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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8월 28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중국집 장강 말고 두 분의 이름을 따서 <시사 맛집 장강>이란 타이틀을 지어봤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의 장 강전애 변호사의 강 시사적인 이슈를 법률적으로 풀어봅니다. 장유미 변호사,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윤미,○강전애: 안녕하세요.
◆최수영: 안녕하세요. 먼저 가장 따끈따끈한 소식이죠. 밤 사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두 분 다 법률가시니까 어떻게 예상하셨고 또 생각대로 나왔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강전애: 저는 지금까지 특검이 구속영장 신청한 여러 사람들 중에서 한덕수 전 총리의 기각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계속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실제로 어제 영장실질심사도 한 3시간 반 정도 했고 그리고 결과도 저녁 10시경 나왔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특검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이미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군 수뇌부들 같은 경우에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는 중요 임무 종사자는 아니고 수괴의 방조범이다라는 형태로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이것은 특검에서 보았을 때도 조금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중요 임무가 아닌 방조 정도로 영장 청구를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탄핵 심판이 기각이 되면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던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특검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이번에 조금 더 강하게 소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법원에서는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해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보면서 뭐 증거 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이런 것도 없다고 하면서 기각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앞으로 특검의 수사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익선: 그럼 이번 결정이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아무래도 미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짚어주신 대로 이게 법률적으로 내란 수괴의 방조범인지 아니면 주요 임무 종사자인지 좀 그 물음표를 특검이 법원을 해소시켜주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저희가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어떤 법률을 의율할지는 공소장 범위 안에서 나중에 변경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이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도 본인이 만류하려고 국무회의를 한번 국무위원들 불러다가 얘기를 들어보자라고 했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되게 짧았어요. 정족수 11명 딱 되자 한 2분 만에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은 이거 그냥 형식만 만들어 준 거네, 그 권한이 있는 국무총리가라는 거였고 아마 추정컨대 한덕수 총리는 나 어쩔 수가 없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강경하게 해서 내가 의지를 관철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도 법원이 사실관계 하나하나를 헤아리지는 않거든요. 영장 단계에서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쓴 거 자체가 중요 사실 관계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게 이런 맥락이 아닌가도 보여지고 그러면 줄줄이 신병 확보에 나설 거라고 예상되는 그런 국무위원들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최근에도 압수수색이 단행되기도 했었고 그전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문건을 받고 비상 입법기구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직접 받기도 했고 새벽에 이른바 F4 회의를 주최하기도 했어서 신병 확보에는 최소한 신중을 기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볼 관전 포인트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영장 재청구에 들어갈 것인지 혐의를 다져서 이 부분도 좀 관건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최수영: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여쭤보면은 민주당은 3차 특검이 법원의 이런 판단에 대해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공세를 펼치는데 오히려 특검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좀 담담하게 밝혔더라고요.
