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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혜민 앵커, 최두희 앵커
■ 출연 :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부터 정기국회가 열리지만,여야의 협치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민주당은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200개 넘는 법안 처리를 공언했지만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정국 이슈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회동'을 제안했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단독 회동'을 역제안했습니다. 최 교수님, 이거 어떤 의도로 볼 수 있을까요?
[최창렬]
여야 지도부 회동은 흔히 있어 왔어요.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마치고 온 다음에 그리고 순방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가 주로 돼왔죠. 그 자리에서 정치 현안에 대한 얘기도 하고 꽉 막힌 정국도 풀어가고. 이런 자리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을 한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협치와 소통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여야 관계가 워낙 막혀 있으니까.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정치가 항상 여야가 대치관계이긴 합니다마는 이 정도까지 대치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막 다 그걸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87년도 이후에 민주화 이후에 볼 때. 민주화 이전이야 대치 자체가 의미가 없었으니까.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최악이라고 봐요.
그게 아마 내란, 이른바 내란 수사도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극우정당화 이른바 국민의힘에.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아우러지면서 역대 최대의, 최악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건데. 장동혁 대표가 완전히 응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었고 여야 지도부 회동에 응하겠는데. 전후에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마주할 자리가 있으면 응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건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도 영수회담 많이 있었어요.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대표가 한 적도 있었고 그전에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총 당시 총재였어요, 그때는 대표라고 하지 않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아주 늦게 이루어졌고.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였고. 2008년 9월에도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대표가 회동한 적도 있었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있었어요.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회동한 적도 있었고 여러 영수회담이 있었는데. 못할 것도 없죠. 여야 지도부가 만난 자리에서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장동혁 대표는 야당 대표는 영수회담을 원하죠, 이른바. 영수라는 말 자체가 권위주의적이라고 하는데 그건 별도로 치고. 이른바 대통령과 1:1 회동이죠. 그러려면 장동혁 대표도 너무 완강한, 강고한 이른바 극우적인 태도를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1:1 회동의 명분이 생길 거 아니에요. 여야 지도부 회동으로 갈음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색한 편이 아니니까. 그런데 아무튼 국민의힘이 조금 태도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해요. 너무 더 강고해지는 것 같아서. 그게 풀어진다면 1:1 회동도 가능할 거다. 여야 대표 그리고 지도부 같이 만나는 쪽으로 일단 가고 그다음에 추후 논의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김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철현]
국민의힘이 지금 너무 빡빡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협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벌써 한 번 했거든요.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국민의힘이 지도부가 구성됐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하고 여야 대표의 회동이 어떤 형식으로 세팅되는가 하는 이런 모양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 이번에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보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계속적으로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 국민들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모욕감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강한 야당으로서 자존심, 강한 야당으로서의 이미지를 만들 필요도 있고 나름대로 보수층을 대변하는 보수 야당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치적 권위라고 할까, 정치적 위상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국민의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협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의힘을 어떤 식으로 야당으로서 존중하고 모양을 만들어 줄 것인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고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만 대통령께서 실용적인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영수회담의 용어라든가 또는 회동의 형식은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게 나름대로 절충형을 만들어가면 된다고 보이거든요.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한일 정상회담이든 한미 정상회담이든 굉장히 무난하게 성공적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여야 대표를 만나서 그 회담의 성과를 설명하고 싶은데 그리고 난 이후에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회동을 하고 난 이후에 장동혁 대표만 따로 만나서 영수회담에 준하는 야당 대표에 대한 단독회담이라든가 독대를 하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도 처음에는 대통령께서 자랑하고 싶어 하는 정상회담 성과를 충분히 듣고 이후에 별도의 바로 이어서 야당 대표와의 독대라든가 영수회담을 하게 되면 충분히 절충적으로 이 상황을 풀어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과정에서 실용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공은 대통령실로 넘어간 상황인데 그러면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번 정기국회 내에 단독 회동 조건도 받아들여질 거라고 보시나요?
[최창렬]
제가 예측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여야 지도부가 같이 만나고 그때 다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야 지도부 회동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당장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가 만나는 건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일단 대통령과 여당 대표, 여야 지도부가 같이 만나서 한미 정상회담이 가장 주된 의제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세 문제도 있고. 또 야당과 협조할 사항도 있고, 아무리 여당이 의석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더라도. 야당에 협조를 구하고 야당에 설명하고 그 자리에서 또 국민께 설명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자리를 가진 다음에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에 따라서. 정기국회가 곧 열리잖아요. 내일부터 정기국회가 개회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서 그때 가서 일단 첫 번째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과의 회동을 마치고 난 후에 그때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힘과는 악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먼저 회동을 제안한 상황인데 두 분 간의 입장에 온도차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철현]
대통령의 입장은 나름대로 입장이 있고 정청래 대표는 나름대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야당 대표가 아니고 여야를 전체 아루러야 하는 대통령의 이미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야당까지도 포용하는 통합이라든가 협치의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아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이 내년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년 지방선거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의힘을 계속 내란정당 프레임으로 묶어놓는 것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상당히 유리하고 내년 지방선거만 정청래 대표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다면 그 이후에 처리지는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가 되고 2년 임기가 되면 그다음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표도 되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 전에 경주에 갔을 때도 금관을 쓴 모습 그런 게 있었는데 본인의 마음은 2027년 대선 콩밭에 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년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볼 때 국민의힘을 내란정당 프레임으로 묶으려고 하는 것 같고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민주당의 계산이고 나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나름대로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만큼 나름대로 야당까지도 국정의 파트너로 국정운영을 위한 카운터파트로 충분히 협치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두 분의 입장이 다른 것 같으면서도 같다. 그런데 다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아버지였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게 여당의 대표가 너무 선을 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충분히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꾸짖거나 혼내거나 나름대로 당정관계에서 정리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의 돌발행동에 대해서 너무 방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이 결국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부담을 주고 대통령의 협치나 통합을 하려는 그 이미지도 굉장히 퇴색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번에 여야 지도부 회동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적어도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서 했던 내란정당이라고 모는 그런 부분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사과하고 그 부분을 철회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적어도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부르려고 하면 헌법재판소에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위헌정당해산 청꾸를 하든 아니면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정당으로 규정되면 모르지만 그 전에는 국민의힘에 대한 예의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지난 총선 때 민주당에도 투표를 했지만 국민의힘에도 투표한 많은 국민의 표가 다 내란정당을 지지한 표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과의 회동 전에 적어도 그 내란정당이라는 그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정리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본인이 철회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최 교수님께서는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간의 국민의힘 회동을 둔 입장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창렬]
정청래 대표는 아주 강성 메시지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상당히 온건하게 야당과 협치하겠다는 그런 온도차가 분명히 느껴져요. 검찰개혁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당정관계라는 게 당청관계도 될 수 있고 아직 청와대가 없으니까 당정 관계가 됐든 당정대 관계가 됐든 말이죠. 수평적 당정관계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수평적 당청관계라는 건 과거 집권당이 워낙 대통령실이나 청와대에 종속돼 있는 그런 느낌이 너무 많았잖아요. 반대로 당이 과도하게 대통령실을 압박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당정이라는 게 당청도 그렇고 그 관계는 집권세력의 한 축들이거든요. 중요한 세력들이기 때문에 서로 건강한 견제 그리고 건강하게 서로 협조하고 그리고 보완하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수평적 당청관계가 중요하다고 얘기해 왔던 거거든요. 요즘 보면 당정관계의 갈등이라고까지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온도차는 분명히 느껴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른바 배드캅, 굿캅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할분담을 해서 정청래 대표의 말씀처럼 대통령은 일만 하셔라. 내가 악역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정치공학적으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배드캅, 굿캅 암묵적으로 합의가 있었는지 없겠으나 묵시적으로나마 지금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조금 대통령실 그리고 당에서도 그래요. 당에서도 박수현 대변인의 논평과 강성 의원들이라고 불리는 분들, 그분들과의 목소리에서도 약간의 기온차가 느껴지거든요.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나 이게 심각할 정도의 갈등은 아니에요. 균열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건과 강경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어요. 강경, 온건 이렇게. 그런데 이게 심해지면 여권 전체에서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서 잠깐 짚어주셨는데 검찰개혁을 두고도 지금 온도차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요 쟁점은 국민 앞에서 논쟁하라고 주문한 반면 정청래 대표는 추석 전에 개혁 완수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속도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최창렬]
단순하게 속도조절이라기보다도 추석 전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이건 기본 방향이에요. 이건 어차피 대세가 거기로 가는 건데 지난번에 만찬회동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리가 됐던 거예요. 그때 외관상으로 볼 때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일단 추석 전에 완성한다는 것이었지만 검찰개혁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검찰청법 폐지하는 법안도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디에 둘 거냐라는 문제. 여러 법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추석 전이면, 추석이면 한 달 남짓이잖아요. 오늘이 8월 말이고. 그런데 추석 전에 과연 그 법안들을 검찰청 폐지 법안 같은 건 낼 수 있겠죠.
