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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과 토론하겠습니다.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과 국민의힘, 나란히 1박2일 연찬회를 어제와 오늘 진행했습니다.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를 대비하고, 각각 진열을 정비했는데요. 어떤 모습이었는지영상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연찬회 관련 영상을 함께 보셨는데 보시는 중에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오전 중에 김건희 특검팀에서 김건희 씨를 전격적으로 기소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에 대한 김건희 씨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본인이 직접 소회에 대해서 쓴 글이 공개가 됐는데요. 제가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 그리고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을 하겠다. 그리고 국민께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매일이 괴롭다.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다. 이러한 소회를 담긴 글이 올라왔습니다. 관련해서 소식 추가적으로 전해지는 대로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찬회 관련 영상을 함께 먼저 봤습니다. 일단 여야 양당의 가장 큰 화두를 보자면 민주당은 개혁 완수, 또 당정 원팀을 강조했고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의 전쟁 출정식을 선포했습니다. 양당이 포지션을 잘 잡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신현영]
아무래도 10월달에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 당에서의 주요 정책들이나 현안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는 워크숍이 연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출범 첫해,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새로운 지도체제가 출범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워크숍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 관심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결국에는 민생, 경제 그리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부분, 성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번 9월, 10월 국회의 시간을 필요한 입법을 한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개혁과제를 완수한다는 면에서의 유능한 여당의 모습을 보이기 위한 오늘의 화합의 자리였다고 보이고요. 특히 국민들이 원하는 경제성장 부분, 민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의료에 대한 부분은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에 대한 회복. 이런 부분까지도 아울러서 각 상임위별로 이번에는 특별히 국무위원인 장관들도 참여하는. 그래서 당정대의 소통을 원활히 하면서 효율적인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의 의미 있는 워크숍이었다고 보입니다.
[앵커]
양당 연찬회의 공통점을 보자면 양당 모두 다 단일대오를 상당히 강조한 모습이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연찬회에서 나왔던 단어들이 투쟁, 전쟁, 전투 이런 단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각에서는 9월 국회 보이콧을 하고 장외 투쟁을 할 것이다,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용호]
사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저렇게 강대강 대치를 예고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는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협치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해체의 대상으로 보는 이런 것이 자초한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특히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고 됐기 때문에 어차피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강한 견제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견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민생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보다 생산적인 국회가 되지 않고 국회가 처음부터 강대강 대치를 예고하는 것은 매우 소망스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야당이 이렇게 가게 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당이 먼저 협치를 하고 포용력을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계속 우리 국민의힘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빚어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은 이런 것 같아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그러니까 그냥 수비만 하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정말 가마니로 아느냐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단일대오를 가지고 세게 공격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 내부가 사실은 온건파 또 강경파의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었는데 이렇게 단일대오로 뭉쳐서 여당에 세게 부딪히먼 내부의 갈등이 좀 줄어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여야가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소망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오히려 더 강한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고 사실 지난 윤석열 정부를 떠올려보면 국민의힘에서 이런 워크숍이나 연찬회를 할 때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은 이번 민주당 워크숍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현영]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지금 미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래서 챙겨야 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의 본연의 업무를 충실한 부분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갖고 일정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지금 당정의 관계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민의힘을 본인의 대통령실이 좌지우지하려는 방식으로의 소통을 하는 것을 워크숍에 참여하고 맥주 따라주고 그러면서 건배사하고 이런 방식으로 분위기를 띄우면서 했었는데 그것이 아닌 실리적인, 정말 일을 하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워크숍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적 협의, 당정 협의, 당정대의 소통, 이런 방식으로도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번에 워크숍은 일정만으로도 급박하게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오늘도 장동혁 대표가 발언을 하는 게 YTN 속보로 나가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싸우자, 싸우는 사람만이 공천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지금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윤 어게인을 소환했고 특히나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될 그런 소지의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제하는 장동혁 당대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지지하고 오히려 내부에서의 합리적인 보수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분열로 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지방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으로의 모습으로 가는 방향이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특히 국민의힘의 워크숍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윤 정부의 과실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정리하고 새 미래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국민 여러분께 솔직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 양당 연찬회, 워크숍에서 때아닌 장소 논란, 숙소 논란이 있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함께 보셨는데 이 논란 어떻게 보셨어요?