○강전애: 그렇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에서는 영장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 임무 종사자가 아니라 방조로서 그 구속영장 청구를 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처음에 소환 조사하고 바로 영장 청구할 거다라고 언론에서는 많이 예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던 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일단 특검에서 저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신병 확보를 위해서 재청구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한 총리가 특검 과정에 있어서 진술이 변화가 된 거는 문서를 봤다 안 봤다 이 부분이에요. 그동안에는 문서 같은 거 본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번 특검 수사 과정에서 CCTV 같은 것을 보여주니까 봤다는 것에 대해서 진술이 번복됐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으로도 영장은 나올 것이다라고 민주당 측에서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법원에서는 문서를 봤다 안 봤다가 적극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크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중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이 돼서 기소됐는데 그분은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예요. 그러니까 적극성이 있어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 그런 것들은 좀 부족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영장이 기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익선: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았어요. 통일교와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는데 결백하다, 당당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일단 들어가면서 없는 죄를 만들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그 주장을 계속 관찰할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줬다는 사람이 준 돈을 심지어 사진까지 찍어놨어요. 그리고 상자에 사진을 찍었을 뿐만 아니라 사진을 찍은 시간도 권성동 의원을 만나기 2시간 전후로 그날 오전 10시로 특정까지 돼요. 그리고 수첩에는 큰 거 한 장 서포트라고 써놔요. 그게 2022년도 1월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경선을 넘어서서 일단 대선 국면이 자금이 흘러들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지점이고 2월에서 3월달 중에 이른바 한학자 총재를 만나서 쇼핑백 2개를 들고 나왔다는 라고 진술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감사의 표시로 큰 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요긴하게 써 달라라는 문자를 이 사람이 또 보냅니다. 근데 정말 안 받았으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왜 나한테 돈을 준 것 같이 흔적을 남기는 문자를 보내냐라고 반격을 했었어야 돼요. 그게 상식인데 권성동 의원은 완전 반대로 행동했거든요. 윤영호 씨가 특검 조사받고 나왔을 때 접촉을 시도합니다. 그게 택배기사분한테 잘못 전화를 걸어서 언론사 제보를 통해서 드러나기도 했었고, 최근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차량에서 차명폰 하나가 나왔는데 보좌관 이름으로 개설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윤영호 씨가 그 번호로 나는 권성동 의원이랑 통화했다라고까지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뭔가 숨기고자 하는 동인이 대단히 강력하게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 상황에서 정치 탄압이다 없는 죄를 만들어낸다라는 항변만으로는 좀 이 굴곡을 넘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최수영: 알겠습니다. 그런데 통일교와 관련해서 권 의원은 조사받았고 특검이 지난번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패하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조만간 재청구하겠다 이런 방침인데 그럼 특검 수사를 강하게 정치 수사라고 비판했던 장동혁 후보가 대표가 됐는데 또 허용할까요? 안 할까요?
○강전애: 당연히 안 하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거는 법원 자체가 이번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당원 명부를 가져가겠다는 압수수색 영장은 그 범죄 혐의가 굉장히 모호해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데 특검의 영장에는 법원이 조금 더 잘 발굴해 주는 경향들이 있고 실제로 특검법 안에는 수사를 하다가 새로운 사실을 인지했을 때 또 수사할 수 있는 이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영장이 좀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통일교 교인들이 만약에 저희 당원으로 단체로 가입을 했다 하면 들어가서 뭘 했다는 건지 어떠한 업무 방해 행위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권성동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했는데 만든 다음에 어떠한 압박을 했는가. 그리고 권성동이라는 사람은 그때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그게 문제가 되니까 특검에서는 다음에는 김기현을 도와주기로 했다라는 증거도 우리가 갖고 있다. 언론에 이런 것들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김기현 대표가 당 대표가 되었을 때 특별한 일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대통령과의 수직적 당정 관계가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불명예 퇴진한 부분들이 있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정말로 단체로 가입을 했다고 해도 무엇을 소명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번에는 특검에서 좀 더 구체성을 띠고 영장 청구를 해야 될 것이고 법원도 법과 원칙에 따라 발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익선: 대변인이시니까 이 질문 하나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 때는 내부 총질자 청산 이런 강성 구호를 외쳤는데 첫 메시지 후 약간 다르다는 얘기예요. 대표의 첫 최고의 메시지가 과거의 옷 벗고 미래로 나아갈 시간이었거든요. 찬탄파의 갈등을 더 확장시키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어도 됩니까?