수사와 기소 분리한다고 하면서. 그런데 지금 공소청도 만들어야 되고 또 중수청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넉넉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말도 했잖아요. 공론화시켜라. 그리고 뭔가 국민들 앞에서 논쟁하자, 이런 얘기를 미리 해 왔었다고요.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갑론을박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건 검찰개혁이 큰 방향은 정해진 거니까. 세부적인 건 워낙 할 게 많지 않겠어요?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기소만 한다. 거기에만 그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사법시스템이 바뀌는 거라서, 형사체계가. 이 부분은 조듬 더 과도하게 할 필요가 없다, 의석수도 가지고 있고 못할 게 전혀 없잖아요. 너무 이걸 추석 전이라는 날짜를 박아서 그렇게 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조절해가면서 대통령실과 그런 것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이 과도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검찰개혁 관련해서 덧붙일 말씀 있으실까요?
[김철현]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야당 대표 시절에 검찰개혁을 속도전으로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보면 본인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이대로 가서는 큰일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검찰의 수사나 기소를 분리하는 이유는 그거 하고 난 이후에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수사하고 기소하고 분리되고 난 이후 폐기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의 상황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한일 정상회담이든 한미 정상회담이든 굉장히 무난하게 성공적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여야 대표를 만나서 그 회담의 성과를 설명하고 싶은데 그리고 난 이후에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회동을 하고 난 이후에 장동혁 대표만 따로 만나서 영수회담에 준하는 야당 대표에 대한 단독회담이라든가 독대를 하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도 처음에는 대통령께서 자랑하고 싶어 하는 정상회담 성과를 충분히 듣고 이후에 별도의 바로 이어서 야당 대표와의 독대라든가 영수회담을 하게 되면 충분히 절충적으로 이 상황을 풀어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과정에서 실용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공은 대통령실로 넘어간 상황인데 그러면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번 정기국회 내에 단독 회동 조건도 받아들여질 거라고 보시나요?
[최창렬]
제가 예측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여야 지도부가 같이 만나고 그때 다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야 지도부 회동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당장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가 만나는 건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일단 대통령과 여당 대표, 여야 지도부가 같이 만나서 한미 정상회담이 가장 주된 의제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세 문제도 있고. 또 야당과 협조할 사항도 있고, 아무리 여당이 의석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더라도. 야당에 협조를 구하고 야당에 설명하고 그 자리에서 또 국민께 설명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자리를 가진 다음에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에 따라서. 정기국회가 곧 열리잖아요. 내일부터 정기국회가 개회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서 그때 가서 일단 첫 번째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과의 회동을 마치고 난 후에 그때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힘과는 악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먼저 회동을 제안한 상황인데 두 분 간의 입장에 온도차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철현]
대통령의 입장은 나름대로 입장이 있고 정청래 대표는 나름대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야당 대표가 아니고 여야를 전체 아루러야 하는 대통령의 이미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야당까지도 포용하는 통합이라든가 협치의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아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이 내년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년 지방선거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의힘을 계속 내란정당 프레임으로 묶어놓는 것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상당히 유리하고 내년 지방선거만 정청래 대표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다면 그 이후에 처리지는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가 되고 2년 임기가 되면 그다음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표도 되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 전에 경주에 갔을 때도 금관을 쓴 모습 그런 게 있었는데 본인의 마음은 2027년 대선 콩밭에 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년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볼 때 국민의힘을 내란정당 프레임으로 묶으려고 하는 것 같고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민주당의 계산이고 나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나름대로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만큼 나름대로 야당까지도 국정의 파트너로 국정운영을 위한 카운터파트로 충분히 협치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두 분의 입장이 다른 것 같으면서도 같다. 그런데 다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아버지였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게 여당의 대표가 너무 선을 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충분히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꾸짖거나 혼내거나 나름대로 당정관계에서 정리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의 돌발행동에 대해서 너무 방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이 결국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부담을 주고 대통령의 협치나 통합을 하려는 그 이미지도 굉장히 퇴색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번에 여야 지도부 회동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적어도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서 했던 내란정당이라고 모는 그런 부분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사과하고 그 부분을 철회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적어도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부르려고 하면 헌법재판소에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위헌정당해산 청꾸를 하든 아니면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정당으로 규정되면 모르지만 그 전에는 국민의힘에 대한 예의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지난 총선 때 민주당에도 투표를 했지만 국민의힘에도 투표한 많은 국민의 표가 다 내란정당을 지지한 표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과의 회동 전에 적어도 그 내란정당이라는 그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정리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본인이 철회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최 교수님께서는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간의 국민의힘 회동을 둔 입장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창렬]
정청래 대표는 아주 강성 메시지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상당히 온건하게 야당과 협치하겠다는 그런 온도차가 분명히 느껴져요. 검찰개혁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당정관계라는 게 당청관계도 될 수 있고 아직 청와대가 없으니까 당정 관계가 됐든 당정대 관계가 됐든 말이죠. 수평적 당정관계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수평적 당청관계라는 건 과거 집권당이 워낙 대통령실이나 청와대에 종속돼 있는 그런 느낌이 너무 많았잖아요. 반대로 당이 과도하게 대통령실을 압박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당정이라는 게 당청도 그렇고 그 관계는 집권세력의 한 축들이거든요. 중요한 세력들이기 때문에 서로 건강한 견제 그리고 건강하게 서로 협조하고 그리고 보완하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수평적 당청관계가 중요하다고 얘기해 왔던 거거든요. 요즘 보면 당정관계의 갈등이라고까지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온도차는 분명히 느껴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른바 배드캅, 굿캅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할분담을 해서 정청래 대표의 말씀처럼 대통령은 일만 하셔라. 내가 악역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정치공학적으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배드캅, 굿캅 암묵적으로 합의가 있었는지 없겠으나 묵시적으로나마 지금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조금 대통령실 그리고 당에서도 그래요. 당에서도 박수현 대변인의 논평과 강성 의원들이라고 불리는 분들, 그분들과의 목소리에서도 약간의 기온차가 느껴지거든요.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나 이게 심각할 정도의 갈등은 아니에요. 균열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건과 강경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어요. 강경, 온건 이렇게. 그런데 이게 심해지면 여권 전체에서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서 잠깐 짚어주셨는데 검찰개혁을 두고도 지금 온도차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요 쟁점은 국민 앞에서 논쟁하라고 주문한 반면 정청래 대표는 추석 전에 개혁 완수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속도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최창렬]
단순하게 속도조절이라기보다도 추석 전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이건 기본 방향이에요. 이건 어차피 대세가 거기로 가는 건데 지난번에 만찬회동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리가 됐던 거예요. 그때 외관상으로 볼 때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일단 추석 전에 완성한다는 것이었지만 검찰개혁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검찰청법 폐지하는 법안도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디에 둘 거냐라는 문제. 여러 법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추석 전이면, 추석이면 한 달 남짓이잖아요. 오늘이 8월 말이고. 그런데 추석 전에 과연 그 법안들을 검찰청 폐지 법안 같은 건 낼 수 있겠죠. 수사와 기소 분리한다고 하면서. 그런데 지금 공소청도 만들어야 되고 또 중수청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넉넉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말도 했잖아요. 공론화시켜라. 그리고 뭔가 국민들 앞에서 논쟁하자, 이런 얘기를 미리 해 왔었다고요.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갑론을박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건 검찰개혁이 큰 방향은 정해진 거니까. 세부적인 건 워낙 할 게 많지 않겠어요?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기소만 한다. 거기에만 그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사법시스템이 바뀌는 거라서, 형사체계가. 이 부분은 조듬 더 과도하게 할 필요가 없다, 의석수도 가지고 있고 못할 게 전혀 없잖아요. 너무 이걸 추석 전이라는 날짜를 박아서 그렇게 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조절해가면서 대통령실과 그런 것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이 과도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검찰개혁 관련해서 덧붙일 말씀 있으실까요?
