있죠.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어떠한 사정이 더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도 특검팀에서 살펴봐야 될 문제이기는 하죠. 아직까지 나경원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라든가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간사로 임명한다? 그것 자체가 내란특검팀이라든가 각 특검팀의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또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김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빠루 사건을 과거 19년에 있었던 일까지 꺼내들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함인경]
당연히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이 진짜 막말이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공중파 언론을 통해서도 나가는 모든 말들이 이게 정말 저희가 이런 말들을 모욕적으로 들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은 재선 의원들이 간사를 맡지만 지금은 경우가 너무나 다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협치라는 것은 전혀 없고 집권여당이요. 이번에 정기국회를 통해서 이백몇십 개, 서른몇 개의 법안을 줄줄이 다 통과시킬 것을 벼르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민주당에서 이제까지 어떤 집권여당이 그랬습니까? 정말 야당의 목소리도 듣고 이게 악법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공청회라도 열고 아니면 토론회를 열고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들어서 안 될 것은 하지 않고 또 고칠 것은 고쳐서 같이 국회를 운영을 해왔다면 지금의 민주당은 그냥 마구 의석수가 많다는 이유로 그냥 밀어붙입니다. 야당의 존재,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그래도 국민께서 부여하신 야당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은 야당의 역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이렇게 악법을 막아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통과돼서는 안 되는 그런 법들까지도 민주당이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래도 5선 중진 의원인 나경원 의원이 간사로 가서 이런 부분을 막아내는 데 일조하는 것을 저희는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얘기할 것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여대야소의 정국 속에서 국민의힘 입장에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대여투쟁의 고삐를 일단 쥐기로 했는데 첫 번째 시험대가 아무래도 인사청문회가 될 것 같습니다. 모레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인데 이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함인경]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진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지명철회를 해야 합니다. 이전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보다 사실 더한 인사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여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이분이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 그때 취소 수준이었다, 이런 것은 그냥 뒤로 하고라도 이분이 얘기했던 과거 SNS 발언들을 보면 정말로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잘 가라, 무슨 XXX 이런 발언이라든지. 비속어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천안함에 대해서도 음모론을 얘기하시고 또 17번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신청해서 북한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공항에 내려서 땅에 입맞춤을 하고 싶을 만큼 정말 감격스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북한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이념이 상당히 편향돼 있는 그런 인사입니다. 이분에게 우리 미래인 아이들을 맡긴다는 게 교육부 장관 후보가 왜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밖에 없으신 건지 정말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이분이 논문에 대한 표절이라든지 이루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이 인사청문회 때 진정으로 사과를 한다면 이건 받아들일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국민 눈높이와 정말로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낙마하신 그런 분들보다 더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 결국 낙마까지는 안 되는 결격사유라는 거죠.
[조현삼]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최교진 후보자의 경우에는 각종 불거지고 있는 의혹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가 소명하고 해답을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살펴보고 난 다음에 최교진 후보자가 적합한지,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앞서 언급됐던 각종 의혹들의 경우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 전의 얘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후보자의 자리, 후보자의 지위로서 그런 생각을 여전히 가지도록 있는 것인지를 따져봐야겠죠. 과거의 행동과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그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민주화운동을 했던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도 국민의힘에서 사실 지난 대선후보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살펴보게 되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최교진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으로서 어떤 능력과 역량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아마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권성동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도 풀어야 할 문제인데 일단은 권성동 의원, 김건희특검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보도로 나왔습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만나서 큰절 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권 의원은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절에 가면 당연히 불공을 드리는 거고 종교에 맞게 예법을 차린 거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함인경]
저는 당연히 권성동 의원의 말이 타당하다라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종교적으로 갑자기 정치인들이 종교를 바꿔서 불교에 가면 인사를 하고 교회를 가면 기도를 하고 이렇게 그때그때 표를 얻기 위해서 바꾼다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상당히 종교기관에 많이 방문을 합니다. 그런 때에 종교적인 의례에 맞게끔 인사하는 것이 아마 민주당 의원들도 다 그럴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집어내서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정말로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민주당 의원들도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말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일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진실규명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조현삼]
권성동 의원, 법조인 출신 아니겠습니까?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본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 큰절 할 수 있죠,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삼은 게 아닙니다. 큰절을 하고 난 다음에 정치자금으로 의심되는 백을 받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팀이 수사를 진행하고 그 혐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라고 한다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입장에서 여러 가지 진술이 이미 나와 있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측면에 대해서 그것을 문서화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통일교의 재정국장이 현금을 확인했다는 진술도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권성동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여러 가지 증거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은 빼고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해서만, 불리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특검팀의 몫이기는 하죠. 특검팀이 권성동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얼마나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현역 의원을 특검팀 역사상 처음으로 기소를 예정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아마 상당한 수준의 증거와 증언을 확보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권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한 만큼 향후 수사 방향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여야의 극한 대치가 당연히 예고가 돼 있는 부분인데 정부가 사상 처음 700조 원을 돌파한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민생경제에 방점이고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이다, 이런 부분인데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함인경]
