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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최재민 YTN 해설위원(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승전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기로 함으로써 집권 이후 처음으로 다자 외교무대에 공식 등장합니다.
북·중·러를 축으로 한 신냉전 구도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란 관측인데,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최재민 해설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우리에게는 민감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3일 중국을 방문한다고 중국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도 그렇게 보도했고요.
2019년 1월 이후 6년 8개월 만의 중국 방문입니다.
집권 이후 4번째이기도 하고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중국을 방문하면서 다자 무대에서 북중러 정상이 처음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김 위원장은 다음 달 3일 있을 기념식에서 시 주석, 푸틴 대통령과 함께 텐안먼 광장 성루에서 열병식을 관람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지도자가 2차 세계대전 일본의 항복을 기념하는 중국 전승절에 참석하는 건 김일성, 김정일 때도 없었고 김정은이 처음입니다.
공식적으로 북한 지도자가 다자 외교 무대에 등장한 건 45년 만이기도 합니다.
당시 김일성 주석이 유고슬라비아를 방문했습니다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여러 국가 정상이 함께 모이는 국제 행사에 참석한 적이 없고,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할 때도 은밀하게 전용 열차로 이동했습니다.
[앵커]
외부에 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북한 지도자가 전격적으로 중국 방문을 결정한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자]
넓게는 세계 정세, 좁혀서 봐도 급변하는 동북아나 한반도 정세와 무관치 않습니다.
북-중 두 정상의 생각이 비슷한 방향으로 일치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미, 한일 정상회담으로 한미는 물론 한미일 3국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자
북한과 중국은 물론 러시아가 다시 밀착해 대응하려 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는데 들어보시죠.
[이재명 / 대통령 :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일종의 강력한 경제정책, 심하게 얘기하면 봉쇄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까지는 한국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입장을 가져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은 이른바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취했다는 말인데 이제는 이걸 탈피해야 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중국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있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종전 이후 유럽 쪽으로 정책 초점을 이동할 것이므로 북한으로서는 중국을 새로운 뒷배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대외 무역의 중국 의존도가 90%를 넘는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 복원이 필수라는 지적입니다.
[앵커]
중국은 원래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참석을 타진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하기로 했죠?
우리 정부도 사전에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런 결정이 미국과의 관계와 무관치 않다고 봐야겠죠?
[기자]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 소식이 전해진 직후 대통령실은 우리 정부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다는 발표가 난다는 것도 어제 아침에 미리 보고받았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도 김 위원장의 방중 결정의 영향을 기본적으로 받았다는 게 강 실장의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이 일본과 미국을 잇달아 찾은 배경에는 다소 이완돼 있던 북·중·러가 협력을 복원하려는 흐름을 포착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미국 방문 이후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강화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언급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깊이 논의되지 않은 것 같아요.
[기자]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 부대가 한국 방위 임무에만 묶여 있지 않고, 필요에 따라 전 세계 어느 분쟁 지역에도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군사 전략을 말하는 건데 주한미군 감축과 더불어 우리에게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아무래도 2010년을 전후해서 경제 규모가 커지고 군사 굴기를 앞세운 중국을 미국이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봐야겠죠?
올가을에 미국 국방부가 새 국가방위전략을 발표하고 (National Defense Strategy, NDS)
연례 한미 안보협의회의가 열리면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미국과 본격적으로 본의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 현재 한반도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은 2만8천5백 명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4만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얘기한다고 보십니까?
[기자]
주한미군의 정확한 규모는 보안상의 이유로 공식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주한미군은 50년대에는 32만 명까지 주둔하다가 계속 줄어서 현재 2만8천여 명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4만 명이라고 얘기하죠?
이 숫자는 병력이 2만8천5백 명에, 군무원이 3천여 명, 여기에 가족들이 8천 명가량 됩니다.
이렇게 하면 대략 4만 명이 나옵니다.
주한미군을 부풀려서 말하고 있는 거죠
전적으로 방위비 분담 증액 압박 차원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담하는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1조 4천억 원가량 됩니다.