[김철현]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야당 대표 시절에 검찰개혁을 속도전으로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보면 본인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이대로 가서는 큰일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검찰의 수사나 기소를 분리하는 이유는 그거 하고 난 이후에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수사하고 기소하고 분리되고 난 이후 폐기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의 상황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심하게 보면 얼마나 이례적인 상황이냐면 민주당이 내놓은 검찰개혁법안을 민주당 소속의 법무부 장관이 가로막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잡은 상황이거든요. 이대로 속도전으로 갔다가 큰일나겠다고 싶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통령이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게 여당과 야당 간에 문제가 생긴 안에 아니고요. 여당과 정부 간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렇다면 당정 간에 문제가 생겼으면 대통령이 그 부분을 조용하고 은밀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그걸 공개토론으로 하겠다고 하는 건 대통령의 권위라든가 대통령의 문제해결에 대한 리더십에도 상당한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추석 전에 그걸 국회에서 통과되시케 되면 대통령은 여기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건가요? 그럼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만약에 지금 속도로 하지 않고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에 통과시키게 되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은 반대하지만 국민들은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여당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러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건가요? 그렇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내정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수사나 기소 분리라는 그 대원칙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하고 있지만 적어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게 되면 적어도 검찰청이 해체됐을 때 그리고 행안부로 넘어갔을 때 행안부의 권력이 비대해진다는 부분. 수많은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부분 보완수사권도 갖고 있지 못하는 부분, 최소한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아마 9월에 정기국회가 열리자마자 검찰개혁 부분을 통과시키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아니면 행사하지 않을 것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권위라든가 리더십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창렬]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는 공론화라는 것, 저는 그거 필요하다고 봐요. 공개토론이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을 약화시킨다는 말은 조금 약간 생각이 다른데 어쨌든 열린토론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밀어붙이는 추세니까, 여당이. 당이 앞장서서 국회에서 입법으로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이 부분이 워낙 중차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개혁을 보는 관점도 많이 다를 거예요. 어쨌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없앤다는 건 어떻게든 거부할 수 없어요. 일단 그것의 당위를 가지고 따질 계제는 아닌 것 같고. 김 교수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잖아요. 예민한 문제들. 그건 지금 있는 그대로 여야 진영의 관점이 계제될 공간이 없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생이에요. 경제 관련만 민생이 아니라 이 자체가 민생이에요. . 검찰 기소 이런 게 전부 국민들의 실생활과 연결되기 때문에 공론화를 시켜서. 과거에 그것과 꼭 같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2003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 같은 거. 그때 상당한 상징적 의미가 있었잖아요. 단순히 검찰개혁, 형사사법체계의 큰 개혁인데 이건 국민들이 같이 토론할 권리가 있다고 봐요. 물론 최종 통과는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완결하는 것이겠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말은 의미가 있다. 일단 당에서도 완전히 엇박자라고 저는 보지 않고 큰 방향은 같은데. 정청래 대표는 조금 서두르는 느낌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께서는 조금 이 부분을 속도를 완급을 조절하자, 이런 차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말씀주신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견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 소속 의원들이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명문화하는 이른바 내란특별법 상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작 지도부는 공식 입장이 안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민주당 하명재판부라면서 날을 세우는 입장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굉장히 심각하죠. 왜냐하면 3개 특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민주당에서 추천하고 또는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정치적 편향성이 있느냐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되고 나니까 바로 아마 지금 현재의 사법부를 믿지 못하니까 결국 내란재판특별부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특별검사도 민주당이 임명하고 재판부도 결국은 민주당의 뜻대로 하는 판사가 임명된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란재판특별부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위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는데 다만 추진하지는 않되 사법부에 대한 압박효과는 있다고 보이거든요. 민주당 야당 시절에도 보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야당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기소가 이루어질 때 판사 탄핵까지도 이야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란재판특별부를 만든다고 하면 현직에 있는 판사들이 심리적 부담을 갖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됐지만 앞으로 당시 12월 3일 비상계엄에 참여했던 국무위원들에 대한 추가적인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경우에 판사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국민의힘 의원인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곧 제출될 것이기 때문에 만약 그게 통과하게 되면 그것을 심리하는 판사도 마찬가지로 영향권에 있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 내란재판특별부를 설치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약간은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약간 압박용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 부분들은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들이 도출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굉장히 위헌적인 발언들도 서슴지 않게 되면 나중에 내란에 대한 여러 가지 기소가 이루어지고 재판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도 과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재판 관여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제 예산안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역시 여야의 극한 대치가 예고돼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내놨고 민주당은 민생을 강조하지만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최창렬]
비판의 논거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산에 대해서 무조건 표를 위한 포퓰리즘이다, 이게 아주 진부한, 아주 식상한 비판의 근거인데 그렇게만 비판하지 말고 다른 비판의 여지가 있어요. 야당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할 수 있죠, 예산에 대해서. 야당의 이른바 견제 기능이에요. 그런데 나름대로 확대재정을 편성하는 이유가 이유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확대재정의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재정적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그건 지적할 수 있는 거죠. 여야가 다 공히 고심하고 있는 거고 세무당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지난 정권 때 세수가 많이 안 걷힌 게 사실이에요. 법인세도 낮췄었고. 그걸 복구시키겠다는 건데. 어쨌든 야당은 세금 더 이상 올리지 말자는 거고 여당은 복구시키자, 원래대로 복원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해야지 이걸 자꾸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포퓰리즘으로 해서 내년 지방선거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예산당국이 나름대로 논거를 가지고 짜는 거기 때문에 전부 정치논리로 비판하는 것, 이런 태도도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야당의 비판도 경청하고. 편성권은 정부에 있으니까. 여야가 이건 그야말로 정치 논리를 떠나서 깎을 것은 깎고 과감하게 재정을 확대할 게 있으면 재정정책을 사용하고 이렇게 해나가야죠. 예산만 나오면 야당은 무조건 포퓰리즘이다라고 비판하는 것, 그런 태도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어서 인사청문회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당장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죠.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철현]
최교진 후보자 입장에서 볼 때는 후보자의 많은 문제점들을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과거 20년 전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에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했거든요. 교장이나 교감이 되는 과정에서도 보면 평교사가 되려면 음주운전을 한 번이라도 걸리면 교장이나 교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과거 20년 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했는데 과연 교육부총리로 적합하냐 이런 문제제기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또 석사나 박사 논문 과정에서도 보면 지난번 이진숙 교육부총리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두 페이지를 베껴 썼다는 거거든요.
