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728조 예산안, 전례 없는 급격 확대...재정 파탄"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728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두고 전례를 찾기 힘든 급격한 확대로,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겠다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전년 대비 55조 원이나 올리다 보니 국가채무는 약 142조 원 늘어나 천4백15조 원을 넘어섰고,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도 51.6%로 급등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8%에 불과하고 경기 침체로 세수 감소가 뻔한 상황에서 지출 확대를 감당할 방법은 결국 무리한 증세와 국채 발행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은 결코 화수분이 아니고 세입 추계를 현실적으로 반영해 편성해야 한다며, 예산 심사과정에서 건전성을 지키고 불요불급한 부분을 철저히 검증하겠다 예고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