지난해 10월, 트럼프 정부 출범 직전에 한미 양국이 합의한 데 따른 금액입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8.6% 인상된 1조 5천2백억 원가량이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이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연간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제기하며 기존 합의액의 9배에 달하는 증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4만 명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느닷없이 평택 기지를 완전히 소유하는 것을 원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가?
[기자]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느닷없이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우리의 큰 요새가 있는 땅의 소유권을 달라고 하고 싶어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요새를 짓는 데 많은 돈을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땅을 주는 것과 빌려주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미국이 소유권을 가진다면 큰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는데요,
평택 미군 기지를 언급한 건데 캠프 험프리스라고 통용됩니다.
2천 년대 초 용산기지를 포함해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의 미군 기지를 통합해서 평택으로 이전하는 계획에 따라 추진됐고요.
2007년 11월 첫 삽을 뜬 뒤 2018년에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비용은 110억 달러 이상이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지를 건설하는 데 엄청난 돈을 썼다고 얘기하지만, 90% 이상을 우리 정부가 부담했습니다.
현재 환율로 환산하면 대략 우리가 14조 원, 미국이 1조 4천억가량을 부담했다고 보면 됩니다.
미군의 해외 주둔 기지 가운데 단일 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이고요.
여의도의 5배 면적인 1,467만 제곱미터입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주한미군 기지를 미국 측에 주면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외국에 영토를 양도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국가 주권의 핵심 요소를 훼손하는 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고요.
설사 이를 검토하더라도 국회 비준을 거쳐서 양국 간 맺고 있는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를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미국은 현재 해외 미군 기지를 120여 곳 사용하고 있는데 미국이 토지를 소유하는 사례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독일과 일본, 이탈리아를 포함한 모든 주요 동맹국에서 미국은 임대 방식으로 기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부분 미군이 임대료를 내고 기지를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미국 측에 무상으로 부지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협상 카드로 던진 것일 가능성이 크고요
우리 정부를 압박해 추가 분담금 인상이나 군사적 기여 확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라는 과장된 카드를 꺼내서 협상의 문을 넓히려는 전략일 수도 있고요
미국 강성 유권자들에게 트럼프 자신이 한국에서 더 많은 걸 받아오고 있다는 성과를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원자력 협력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논의를 했다고 말했고,
여기서 의미 있는 논의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역량 확보 같은 것을 미국이 용인할 수 있다는 얘긴가요?
[기자]
위 실장은 원자력 협력의 경우 몇 갈래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상세한 내용을 당장 소개하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오늘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원자력 협정을 일단 협의하기로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미원자력협정은 우리와 미국 간의 원자력 협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양자 협정을 말합니다.
2015년 일부 개정됐지만 1974년 협정의 기본 골격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하는 연료가 우라늄입니다.
이 우라늄을 얼마나 농축하느냐에 따라서 고농축과 저농축으로 나눕니다.
이 고농축과 저농축의 기준점이 되는 게 20% 농축 우라늄입니다.
농축 농도가 높을수록 기존 원자로(경수로 3∼5%) 연료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운용 기간도 늘어납니다.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차세대 원자로로 20%에 가까운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합니다.
문제는 20%에 가까운 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수 있으면 핵 추진 잠수함이나 항공모함 같은 군사용 선박에 원자로의 연료로도 쓰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핵무기 제조에는 보통 90% 이상 고농축 우라늄이 사용되지만, 20% 농축 우라늄은 핵무기 제조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국제적인 감시 대상입니다.
20%까지 농축하는 것은 90%까지 농축하는 데 필요한 전체 노력의 90%에 해당하기 때문에
20% 농축도는 핵무기 개발 역량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원전의 주원료인 저농축 우라늄을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사용한 핵연료를 재처리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더 큽니다.
사용한 핵연료는 각 원전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5년 뒤면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릅니다.
일본은 1988년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우라늄 저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일본은 6개월 정도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기준이 우라늄을 20%까지 농축하는 건데요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안보적인 측면이나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YTN 최재민 (jmcho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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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재민 YTN 해설위원(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승전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기로 함으로써 집권 이후 처음으로 다자 외교무대에 공식 등장합니다.