신문인가 나오는 부분을 그대로 베껴 썼다는 건데그때 당시에는 표절에 대한 기준들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억울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정해지고 난 뒤에 적어도 그래도 교육부총리인데 여전히 표절이라든가 논문을 쓰는 데 베껴 쓰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못되지 않느냐. 거기다가 천안함 폭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 스스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천안함이 폭침됐다라는 것을 그런 것들을 그대로 아무런 주장 없이 여가없이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국민의힘에서는 결격사유로 해당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번 이진숙 교육부총리 때와 마찬가지로 교육부총리도 굉장히 좋으신 분도 많으시거든요. 그렇게 굳이 이렇게 하자 있는 분을 할 필요가 있는 분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 덧붙이면 이분이 세종시 현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분을 만약에 교육부총리로 하게 되면 세종시교육감은 공석이 되는 거잖아요. 세종시 교육은 누가 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세종시 현직 교육감을 교육부총리로 데려올 만큼 교육부총리를 맡을, 대한민국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맡을 그런 수장감이 없었냐. 이런 부분에서는 되돌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최 교수님, 민주당의 방어논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최창렬]
음주운전이 보니까 아무리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 하더라도 20년 전 일이에요. 이제 와서 그걸 문제 삼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도 7대 사유를 낸 적이 있어요. 거기에 해당하면 일단 안 된다. 부적격 사유가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당시에 10년 동안 음주운전 경력이 없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전에 것은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음주운전 경력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야당이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마는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지명을 철회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천안함 관련 음모론 제기도 그때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어요. 그때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최교진 후보자가 지명 철회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특히 청문회의 정치공학이 언론에 계속 이 문제가 거론된다. 그러면 지명 철회가 가능하거든요. 지난번에 강선우 장관 후보자도 그랬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게 계속 언론에 회자가 되고 이슈화되고 이슈가 증폭되고 그러면 도리가 없죠. 제가 볼 때 이번에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언론에서 몇 번 문제 나오다가 저는 이건 가라앉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오는 5일 열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청문회도 쟁점 중 하나인데 국민의힘은 세금 체납 등을 문제 삼아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김철현]
이분이 10차례에 걸쳐서 세금을 탈루를 했더라고요. 탈루인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교통신호 위반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과태료가 나오잖아요. 교통신호 위반했다는 것 자체도 부적절한데 과태료가 나오면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내버리는 게 덜 찜찜하고 나름대로 교통법규를 지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교통신호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거기에 따라 나오는 과태료도 내지 않았고 지방세도 내지 않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수차례 압류가 되기도 했고 또 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국세도 납부하지 않아서 아파트도 압류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준법정신이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공정거래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아무래도 우리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여러 가지 균형감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생각해왔던 재벌개혁이라든가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서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본인 스스로를 돌이켜볼 때 준법정신이라든가 세금을 납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소홀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강도 있게 다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죠. 그런데 김건희 씨는 달빛을 언급하면서 무고함을 드러냈고 윤 전 대통령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 의혹 당시에 호수 위의 달그림자라는 주장을 한 바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창렬]
그런데 김건희 씨가 지금 한 얘기가 이 얘기를 보면서 기가 막혀요. 어두운 밤에 달빛이 빛나듯. 자신의 진실된 마음을 이 시간을 견디겠다. 말하자면 검찰의 구속 기소가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 거죠, 피의자니까. 계속 진술을 거부해왔으니까. 묵비권을 행사해왔는데. 나타난 증거들이 있잖아요. 특히 서희건설 이봉관 사장 같은 경우에는 자수서도 쓰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맨 처음에 이 보도를 봤을 때 방금 말씀하신 호수 위를 달그림자다, 헌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그때도 참 기가 막히다,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오는가 그랬는데. 달 얘기가 또 나와요. 그 얘기가 영락없이 여기도 있네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기소가 처음이에요. 한국 헌증정사에 처음이에요. 이런 계엄도 헌정사에 처음이기도 했습니다마는. 고소를 금치 못한다, 이 말 자체가. 물론 김건희 씨가 한 말입니다. 저의 느낌입니다, 저의 소감이에요.
[앵커]
덧붙일 얘기 있으실까요?
[김철현]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둡다고 얘기한 부분이 본인이 지금 인상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캄캄한 시간일 것 같거든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나름대로 재판을 통해서 앞으로 다퉈보고 버텨나가겠다는 걸로 보이고요. 지금 본인이 역대 영부인 중에서 처음으로 기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한편으로 볼 때 이런 메시지를 내는 걸로 봐서는,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재판을 정치재판, 여론재판으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지난번에도 보면 신평 변호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냈고 앞으로도 유튜버인 전한길 씨도 면담을 하겠다고 한 부분들은 앞으로 본인의 재판을 나름대로 국민 여론재판이라든가 정치재판으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도 있는 것 같아서 본인이 처해 있는 힘든 상황하고 앞으로 어떻게 본인이 이것을 헤쳐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을 같이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창렬]
한 말씀만 첨언할게요. 제가 적어왔는데, 김건희 씨가 받은 게 브로치, 귀걸이, 반클리프 목걸이, 이름도 기억도 못하겠어요. 그라프 귀걸이. 게다가 금거북이도 나왔어요. 나는 그런 게 있는데도 몰랐는데. 이것도 국가교육위원장이라는 사람에게, 전직 총장이었어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대학총장이었는데. 이걸 받았으면서도 아니라고 주장할 건지 모르겠어요, 재판 과정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의 진실된 마음으로 어려운 시간을 견디겠다는 건데, 좋은 얘기예요.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는 건데. 국민들에 대해서 그래도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었는데. 정말로 국민들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이렇게. 목걸이, 귀걸이, 브로치, 장신구에 자신의 인생을 매몰시킨 이런 것같이 보이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반성과 사과나 속죄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첨언을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전한길 씨에 대해서 의병처럼 밖에서 적을 막아주고 당과 함께 싸웠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김철현]
나름대로 보면 탄핵 이후에 그리고 대선 패배 이후에 전체적으로 흔들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아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본인이 당대표가 된 게 전한길 씨를 중심으로 한 강성 표심이 있었고 강성 당원들이 있었고 윤어게인을 얘기한 부분이 있었고 한편으로 볼 때는 저는 정청래 대표도 상당히 컸다고 보거든요.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규정하는 그 순간에 저는 아마 국민의힘에 있는 탄핵에 반대해왔던 중도 표심이 지금은 쇄신을 뒷순으로 미루고 지금 당장은 민주당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검투사 대표를 원한다고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볼 때 본인의 당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전한길 씨의 일정한 역할을 부인할 수 없고 탄핵을 반대해 왔던 중도 표심을 등에 업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전한길 씨에 대한 나름대로 평가를 한 것 같고요. 김민수 최고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접견 신청을 했다고 하거든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 가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은 상황을 보고 있는 걸 보면 저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결별을 준비해야 될 타이밍이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속 가게 되면 계속적으로 내란정당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러 갈 때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전직 1호 당원이었고 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국민의힘 새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면회를 통해서 최대한 정치적 예의를 갖추고 난 이후에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와의 관계가 절연되면 저는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당내의 강성 당원들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예의를 다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존중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탄핵 반대한 중도 표심이라든가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확실한 절연이 될 수도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김민수 최고위원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는 하되, 접견은 하되 그 부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을 하는 그런 면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동혁 대표가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접견까지 짚어봤는데 끝으로 최 교수님도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최창렬]
내란정당이라는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봐도 내란정당이라는 말은 대단히 모욕적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잖아요. 윤어게인이라는 말을 적어도 공식적으로 부인해야 돼요, 이제 장동혁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는 강성 당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그랬다손치더라도 이제 확실하게 선 그어야죠. 면회 가지 말아야 되죠. 면회 가면 거기에서 아름다운 결별이라는 말이 있겠어요? 면회를 간다는 것은 거기에 마음이 있다는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되고 파면된 분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제 와서 면회를 가고, 특히 아직도 전한길 씨 운운하고 말이죠. 전한길 씨와 선을 긋는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의병이니까 당신 들어오지 마시오, 이 얘기잖아요. 선을 긋는 게 맞아요. 윤어게인 정리하고 그리고 윤어게인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부정선거론 같은 거 아주 명시적으로 선을 딱 그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란정당이라는 말을 안 듣게 돼 있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여당에서 그런 말을 할 거예요. 저는 그런 말을 해도 할 말이 없을 거다. 그런 태도를 보여왔잖아요. 국민의힘 강성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표가 됐으니까 새로운 면모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일대일 회동을 얘기할 수 있는 당당함이 생긴다고요. 그거 없이 어떻게 자꾸 요구합니까.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정국 이슈 짚어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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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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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부터 정기국회가 열리지만,여야의 협치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민주당은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200개 넘는 법안 처리를 공언했지만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정국 이슈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회동'을 제안했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단독 회동'을 역제안했습니다. 최 교수님, 이거 어떤 의도로 볼 수 있을까요?