예산 같은 경우에 상당히 민주당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세대에게 그 책임을 다 전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당연히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들을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 나중에 계획을 잡고 그 예산으로 인해서 저희가 뭔가를 벌어들이고 이런다고 하면 국민들도 당연히 예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품지 않고 비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라든지 그리고 또 어땠습니까? 민주당이 작년에 했던 것이 특활비는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실 특활비를 0원으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이번에 본인들이 정권을 잡자마자 아무런 얘기도 없습니다. 당시에 정말 미안했다, 사과 한 마디 없습니다. 저희가 특활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 아니고 다만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 그때 따라 목적도 다르고 특활비는 그러면 그때는 필요하지 않고 지금은 필요한 건가. 이런 부분을 묻고 싶은 겁니다. 이런 것처럼 예산이 지금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설명도 사실 하지 않고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가 문제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고요. 그런 만큼 이번 예산안도 잘 통과되는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민이 잘 지켜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특활비 복원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조현삼]
특활비는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미미하죠. 지난 윤석열 정부 때도 특활비를 삭감했던 이유는 특활비의 사용 내역에 대해서 일정 부분 소명할 것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특활비의 성격상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국회 내부적으로 비공개된 차원에서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삭감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난 정부 때 예산을 삭감한 규모도 4조 원가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예산액의 사실상 1%도 되지 않는 적은 금액이었어요. 그것을 삭감했을 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특활비 사용과 관련해서 추후에 구체적으로 그 사용 내역이라든가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국민의힘 측에서 그 부분을 지적해도 저는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민생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 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대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해서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몸소 체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충분히 공감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래세대에게 부채를 떠넘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더 큰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서 이런 재정 확장 정책을 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아마 우리 후세대 입장에서는 더욱더 힘든 경제 상황을 맞이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더 많은 세금을 통해서 재정 확장을 통해서 이런 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이끄는 것이 미래세대에게도 더욱더 유리한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 아무래도 현안이 많은 만큼 잘 풀리려면 협치가 중요할 것 같은데. 협치의 불씨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회동을 제안했는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단독 회동을 하면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양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함인경]
일단은 이제까지 계속 이재명 대통령은 협치를 얘기하지만 정청래 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아니니까 악수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이게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협치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협치는 행동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은 저희는 언제든지 정말 야당의 역할을 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자고 한다면 그냥 만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제가 있어야 할 것이고요. 또 여당과 야당이 정말로 협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한 부분이어야 될 것이지, 이게 단순히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불러서 같이 밥을 먹었다. 이런 부분은 아니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관전포인트가 여야 지도부가 함께 회동을 한다면 장동혁 대표와 악수할 것이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현삼]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당대표 선거 전대 과정에서 강성 지지층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이번에 대표로 선출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한 발언들을 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글쎄요, 지금 야당 대표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회담 제의를 거절하거나 조건을 다는 것이 과연 국민의힘 측에 유리한 것인지를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는 여전히 국민의힘과 제대로 된 대화와 토론, 타협을 할 의지를 아직까지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회담을 가진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을 연결고리로 해서 충분히 그 문제를 풀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의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야당 입장에서는 의제에 대한 제약을 두지 않고 원하는 바,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지지자들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들이 바라는 바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더욱더 국민의힘 측에 유리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 이번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회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응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와의 일대일 만남의 자리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단계에서 이런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여러 가지를 두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 측에 불리한 게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회동과 관련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국민의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사무총장 정희용 의원, 그리고 정책위의장에 김도읍 의원이 내정됐는데 일단은 주요인선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갖고 계십니까?