[이용호]
집권 후에 민주당으로 봐서는 처음 연찬회를 하는 것인데요. 기분이 매우 좋겠죠, 집권했으니까. 파티라도 하고 싶겠죠. 그런데 우연치 않게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인천 지역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연수원에 갔고, 연수원은 그렇게 호화스럽지 않습니다. 정말로 연수하는 자리고 적절했다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그 근처에 카지노가 있는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했다고 하는 건데 예전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서로 동시에 할 때 도대체 상대는 어디서 묵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조금은 장소 선택을 민주당이 너무 쉽게 생각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정말로 어려운 민생 상태에 있는데 하루에 수십만 원, 호캉스하는 그런 호텔이에요. 그런 호텔에 가서 연수를 한다는 게 제대로 연수가 될까.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지난번에 국민들 생각한다고 해서 소비쿠폰까지 뿌렸는데 아직 효과가 그다지 나타나지 않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이런 아픔을 생각하지 않고 호화 호텔에 가서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비판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저런 것들이 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부분 가거든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갔었고. 가서 자기를 뽑아준 데 대해서 고마움도 표시하고 국정철학도 같이 공유하고 이런 게 필요할 텐데 지금의 당정 관계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긋나고 삐걱거리는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가 좀 독주하는 과정에서 협치를 야당과 하지 않고 이러면서 국정에 좀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정청래 민주당과 정부 간에 역할분담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막 민주당에서 밀어붙인 노란봉투법이나 방송법이나 또 앞으로 밀어붙일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이라고 얘기하는 사법장악법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 근처에 가서 정기국회에 밀어붙일 법안을 놓고 논의하는 데 대통령이 가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늘 얘기하지만 싸움은 내가 하겠다. 악역은 내가 하겠다. 대통령은 일만 하셔라 그랬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 자리에 안 가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앵커]
사실 이번 민주당 마무리할 때도 정청래 대표가 당정대 원팀, 원보이스를 상당히 강조했는데 오히려 그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아니냐라고 분석을 해 주셨거든요.
[신현영]
과대한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대통령실과 국회에서의 여당의 각자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국회 내에서는 상대가 있는 야당을 상대해야 되고 여당으로서의 성과를 내야 되는 입법과제들이 상당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유능하게 입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일사불란함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여당과의 관계도 유지해야 되지만 야당과의 관계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과 협치의 목소리를 내면서 또 무리하거나 너무 빠르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또 디테일을 살려서 실제로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것들은 행정부에서 그 실무나 시행령, 시행규칙을 또 하위 법령을 통해서 구현을 해야 되는 숙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입장 차를 서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을 가지고 지금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는 면에서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후에 있을 하반기 국회에서도 여야의 극한대립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법사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새 법사위원장에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내세우면서 국민의힘, 간사로 5선의 나경원 의원을 추대했는데요. 각각의 입장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법사위 현장을 보고 추다르크 대 나다르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사실 상임위의 간사라고 하면 재선 의원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금 5선의 나경원 의원이 간사로 내정이 됐다. 그만큼 상황이 쉽지 않다. 이걸 반증하는 것 같아요.
[이용호]
지금 법사위의 모습은 정상이 아니에요. 당대표를 하고 장관을 했던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 맡은 것도 매우 이례적이고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추미애 위원장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장관 시절에 얼마나 오만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 덕분에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를 했죠. 그런데 좌고우면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건 추미애 의원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2의 정청래 스타일, 이런 후임으로 지금 임명을 해놓은 상태고 예전에 법사위는 상원위원이라고 그래서 법률자구심사 정도하고 서로 합의해서 넘기는 것들이 관행이었는데 지난 21대부터 민주당이 마구 법사위를 통해서 폭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입법을 통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오히려 삼권분립을 무력화시키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기는 합법적인데 실제로는 삼권분립을 흔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다수의 독재다, 이런 비판도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그냥 수수방관하고 무기력하게 있을 거냐.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같은 여성 의원이고 다선 의원인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에, 또 같은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방어를 하고 충분히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는, 설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법사위로 파견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양당에서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경원 의원과 또 카운터파트로 김용민 의원입니다. 선수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김용민 의원도 상당히 뭐랄까요, 공격의 태세를 갖추고 있거든요. 지금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 내란 특검 수사 대상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신현영]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도 했고 실제로 검찰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지금까지 재선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있어서 각자의 주장이 여야의 명분이 있는 싸움이 될 것이냐, 그것이 사실 더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나경원 의원이 간사를 맡는 것 자체가 초유의 사태이기는 한데 그분 존재가 지난 과정을 보면서 21대, 22대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패스트트랙에 대한 그런 재판 무마 이런 것들을 청탁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실제로 여전히 패스트트랙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고 진행이 되지 않은 부분들. 그렇게 되면 판사 출신으로 법조계에 어떤 로비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야당 간사를 맡았다. 이것이 결국 이해관계 상충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선의 걱정이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검찰개혁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가 연말까지 정부여당의 숙제로 남아있는데 나경원 의원이 명분 있는 싸움을 하는 건 좋습니다. 부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그동안 국민의힘이 상임위나 본회의장에서 보여줬던 뭔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일어나서 사라지는. 그런 식으로 국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모 의원이 그랬더라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세비 10%로 깎아야 된다. 정말 국회에서 일하지 않고 맨날 걷어차고 나온다. 이런 부분이 아닌 대안을 내는 유능한 정당으로서의 그런 보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바람으로 앞으로 법사위를 지켜보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용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1대에도 법사위에서 옥상옥 그리고 체계자구심사를 트집을 잡아서 계속해서 계류를 시키는 것, 이런 방식으로의 법사위가 모든 상임위를 컨트롤하고 있었던 역할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 의식이 있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법사위가 더 비대해지고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왕중왕의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들이 앞으로 어떻게 국회에서의 운영의 묘를 잘 할까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하면서 지금의 사태를 바라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용호]
