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8월 28일 (목)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조응천 전 의원
- 첫 한미정상회담, 면박은 안 당해… 추가 투자는 납득안돼
- 트럼프 ‘혁명·숙청’ 발언, 단순 오해 아닌 블러핑 가능성
- 특검 ’김건희 전문지식‘ 언급은 무죄추정 흔드는 것
- 한덕수 영장 기각, 예상대로… 부작위 방조 입증 어려워
- 총리 구속 시 국무위원들까지 방조 책임…재청구 쉽지 않을 것
- 장동혁, 강성 유튜버 덕에 당선…‘우파 시민 연대’ 발언 심각
- 국민의힘 107석 뿐인데 친한계 배척? 개헌 저지선 무너진다
- 여당 주장하는 검찰개혁 현실성 없는 예산 낭비일 뿐
- 국가수사위 11명으로 5만 건 처리 불가…현실성 없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로 꾸며질 텐데요. 오늘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조응천 전 의원이십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조응천 : 안녕하세요.
◇ 신율 : 이거부터 여쭤봐야죠. 한미 정상회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조응천 : 어쨌든 면박은 당하지 않고 첫 대면인데 모양은 좋게 잘 끝낸 것 같아요. 물론 의자 끝에 바투 앉아가지고 양 무릎에 손을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 모습 별로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었다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나 남아공 대통령과 같은 봉변을 당하는 일은 없어서 참 다행이다. 근데 이번에 대기업 총수들이 쭉 가가지고 합계 1500억 달러를 또 추가로 하는 거죠. 투자를 한다는 거잖아요. 애초에 이걸 추가로 1500억 불을 투자를 하면 지금 철강 관세 50%, 반도체 관세 100%, 자동차는 당초 15% 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25%. 그런데 우리는 FTA가 있기 때문에 2.5% 까가지고 12.5%. 농수산물 자꾸 딴 소리 하는데 이것 하지 마라 이런 것 등등 회색 지대에 있는 것들 이거를 어떻게든 끌고 가는 매개체로 1500억이 새로이 투자되는 거 아니었느냐 싶었는데, 나중에 회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이 이것저것 요구하는데 우리는 NO 라고 했다.
◇ 신율 : 맞아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죠.
★ 조응천 : 그러면 1500억을 왜 또 투자한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이 우선 들었어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하면 합이 에너지까지 포함하면 6천억 불, 작년도 우리나라 전체의 산업 시설 투자액이 제가 알기로는 한 천억 불 정도 되는데 거의 6배가 지금 미국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내의 설비 투자는 어떻게 하나.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가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고 그래서 왜 그걸 추가로 1500억 원을 더 했을까 면박당하지 않으려고 1500억을 더 해야 됐나. 그렇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너무 크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 신율 : 이득도 결국 미국이 우리는 재투자다 그러는데 미국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적자를 줄이는 데 사용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 조응천 : 러트닉이라고 상무장관.
◇ 신율 : 수염 나고 예.
★ 조응천 : 제일 친절했다고 하는 사람이 현지시간 26일로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아마 합의가 안 된 것일 건데 일방적으로 발표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용이 너무 경악스러워서 우리는 펀드에다 넣는다. 그래서 3500억 불이지만은 현찰 3500억이 아니고 주로 대출이나 보증을 거쳐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한 5%만 실제 돈은 들어간다. 그리고 한국 기업이 거기에 참여를 한다. 이익이 나면 그건 우리도 상당 부분 향유를 한다. 이런 정도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러트닉이 하는 얘기 펀드가 아니에요. 펀드 국보 펀드가 아니라는 걸 다시 강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뭐야 그랬더니 국가 경제 안보기금이래요. 기금이라는 거는 현찰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뭘 하냐. 미국 내 인프라 구축을 하는 데 쓰겠다. 그리고 이익의 90%는 미국에 떨어진다. 어떤 데 이걸 투자를 할지 운용을 어떻게 할지는 미국 정부가 알아서 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뭐야 그러면 한국은, 일본은 그냥 달라는 대로 돈 주고, 그다음에 이걸 어따 쓰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이익은 또 미국이 먹고, 우리 돈이 남아돌아가나. 세상에 아무리 패권 국가라지만 이렇게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거든요. 가트 체제, WTO 체제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겁니다.