[함인경]
일단 저는 아마 민주당에서 보시기에도 잘한 인선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만한 인선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일단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재선 의원이고 국회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국회를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내년 지방선거까지 무리 없이 잘 국민의힘을 뒷받침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 정책위의장 김도읍 의원님 같은 경우에 말할 것도 없이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분이 정책위의장을 맡은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정한 정책으로 보여주는 그런 야당이 되겠다. 아마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진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으로도 주요 당직 인선 계속 발표가 될 텐데 그 부분도 추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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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 개원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완수에 총력을, 국민의힘은 대여 투쟁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요.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정기국회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기국회에 앞서 여야가 연찬회를 열고 1박 2일의 의원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이야기를 짚어보겠는데 일단은 여당은 개혁 완수에 뜻을 모았고 계속해서 개혁에 대한 단결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은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토론을 주문했어요. 이 부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조현삼]
일단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당정대간에 일종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일종의 불협화음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죠. 물론 사실관계와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일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직접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여 검찰개혁의 방향성을 확정 짓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고 있죠. 단지 구체적인 세칙에 들어갔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일부 갈등, 분란이 있을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가더라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는 다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보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 오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당 대표가 말하듯이 9월 중으로 관련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 후에 후속조치로 각 법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큰 틀의 의지는 모두가 동일하다는 입장인데 오늘 정청래 대표 SNS에 글도 올렸습니다. 지금 파열음, 암투, 반발, 엇박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은 없다라고 선을 강하게 긋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각이십니까?
[함인경]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굿캅, 배드캅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당정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완전히 불협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진짜 국민들 보기에 상당히 불편할 정도로 당에서는 검찰개혁을 추석 전까지 완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도 나서서 의견수렴이 없이는 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면서 토론회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개혁이라는 이름은 상당히 좋은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도대체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 본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개혁을 하는 것인가. 상당히 의아스럽고 의문점이 붙고 있고요. 그리고 또 추석 전까지 완수하겠다라는 것은 지금 얼마 남지도 안았습니다. 계속 민주당은 얘기하는 게 일단은 크게 검찰을 없애고 난 다음에 나중에 세부적으로 조율하면 된다고 하는데 법이라는 게 그렇게 마련돼서는 졸속이거든요, 상당히. 그런 부분을 대통령실에서 우려해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는 아니다, 무조건 추석 전에 완수한다. 이게 힘겨루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일 지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이 더 힘이 센 거냐, 대통령실 말을 들을 거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 정기국회에서 한번 볼 일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 3대 특검 특위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전현희 총괄위원장이 내란특별법 제정, 그리고 내란특별재판부 검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도부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조현삼]
그렇죠. 일단 전현희 위원장 입장에서는 특위 입장에서 이런 입장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당론으로 정해졌다든가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된 바는 현재로써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안들이 있는 것이고요. 일단 관련된 법안도 발의가 된 상황이기도 하죠.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법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위헌적인 요소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한 내용입니다. 내란재판부라는 것이 특별재판부 형식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내에 하나의 부로 구성이 되는 것이고요. 재판장을 맡게 되는 판사들의 경우에도 국회와 법원과 대한변협에서 각각 추천하는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현직 법관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삼권분립 취지에 어긋나는 바도 아니에요. 내란재판부를 설치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공정성을 더욱더 기할 수 있고요. 내란 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 효율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더욱더 얻는 그런 효과도 있겠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당내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현재로서는 이것을 당론으로 확정되었다든가 무조건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든가 그 단계까지 이른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특검에 대해서 더 센 특검법안, 이런 부분도 있고요. 특검 수사 상황에 대해서 좀 더 힘을 실어주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함인경]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게, 대통령실에서도 하고 있는 게 계속 여론을 지켜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내란재판부 얘기가 나온 게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을 했는데 영장 기각 사유는 법원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렇게 해서 영장을 기각했더니 갑자기 민주당 특위위원장이 얘기를 하면서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재판까지도 민주당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더 센 특검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미 특검 내부에서도 더 이상 수사할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간을 더 연장을 하고 더 세게 특검에 권한을 준다는 것은 이게 의도가 어떤 부분에 있는 건지 저희가 의구심이 인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이번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기각한 것은 분명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인다는 것은 이게 정치특검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끔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정치재판까지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 이건 저희가 법치국가인데 삼권분립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사법부에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 민주당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지금 재판부를 새롭게 구성하겠다? 이게 과연 민주주의에서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습니다.