○강전애: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처음 최고위원 회의에 들어왔을 때는 당의 방향성 개혁해야 된다 혁신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이미 실제로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윤리위에 회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차피 처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번에 새롭게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김민수 최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이름으로 올라왔던 그 게시물들 이런 거에 대한 당원 게시판에 대한 당무 감사를 지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초반에는 어쨌든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이기기는 했습니다만 당권 장악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당의 화합을 위한 부분들을 세게 나가지 않을까 싶고 다만 이러한 발언들을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갈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중도 확정적인 메시지, 그리고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수영: 약간 결이 달라지는 듯한 느낌도 있는데 장 대표는 당을 분열로 몰고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단하겠다고 강하게 얘기하면서도 분당설에 대해서 물으니까 관심이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약간 결이 좀 달라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저는 장동혁 신임 당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물론 미래로 나갈 시간이라고 했습니다만 주된 워딩을 보면요. 일단 이재명 정부를 1년 안에 끌어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계적 탕평은 하지 않는다. 조경태 의원을 향해서 결단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더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여지고요. 조경태 의원 결단하라는 건 개인에 대해서 결단하라는 의미로 읽히지 않습니다. 이른바 한동훈 계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라고 읽히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탕평 인사라는 건요. 원래 기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뭐 성별도 분별하고 다른 진영도 하고 그냥 기계적 탕평은 없다라는 건 탕평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인사도 이런 강성 그리고 본인의 지지를 확인했던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지지층 입맛에 맞는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익선: 근데 조경태 의원은 페이스북에다 글을 썼어요. 다수의 의견은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거는 역사적으로 불행한 사례를 남겼다. 개개인의 소신을 좀 중요시하라 이런 뉘앙스의 글을 올렸는데 이 메시지는 나는 나갈 생각이 없다 이건가요?
○강전애: 당연히 그렇겠죠. 지금 뭐 분당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장동혁 대표가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다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친안계가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나가려면은 과거에 비상계엄, 탄핵 사태. 그때 한동훈 전 대표가 좀 비자발적으로 사퇴를 했었던 그 시점에 본인의 지지층이 집결했었던 그 시점에 나갔어야 돼요. 만약에 지금 나가게 되면은 자진 탈당 이렇게 모습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당대회에서 김근식 후보, 조경태 후보가 가지고 왔었던 득표율이 굉장히 좀 예상보다 낮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탈당이 아니라 출당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그들의 팬 카페라든지 SNS의 조회수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팬층의 모습도 좀 주춤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친한계는 앞서 말씀드린 김종혁 최고의 윤리위 회부라든지 단계 논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될 때까지는 한동안 좀 겨울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지 않을까 탈당을 할 상황은 이미 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수영: 네. 그리고 지금 당의 최고위원회가 찬탄한 후보 둘이 들어오고 그다음 반탄 위주로 돼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최고위원회 회의가 좀 재미있는데 어제 김민수 최고위원 얘기가 흥미를 끌었어요. 국민의힘 소속이면서 계파 정치를 위해서 당을 무지성으로 비판하는 패널들에 대해서 좀 조치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강전애 대변인도 지금 패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강전애: 아마 김종혁 최고나 친한계 몇몇 인사들 중에 방송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방송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가 되는 메시지보다 당을 내부 저격하는 듯한 메시지들을 많이 내셨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수영: 별 영향은 없을 것이다?
○강전애: 그게 김종혁 최고의 윤리위 징계 과정에서 저는 좀 수위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익선: 장동혁 대표는 일단 굿캅. 김민수 최고위는 당원 게시판 조사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쫙 쫙 밀어붙이면서 배드캅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보이거든요?
◎장윤미: 저는 둘 다 배드캅 처럼 보이고요. 왜냐하면 강송 입장에서는 두 분이 크게 결이 다르다고는 느껴지지 않고 그런데 저는 오히려 김민수 최고가 이런 발언을 공식 석상에서 해서 본인의 의지를 관찰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방송법으로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처벌을 받았잖아요. 그때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서 녹취록이 다 나와 있어요.보면 읍소도 했다가 기자들이랑 친분이 있으니까 약간 윽박지르기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보 라인에서 하던 업무의 연장선상이라고 본인은 의식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KBS 보도국장에게 그랬는데 이게 심지어 하급심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왔었고 최종적으로도 천만 원입니다. 방송법이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방송의 편성에는 관여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 폭이 되게 넓어요. 이 편성의 개념에는 어느 스피커들을 부를지 누구를 선별해 가지고 대변을 하도록 할지는 오로지 제작진의 판단인 거예요. 방송국의 주관인 거고 정치권에서 물론 언어 패널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걸 SNS나 물밑에서 올리는 경우도 없다고는 할 수 없죠. 다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한 상황에서 이걸 진짜로 관철할 수 있을까 좀 전략적이지 못하다는 생각도 일견 들고 그런데 이거 엄포를 놓는 거죠. 대단히 반민주적인 겁니다. 저는 당 한동훈 걔만 겨냥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당을 엄청나게 기계적으로 옹호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비토의 심리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분은 정말 민주성에는 반한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도리가 없어 보입니다.