◇ 신율 : WTO 체제 종식됐다고 선언했잖아요.
★ 조응천 : 네 선언했습니다. 2차 대전에 대한 반성으로 미국이 브레튼우즈 체제라는 걸 했었죠. 그래서 자유무역, 홍해무역 그다음에 다자간 협상 이걸 위주로 했었는데 그걸 지금 다 깨버린 거잖아요. 양자로 하면서 힘으로 비틀고 말 안 들면 폭탄 때릴 거야 지금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종전의 규범에 의한 미국의 세계 자유주의 민주질서의 리더로서의 그런 품격 같은 건 지금 완전히 다 없어진 상태예요. 쉽게 말하면 동네 조폭이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보호비 받는 겁니다. 니네들 우리 미군이 있는데.
◇ 신율 : 땅도 달라고 그랬잖아요.
★ 조응천 : 보호비 받는 거예요.
◇ 신율 : 그게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또 혁명이나 숙청이나 이런 식으로 SNS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거 이건 다 풀렸다고 보십니까? 진짜 오해를 해 가지고 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조응천 : 애초부터 오해를 하지 않았고, 블러핑 하기 위해서 한 거라면 그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진심이었다면 말로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숙청 또 혁명이라는 것이 단순히 교회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 미군 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숙청 혁명과 곧장 연결이 되지는 않거든요. 또 전 정권의 고위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풀렸다고 하기에는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든 묶기 위해 가지고 1500억을 또 추가로 했나. 어쨌든 지금 여권에서 또 대통령실에서는 잘 됐다. 너무 잘 돼 가지고 공동 성명 만들 필요도 없었다.
◇ 신율 : 얘기만 안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 조응천 : 라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 청구서가 날아오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고 저런 거였어? 이거 뒷감당이 러트닉 같은 얘기가 계속 나온다면 뒷감당이 어떻게 될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전 굉장히 친미 성향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반미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삥 뜯기고 어떻게 살아요?
◇ 신율 : 그리고 사실 분위기가 좋아서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였었다. 그러면 집주인하고 얘기 잘 되면 임대 계약을 계약서 없이 합니까? 그런 건 아니죠. 참 그런 생각을 많이 들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 구속 기소한다고 그러는데 16개 혐의들이 전부 포함된 건가요?
★ 조응천 : 아니죠.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즉,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두 번째가 명태균 공천 개입 여론조사 대가 그다음 건진법사 통일교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만 일단 먼저 기소하는 거죠.
◇ 신율 : 근데 김건희 씨가 동아일보가 어디 보도에 나왔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용어도 쓰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 조응천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그런 보도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조사하는데 공매도 얘기도 나오고, 근데 특검법상에 보면 아주 특이한 공보 관련 조항이 있어요. 피의사실이 아닌 거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브리핑 할 수 있다. 그런데 도이치모터스를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전문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검찰이 불기소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문외한이었다. 주가 조작에 가담하고 그럴 실력조차가 안 됐다. 그런데 보니까 전문 지식이 있다 이건 간접적으로 무죄 추정을 지금 흔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민주당 쪽은 자기 쪽 인사에 대해 가지고 검찰이 자꾸 흘리면 니네들 왜 이러냐고 하지만 지금은 칼자루를 잡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계속 나가잖아요. 이거는 좋지 않은 겁니다.
◇ 신율 : 자기 모른다고 그러면 끝까지 모른 척하는 게 오히려 낫다는 말씀이시죠? 모른다고 얘기를 했으면
★ 조응천 : 가장 주의를 해야 될 게 검찰에 가서 내가 소장이 있는 대로 얘기하면 검사가 승복을 하고 나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자세히 얘기하면 그게 나중에 꼭 비수가 돼서 돌아옵니다.
◇ 신율 : 참 그리고 어제인가요?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됐어요. 예상하셨습니까?
★ 조응천 : 기각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봤었죠. 왜냐하면 이상민 장관처럼 내란 중요 임무 종사라고 기소 영장이 들어갔으면 아마 나올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상민 장관은 단전 단수 지시 그걸 소방청장한테 전화하고 막 그랬잖아요. 적극적으로 뭘 했어요.