[앵커]
특위에서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또 언급된 것이 국민의힘 자치단체장, 오세훈 시장이 김진태 강원지사, 유정복 시장 등이 내란에 가담했는지 이 부분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함인경]
그러니까요. 이게 처음에 특검이 발족했을 때 국민의힘에 대한 여러 가지 야당에 대한 의견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상당히 정치적인 게 아닌가라고 우려도 있었지만 그래도 특검 수사 제대로 받겠다. 이런 생각들이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갑자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들을 다 특검에서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내란에 가담을 했다는 그런 의혹을 민주당에서 제기했다라는 그런 이유만으로요. 아무도 검증되는 것도 없을 거고 조사해서 결과로 나올 것도 없는데 너무나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 소속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다 다 갈아치우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홀로 독식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인데 국민도 압니다. 이런다고 권력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치닫는다고 하면 국민은 분명히 심판하실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특검들의 발언들, 의도가 결국은 지방선거 아니냐라는 부분인데요.
[조현삼]
그렇게 해석하는 건 지나치게 확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내란 당시에 일부 지자체장들이 청사를 폐쇄하고 사실상 내란에 가담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행동을 한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경우에 대해서는 당연하게도 특검이 그 부분을 살펴봐야겠죠. 물론 특검이 수사를 진행한 다음에 혐의가 없다고 혐의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자체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특검은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요. 아직까지 해당 지자체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관계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전현희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특검 측에 촉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것 자체도 국민들의 알권리에 부합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에 따른다고 한다면 단순히 부화뇌동을 하는 경우에도 내란에 따라서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과연 지자체장의 위치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한 경우가 과연 이 죄 형사처벌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당연히 특검이 판단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정기국회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이번 정기국회 법사위가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인데요. 일단 내일 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현장검증을 합니다. 체포 거부 장면이 담긴 논란의 CCTV를 열람할 예정인데. 국민의 알권리 차원, 어느 선까지 공개할 것인가. 현장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함인경]
법사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는 그 장면에 대한 CCTV을 열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정말로 민생에는 관심이 전혀 없구나. 국민은 이렇게 생각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의 이춘석 의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이춘석 의원이 국정위의 AI 분과장으로 있으면서 그날 어떻게 보면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하다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이 교체가 됐고 그러면 오히려 법사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더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건 권력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미공개 정보를 과연 이용을 해서 이 주식을 거래했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많은 것들 중에 지금 갑자기 그 CCTV를 열람을 하겠다는 의결을 했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인권의 문제라기보다 정기국회 시작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로서는 정말 민생에는 관심도 없는 그런 민주당 법사위구나,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단 말씀 드립니다.
[앵커]
구인을 할 때 당시에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말이 좀 엇갈리다 보니까 CCTV 열람까지 오게 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현삼]
일단 먼저 말씀하신 이춘석 전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탈당을 했어요. 스스로 여당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고 있고요. 그 결과는 조만간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CCTV 열람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도 당초에 CCTV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다르다고 한다면 사실관계가 어떤지 확인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요. 국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과연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지위에 있던 자가 강제구인을 거부하기 위해서 옷을 벗고 구인을 거부했다라는 것이 진짜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법사위원들 차원에서 그 CCTV를 열람하게 되면 사실관계는 분명히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영상 자체를 국민들에게 전부 공개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여지죠. 적어도 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당시 강제구인에 나섰던 특검팀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는 법사위원들의 실제 현장 CCTV 영상을 확인하면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법사위원장의 구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자면 지금 일단 위원장이 6선의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고 그러자 국민의힘이 5선의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추대했습니다. 간사는 재선이 맡는 부분인데, 이런 강대강 대치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조현삼]
국민의힘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그렇게 여당이 가지고 있는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대결구도를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할 수가 있어요. 법사위가 어떤 위원회죠? 사실상 상원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 중요한 상임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추미애 위원장을 선임하게 된 것이고요. 그만큼 산적해 있는 각종 개혁 입법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실상 막기 위한 그런 위치에서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임명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간사는 대부분 통상적으로 재산 의원들이 맡곤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까지 지냈던 5선의 중진의원을 임명했다는 게 굉장히 의아하다는 부분이 보여지죠. 그리고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내란특검팀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의원이기도 합니다. 내란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사실관계가 이미 확인된 바가 있죠.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어떠한 사정이 더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도 특검팀에서 살펴봐야 될 문제이기는 하죠. 아직까지 나경원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라든가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간사로 임명한다? 그것 자체가 내란특검팀이라든가 각 특검팀의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또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김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빠루 사건을 과거 19년에 있었던 일까지 꺼내들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함인경]
