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민주당 "특별법 신속 도입으로 내란 재발 원천 봉쇄할 것"

[앵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더 센 특검법' 추진 등 완전한 내란종식을 위한 대응 방향을 발표합니다.

전현희 위원장의 회견 현장, 연결합니다.

[전현희 / 민주 3대특검 대응특위 위원장]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현재 특검 수사가 이제 2단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서 민주당이 앞으로 임하는 대응 전략과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에 관해서 언론인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주요 피의자 특정을 마친 특검 수사가 공소 절차를 본격화하면서 2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특검 수사를 방해해서 부활을 획책하는 내란세력과 사법부의 내란세력 봐주기 음모를 혁파하기 위한 내란특별법 제정에 더불어민주당은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민생의 회복과 더불어서 내란의 완전한 종식입니다.

첫 번째, 내란특별법의 신속 도입으로 내란 종식 방해를 원천 봉쇄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내란을 종식하겠습니다. 김건희의 구속 기소로 특검 수사가 이제 2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국민을 믿고 전진하는 특검에 제동을 거는 사법부는 국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명백한 내란 총리 한덕수의 구속영장 기각은 내란범을 심판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대한 거역입니까? 내란 수괴를 불법 탈옥시킨 지귀연은 왜 아직까지 내란재판봉을 쥐고 있는 겁니까? 내란 종식을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미 민주당 의원 115인은 독립된 재판을 위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이 담긴 내란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열린 민주당의 의원 워크숍에서도 법사위에서는 특별전담 운영과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아직까지 민주당 지도부와 내란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 등 3대 특검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국민들의 이러한 목소리를 유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의 심사와 재판이라도 더 공정하게, 더 엄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민주당은 내란특별법을 신속 추진하고 내란재판부 설치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하나의 죄도 빠짐 없이 추적해서 단죄해야 합니다. 특검의 성역 없는 수사로 내란, 국정농단, 수사 외압 세력을 둘러싼 빙산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힘과 사이비 종교의 정교유착 규명은 특검 수사의 핵심 성과입니다. 잡초를 뿌리째 뽑지 않으면 다시 돋아나서 무성해지듯이 범죄의 뿌리도 남겨두면 되살아나기 마련입니다.

친일 잔재 청산 미완의 과오를 더 이상 되풀이해서는 됩니다. 특검은 특검 수사에 나라의 명운이 달려 있음을 엄중 인식하고 끝까지 죄를 추적해서 엄단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수사 인력 증원, 수사 기간 연장, 수사 대상 확대 등 특검 수사에 한 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전폭 지원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