◇ 신율 :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 조응천 : 어쨌든 영장 범죄 사실은 작위입니다. 작위에 대해서는 했다 안 했다가 나오는데 지금 내란 우두머리 방조라는 건 뭐냐 하면 총리로서 내각을 통화하고, 통화하는 사람이 국무회의 부의장인 사람이 마땅히 대통령의 얼토당토 안하는 계엄 선포라는 상황에 직면했으면 그걸 말렸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말렸다 안 말렸다 그러니까 부작위에요. 방조라는 게 그러면 부작위는 굉장히 입증도 힘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비난 가능성이 낮아요. 말렸어야 된다. 어떻게 막아요? 물리적으로 바짓가랑이 붙잡고 못 나가게 끝까지 그냥 뻗댕기는 게 말리는 걸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말릴 권한이 있느냐. 또 권한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그런 제도 툴이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국무회의는 계엄을 심의하는 곳입니다. 의결하는 곳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런 일로 인해가지고 계엄을 해야 되겠다. 모든 국무위원들이 안 됩니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뜻은 알겠다. 그렇지만 나는 한다 하면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평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바로 이걸 얘기를 하는 걸 겁니다. 부작위인데도 권한이 없는데 무슨 의무가 있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 신율 : 우리나라 국무총리는 사실상 권한이 사실은 그렇게 많은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 조응천 : 헌법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보조하는거죠.
◇ 신율 : 보조 기능이죠. 그래도 이제 재판은 어쨌든 기소는 되니까.
★ 조응천 : 영장 재청구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한덕수 전 총리가 구속이 되면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장관들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부작위범으로 방조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딱 걸려버리고 나니까 더 그러면 국무위원들로 버티기가 힘듭니다.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조가 아니고 중요 의무 행사로 갔는데,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벽에 부딪힌 겁니다. 이걸 뚫어야 되거든요. 재청구를 하기 위해서 법리도 검토하고 사실관계도 다시 보고 그렇게 할 겁니다.
◇ 신율 : 그리고 국민의힘의 신임 당대표로 장동혁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지금 이분의 워딩을 보면 도대체 숙청은 아니지만 어떻게 징계를 때리고 이럴 건지 통합을 할지 헷갈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 조응천 : 이분이 어쨌든 강성 당원들, 전한길로 대표되는 강성 유튜버들의 지원을 받아 됐잖아요. 되자마자 휙 돌아가지고 이때까지는 내가 당내 경선에 득표를 위해 그렇게 세게 얘기를 했던 거고, 사실 내심은 그렇지 않아. 우리 그냥 잘 갈 거야라고 하기 에는 조금 겸염쩍을 수가 있겠습니다. 장 대표가 어저께 얘기를 한 것 중에 제가 심각하게 본 거는 우파 시민들과 연대하여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포괄 정당이잖아요. 캐치 올 파티잖아요. 어떤 계급 정당도 아니고
◇ 신율 : 그렇죠 맞아요.
★ 조응천 : 캐치 올 파티 같으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파 시민과 연대해서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스스로 캐치 올 파티를 지금 포기를 한 건가, 포기를 한 건가. 그러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보수 정당이라고 자처하는 국민의힘이 포괄정당을 스스로 포기하고 오른쪽으로 달려가는 건가 만약에 말이 진심이라면 징계하고 쫓아 제명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후에 하는 언행을 보면 꼭 그거 같지는 않은데 어제 우파 시민과 연대한다 말은 상당히 제가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 신율 : 그러면 예를 들면 조경태 의원이나 한동훈 전 대표나 그분들과 확실한 선을 긋고 나갈 거라고 보세요?
★ 조응천 : 이제 당권을 잡았는데 그리고 지금 107석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친한계 쪽과 선을 긋고 간다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거대 야당의 대표입니다. 할 수 있는 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친한계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몰아붙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신율 : 그래가지고 분당 얘기도 나오고 하고
★ 조응천 : 분당은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바른정당 경험 때문에 나가면 춥고 배고프다. 그래서 결국은 문 두드리고 다시 들어 갈 수밖에 없다. 네가 가라 하와이지. 나는 내가 안 간다.