관련해서 법사위가 누가 와서 문제가 있다 이런 것보다는 법사위 요즘 문화를 보면 사법부를 공격해요. 그리고 지귀연 판사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그 이후로 술집의 향응을 받았다는 근거 사실은 아직 부족하거든요. 이런 것을 가지고 인사를 해라. 또 처벌을 해라. 이렇게 압박하는 법사위는 이건 문제가 아주 커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나 또 기본적으로 지금 법사위 자체가 예를 들어서 계엄 관련해서도 내란재판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거나 아니면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지만 지난번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 당시에 고법에서의 판결 가지고 유죄 취지로 기각을 했단 말이에요. 돌려보내니까 당시에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된다, 청문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법사위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추다르크든 나다르크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법사위 문화를 법사위가 기본적으로 법을 만들되 적어도 사법부를 존중하고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엄정한, 균형 있는 생각을 갖고 발언해야 된다, 저는 그런 문화가 더 회복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현영]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사실 예전에도 장동혁 의원이 법사위에 있을 때 본인이 이해관계 상충 때문에 법사위를 사퇴하는 모습을 보여서 정말 장동혁 의원님 훌륭한 의원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과거도 있었는데요. 그때 장동혁과 지금의 장동혁은 180도 달라진 것 같기는 하지만 나경원 의원은 정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할 때부터 계속해서 관저를 막고 방해하는 행위를 했던 그런 의원이기 때문에 본인도 수사 대상에 있는 것이고 비상계엄날에 추경호 의원이랑 대통령이랑 통화하고 나경원 의원이랑 대통령이랑 통화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어서 법사위가 이런 비상계엄과 내란의 특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방패막이로 지금 야당이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그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그리고 대한민국에 회복의 과정에서 긍정적인지도 한번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법사위가 마주할 법안들이 검찰개혁 그리고 더 센 상법 등 여러 쟁점 현안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 속에 여야 대표 간의 대치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동혁 대표, 어제 정청래 대표의 질문에 빵 터졌다고 대답했다는 거 저희가 전해 드린 바 있는데 오늘은 민주당에선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이 장동혁 대표가 공감능력이 없다. 그리고 사이코패스에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서로의 골이 계속해서 깊어지는 것만 같아요.
[이용호]
한민수 의원이 정청래 대표의 비서실장이니까 옹호를 한다고 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적어도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 워딩을 그대로 보면 장동혁 대표는 사이코패스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인격모독이고 인신모욕이에요. 이것은 명예훼손으로 걸면 걸리는 내용입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당대표 비서실장이. 이거 결국은 정청래 대표 욕 먹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건 바람직스럽지 않다. 저도 현역 의원으로 있을 때 상대를 공격할 때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그분한테 사과했어요. 적어도 정치가 품격이 있으려면 어휘를 골라서 써야 하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한민수 의원 같은 경우는 아주 하지 말아야 될 어휘를 선택했고요. 제가 보기는 공감능력이 한민수 의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신현영]
김태현 정치쇼 쭉 들어보면 마지막에도 진행자가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사이코패스라는 건 아닌 거죠라는 것을 확인하고 아니다.
그리고 이퀄이 아니라 공감능력을 더 키우는 정치를 하시라는 것을 비유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일을 크게 벌이면서 이거 가지고 또 공방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야당과 악수도 해야 되고 협치도 해야 되는 숙제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지도부와 만나서 소통을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힘이 비상계엄과 탄핵을 겪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진솔하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많은 정치인들과 재계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체포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왔는데 그런 면에서의 국민의힘의 입장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면서 정말 위헌정당의 해산의 대상인지, 아니면 정말 보수가 합리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변화와 혁신의 계기가 될 것인지. 지금 장동혁호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솔하게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얘기하기 어려울 것 아니에요. 극우의 지지를 받고 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분들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곤란하고 그래서 그냥 퉁치고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충분히 던질 수 있는 질문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고.
[이용호]
조금 전에 한민수 의원의 그 발언에 대해서 진행자가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라는 뜻은 아니죠?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 발언이 너무 지나치니까 수습한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청래 대표가 SNS에다가 5가지 공개 질의 이렇게 해서 내놨던데 좀 유치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악수도 안 하겠다고 했으면 일체의 언급을 말아야지 왜 간접적인 SNS를 통해서 물어봅니까? 그거 물어보려면 직접 만나서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가 뭔가 스탠스를 잘못 잡았는데 결국은 아쉬운 것은 집권여당 대표예요. 야당은 어차피 정부가 하는 거 비판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책임지고 국정을 해야 될 분은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그걸 뒷받침할 사람은 정청래 대표 아닙니까? 그런데 저렇게 계속 저런 식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으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됐을 때 정청래 대표는 스타일로 봐서는 언제든지 180도로 표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스타일로 보면. 그동안 던져놓고 이제 지금부터는 다시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거 답변 뻔한 거 아니에요? 답변한다는 게 그 내용 자체가 계엄에 반대하냐, 찬성하냐, 무슨 O, X 문제 합니까? 이거 가지고 장동혁 대표를 얼마나 가볍게 봤으면 저렇게 하겠습니까? 정청래 대표가 집권여당의 품위를 지키고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야당을 설득하고 협치하는 모습 이게 결국은 국민을 위한 일이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만나서 하면 될 문제다 얘기를 해 주셨고 사실 이 부분을 풀기 위해서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지지율 반전을 노리는 쇼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신현영]
그래도 저는 만날 거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서 쓴소리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야당의 의견을 전달하는 게 대표로서의 적절한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회담 제의가 공식적으로 왔는데도 이걸 걷어찬다고 하면 야당이 할 수 있는 건 지금 너무 운신의 폭이 좁의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거대 여당의 시점에서 야당은 매우 소수의 역할밖에 할 수 있는 제한적인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만나서 본인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느냐, 그것이 장동혁의 리더십의 하나의 시험대일 것인데 실제로 극우 지지자들이나 이런 부분. . . 왜 만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느냐, 이런 비판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앵커]
실제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오히려 극우 유튜버의 눈치를 보고 있을 것이다.