북·중·러를 축으로 한 신냉전 구도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란 관측인데,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최재민 해설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우리에게는 민감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3일 중국을 방문한다고 중국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도 그렇게 보도했고요.
2019년 1월 이후 6년 8개월 만의 중국 방문입니다.
집권 이후 4번째이기도 하고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중국을 방문하면서 다자 무대에서 북중러 정상이 처음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김 위원장은 다음 달 3일 있을 기념식에서 시 주석, 푸틴 대통령과 함께 텐안먼 광장 성루에서 열병식을 관람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지도자가 2차 세계대전 일본의 항복을 기념하는 중국 전승절에 참석하는 건 김일성, 김정일 때도 없었고 김정은이 처음입니다.
공식적으로 북한 지도자가 다자 외교 무대에 등장한 건 45년 만이기도 합니다.
당시 김일성 주석이 유고슬라비아를 방문했습니다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여러 국가 정상이 함께 모이는 국제 행사에 참석한 적이 없고,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할 때도 은밀하게 전용 열차로 이동했습니다.
[앵커]
외부에 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북한 지도자가 전격적으로 중국 방문을 결정한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자]
넓게는 세계 정세, 좁혀서 봐도 급변하는 동북아나 한반도 정세와 무관치 않습니다.
북-중 두 정상의 생각이 비슷한 방향으로 일치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미, 한일 정상회담으로 한미는 물론 한미일 3국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자
북한과 중국은 물론 러시아가 다시 밀착해 대응하려 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는데 들어보시죠.
[이재명 / 대통령 :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일종의 강력한 경제정책, 심하게 얘기하면 봉쇄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까지는 한국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입장을 가져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은 이른바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취했다는 말인데 이제는 이걸 탈피해야 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중국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있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종전 이후 유럽 쪽으로 정책 초점을 이동할 것이므로 북한으로서는 중국을 새로운 뒷배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대외 무역의 중국 의존도가 90%를 넘는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 복원이 필수라는 지적입니다.
[앵커]
중국은 원래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참석을 타진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하기로 했죠?
우리 정부도 사전에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런 결정이 미국과의 관계와 무관치 않다고 봐야겠죠?
[기자]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 소식이 전해진 직후 대통령실은 우리 정부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다는 발표가 난다는 것도 어제 아침에 미리 보고받았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도 김 위원장의 방중 결정의 영향을 기본적으로 받았다는 게 강 실장의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이 일본과 미국을 잇달아 찾은 배경에는 다소 이완돼 있던 북·중·러가 협력을 복원하려는 흐름을 포착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미국 방문 이후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강화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언급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깊이 논의되지 않은 것 같아요.
[기자]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 부대가 한국 방위 임무에만 묶여 있지 않고, 필요에 따라 전 세계 어느 분쟁 지역에도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군사 전략을 말하는 건데 주한미군 감축과 더불어 우리에게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아무래도 2010년을 전후해서 경제 규모가 커지고 군사 굴기를 앞세운 중국을 미국이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봐야겠죠?
올가을에 미국 국방부가 새 국가방위전략을 발표하고 (National Defense Strategy, NDS)
연례 한미 안보협의회의가 열리면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미국과 본격적으로 본의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 현재 한반도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은 2만8천5백 명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4만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얘기한다고 보십니까?
[기자]
주한미군의 정확한 규모는 보안상의 이유로 공식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주한미군은 50년대에는 32만 명까지 주둔하다가 계속 줄어서 현재 2만8천여 명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4만 명이라고 얘기하죠?
이 숫자는 병력이 2만8천5백 명에, 군무원이 3천여 명, 여기에 가족들이 8천 명가량 됩니다.
이렇게 하면 대략 4만 명이 나옵니다.
주한미군을 부풀려서 말하고 있는 거죠
전적으로 방위비 분담 증액 압박 차원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담하는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1조 4천억 원가량 됩니다.