[최창렬]
여야 지도부 회동은 흔히 있어 왔어요.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마치고 온 다음에 그리고 순방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가 주로 돼왔죠. 그 자리에서 정치 현안에 대한 얘기도 하고 꽉 막힌 정국도 풀어가고. 이런 자리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을 한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협치와 소통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여야 관계가 워낙 막혀 있으니까.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정치가 항상 여야가 대치관계이긴 합니다마는 이 정도까지 대치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막 다 그걸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87년도 이후에 민주화 이후에 볼 때. 민주화 이전이야 대치 자체가 의미가 없었으니까.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최악이라고 봐요.
그게 아마 내란, 이른바 내란 수사도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극우정당화 이른바 국민의힘에.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아우러지면서 역대 최대의, 최악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건데. 장동혁 대표가 완전히 응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었고 여야 지도부 회동에 응하겠는데. 전후에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마주할 자리가 있으면 응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건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도 영수회담 많이 있었어요.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대표가 한 적도 있었고 그전에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총 당시 총재였어요, 그때는 대표라고 하지 않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아주 늦게 이루어졌고.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였고. 2008년 9월에도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대표가 회동한 적도 있었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있었어요.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회동한 적도 있었고 여러 영수회담이 있었는데. 못할 것도 없죠. 여야 지도부가 만난 자리에서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장동혁 대표는 야당 대표는 영수회담을 원하죠, 이른바. 영수라는 말 자체가 권위주의적이라고 하는데 그건 별도로 치고. 이른바 대통령과 1:1 회동이죠. 그러려면 장동혁 대표도 너무 완강한, 강고한 이른바 극우적인 태도를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1:1 회동의 명분이 생길 거 아니에요. 여야 지도부 회동으로 갈음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색한 편이 아니니까. 그런데 아무튼 국민의힘이 조금 태도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해요. 너무 더 강고해지는 것 같아서. 그게 풀어진다면 1:1 회동도 가능할 거다. 여야 대표 그리고 지도부 같이 만나는 쪽으로 일단 가고 그다음에 추후 논의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김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철현]
국민의힘이 지금 너무 빡빡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협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벌써 한 번 했거든요.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국민의힘이 지도부가 구성됐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하고 여야 대표의 회동이 어떤 형식으로 세팅되는가 하는 이런 모양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 이번에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보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계속적으로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 국민들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모욕감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강한 야당으로서 자존심, 강한 야당으로서의 이미지를 만들 필요도 있고 나름대로 보수층을 대변하는 보수 야당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치적 권위라고 할까, 정치적 위상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국민의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협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의힘을 어떤 식으로 야당으로서 존중하고 모양을 만들어 줄 것인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고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만 대통령께서 실용적인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영수회담의 용어라든가 또는 회동의 형식은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게 나름대로 절충형을 만들어가면 된다고 보이거든요.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한일 정상회담이든 한미 정상회담이든 굉장히 무난하게 성공적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여야 대표를 만나서 그 회담의 성과를 설명하고 싶은데 그리고 난 이후에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회동을 하고 난 이후에 장동혁 대표만 따로 만나서 영수회담에 준하는 야당 대표에 대한 단독회담이라든가 독대를 하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도 처음에는 대통령께서 자랑하고 싶어 하는 정상회담 성과를 충분히 듣고 이후에 별도의 바로 이어서 야당 대표와의 독대라든가 영수회담을 하게 되면 충분히 절충적으로 이 상황을 풀어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과정에서 실용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공은 대통령실로 넘어간 상황인데 그러면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번 정기국회 내에 단독 회동 조건도 받아들여질 거라고 보시나요?
[최창렬]
제가 예측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여야 지도부가 같이 만나고 그때 다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야 지도부 회동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당장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가 만나는 건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일단 대통령과 여당 대표, 여야 지도부가 같이 만나서 한미 정상회담이 가장 주된 의제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세 문제도 있고. 또 야당과 협조할 사항도 있고, 아무리 여당이 의석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더라도. 야당에 협조를 구하고 야당에 설명하고 그 자리에서 또 국민께 설명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자리를 가진 다음에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에 따라서. 정기국회가 곧 열리잖아요. 내일부터 정기국회가 개회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서 그때 가서 일단 첫 번째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과의 회동을 마치고 난 후에 그때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힘과는 악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먼저 회동을 제안한 상황인데 두 분 간의 입장에 온도차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철현]
대통령의 입장은 나름대로 입장이 있고 정청래 대표는 나름대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야당 대표가 아니고 여야를 전체 아루러야 하는 대통령의 이미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야당까지도 포용하는 통합이라든가 협치의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아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이 내년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년 지방선거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의힘을 계속 내란정당 프레임으로 묶어놓는 것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상당히 유리하고 내년 지방선거만 정청래 대표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다면 그 이후에 처리지는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가 되고 2년 임기가 되면 그다음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표도 되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 전에 경주에 갔을 때도 금관을 쓴 모습 그런 게 있었는데 본인의 마음은 2027년 대선 콩밭에 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년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볼 때 국민의힘을 내란정당 프레임으로 묶으려고 하는 것 같고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민주당의 계산이고 나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나름대로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만큼 나름대로 야당까지도 국정의 파트너로 국정운영을 위한 카운터파트로 충분히 협치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두 분의 입장이 다른 것 같으면서도 같다. 그런데 다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아버지였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게 여당의 대표가 너무 선을 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충분히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꾸짖거나 혼내거나 나름대로 당정관계에서 정리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의 돌발행동에 대해서 너무 방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이 결국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부담을 주고 대통령의 협치나 통합을 하려는 그 이미지도 굉장히 퇴색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번에 여야 지도부 회동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적어도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서 했던 내란정당이라고 모는 그런 부분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사과하고 그 부분을 철회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적어도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부르려고 하면 헌법재판소에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위헌정당해산 청꾸를 하든 아니면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정당으로 규정되면 모르지만 그 전에는 국민의힘에 대한 예의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지난 총선 때 민주당에도 투표를 했지만 국민의힘에도 투표한 많은 국민의 표가 다 내란정당을 지지한 표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과의 회동 전에 적어도 그 내란정당이라는 그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정리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본인이 철회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최 교수님께서는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간의 국민의힘 회동을 둔 입장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창렬]
정청래 대표는 아주 강성 메시지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상당히 온건하게 야당과 협치하겠다는 그런 온도차가 분명히 느껴져요. 검찰개혁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당정관계라는 게 당청관계도 될 수 있고 아직 청와대가 없으니까 당정 관계가 됐든 당정대 관계가 됐든 말이죠. 수평적 당정관계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수평적 당청관계라는 건 과거 집권당이 워낙 대통령실이나 청와대에 종속돼 있는 그런 느낌이 너무 많았잖아요. 반대로 당이 과도하게 대통령실을 압박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당정이라는 게 당청도 그렇고 그 관계는 집권세력의 한 축들이거든요. 중요한 세력들이기 때문에 서로 건강한 견제 그리고 건강하게 서로 협조하고 그리고 보완하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수평적 당청관계가 중요하다고 얘기해 왔던 거거든요. 요즘 보면 당정관계의 갈등이라고까지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온도차는 분명히 느껴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른바 배드캅, 굿캅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할분담을 해서 정청래 대표의 말씀처럼 대통령은 일만 하셔라. 내가 악역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정치공학적으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배드캅, 굿캅 암묵적으로 합의가 있었는지 없겠으나 묵시적으로나마 지금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조금 대통령실 그리고 당에서도 그래요. 당에서도 박수현 대변인의 논평과 강성 의원들이라고 불리는 분들, 그분들과의 목소리에서도 약간의 기온차가 느껴지거든요.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나 이게 심각할 정도의 갈등은 아니에요. 균열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건과 강경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어요. 강경, 온건 이렇게. 그런데 이게 심해지면 여권 전체에서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서 잠깐 짚어주셨는데 검찰개혁을 두고도 지금 온도차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요 쟁점은 국민 앞에서 논쟁하라고 주문한 반면 정청래 대표는 추석 전에 개혁 완수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속도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최창렬]
단순하게 속도조절이라기보다도 추석 전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이건 기본 방향이에요. 이건 어차피 대세가 거기로 가는 건데 지난번에 만찬회동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리가 됐던 거예요. 그때 외관상으로 볼 때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일단 추석 전에 완성한다는 것이었지만 검찰개혁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검찰청법 폐지하는 법안도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디에 둘 거냐라는 문제. 여러 법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추석 전이면, 추석이면 한 달 남짓이잖아요. 오늘이 8월 말이고. 그런데 추석 전에 과연 그 법안들을 검찰청 폐지 법안 같은 건 낼 수 있겠죠.