[신현영]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도 안 만나도 된다. 계속해서 판을 깔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서 제대로 된 야당을 견제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장동혁 리더십에서의 중요한 이런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 정청래 대표가 SNS로 왜 얘기를 했느냐? 결국에는 무시하지 않고 뭔가라도 던지고 티격태격하다 보면 저는 클라이맥스의 절정에 달하면 갈등도 어느 순간 화합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고비가 분명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과정들이 하나의,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하는 양당의 대표 회담에서 좋은 분위기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은 애매한 입장이지만 결국은 만나게 될 거다. 대통령과 함께.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용호]
저도 만나리라고 봐요.
장동혁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강성 지지자들의 득표를 받아서 됐지만 대표가 되는 순간 강성 지지자들만을 안고 가는 그런 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 대통령도 어차피 민주당 지지자들이 밀어서 됐지만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대통령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당대표도.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고 균형잡힌 사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서 외교 결과를 설명하고 이런 자리 만든 것은 저는 거기에 응하리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장동혁 대표로 봐서는 집권여당으로부터 그렇게 해산해야 될 정당으로 무시당하는 상황, 이런 것들도 한편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야당 대표로서 갔을 때 거기에 적절한 의전이나 혹은 형식이죠, 또 모양새, 내용 이런 것들이 얼마나 들어질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가서 만나고 나서 결국은 들러리만 섰다, 병풍 역할만 했다 이러면 정말로 비판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실익도 없이.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실에서 조금은 장동혁 대표의 입장을 고려를 해서 모양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차피 장동혁 대표는 아까 당내에서 극우 유튜버를 대변한다, 이러는데 저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한길 씨가 국내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 새로운 예언을 내놓기도 했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민수 최고위원은 방송 인터뷰에서 계엄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전한길 씨, 상당히 자신감에 찬 모습이고 김민수 최고위원은 지금 앵커가 제지를 할 정도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신현영]
심각한 국민의힘의 위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빅 스피커로 그리고 국민의힘의 주류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과 더 멀리 가는 것이고요. 대구시장 선거를 전한길 씨가 이야기했는데 대구시민으로서는 매우 모욕적인 일입니다. 전한길 씨를 품어야 대구시장 된다? 그것은 마치 보수가 대구를 사유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대구 시민을 모욕하는 것인데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대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수가 이런 방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정말 보수 지지자들 또한 외면할 것이다. 그리고 김민수 최고의 경우에는 패널들에 대해서도 정말 해당행위처럼 발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계한다고 했잖아요. 본인이 나와서 저런 방식으로의 입장을 전달한다고 하면 국민의힘의 지도부 오래 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면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런 두 분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우려가 큽니다.
[앵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지금 상당히 세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용호]
전한길 씨가 자꾸 발언하는 것은 우리 당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탄핵은 역사적 사실이 된 것이고요. 지금 전한길 씨는 강사에서 지금은 유튜버로 바뀐 샹태이기 때문에 유튜버는 좋아요, 구독 많이 해달라 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노이즈마케팅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의 몸값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저는 한때 보면 인기 있다가 금방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한길 씨도 지금부터는 본연의 위치를 찾고 그리고 합리적인 보수 지지자들, 우리 당을 위해서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가 하는 부분을 깊이 생각해 주시고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이 얘기한 여러 가지들은 계엄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됐고 이미 과거 사실이고 또 장동혁 대표도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가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가능하면 지난 것은 역사적 사실로 묻고 또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우리국민의힘이 앞으로 결속하고 당내 분란이 없이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서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보겠습니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주목할 만한 두 가지가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 국정수행평가 상승했고요.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에 대한 평가. 국민의힘 지지율이 조금 빠졌어요. 두 가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신현영]
우선 국민의힘은 새로운 지도부가 나왔는데 빠진다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일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방향성과 국민에게 비전을 보이면서 다시 노력을 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세였는데 다시 반등했다는 거죠. 사실 국정지지율을 올린다는 것은 명확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국민들이 잘했다. 그렇기 때문에 유능한 외교, 그리고 경제, 민생을 잘하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취하지 말고 저는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들, 양도세에 대한 부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10월 국회, 9월 국회 때 조금 더 유능한 대통령 리더십을 보이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전 의원님, 국민의힘 지지율 왜 빠졌을까요?