◇ 신율 : 끝으로 검찰 개혁에서 정성호 장관이 얘기하는 것 다르고, 당에서 얘기하는 거 다르고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 조응천 : 정성호 장관이 오랜만에 옳은 말 했어요. 계속 그런 취지로 얘기를 2017년부터 8년째 지금 해 오고 있는데, 검찰이 밉다 검사를 혼내줘야 되겠다고 하면 땅의 형사사법 질서가 제대로 굴러갑니까? 검찰 두드려 부수고 검사 혼내주면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검찰은 절대 악으로 설정을 하고, 쟤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서류 넘어오면 그거 가지고 기소만 해. 지금 문제는 뭐냐면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소속이 다 필요 없고 보안 수사권과 수사 지휘권을 검찰에 주느냐, 마느냐 이걸 검찰에 안 주면 국가수사청에 수사위원회, 국수위에다가 줘야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보안 수사권과 수사 지휘권을 어디다 줄 것인가의 싸움이에요. 명칭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거는 위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지연 말단적이고 지금 검찰청에 보면요. 인지 부서가 있고요. 기획 부서가 있고, 형사부가 있고, 공판부가 있습니다. 저와 정성호 장관의 얘기는 인지 부서 없애라 형사부와 공판부로 돌리자. 형사부는 뭐냐 하면 경찰 1차 수사기관이 수사를 적절히 했느냐. 또 빠진 게 있느냐 법률 전문가로서 들여다보는 거를 형사부에서 하거든요. 그거를 전국에 천수백 명의 검사들이 하고 있는데 그걸 11명의 국가 수사위에서 그걸 한다? 불가능합니다. 1년에 5만 건이 넘어요.
◇ 신율 : 알겠습니다. 결국은 정성호 장관 얘기가 더 현실성이 있다?
★ 조응천 : 현실성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려면 검찰청을 아예 다 비워야 된다니까요. 예산 낭비입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응천 전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8월 28일 (목)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조응천 전 의원
- 첫 한미정상회담, 면박은 안 당해… 추가 투자는 납득안돼
- 트럼프 ‘혁명·숙청’ 발언, 단순 오해 아닌 블러핑 가능성
- 특검 ’김건희 전문지식‘ 언급은 무죄추정 흔드는 것
- 한덕수 영장 기각, 예상대로… 부작위 방조 입증 어려워
- 총리 구속 시 국무위원들까지 방조 책임…재청구 쉽지 않을 것
- 장동혁, 강성 유튜버 덕에 당선…‘우파 시민 연대’ 발언 심각
- 국민의힘 107석 뿐인데 친한계 배척? 개헌 저지선 무너진다
- 여당 주장하는 검찰개혁 현실성 없는 예산 낭비일 뿐
- 국가수사위 11명으로 5만 건 처리 불가…현실성 없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로 꾸며질 텐데요. 오늘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조응천 전 의원이십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조응천 : 안녕하세요.
◇ 신율 : 이거부터 여쭤봐야죠. 한미 정상회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조응천 : 어쨌든 면박은 당하지 않고 첫 대면인데 모양은 좋게 잘 끝낸 것 같아요. 물론 의자 끝에 바투 앉아가지고 양 무릎에 손을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 모습 별로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었다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나 남아공 대통령과 같은 봉변을 당하는 일은 없어서 참 다행이다. 근데 이번에 대기업 총수들이 쭉 가가지고 합계 1500억 달러를 또 추가로 하는 거죠. 투자를 한다는 거잖아요. 애초에 이걸 추가로 1500억 불을 투자를 하면 지금 철강 관세 50%, 반도체 관세 100%, 자동차는 당초 15% 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25%. 그런데 우리는 FTA가 있기 때문에 2.5% 까가지고 12.5%. 농수산물 자꾸 딴 소리 하는데 이것 하지 마라 이런 것 등등 회색 지대에 있는 것들 이거를 어떻게든 끌고 가는 매개체로 1500억이 새로이 투자되는 거 아니었느냐 싶었는데, 나중에 회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이 이것저것 요구하는데 우리는 NO 라고 했다.