수사와 기소 분리한다고 하면서. 그런데 지금 공소청도 만들어야 되고 또 중수청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넉넉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말도 했잖아요. 공론화시켜라. 그리고 뭔가 국민들 앞에서 논쟁하자, 이런 얘기를 미리 해 왔었다고요.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갑론을박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건 검찰개혁이 큰 방향은 정해진 거니까. 세부적인 건 워낙 할 게 많지 않겠어요?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기소만 한다. 거기에만 그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사법시스템이 바뀌는 거라서, 형사체계가. 이 부분은 조듬 더 과도하게 할 필요가 없다, 의석수도 가지고 있고 못할 게 전혀 없잖아요. 너무 이걸 추석 전이라는 날짜를 박아서 그렇게 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조절해가면서 대통령실과 그런 것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이 과도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검찰개혁 관련해서 덧붙일 말씀 있으실까요?
[김철현]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야당 대표 시절에 검찰개혁을 속도전으로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보면 본인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이대로 가서는 큰일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검찰의 수사나 기소를 분리하는 이유는 그거 하고 난 이후에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수사하고 기소하고 분리되고 난 이후 폐기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의 상황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한일 정상회담이든 한미 정상회담이든 굉장히 무난하게 성공적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여야 대표를 만나서 그 회담의 성과를 설명하고 싶은데 그리고 난 이후에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회동을 하고 난 이후에 장동혁 대표만 따로 만나서 영수회담에 준하는 야당 대표에 대한 단독회담이라든가 독대를 하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도 처음에는 대통령께서 자랑하고 싶어 하는 정상회담 성과를 충분히 듣고 이후에 별도의 바로 이어서 야당 대표와의 독대라든가 영수회담을 하게 되면 충분히 절충적으로 이 상황을 풀어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과정에서 실용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공은 대통령실로 넘어간 상황인데 그러면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번 정기국회 내에 단독 회동 조건도 받아들여질 거라고 보시나요?
[최창렬]
제가 예측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여야 지도부가 같이 만나고 그때 다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야 지도부 회동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당장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가 만나는 건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일단 대통령과 여당 대표, 여야 지도부가 같이 만나서 한미 정상회담이 가장 주된 의제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세 문제도 있고. 또 야당과 협조할 사항도 있고, 아무리 여당이 의석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더라도. 야당에 협조를 구하고 야당에 설명하고 그 자리에서 또 국민께 설명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자리를 가진 다음에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에 따라서. 정기국회가 곧 열리잖아요. 내일부터 정기국회가 개회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서 그때 가서 일단 첫 번째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과의 회동을 마치고 난 후에 그때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힘과는 악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먼저 회동을 제안한 상황인데 두 분 간의 입장에 온도차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철현]
대통령의 입장은 나름대로 입장이 있고 정청래 대표는 나름대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야당 대표가 아니고 여야를 전체 아루러야 하는 대통령의 이미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야당까지도 포용하는 통합이라든가 협치의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아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이 내년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년 지방선거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의힘을 계속 내란정당 프레임으로 묶어놓는 것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상당히 유리하고 내년 지방선거만 정청래 대표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다면 그 이후에 처리지는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가 되고 2년 임기가 되면 그다음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표도 되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 전에 경주에 갔을 때도 금관을 쓴 모습 그런 게 있었는데 본인의 마음은 2027년 대선 콩밭에 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년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볼 때 국민의힘을 내란정당 프레임으로 묶으려고 하는 것 같고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민주당의 계산이고 나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나름대로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만큼 나름대로 야당까지도 국정의 파트너로 국정운영을 위한 카운터파트로 충분히 협치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두 분의 입장이 다른 것 같으면서도 같다. 그런데 다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아버지였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게 여당의 대표가 너무 선을 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충분히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꾸짖거나 혼내거나 나름대로 당정관계에서 정리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의 돌발행동에 대해서 너무 방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이 결국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부담을 주고 대통령의 협치나 통합을 하려는 그 이미지도 굉장히 퇴색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번에 여야 지도부 회동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적어도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서 했던 내란정당이라고 모는 그런 부분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사과하고 그 부분을 철회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적어도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부르려고 하면 헌법재판소에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위헌정당해산 청꾸를 하든 아니면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정당으로 규정되면 모르지만 그 전에는 국민의힘에 대한 예의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지난 총선 때 민주당에도 투표를 했지만 국민의힘에도 투표한 많은 국민의 표가 다 내란정당을 지지한 표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과의 회동 전에 적어도 그 내란정당이라는 그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정리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본인이 철회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최 교수님께서는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간의 국민의힘 회동을 둔 입장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창렬]
정청래 대표는 아주 강성 메시지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상당히 온건하게 야당과 협치하겠다는 그런 온도차가 분명히 느껴져요. 검찰개혁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당정관계라는 게 당청관계도 될 수 있고 아직 청와대가 없으니까 당정 관계가 됐든 당정대 관계가 됐든 말이죠. 수평적 당정관계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수평적 당청관계라는 건 과거 집권당이 워낙 대통령실이나 청와대에 종속돼 있는 그런 느낌이 너무 많았잖아요. 반대로 당이 과도하게 대통령실을 압박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당정이라는 게 당청도 그렇고 그 관계는 집권세력의 한 축들이거든요. 중요한 세력들이기 때문에 서로 건강한 견제 그리고 건강하게 서로 협조하고 그리고 보완하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수평적 당청관계가 중요하다고 얘기해 왔던 거거든요. 요즘 보면 당정관계의 갈등이라고까지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온도차는 분명히 느껴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른바 배드캅, 굿캅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할분담을 해서 정청래 대표의 말씀처럼 대통령은 일만 하셔라. 내가 악역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정치공학적으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배드캅, 굿캅 암묵적으로 합의가 있었는지 없겠으나 묵시적으로나마 지금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조금 대통령실 그리고 당에서도 그래요. 당에서도 박수현 대변인의 논평과 강성 의원들이라고 불리는 분들, 그분들과의 목소리에서도 약간의 기온차가 느껴지거든요.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나 이게 심각할 정도의 갈등은 아니에요. 균열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건과 강경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어요. 강경, 온건 이렇게. 그런데 이게 심해지면 여권 전체에서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서 잠깐 짚어주셨는데 검찰개혁을 두고도 지금 온도차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요 쟁점은 국민 앞에서 논쟁하라고 주문한 반면 정청래 대표는 추석 전에 개혁 완수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속도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최창렬]
단순하게 속도조절이라기보다도 추석 전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이건 기본 방향이에요. 이건 어차피 대세가 거기로 가는 건데 지난번에 만찬회동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리가 됐던 거예요. 그때 외관상으로 볼 때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일단 추석 전에 완성한다는 것이었지만 검찰개혁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검찰청법 폐지하는 법안도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디에 둘 거냐라는 문제. 여러 법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추석 전이면, 추석이면 한 달 남짓이잖아요. 오늘이 8월 말이고. 그런데 추석 전에 과연 그 법안들을 검찰청 폐지 법안 같은 건 낼 수 있겠죠. 수사와 기소 분리한다고 하면서. 그런데 지금 공소청도 만들어야 되고 또 중수청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넉넉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말도 했잖아요. 공론화시켜라. 그리고 뭔가 국민들 앞에서 논쟁하자, 이런 얘기를 미리 해 왔었다고요.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갑론을박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건 검찰개혁이 큰 방향은 정해진 거니까. 세부적인 건 워낙 할 게 많지 않겠어요?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기소만 한다. 거기에만 그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사법시스템이 바뀌는 거라서, 형사체계가. 이 부분은 조듬 더 과도하게 할 필요가 없다, 의석수도 가지고 있고 못할 게 전혀 없잖아요. 너무 이걸 추석 전이라는 날짜를 박아서 그렇게 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조절해가면서 대통령실과 그런 것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이 과도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검찰개혁 관련해서 덧붙일 말씀 있으실까요?