[이용호]
수치로 보면 큰 것은 아닌데요. 국민의힘이 그다지 잘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전당대회 과정에서 찬탄, 반탄으로 나와서 싸우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아마 지금 장동혁 대표가 뽑히고 나서 그 이후 며칠간의 행보까지는 아직 안 나온 데이터일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다만 국민의힘이 최바닥은 쳐서 그런데도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는 그동안 매우 하락세를 보이다가 한일, 한미 간의 정상 외교를 통해서 그것을 벗어나서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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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과 토론하겠습니다.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과 국민의힘, 나란히 1박2일 연찬회를 어제와 오늘 진행했습니다.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를 대비하고, 각각 진열을 정비했는데요. 어떤 모습이었는지영상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연찬회 관련 영상을 함께 보셨는데 보시는 중에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오전 중에 김건희 특검팀에서 김건희 씨를 전격적으로 기소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에 대한 김건희 씨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본인이 직접 소회에 대해서 쓴 글이 공개가 됐는데요. 제가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 그리고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을 하겠다. 그리고 국민께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매일이 괴롭다.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다. 이러한 소회를 담긴 글이 올라왔습니다. 관련해서 소식 추가적으로 전해지는 대로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찬회 관련 영상을 함께 먼저 봤습니다. 일단 여야 양당의 가장 큰 화두를 보자면 민주당은 개혁 완수, 또 당정 원팀을 강조했고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의 전쟁 출정식을 선포했습니다. 양당이 포지션을 잘 잡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신현영]
아무래도 10월달에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 당에서의 주요 정책들이나 현안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는 워크숍이 연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출범 첫해,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새로운 지도체제가 출범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워크숍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 관심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결국에는 민생, 경제 그리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부분, 성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번 9월, 10월 국회의 시간을 필요한 입법을 한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개혁과제를 완수한다는 면에서의 유능한 여당의 모습을 보이기 위한 오늘의 화합의 자리였다고 보이고요. 특히 국민들이 원하는 경제성장 부분, 민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의료에 대한 부분은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에 대한 회복. 이런 부분까지도 아울러서 각 상임위별로 이번에는 특별히 국무위원인 장관들도 참여하는. 그래서 당정대의 소통을 원활히 하면서 효율적인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의 의미 있는 워크숍이었다고 보입니다.
[앵커]
양당 연찬회의 공통점을 보자면 양당 모두 다 단일대오를 상당히 강조한 모습이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연찬회에서 나왔던 단어들이 투쟁, 전쟁, 전투 이런 단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각에서는 9월 국회 보이콧을 하고 장외 투쟁을 할 것이다,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용호]
사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저렇게 강대강 대치를 예고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는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협치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해체의 대상으로 보는 이런 것이 자초한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특히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고 됐기 때문에 어차피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강한 견제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견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민생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보다 생산적인 국회가 되지 않고 국회가 처음부터 강대강 대치를 예고하는 것은 매우 소망스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야당이 이렇게 가게 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당이 먼저 협치를 하고 포용력을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계속 우리 국민의힘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빚어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은 이런 것 같아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그러니까 그냥 수비만 하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정말 가마니로 아느냐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단일대오를 가지고 세게 공격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 내부가 사실은 온건파 또 강경파의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었는데 이렇게 단일대오로 뭉쳐서 여당에 세게 부딪히먼 내부의 갈등이 좀 줄어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여야가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소망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오히려 더 강한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고 사실 지난 윤석열 정부를 떠올려보면 국민의힘에서 이런 워크숍이나 연찬회를 할 때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은 이번 민주당 워크숍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현영]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지금 미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래서 챙겨야 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의 본연의 업무를 충실한 부분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갖고 일정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지금 당정의 관계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민의힘을 본인의 대통령실이 좌지우지하려는 방식으로의 소통을 하는 것을 워크숍에 참여하고 맥주 따라주고 그러면서 건배사하고 이런 방식으로 분위기를 띄우면서 했었는데 그것이 아닌 실리적인, 정말 일을 하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워크숍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적 협의, 당정 협의, 당정대의 소통, 이런 방식으로도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번에 워크숍은 일정만으로도 급박하게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오늘도 장동혁 대표가 발언을 하는 게 YTN 속보로 나가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싸우자, 싸우는 사람만이 공천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지금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윤 어게인을 소환했고 특히나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될 그런 소지의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제하는 장동혁 당대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지지하고 오히려 내부에서의 합리적인 보수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분열로 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지방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으로의 모습으로 가는 방향이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특히 국민의힘의 워크숍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윤 정부의 과실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정리하고 새 미래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국민 여러분께 솔직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 양당 연찬회, 워크숍에서 때아닌 장소 논란, 숙소 논란이 있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함께 보셨는데 이 논란 어떻게 보셨어요?