지난해 10월, 트럼프 정부 출범 직전에 한미 양국이 합의한 데 따른 금액입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8.6% 인상된 1조 5천2백억 원가량이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이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연간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제기하며 기존 합의액의 9배에 달하는 증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4만 명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느닷없이 평택 기지를 완전히 소유하는 것을 원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가?
[기자]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느닷없이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우리의 큰 요새가 있는 땅의 소유권을 달라고 하고 싶어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요새를 짓는 데 많은 돈을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땅을 주는 것과 빌려주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미국이 소유권을 가진다면 큰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는데요,
평택 미군 기지를 언급한 건데 캠프 험프리스라고 통용됩니다.
2천 년대 초 용산기지를 포함해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의 미군 기지를 통합해서 평택으로 이전하는 계획에 따라 추진됐고요.
2007년 11월 첫 삽을 뜬 뒤 2018년에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비용은 110억 달러 이상이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지를 건설하는 데 엄청난 돈을 썼다고 얘기하지만, 90% 이상을 우리 정부가 부담했습니다.
현재 환율로 환산하면 대략 우리가 14조 원, 미국이 1조 4천억가량을 부담했다고 보면 됩니다.
미군의 해외 주둔 기지 가운데 단일 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이고요.
여의도의 5배 면적인 1,467만 제곱미터입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주한미군 기지를 미국 측에 주면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외국에 영토를 양도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국가 주권의 핵심 요소를 훼손하는 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고요.
설사 이를 검토하더라도 국회 비준을 거쳐서 양국 간 맺고 있는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를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미국은 현재 해외 미군 기지를 120여 곳 사용하고 있는데 미국이 토지를 소유하는 사례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독일과 일본, 이탈리아를 포함한 모든 주요 동맹국에서 미국은 임대 방식으로 기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부분 미군이 임대료를 내고 기지를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미국 측에 무상으로 부지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협상 카드로 던진 것일 가능성이 크고요
우리 정부를 압박해 추가 분담금 인상이나 군사적 기여 확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라는 과장된 카드를 꺼내서 협상의 문을 넓히려는 전략일 수도 있고요
미국 강성 유권자들에게 트럼프 자신이 한국에서 더 많은 걸 받아오고 있다는 성과를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원자력 협력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논의를 했다고 말했고,
여기서 의미 있는 논의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역량 확보 같은 것을 미국이 용인할 수 있다는 얘긴가요?
[기자]
위 실장은 원자력 협력의 경우 몇 갈래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상세한 내용을 당장 소개하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오늘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원자력 협정을 일단 협의하기로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미원자력협정은 우리와 미국 간의 원자력 협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양자 협정을 말합니다.
2015년 일부 개정됐지만 1974년 협정의 기본 골격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하는 연료가 우라늄입니다.
이 우라늄을 얼마나 농축하느냐에 따라서 고농축과 저농축으로 나눕니다.
이 고농축과 저농축의 기준점이 되는 게 20% 농축 우라늄입니다.
농축 농도가 높을수록 기존 원자로(경수로 3∼5%) 연료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운용 기간도 늘어납니다.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차세대 원자로로 20%에 가까운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합니다.
문제는 20%에 가까운 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수 있으면 핵 추진 잠수함이나 항공모함 같은 군사용 선박에 원자로의 연료로도 쓰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핵무기 제조에는 보통 90% 이상 고농축 우라늄이 사용되지만, 20% 농축 우라늄은 핵무기 제조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국제적인 감시 대상입니다.
20%까지 농축하는 것은 90%까지 농축하는 데 필요한 전체 노력의 90%에 해당하기 때문에
20% 농축도는 핵무기 개발 역량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원전의 주원료인 저농축 우라늄을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사용한 핵연료를 재처리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더 큽니다.
사용한 핵연료는 각 원전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5년 뒤면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릅니다.
일본은 1988년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우라늄 저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일본은 6개월 정도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기준이 우라늄을 20%까지 농축하는 건데요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안보적인 측면이나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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