당연히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이 진짜 막말이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공중파 언론을 통해서도 나가는 모든 말들이 이게 정말 저희가 이런 말들을 모욕적으로 들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은 재선 의원들이 간사를 맡지만 지금은 경우가 너무나 다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협치라는 것은 전혀 없고 집권여당이요. 이번에 정기국회를 통해서 이백몇십 개, 서른몇 개의 법안을 줄줄이 다 통과시킬 것을 벼르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민주당에서 이제까지 어떤 집권여당이 그랬습니까? 정말 야당의 목소리도 듣고 이게 악법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공청회라도 열고 아니면 토론회를 열고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들어서 안 될 것은 하지 않고 또 고칠 것은 고쳐서 같이 국회를 운영을 해왔다면 지금의 민주당은 그냥 마구 의석수가 많다는 이유로 그냥 밀어붙입니다. 야당의 존재,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그래도 국민께서 부여하신 야당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은 야당의 역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이렇게 악법을 막아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통과돼서는 안 되는 그런 법들까지도 민주당이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래도 5선 중진 의원인 나경원 의원이 간사로 가서 이런 부분을 막아내는 데 일조하는 것을 저희는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얘기할 것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여대야소의 정국 속에서 국민의힘 입장에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대여투쟁의 고삐를 일단 쥐기로 했는데 첫 번째 시험대가 아무래도 인사청문회가 될 것 같습니다. 모레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인데 이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함인경]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진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지명철회를 해야 합니다. 이전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보다 사실 더한 인사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여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이분이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 그때 취소 수준이었다, 이런 것은 그냥 뒤로 하고라도 이분이 얘기했던 과거 SNS 발언들을 보면 정말로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잘 가라, 무슨 XXX 이런 발언이라든지. 비속어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천안함에 대해서도 음모론을 얘기하시고 또 17번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신청해서 북한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공항에 내려서 땅에 입맞춤을 하고 싶을 만큼 정말 감격스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북한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이념이 상당히 편향돼 있는 그런 인사입니다. 이분에게 우리 미래인 아이들을 맡긴다는 게 교육부 장관 후보가 왜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밖에 없으신 건지 정말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이분이 논문에 대한 표절이라든지 이루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이 인사청문회 때 진정으로 사과를 한다면 이건 받아들일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국민 눈높이와 정말로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낙마하신 그런 분들보다 더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 결국 낙마까지는 안 되는 결격사유라는 거죠.
[조현삼]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최교진 후보자의 경우에는 각종 불거지고 있는 의혹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가 소명하고 해답을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살펴보고 난 다음에 최교진 후보자가 적합한지,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앞서 언급됐던 각종 의혹들의 경우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 전의 얘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후보자의 자리, 후보자의 지위로서 그런 생각을 여전히 가지도록 있는 것인지를 따져봐야겠죠. 과거의 행동과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그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민주화운동을 했던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도 국민의힘에서 사실 지난 대선후보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살펴보게 되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최교진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으로서 어떤 능력과 역량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아마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권성동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도 풀어야 할 문제인데 일단은 권성동 의원, 김건희특검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보도로 나왔습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만나서 큰절 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권 의원은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절에 가면 당연히 불공을 드리는 거고 종교에 맞게 예법을 차린 거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함인경]
저는 당연히 권성동 의원의 말이 타당하다라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종교적으로 갑자기 정치인들이 종교를 바꿔서 불교에 가면 인사를 하고 교회를 가면 기도를 하고 이렇게 그때그때 표를 얻기 위해서 바꾼다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상당히 종교기관에 많이 방문을 합니다. 그런 때에 종교적인 의례에 맞게끔 인사하는 것이 아마 민주당 의원들도 다 그럴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집어내서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정말로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민주당 의원들도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말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일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진실규명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조현삼]
권성동 의원, 법조인 출신 아니겠습니까?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본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 큰절 할 수 있죠,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삼은 게 아닙니다. 큰절을 하고 난 다음에 정치자금으로 의심되는 백을 받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팀이 수사를 진행하고 그 혐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라고 한다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입장에서 여러 가지 진술이 이미 나와 있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측면에 대해서 그것을 문서화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통일교의 재정국장이 현금을 확인했다는 진술도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권성동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여러 가지 증거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은 빼고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해서만, 불리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특검팀의 몫이기는 하죠. 특검팀이 권성동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얼마나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현역 의원을 특검팀 역사상 처음으로 기소를 예정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아마 상당한 수준의 증거와 증언을 확보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권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한 만큼 향후 수사 방향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여야의 극한 대치가 당연히 예고가 돼 있는 부분인데 정부가 사상 처음 700조 원을 돌파한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민생경제에 방점이고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이다, 이런 부분인데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함인경]