[이용호]
집권 후에 민주당으로 봐서는 처음 연찬회를 하는 것인데요. 기분이 매우 좋겠죠, 집권했으니까. 파티라도 하고 싶겠죠. 그런데 우연치 않게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인천 지역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연수원에 갔고, 연수원은 그렇게 호화스럽지 않습니다. 정말로 연수하는 자리고 적절했다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그 근처에 카지노가 있는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했다고 하는 건데 예전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서로 동시에 할 때 도대체 상대는 어디서 묵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조금은 장소 선택을 민주당이 너무 쉽게 생각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정말로 어려운 민생 상태에 있는데 하루에 수십만 원, 호캉스하는 그런 호텔이에요. 그런 호텔에 가서 연수를 한다는 게 제대로 연수가 될까.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지난번에 국민들 생각한다고 해서 소비쿠폰까지 뿌렸는데 아직 효과가 그다지 나타나지 않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이런 아픔을 생각하지 않고 호화 호텔에 가서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비판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저런 것들이 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부분 가거든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갔었고. 가서 자기를 뽑아준 데 대해서 고마움도 표시하고 국정철학도 같이 공유하고 이런 게 필요할 텐데 지금의 당정 관계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긋나고 삐걱거리는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가 좀 독주하는 과정에서 협치를 야당과 하지 않고 이러면서 국정에 좀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정청래 민주당과 정부 간에 역할분담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막 민주당에서 밀어붙인 노란봉투법이나 방송법이나 또 앞으로 밀어붙일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이라고 얘기하는 사법장악법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 근처에 가서 정기국회에 밀어붙일 법안을 놓고 논의하는 데 대통령이 가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늘 얘기하지만 싸움은 내가 하겠다. 악역은 내가 하겠다. 대통령은 일만 하셔라 그랬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 자리에 안 가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앵커]
사실 이번 민주당 마무리할 때도 정청래 대표가 당정대 원팀, 원보이스를 상당히 강조했는데 오히려 그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아니냐라고 분석을 해 주셨거든요.
[신현영]
과대한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대통령실과 국회에서의 여당의 각자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국회 내에서는 상대가 있는 야당을 상대해야 되고 여당으로서의 성과를 내야 되는 입법과제들이 상당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유능하게 입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일사불란함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여당과의 관계도 유지해야 되지만 야당과의 관계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과 협치의 목소리를 내면서 또 무리하거나 너무 빠르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또 디테일을 살려서 실제로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것들은 행정부에서 그 실무나 시행령, 시행규칙을 또 하위 법령을 통해서 구현을 해야 되는 숙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입장 차를 서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을 가지고 지금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는 면에서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후에 있을 하반기 국회에서도 여야의 극한대립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법사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새 법사위원장에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내세우면서 국민의힘, 간사로 5선의 나경원 의원을 추대했는데요. 각각의 입장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법사위 현장을 보고 추다르크 대 나다르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사실 상임위의 간사라고 하면 재선 의원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금 5선의 나경원 의원이 간사로 내정이 됐다. 그만큼 상황이 쉽지 않다. 이걸 반증하는 것 같아요.
[이용호]
지금 법사위의 모습은 정상이 아니에요. 당대표를 하고 장관을 했던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 맡은 것도 매우 이례적이고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추미애 위원장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장관 시절에 얼마나 오만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 덕분에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를 했죠. 그런데 좌고우면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건 추미애 의원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2의 정청래 스타일, 이런 후임으로 지금 임명을 해놓은 상태고 예전에 법사위는 상원위원이라고 그래서 법률자구심사 정도하고 서로 합의해서 넘기는 것들이 관행이었는데 지난 21대부터 민주당이 마구 법사위를 통해서 폭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입법을 통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오히려 삼권분립을 무력화시키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기는 합법적인데 실제로는 삼권분립을 흔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다수의 독재다, 이런 비판도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그냥 수수방관하고 무기력하게 있을 거냐.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같은 여성 의원이고 다선 의원인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에, 또 같은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방어를 하고 충분히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는, 설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법사위로 파견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양당에서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경원 의원과 또 카운터파트로 김용민 의원입니다. 선수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김용민 의원도 상당히 뭐랄까요, 공격의 태세를 갖추고 있거든요. 지금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 내란 특검 수사 대상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신현영]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도 했고 실제로 검찰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지금까지 재선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있어서 각자의 주장이 여야의 명분이 있는 싸움이 될 것이냐, 그것이 사실 더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나경원 의원이 간사를 맡는 것 자체가 초유의 사태이기는 한데 그분 존재가 지난 과정을 보면서 21대, 22대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패스트트랙에 대한 그런 재판 무마 이런 것들을 청탁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실제로 여전히 패스트트랙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고 진행이 되지 않은 부분들. 그렇게 되면 판사 출신으로 법조계에 어떤 로비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야당 간사를 맡았다. 이것이 결국 이해관계 상충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선의 걱정이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검찰개혁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가 연말까지 정부여당의 숙제로 남아있는데 나경원 의원이 명분 있는 싸움을 하는 건 좋습니다. 부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그동안 국민의힘이 상임위나 본회의장에서 보여줬던 뭔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일어나서 사라지는. 그런 식으로 국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모 의원이 그랬더라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세비 10%로 깎아야 된다. 정말 국회에서 일하지 않고 맨날 걷어차고 나온다. 이런 부분이 아닌 대안을 내는 유능한 정당으로서의 그런 보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바람으로 앞으로 법사위를 지켜보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용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1대에도 법사위에서 옥상옥 그리고 체계자구심사를 트집을 잡아서 계속해서 계류를 시키는 것, 이런 방식으로의 법사위가 모든 상임위를 컨트롤하고 있었던 역할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 의식이 있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법사위가 더 비대해지고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왕중왕의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들이 앞으로 어떻게 국회에서의 운영의 묘를 잘 할까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하면서 지금의 사태를 바라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용호]