[김철현]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야당 대표 시절에 검찰개혁을 속도전으로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보면 본인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이대로 가서는 큰일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검찰의 수사나 기소를 분리하는 이유는 그거 하고 난 이후에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수사하고 기소하고 분리되고 난 이후 폐기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의 상황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심하게 보면 얼마나 이례적인 상황이냐면 민주당이 내놓은 검찰개혁법안을 민주당 소속의 법무부 장관이 가로막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잡은 상황이거든요. 이대로 속도전으로 갔다가 큰일나겠다고 싶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통령이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게 여당과 야당 간에 문제가 생긴 안에 아니고요. 여당과 정부 간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렇다면 당정 간에 문제가 생겼으면 대통령이 그 부분을 조용하고 은밀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그걸 공개토론으로 하겠다고 하는 건 대통령의 권위라든가 대통령의 문제해결에 대한 리더십에도 상당한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추석 전에 그걸 국회에서 통과되시케 되면 대통령은 여기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건가요? 그럼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만약에 지금 속도로 하지 않고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에 통과시키게 되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은 반대하지만 국민들은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여당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러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건가요? 그렇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내정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수사나 기소 분리라는 그 대원칙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하고 있지만 적어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게 되면 적어도 검찰청이 해체됐을 때 그리고 행안부로 넘어갔을 때 행안부의 권력이 비대해진다는 부분. 수많은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부분 보완수사권도 갖고 있지 못하는 부분, 최소한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아마 9월에 정기국회가 열리자마자 검찰개혁 부분을 통과시키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아니면 행사하지 않을 것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권위라든가 리더십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창렬]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는 공론화라는 것, 저는 그거 필요하다고 봐요. 공개토론이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을 약화시킨다는 말은 조금 약간 생각이 다른데 어쨌든 열린토론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밀어붙이는 추세니까, 여당이. 당이 앞장서서 국회에서 입법으로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이 부분이 워낙 중차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개혁을 보는 관점도 많이 다를 거예요. 어쨌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없앤다는 건 어떻게든 거부할 수 없어요. 일단 그것의 당위를 가지고 따질 계제는 아닌 것 같고. 김 교수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잖아요. 예민한 문제들. 그건 지금 있는 그대로 여야 진영의 관점이 계제될 공간이 없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생이에요. 경제 관련만 민생이 아니라 이 자체가 민생이에요. . 검찰 기소 이런 게 전부 국민들의 실생활과 연결되기 때문에 공론화를 시켜서. 과거에 그것과 꼭 같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2003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 같은 거. 그때 상당한 상징적 의미가 있었잖아요. 단순히 검찰개혁, 형사사법체계의 큰 개혁인데 이건 국민들이 같이 토론할 권리가 있다고 봐요. 물론 최종 통과는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완결하는 것이겠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말은 의미가 있다. 일단 당에서도 완전히 엇박자라고 저는 보지 않고 큰 방향은 같은데. 정청래 대표는 조금 서두르는 느낌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께서는 조금 이 부분을 속도를 완급을 조절하자, 이런 차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말씀주신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견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 소속 의원들이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명문화하는 이른바 내란특별법 상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작 지도부는 공식 입장이 안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민주당 하명재판부라면서 날을 세우는 입장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굉장히 심각하죠. 왜냐하면 3개 특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민주당에서 추천하고 또는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정치적 편향성이 있느냐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되고 나니까 바로 아마 지금 현재의 사법부를 믿지 못하니까 결국 내란재판특별부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특별검사도 민주당이 임명하고 재판부도 결국은 민주당의 뜻대로 하는 판사가 임명된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란재판특별부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위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는데 다만 추진하지는 않되 사법부에 대한 압박효과는 있다고 보이거든요. 민주당 야당 시절에도 보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야당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기소가 이루어질 때 판사 탄핵까지도 이야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란재판특별부를 만든다고 하면 현직에 있는 판사들이 심리적 부담을 갖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됐지만 앞으로 당시 12월 3일 비상계엄에 참여했던 국무위원들에 대한 추가적인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경우에 판사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국민의힘 의원인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곧 제출될 것이기 때문에 만약 그게 통과하게 되면 그것을 심리하는 판사도 마찬가지로 영향권에 있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 내란재판특별부를 설치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약간은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약간 압박용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 부분들은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들이 도출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굉장히 위헌적인 발언들도 서슴지 않게 되면 나중에 내란에 대한 여러 가지 기소가 이루어지고 재판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도 과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재판 관여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제 예산안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역시 여야의 극한 대치가 예고돼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내놨고 민주당은 민생을 강조하지만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최창렬]
비판의 논거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산에 대해서 무조건 표를 위한 포퓰리즘이다, 이게 아주 진부한, 아주 식상한 비판의 근거인데 그렇게만 비판하지 말고 다른 비판의 여지가 있어요. 야당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할 수 있죠, 예산에 대해서. 야당의 이른바 견제 기능이에요. 그런데 나름대로 확대재정을 편성하는 이유가 이유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확대재정의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재정적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그건 지적할 수 있는 거죠. 여야가 다 공히 고심하고 있는 거고 세무당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지난 정권 때 세수가 많이 안 걷힌 게 사실이에요. 법인세도 낮췄었고. 그걸 복구시키겠다는 건데. 어쨌든 야당은 세금 더 이상 올리지 말자는 거고 여당은 복구시키자, 원래대로 복원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해야지 이걸 자꾸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포퓰리즘으로 해서 내년 지방선거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예산당국이 나름대로 논거를 가지고 짜는 거기 때문에 전부 정치논리로 비판하는 것, 이런 태도도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야당의 비판도 경청하고. 편성권은 정부에 있으니까. 여야가 이건 그야말로 정치 논리를 떠나서 깎을 것은 깎고 과감하게 재정을 확대할 게 있으면 재정정책을 사용하고 이렇게 해나가야죠. 예산만 나오면 야당은 무조건 포퓰리즘이다라고 비판하는 것, 그런 태도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어서 인사청문회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당장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죠.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철현]
최교진 후보자 입장에서 볼 때는 후보자의 많은 문제점들을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과거 20년 전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에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했거든요. 교장이나 교감이 되는 과정에서도 보면 평교사가 되려면 음주운전을 한 번이라도 걸리면 교장이나 교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과거 20년 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했는데 과연 교육부총리로 적합하냐 이런 문제제기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또 석사나 박사 논문 과정에서도 보면 지난번 이진숙 교육부총리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두 페이지를 베껴 썼다는 거거든요.