◇ 신율 : 맞아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죠.
★ 조응천 : 그러면 1500억을 왜 또 투자한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이 우선 들었어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하면 합이 에너지까지 포함하면 6천억 불, 작년도 우리나라 전체의 산업 시설 투자액이 제가 알기로는 한 천억 불 정도 되는데 거의 6배가 지금 미국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내의 설비 투자는 어떻게 하나.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가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고 그래서 왜 그걸 추가로 1500억 원을 더 했을까 면박당하지 않으려고 1500억을 더 해야 됐나. 그렇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너무 크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 신율 : 이득도 결국 미국이 우리는 재투자다 그러는데 미국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적자를 줄이는 데 사용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 조응천 : 러트닉이라고 상무장관.
◇ 신율 : 수염 나고 예.
★ 조응천 : 제일 친절했다고 하는 사람이 현지시간 26일로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아마 합의가 안 된 것일 건데 일방적으로 발표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용이 너무 경악스러워서 우리는 펀드에다 넣는다. 그래서 3500억 불이지만은 현찰 3500억이 아니고 주로 대출이나 보증을 거쳐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한 5%만 실제 돈은 들어간다. 그리고 한국 기업이 거기에 참여를 한다. 이익이 나면 그건 우리도 상당 부분 향유를 한다. 이런 정도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러트닉이 하는 얘기 펀드가 아니에요. 펀드 국보 펀드가 아니라는 걸 다시 강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뭐야 그랬더니 국가 경제 안보기금이래요. 기금이라는 거는 현찰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뭘 하냐. 미국 내 인프라 구축을 하는 데 쓰겠다. 그리고 이익의 90%는 미국에 떨어진다. 어떤 데 이걸 투자를 할지 운용을 어떻게 할지는 미국 정부가 알아서 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뭐야 그러면 한국은, 일본은 그냥 달라는 대로 돈 주고, 그다음에 이걸 어따 쓰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이익은 또 미국이 먹고, 우리 돈이 남아돌아가나. 세상에 아무리 패권 국가라지만 이렇게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거든요. 가트 체제, WTO 체제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겁니다.
◇ 신율 : WTO 체제 종식됐다고 선언했잖아요.
★ 조응천 : 네 선언했습니다. 2차 대전에 대한 반성으로 미국이 브레튼우즈 체제라는 걸 했었죠. 그래서 자유무역, 홍해무역 그다음에 다자간 협상 이걸 위주로 했었는데 그걸 지금 다 깨버린 거잖아요. 양자로 하면서 힘으로 비틀고 말 안 들면 폭탄 때릴 거야 지금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종전의 규범에 의한 미국의 세계 자유주의 민주질서의 리더로서의 그런 품격 같은 건 지금 완전히 다 없어진 상태예요. 쉽게 말하면 동네 조폭이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보호비 받는 겁니다. 니네들 우리 미군이 있는데.
◇ 신율 : 땅도 달라고 그랬잖아요.
★ 조응천 : 보호비 받는 거예요.
◇ 신율 : 그게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또 혁명이나 숙청이나 이런 식으로 SNS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거 이건 다 풀렸다고 보십니까? 진짜 오해를 해 가지고 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조응천 : 애초부터 오해를 하지 않았고, 블러핑 하기 위해서 한 거라면 그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진심이었다면 말로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숙청 또 혁명이라는 것이 단순히 교회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 미군 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숙청 혁명과 곧장 연결이 되지는 않거든요. 또 전 정권의 고위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풀렸다고 하기에는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든 묶기 위해 가지고 1500억을 또 추가로 했나. 어쨌든 지금 여권에서 또 대통령실에서는 잘 됐다. 너무 잘 돼 가지고 공동 성명 만들 필요도 없었다.
◇ 신율 : 얘기만 안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 조응천 : 라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 청구서가 날아오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고 저런 거였어? 이거 뒷감당이 러트닉 같은 얘기가 계속 나온다면 뒷감당이 어떻게 될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전 굉장히 친미 성향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반미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삥 뜯기고 어떻게 살아요?