○강전애: 근데 김민수 최고가 이야기한 거는 방송국에 연락해서 이렇게 해당 행위로 보이는 발언들을 하는 패널들을 하차시켜달라 이러한 압력을 가하겠다라기보다는 당내 윤리위를 소집을 해서..
◆최수영: 제소하겠다는 거죠?
○강전애: 당내에서 해당 행위로서 징계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문제인 것 같은데 김종혁 최고도 SNS나 이런 글들이 말하자면 같은 맥락으로 계속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윤리위에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회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회부가 되어 있는 김종혁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를 보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다른 패널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방향성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수영: 이거 하나 짧게 짚고 갈게요. 어쨌든 지금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전한길 씨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가 가장 관심인데 지금 보면 장동혁 대표는 전한길 씨는 밖에서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또 전한길 씨도 지금은 난 뭐 당직 맡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두 분 전망 짧게 좀 들어볼게요.
○강전애: 일단은 뭐 전한길 씨 스스로가 당직을 맡지 않겠다 뭐 평당원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분은 정치계에 들어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잖아요. 사실상 정치계라고 할 수 있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저희 당원으로 온라인 가입을 하셨고 그전에는 SNS, 그리고 광장에서 좀 역할을 해 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당장 현실 정치로 들어올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봐요. 이분이 지명 직책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냐 내년에 공천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그거는 조금 앞서 나간 이야기가 아닌가 지금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당 대표 당선된 다음에 새로운 미디어의 지형에 대해서 본인이 어쨌든 그러한 것의 덕으로 당 대표에 당선됐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새로운 미디어의 역할을 계속 전한길 씨가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장윤미: 일단 장동혁 체제가 구축되는데 전한길이라는 사람을 빼고는 설명은 안 되는 혁혁한 공을 세웠고 그러니까 논공 행상을 할 때 당연히 그 중심에 있을 텐데 당내에서 당직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일 것 같은데 저는 박지원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관리가 필요한 분이에요. 국민의 힘으로서도 오히려 안에 들여다 놓고 당직을 줌으로써 당과 결을 맞추는 게 지금 이 당 대표 체계에서도 오히려 안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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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8월 28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중국집 장강 말고 두 분의 이름을 따서 <시사 맛집 장강>이란 타이틀을 지어봤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의 장 강전애 변호사의 강 시사적인 이슈를 법률적으로 풀어봅니다. 장유미 변호사,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윤미,○강전애: 안녕하세요.
◆최수영: 안녕하세요. 먼저 가장 따끈따끈한 소식이죠. 밤 사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두 분 다 법률가시니까 어떻게 예상하셨고 또 생각대로 나왔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강전애: 저는 지금까지 특검이 구속영장 신청한 여러 사람들 중에서 한덕수 전 총리의 기각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계속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실제로 어제 영장실질심사도 한 3시간 반 정도 했고 그리고 결과도 저녁 10시경 나왔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특검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이미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군 수뇌부들 같은 경우에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는 중요 임무 종사자는 아니고 수괴의 방조범이다라는 형태로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이것은 특검에서 보았을 때도 조금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중요 임무가 아닌 방조 정도로 영장 청구를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탄핵 심판이 기각이 되면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던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특검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이번에 조금 더 강하게 소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법원에서는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해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보면서 뭐 증거 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이런 것도 없다고 하면서 기각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앞으로 특검의 수사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익선: 그럼 이번 결정이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아무래도 미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짚어주신 대로 이게 법률적으로 내란 수괴의 방조범인지 아니면 주요 임무 종사자인지 좀 그 물음표를 특검이 법원을 해소시켜주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저희가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어떤 법률을 의율할지는 공소장 범위 안에서 나중에 변경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이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도 본인이 만류하려고 국무회의를 한번 국무위원들 불러다가 얘기를 들어보자라고 했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되게 짧았어요. 정족수 11명 딱 되자 한 2분 만에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은 이거 그냥 형식만 만들어 준 거네, 그 권한이 있는 국무총리가라는 거였고 아마 추정컨대 한덕수 총리는 나 어쩔 수가 없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강경하게 해서 내가 의지를 관철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도 법원이 사실관계 하나하나를 헤아리지는 않거든요. 영장 단계에서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쓴 거 자체가 중요 사실 관계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게 이런 맥락이 아닌가도 보여지고 그러면 줄줄이 신병 확보에 나설 거라고 예상되는 그런 국무위원들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최근에도 압수수색이 단행되기도 했었고 그전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문건을 받고 비상 입법기구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직접 받기도 했고 새벽에 이른바 F4 회의를 주최하기도 했어서 신병 확보에는 최소한 신중을 기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볼 관전 포인트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영장 재청구에 들어갈 것인지 혐의를 다져서 이 부분도 좀 관건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최수영: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여쭤보면은 민주당은 3차 특검이 법원의 이런 판단에 대해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공세를 펼치는데 오히려 특검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좀 담담하게 밝혔더라고요.