신문인가 나오는 부분을 그대로 베껴 썼다는 건데그때 당시에는 표절에 대한 기준들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억울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정해지고 난 뒤에 적어도 그래도 교육부총리인데 여전히 표절이라든가 논문을 쓰는 데 베껴 쓰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못되지 않느냐. 거기다가 천안함 폭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 스스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천안함이 폭침됐다라는 것을 그런 것들을 그대로 아무런 주장 없이 여가없이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국민의힘에서는 결격사유로 해당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번 이진숙 교육부총리 때와 마찬가지로 교육부총리도 굉장히 좋으신 분도 많으시거든요. 그렇게 굳이 이렇게 하자 있는 분을 할 필요가 있는 분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 덧붙이면 이분이 세종시 현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분을 만약에 교육부총리로 하게 되면 세종시교육감은 공석이 되는 거잖아요. 세종시 교육은 누가 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세종시 현직 교육감을 교육부총리로 데려올 만큼 교육부총리를 맡을, 대한민국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맡을 그런 수장감이 없었냐. 이런 부분에서는 되돌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최 교수님, 민주당의 방어논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최창렬]
음주운전이 보니까 아무리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 하더라도 20년 전 일이에요. 이제 와서 그걸 문제 삼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도 7대 사유를 낸 적이 있어요. 거기에 해당하면 일단 안 된다. 부적격 사유가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당시에 10년 동안 음주운전 경력이 없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전에 것은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음주운전 경력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야당이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마는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지명을 철회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천안함 관련 음모론 제기도 그때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어요. 그때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최교진 후보자가 지명 철회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특히 청문회의 정치공학이 언론에 계속 이 문제가 거론된다. 그러면 지명 철회가 가능하거든요. 지난번에 강선우 장관 후보자도 그랬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게 계속 언론에 회자가 되고 이슈화되고 이슈가 증폭되고 그러면 도리가 없죠. 제가 볼 때 이번에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언론에서 몇 번 문제 나오다가 저는 이건 가라앉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오는 5일 열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청문회도 쟁점 중 하나인데 국민의힘은 세금 체납 등을 문제 삼아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김철현]
이분이 10차례에 걸쳐서 세금을 탈루를 했더라고요. 탈루인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교통신호 위반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과태료가 나오잖아요. 교통신호 위반했다는 것 자체도 부적절한데 과태료가 나오면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내버리는 게 덜 찜찜하고 나름대로 교통법규를 지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교통신호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거기에 따라 나오는 과태료도 내지 않았고 지방세도 내지 않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수차례 압류가 되기도 했고 또 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국세도 납부하지 않아서 아파트도 압류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준법정신이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공정거래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아무래도 우리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여러 가지 균형감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생각해왔던 재벌개혁이라든가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서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본인 스스로를 돌이켜볼 때 준법정신이라든가 세금을 납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소홀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강도 있게 다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죠. 그런데 김건희 씨는 달빛을 언급하면서 무고함을 드러냈고 윤 전 대통령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 의혹 당시에 호수 위의 달그림자라는 주장을 한 바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창렬]
그런데 김건희 씨가 지금 한 얘기가 이 얘기를 보면서 기가 막혀요. 어두운 밤에 달빛이 빛나듯. 자신의 진실된 마음을 이 시간을 견디겠다. 말하자면 검찰의 구속 기소가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 거죠, 피의자니까. 계속 진술을 거부해왔으니까. 묵비권을 행사해왔는데. 나타난 증거들이 있잖아요. 특히 서희건설 이봉관 사장 같은 경우에는 자수서도 쓰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맨 처음에 이 보도를 봤을 때 방금 말씀하신 호수 위를 달그림자다, 헌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그때도 참 기가 막히다,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오는가 그랬는데. 달 얘기가 또 나와요. 그 얘기가 영락없이 여기도 있네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기소가 처음이에요. 한국 헌증정사에 처음이에요. 이런 계엄도 헌정사에 처음이기도 했습니다마는. 고소를 금치 못한다, 이 말 자체가. 물론 김건희 씨가 한 말입니다. 저의 느낌입니다, 저의 소감이에요.
[앵커]
덧붙일 얘기 있으실까요?
[김철현]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둡다고 얘기한 부분이 본인이 지금 인상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캄캄한 시간일 것 같거든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나름대로 재판을 통해서 앞으로 다퉈보고 버텨나가겠다는 걸로 보이고요. 지금 본인이 역대 영부인 중에서 처음으로 기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한편으로 볼 때 이런 메시지를 내는 걸로 봐서는,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재판을 정치재판, 여론재판으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지난번에도 보면 신평 변호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냈고 앞으로도 유튜버인 전한길 씨도 면담을 하겠다고 한 부분들은 앞으로 본인의 재판을 나름대로 국민 여론재판이라든가 정치재판으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도 있는 것 같아서 본인이 처해 있는 힘든 상황하고 앞으로 어떻게 본인이 이것을 헤쳐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을 같이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창렬]
한 말씀만 첨언할게요. 제가 적어왔는데, 김건희 씨가 받은 게 브로치, 귀걸이, 반클리프 목걸이, 이름도 기억도 못하겠어요. 그라프 귀걸이. 게다가 금거북이도 나왔어요. 나는 그런 게 있는데도 몰랐는데. 이것도 국가교육위원장이라는 사람에게, 전직 총장이었어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대학총장이었는데. 이걸 받았으면서도 아니라고 주장할 건지 모르겠어요, 재판 과정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의 진실된 마음으로 어려운 시간을 견디겠다는 건데, 좋은 얘기예요.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는 건데. 국민들에 대해서 그래도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었는데. 정말로 국민들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이렇게. 목걸이, 귀걸이, 브로치, 장신구에 자신의 인생을 매몰시킨 이런 것같이 보이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반성과 사과나 속죄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첨언을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전한길 씨에 대해서 의병처럼 밖에서 적을 막아주고 당과 함께 싸웠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김철현]
나름대로 보면 탄핵 이후에 그리고 대선 패배 이후에 전체적으로 흔들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아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본인이 당대표가 된 게 전한길 씨를 중심으로 한 강성 표심이 있었고 강성 당원들이 있었고 윤어게인을 얘기한 부분이 있었고 한편으로 볼 때는 저는 정청래 대표도 상당히 컸다고 보거든요.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규정하는 그 순간에 저는 아마 국민의힘에 있는 탄핵에 반대해왔던 중도 표심이 지금은 쇄신을 뒷순으로 미루고 지금 당장은 민주당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검투사 대표를 원한다고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볼 때 본인의 당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전한길 씨의 일정한 역할을 부인할 수 없고 탄핵을 반대해 왔던 중도 표심을 등에 업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전한길 씨에 대한 나름대로 평가를 한 것 같고요. 김민수 최고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접견 신청을 했다고 하거든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 가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은 상황을 보고 있는 걸 보면 저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결별을 준비해야 될 타이밍이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속 가게 되면 계속적으로 내란정당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러 갈 때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전직 1호 당원이었고 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국민의힘 새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면회를 통해서 최대한 정치적 예의를 갖추고 난 이후에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와의 관계가 절연되면 저는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당내의 강성 당원들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예의를 다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존중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탄핵 반대한 중도 표심이라든가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확실한 절연이 될 수도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김민수 최고위원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는 하되, 접견은 하되 그 부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을 하는 그런 면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동혁 대표가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접견까지 짚어봤는데 끝으로 최 교수님도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최창렬]
내란정당이라는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봐도 내란정당이라는 말은 대단히 모욕적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잖아요. 윤어게인이라는 말을 적어도 공식적으로 부인해야 돼요, 이제 장동혁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는 강성 당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그랬다손치더라도 이제 확실하게 선 그어야죠. 면회 가지 말아야 되죠. 면회 가면 거기에서 아름다운 결별이라는 말이 있겠어요? 면회를 간다는 것은 거기에 마음이 있다는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되고 파면된 분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제 와서 면회를 가고, 특히 아직도 전한길 씨 운운하고 말이죠. 전한길 씨와 선을 긋는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의병이니까 당신 들어오지 마시오, 이 얘기잖아요. 선을 긋는 게 맞아요. 윤어게인 정리하고 그리고 윤어게인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부정선거론 같은 거 아주 명시적으로 선을 딱 그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란정당이라는 말을 안 듣게 돼 있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여당에서 그런 말을 할 거예요. 저는 그런 말을 해도 할 말이 없을 거다. 그런 태도를 보여왔잖아요. 국민의힘 강성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표가 됐으니까 새로운 면모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일대일 회동을 얘기할 수 있는 당당함이 생긴다고요. 그거 없이 어떻게 자꾸 요구합니까.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정국 이슈 짚어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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