◇ 신율 : 그리고 사실 분위기가 좋아서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였었다. 그러면 집주인하고 얘기 잘 되면 임대 계약을 계약서 없이 합니까? 그런 건 아니죠. 참 그런 생각을 많이 들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 구속 기소한다고 그러는데 16개 혐의들이 전부 포함된 건가요?
★ 조응천 : 아니죠.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즉,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두 번째가 명태균 공천 개입 여론조사 대가 그다음 건진법사 통일교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만 일단 먼저 기소하는 거죠.
◇ 신율 : 근데 김건희 씨가 동아일보가 어디 보도에 나왔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용어도 쓰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 조응천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그런 보도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조사하는데 공매도 얘기도 나오고, 근데 특검법상에 보면 아주 특이한 공보 관련 조항이 있어요. 피의사실이 아닌 거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브리핑 할 수 있다. 그런데 도이치모터스를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전문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검찰이 불기소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문외한이었다. 주가 조작에 가담하고 그럴 실력조차가 안 됐다. 그런데 보니까 전문 지식이 있다 이건 간접적으로 무죄 추정을 지금 흔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민주당 쪽은 자기 쪽 인사에 대해 가지고 검찰이 자꾸 흘리면 니네들 왜 이러냐고 하지만 지금은 칼자루를 잡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계속 나가잖아요. 이거는 좋지 않은 겁니다.
◇ 신율 : 자기 모른다고 그러면 끝까지 모른 척하는 게 오히려 낫다는 말씀이시죠? 모른다고 얘기를 했으면
★ 조응천 : 가장 주의를 해야 될 게 검찰에 가서 내가 소장이 있는 대로 얘기하면 검사가 승복을 하고 나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자세히 얘기하면 그게 나중에 꼭 비수가 돼서 돌아옵니다.
◇ 신율 : 참 그리고 어제인가요?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됐어요. 예상하셨습니까?
★ 조응천 : 기각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봤었죠. 왜냐하면 이상민 장관처럼 내란 중요 임무 종사라고 기소 영장이 들어갔으면 아마 나올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상민 장관은 단전 단수 지시 그걸 소방청장한테 전화하고 막 그랬잖아요. 적극적으로 뭘 했어요.
◇ 신율 :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 조응천 : 어쨌든 영장 범죄 사실은 작위입니다. 작위에 대해서는 했다 안 했다가 나오는데 지금 내란 우두머리 방조라는 건 뭐냐 하면 총리로서 내각을 통화하고, 통화하는 사람이 국무회의 부의장인 사람이 마땅히 대통령의 얼토당토 안하는 계엄 선포라는 상황에 직면했으면 그걸 말렸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말렸다 안 말렸다 그러니까 부작위에요. 방조라는 게 그러면 부작위는 굉장히 입증도 힘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비난 가능성이 낮아요. 말렸어야 된다. 어떻게 막아요? 물리적으로 바짓가랑이 붙잡고 못 나가게 끝까지 그냥 뻗댕기는 게 말리는 걸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말릴 권한이 있느냐. 또 권한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그런 제도 툴이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국무회의는 계엄을 심의하는 곳입니다. 의결하는 곳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런 일로 인해가지고 계엄을 해야 되겠다. 모든 국무위원들이 안 됩니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뜻은 알겠다. 그렇지만 나는 한다 하면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평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바로 이걸 얘기를 하는 걸 겁니다. 부작위인데도 권한이 없는데 무슨 의무가 있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 신율 : 우리나라 국무총리는 사실상 권한이 사실은 그렇게 많은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 조응천 : 헌법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보조하는거죠.
◇ 신율 : 보조 기능이죠. 그래도 이제 재판은 어쨌든 기소는 되니까.
★ 조응천 : 영장 재청구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한덕수 전 총리가 구속이 되면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장관들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부작위범으로 방조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딱 걸려버리고 나니까 더 그러면 국무위원들로 버티기가 힘듭니다.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조가 아니고 중요 의무 행사로 갔는데,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벽에 부딪힌 겁니다. 이걸 뚫어야 되거든요. 재청구를 하기 위해서 법리도 검토하고 사실관계도 다시 보고 그렇게 할 겁니다.