관련해서 법사위가 누가 와서 문제가 있다 이런 것보다는 법사위 요즘 문화를 보면 사법부를 공격해요. 그리고 지귀연 판사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그 이후로 술집의 향응을 받았다는 근거 사실은 아직 부족하거든요. 이런 것을 가지고 인사를 해라. 또 처벌을 해라. 이렇게 압박하는 법사위는 이건 문제가 아주 커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나 또 기본적으로 지금 법사위 자체가 예를 들어서 계엄 관련해서도 내란재판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거나 아니면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지만 지난번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 당시에 고법에서의 판결 가지고 유죄 취지로 기각을 했단 말이에요. 돌려보내니까 당시에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된다, 청문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법사위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추다르크든 나다르크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법사위 문화를 법사위가 기본적으로 법을 만들되 적어도 사법부를 존중하고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엄정한, 균형 있는 생각을 갖고 발언해야 된다, 저는 그런 문화가 더 회복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현영]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사실 예전에도 장동혁 의원이 법사위에 있을 때 본인이 이해관계 상충 때문에 법사위를 사퇴하는 모습을 보여서 정말 장동혁 의원님 훌륭한 의원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과거도 있었는데요. 그때 장동혁과 지금의 장동혁은 180도 달라진 것 같기는 하지만 나경원 의원은 정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할 때부터 계속해서 관저를 막고 방해하는 행위를 했던 그런 의원이기 때문에 본인도 수사 대상에 있는 것이고 비상계엄날에 추경호 의원이랑 대통령이랑 통화하고 나경원 의원이랑 대통령이랑 통화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어서 법사위가 이런 비상계엄과 내란의 특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방패막이로 지금 야당이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그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그리고 대한민국에 회복의 과정에서 긍정적인지도 한번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법사위가 마주할 법안들이 검찰개혁 그리고 더 센 상법 등 여러 쟁점 현안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 속에 여야 대표 간의 대치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동혁 대표, 어제 정청래 대표의 질문에 빵 터졌다고 대답했다는 거 저희가 전해 드린 바 있는데 오늘은 민주당에선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이 장동혁 대표가 공감능력이 없다. 그리고 사이코패스에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서로의 골이 계속해서 깊어지는 것만 같아요.
[이용호]
한민수 의원이 정청래 대표의 비서실장이니까 옹호를 한다고 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적어도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 워딩을 그대로 보면 장동혁 대표는 사이코패스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인격모독이고 인신모욕이에요. 이것은 명예훼손으로 걸면 걸리는 내용입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당대표 비서실장이. 이거 결국은 정청래 대표 욕 먹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건 바람직스럽지 않다. 저도 현역 의원으로 있을 때 상대를 공격할 때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그분한테 사과했어요. 적어도 정치가 품격이 있으려면 어휘를 골라서 써야 하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한민수 의원 같은 경우는 아주 하지 말아야 될 어휘를 선택했고요. 제가 보기는 공감능력이 한민수 의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신현영]
김태현 정치쇼 쭉 들어보면 마지막에도 진행자가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사이코패스라는 건 아닌 거죠라는 것을 확인하고 아니다.
그리고 이퀄이 아니라 공감능력을 더 키우는 정치를 하시라는 것을 비유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일을 크게 벌이면서 이거 가지고 또 공방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야당과 악수도 해야 되고 협치도 해야 되는 숙제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지도부와 만나서 소통을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힘이 비상계엄과 탄핵을 겪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진솔하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많은 정치인들과 재계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체포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왔는데 그런 면에서의 국민의힘의 입장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면서 정말 위헌정당의 해산의 대상인지, 아니면 정말 보수가 합리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변화와 혁신의 계기가 될 것인지. 지금 장동혁호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솔하게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얘기하기 어려울 것 아니에요. 극우의 지지를 받고 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분들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곤란하고 그래서 그냥 퉁치고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충분히 던질 수 있는 질문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고.
[이용호]
조금 전에 한민수 의원의 그 발언에 대해서 진행자가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라는 뜻은 아니죠?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 발언이 너무 지나치니까 수습한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청래 대표가 SNS에다가 5가지 공개 질의 이렇게 해서 내놨던데 좀 유치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악수도 안 하겠다고 했으면 일체의 언급을 말아야지 왜 간접적인 SNS를 통해서 물어봅니까? 그거 물어보려면 직접 만나서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가 뭔가 스탠스를 잘못 잡았는데 결국은 아쉬운 것은 집권여당 대표예요. 야당은 어차피 정부가 하는 거 비판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책임지고 국정을 해야 될 분은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그걸 뒷받침할 사람은 정청래 대표 아닙니까? 그런데 저렇게 계속 저런 식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으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됐을 때 정청래 대표는 스타일로 봐서는 언제든지 180도로 표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스타일로 보면. 그동안 던져놓고 이제 지금부터는 다시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거 답변 뻔한 거 아니에요? 답변한다는 게 그 내용 자체가 계엄에 반대하냐, 찬성하냐, 무슨 O, X 문제 합니까? 이거 가지고 장동혁 대표를 얼마나 가볍게 봤으면 저렇게 하겠습니까? 정청래 대표가 집권여당의 품위를 지키고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야당을 설득하고 협치하는 모습 이게 결국은 국민을 위한 일이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만나서 하면 될 문제다 얘기를 해 주셨고 사실 이 부분을 풀기 위해서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지지율 반전을 노리는 쇼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신현영]
그래도 저는 만날 거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서 쓴소리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야당의 의견을 전달하는 게 대표로서의 적절한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회담 제의가 공식적으로 왔는데도 이걸 걷어찬다고 하면 야당이 할 수 있는 건 지금 너무 운신의 폭이 좁의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거대 여당의 시점에서 야당은 매우 소수의 역할밖에 할 수 있는 제한적인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만나서 본인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느냐, 그것이 장동혁의 리더십의 하나의 시험대일 것인데 실제로 극우 지지자들이나 이런 부분. . . 왜 만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느냐, 이런 비판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앵커]
실제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오히려 극우 유튜버의 눈치를 보고 있을 것이다.