예산 같은 경우에 상당히 민주당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세대에게 그 책임을 다 전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당연히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들을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 나중에 계획을 잡고 그 예산으로 인해서 저희가 뭔가를 벌어들이고 이런다고 하면 국민들도 당연히 예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품지 않고 비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라든지 그리고 또 어땠습니까? 민주당이 작년에 했던 것이 특활비는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실 특활비를 0원으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이번에 본인들이 정권을 잡자마자 아무런 얘기도 없습니다. 당시에 정말 미안했다, 사과 한 마디 없습니다. 저희가 특활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 아니고 다만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 그때 따라 목적도 다르고 특활비는 그러면 그때는 필요하지 않고 지금은 필요한 건가. 이런 부분을 묻고 싶은 겁니다. 이런 것처럼 예산이 지금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설명도 사실 하지 않고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가 문제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고요. 그런 만큼 이번 예산안도 잘 통과되는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민이 잘 지켜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특활비 복원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조현삼]
특활비는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미미하죠. 지난 윤석열 정부 때도 특활비를 삭감했던 이유는 특활비의 사용 내역에 대해서 일정 부분 소명할 것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특활비의 성격상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국회 내부적으로 비공개된 차원에서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삭감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난 정부 때 예산을 삭감한 규모도 4조 원가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예산액의 사실상 1%도 되지 않는 적은 금액이었어요. 그것을 삭감했을 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특활비 사용과 관련해서 추후에 구체적으로 그 사용 내역이라든가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국민의힘 측에서 그 부분을 지적해도 저는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민생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 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대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해서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몸소 체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충분히 공감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래세대에게 부채를 떠넘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더 큰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서 이런 재정 확장 정책을 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아마 우리 후세대 입장에서는 더욱더 힘든 경제 상황을 맞이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더 많은 세금을 통해서 재정 확장을 통해서 이런 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이끄는 것이 미래세대에게도 더욱더 유리한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 아무래도 현안이 많은 만큼 잘 풀리려면 협치가 중요할 것 같은데. 협치의 불씨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회동을 제안했는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단독 회동을 하면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양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함인경]
일단은 이제까지 계속 이재명 대통령은 협치를 얘기하지만 정청래 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아니니까 악수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이게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협치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협치는 행동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은 저희는 언제든지 정말 야당의 역할을 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자고 한다면 그냥 만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제가 있어야 할 것이고요. 또 여당과 야당이 정말로 협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한 부분이어야 될 것이지, 이게 단순히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불러서 같이 밥을 먹었다. 이런 부분은 아니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관전포인트가 여야 지도부가 함께 회동을 한다면 장동혁 대표와 악수할 것이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현삼]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당대표 선거 전대 과정에서 강성 지지층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이번에 대표로 선출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한 발언들을 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글쎄요, 지금 야당 대표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회담 제의를 거절하거나 조건을 다는 것이 과연 국민의힘 측에 유리한 것인지를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는 여전히 국민의힘과 제대로 된 대화와 토론, 타협을 할 의지를 아직까지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회담을 가진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을 연결고리로 해서 충분히 그 문제를 풀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의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야당 입장에서는 의제에 대한 제약을 두지 않고 원하는 바,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지지자들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들이 바라는 바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더욱더 국민의힘 측에 유리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 이번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회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응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와의 일대일 만남의 자리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단계에서 이런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여러 가지를 두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 측에 불리한 게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회동과 관련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국민의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사무총장 정희용 의원, 그리고 정책위의장에 김도읍 의원이 내정됐는데 일단은 주요인선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갖고 계십니까?
[함인경]
일단 저는 아마 민주당에서 보시기에도 잘한 인선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만한 인선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일단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재선 의원이고 국회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국회를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내년 지방선거까지 무리 없이 잘 국민의힘을 뒷받침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 정책위의장 김도읍 의원님 같은 경우에 말할 것도 없이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분이 정책위의장을 맡은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정한 정책으로 보여주는 그런 야당이 되겠다. 아마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진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으로도 주요 당직 인선 계속 발표가 될 텐데 그 부분도 추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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