◇ 신율 : 그리고 국민의힘의 신임 당대표로 장동혁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지금 이분의 워딩을 보면 도대체 숙청은 아니지만 어떻게 징계를 때리고 이럴 건지 통합을 할지 헷갈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 조응천 : 이분이 어쨌든 강성 당원들, 전한길로 대표되는 강성 유튜버들의 지원을 받아 됐잖아요. 되자마자 휙 돌아가지고 이때까지는 내가 당내 경선에 득표를 위해 그렇게 세게 얘기를 했던 거고, 사실 내심은 그렇지 않아. 우리 그냥 잘 갈 거야라고 하기 에는 조금 겸염쩍을 수가 있겠습니다. 장 대표가 어저께 얘기를 한 것 중에 제가 심각하게 본 거는 우파 시민들과 연대하여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포괄 정당이잖아요. 캐치 올 파티잖아요. 어떤 계급 정당도 아니고
◇ 신율 : 그렇죠 맞아요.
★ 조응천 : 캐치 올 파티 같으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파 시민과 연대해서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스스로 캐치 올 파티를 지금 포기를 한 건가, 포기를 한 건가. 그러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보수 정당이라고 자처하는 국민의힘이 포괄정당을 스스로 포기하고 오른쪽으로 달려가는 건가 만약에 말이 진심이라면 징계하고 쫓아 제명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후에 하는 언행을 보면 꼭 그거 같지는 않은데 어제 우파 시민과 연대한다 말은 상당히 제가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 신율 : 그러면 예를 들면 조경태 의원이나 한동훈 전 대표나 그분들과 확실한 선을 긋고 나갈 거라고 보세요?
★ 조응천 : 이제 당권을 잡았는데 그리고 지금 107석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친한계 쪽과 선을 긋고 간다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거대 야당의 대표입니다. 할 수 있는 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친한계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몰아붙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신율 : 그래가지고 분당 얘기도 나오고 하고
★ 조응천 : 분당은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바른정당 경험 때문에 나가면 춥고 배고프다. 그래서 결국은 문 두드리고 다시 들어 갈 수밖에 없다. 네가 가라 하와이지. 나는 내가 안 간다.
◇ 신율 : 끝으로 검찰 개혁에서 정성호 장관이 얘기하는 것 다르고, 당에서 얘기하는 거 다르고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 조응천 : 정성호 장관이 오랜만에 옳은 말 했어요. 계속 그런 취지로 얘기를 2017년부터 8년째 지금 해 오고 있는데, 검찰이 밉다 검사를 혼내줘야 되겠다고 하면 땅의 형사사법 질서가 제대로 굴러갑니까? 검찰 두드려 부수고 검사 혼내주면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검찰은 절대 악으로 설정을 하고, 쟤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서류 넘어오면 그거 가지고 기소만 해. 지금 문제는 뭐냐면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소속이 다 필요 없고 보안 수사권과 수사 지휘권을 검찰에 주느냐, 마느냐 이걸 검찰에 안 주면 국가수사청에 수사위원회, 국수위에다가 줘야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보안 수사권과 수사 지휘권을 어디다 줄 것인가의 싸움이에요. 명칭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거는 위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지연 말단적이고 지금 검찰청에 보면요. 인지 부서가 있고요. 기획 부서가 있고, 형사부가 있고, 공판부가 있습니다. 저와 정성호 장관의 얘기는 인지 부서 없애라 형사부와 공판부로 돌리자. 형사부는 뭐냐 하면 경찰 1차 수사기관이 수사를 적절히 했느냐. 또 빠진 게 있느냐 법률 전문가로서 들여다보는 거를 형사부에서 하거든요. 그거를 전국에 천수백 명의 검사들이 하고 있는데 그걸 11명의 국가 수사위에서 그걸 한다? 불가능합니다. 1년에 5만 건이 넘어요.
◇ 신율 : 알겠습니다. 결국은 정성호 장관 얘기가 더 현실성이 있다?
★ 조응천 : 현실성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려면 검찰청을 아예 다 비워야 된다니까요. 예산 낭비입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응천 전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