[신현영]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도 안 만나도 된다. 계속해서 판을 깔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서 제대로 된 야당을 견제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장동혁 리더십에서의 중요한 이런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 정청래 대표가 SNS로 왜 얘기를 했느냐? 결국에는 무시하지 않고 뭔가라도 던지고 티격태격하다 보면 저는 클라이맥스의 절정에 달하면 갈등도 어느 순간 화합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고비가 분명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과정들이 하나의,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하는 양당의 대표 회담에서 좋은 분위기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은 애매한 입장이지만 결국은 만나게 될 거다. 대통령과 함께.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용호]
저도 만나리라고 봐요.
장동혁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강성 지지자들의 득표를 받아서 됐지만 대표가 되는 순간 강성 지지자들만을 안고 가는 그런 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 대통령도 어차피 민주당 지지자들이 밀어서 됐지만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대통령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당대표도.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고 균형잡힌 사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서 외교 결과를 설명하고 이런 자리 만든 것은 저는 거기에 응하리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장동혁 대표로 봐서는 집권여당으로부터 그렇게 해산해야 될 정당으로 무시당하는 상황, 이런 것들도 한편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야당 대표로서 갔을 때 거기에 적절한 의전이나 혹은 형식이죠, 또 모양새, 내용 이런 것들이 얼마나 들어질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가서 만나고 나서 결국은 들러리만 섰다, 병풍 역할만 했다 이러면 정말로 비판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실익도 없이.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실에서 조금은 장동혁 대표의 입장을 고려를 해서 모양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차피 장동혁 대표는 아까 당내에서 극우 유튜버를 대변한다, 이러는데 저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한길 씨가 국내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 새로운 예언을 내놓기도 했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민수 최고위원은 방송 인터뷰에서 계엄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전한길 씨, 상당히 자신감에 찬 모습이고 김민수 최고위원은 지금 앵커가 제지를 할 정도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신현영]
심각한 국민의힘의 위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빅 스피커로 그리고 국민의힘의 주류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과 더 멀리 가는 것이고요. 대구시장 선거를 전한길 씨가 이야기했는데 대구시민으로서는 매우 모욕적인 일입니다. 전한길 씨를 품어야 대구시장 된다? 그것은 마치 보수가 대구를 사유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대구 시민을 모욕하는 것인데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대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수가 이런 방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정말 보수 지지자들 또한 외면할 것이다. 그리고 김민수 최고의 경우에는 패널들에 대해서도 정말 해당행위처럼 발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계한다고 했잖아요. 본인이 나와서 저런 방식으로의 입장을 전달한다고 하면 국민의힘의 지도부 오래 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면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런 두 분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우려가 큽니다.
[앵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지금 상당히 세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용호]
전한길 씨가 자꾸 발언하는 것은 우리 당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탄핵은 역사적 사실이 된 것이고요. 지금 전한길 씨는 강사에서 지금은 유튜버로 바뀐 샹태이기 때문에 유튜버는 좋아요, 구독 많이 해달라 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노이즈마케팅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의 몸값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저는 한때 보면 인기 있다가 금방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한길 씨도 지금부터는 본연의 위치를 찾고 그리고 합리적인 보수 지지자들, 우리 당을 위해서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가 하는 부분을 깊이 생각해 주시고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이 얘기한 여러 가지들은 계엄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됐고 이미 과거 사실이고 또 장동혁 대표도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가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가능하면 지난 것은 역사적 사실로 묻고 또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우리국민의힘이 앞으로 결속하고 당내 분란이 없이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서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보겠습니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주목할 만한 두 가지가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 국정수행평가 상승했고요.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에 대한 평가. 국민의힘 지지율이 조금 빠졌어요. 두 가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신현영]
우선 국민의힘은 새로운 지도부가 나왔는데 빠진다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일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방향성과 국민에게 비전을 보이면서 다시 노력을 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세였는데 다시 반등했다는 거죠. 사실 국정지지율을 올린다는 것은 명확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국민들이 잘했다. 그렇기 때문에 유능한 외교, 그리고 경제, 민생을 잘하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취하지 말고 저는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들, 양도세에 대한 부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10월 국회, 9월 국회 때 조금 더 유능한 대통령 리더십을 보이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전 의원님, 국민의힘 지지율 왜 빠졌을까요?
[이용호]
수치로 보면 큰 것은 아닌데요. 국민의힘이 그다지 잘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전당대회 과정에서 찬탄, 반탄으로 나와서 싸우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아마 지금 장동혁 대표가 뽑히고 나서 그 이후 며칠간의 행보까지는 아직 안 나온 데이터일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다만 국민의힘이 최바닥은 쳐서 그런데도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는 그동안 매우 하락세를 보이다가 한일, 한미 간의 정상 외교를 통해서 그것을 벗어나서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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