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막 오르는 정기국회...쟁점법안 여야 충돌 예상

내일 정기국회 개회식…100일간의 대장정 돌입
검찰개혁·더 센 특검법 등 여야 충돌 불가피
국민의힘, ’대통령 공범 복권 제외’ 법안 처리 추진
민주당 의석 절대다수…필리버스터 정국 반복될 듯

[앵커]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내일(1일) 막을 올립니다.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등 개혁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를 막겠다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정기국회 일정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국회는 내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내달 9일과 10일에는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됐고, 15일부터 18일까지는 대정부 질문이 이어집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언론·사법 개혁 등 각종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본격적인 대치 국면에 들어갈 전망인데요.

특히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 범위를 늘리는 내용의 '더 센 특검법'도 뇌관이 될 거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사람을 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면법 개정안 등 역공 법안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의석 구도를 고려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여당 주도의 법안 상정과 야당의 필리버스터 공방이 반복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처리도 관심입니다.

민주당은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차질 없이 통과시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단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예산안을 '국민 부담 가중 청구서'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앵커]
검찰개혁 등 쟁점법안 처리 방향을 두고 여야 대치만큼이나,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여전하다고요?

[기자]
네, 기소·수사 분리라는 대원칙엔 이견이 없지만,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줄지, 또 중수청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중 어디에 둘지 등을 놓고 당내 이견이 여전합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우려를 표했다가 '당에 주도권이 있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전체 의원과의 오찬에서 집권여당이 너무 강경하면 국민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며 포용적인 자세를 취하라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하지만, 개혁을 제때 못하면 페달을 밟지 않아 쓰러지는 자전거처럼 개혁 대상과 주체 모두 쓰러진다며 추석 전 법안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는데요.

다만, 불협화음 논란을 의식한 듯 어제 이 대통령과 손잡은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엇박자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3대 특검 대응특위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수사 2단계에 관한 설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견과 논란에도 입법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는 건데, 견제에 나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을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을 조건으로 영수회담에 응할 생각이 있다고 밝힌 겁니다.

장 대표 체제의 새 지도부에 누가 합류할지도 관심인데요.

국민의힘은 의견을 모아 이르면 내일 최고위에서 인선을 의결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