○강전애: 그렇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에서는 영장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 임무 종사자가 아니라 방조로서 그 구속영장 청구를 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처음에 소환 조사하고 바로 영장 청구할 거다라고 언론에서는 많이 예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던 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일단 특검에서 저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신병 확보를 위해서 재청구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한 총리가 특검 과정에 있어서 진술이 변화가 된 거는 문서를 봤다 안 봤다 이 부분이에요. 그동안에는 문서 같은 거 본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번 특검 수사 과정에서 CCTV 같은 것을 보여주니까 봤다는 것에 대해서 진술이 번복됐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으로도 영장은 나올 것이다라고 민주당 측에서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법원에서는 문서를 봤다 안 봤다가 적극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크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중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이 돼서 기소됐는데 그분은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예요. 그러니까 적극성이 있어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 그런 것들은 좀 부족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영장이 기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익선: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았어요. 통일교와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는데 결백하다, 당당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일단 들어가면서 없는 죄를 만들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그 주장을 계속 관찰할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줬다는 사람이 준 돈을 심지어 사진까지 찍어놨어요. 그리고 상자에 사진을 찍었을 뿐만 아니라 사진을 찍은 시간도 권성동 의원을 만나기 2시간 전후로 그날 오전 10시로 특정까지 돼요. 그리고 수첩에는 큰 거 한 장 서포트라고 써놔요. 그게 2022년도 1월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경선을 넘어서서 일단 대선 국면이 자금이 흘러들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지점이고 2월에서 3월달 중에 이른바 한학자 총재를 만나서 쇼핑백 2개를 들고 나왔다는 라고 진술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감사의 표시로 큰 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요긴하게 써 달라라는 문자를 이 사람이 또 보냅니다. 근데 정말 안 받았으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왜 나한테 돈을 준 것 같이 흔적을 남기는 문자를 보내냐라고 반격을 했었어야 돼요. 그게 상식인데 권성동 의원은 완전 반대로 행동했거든요. 윤영호 씨가 특검 조사받고 나왔을 때 접촉을 시도합니다. 그게 택배기사분한테 잘못 전화를 걸어서 언론사 제보를 통해서 드러나기도 했었고, 최근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차량에서 차명폰 하나가 나왔는데 보좌관 이름으로 개설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윤영호 씨가 그 번호로 나는 권성동 의원이랑 통화했다라고까지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뭔가 숨기고자 하는 동인이 대단히 강력하게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 상황에서 정치 탄압이다 없는 죄를 만들어낸다라는 항변만으로는 좀 이 굴곡을 넘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최수영: 알겠습니다. 그런데 통일교와 관련해서 권 의원은 조사받았고 특검이 지난번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패하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조만간 재청구하겠다 이런 방침인데 그럼 특검 수사를 강하게 정치 수사라고 비판했던 장동혁 후보가 대표가 됐는데 또 허용할까요? 안 할까요?
○강전애: 당연히 안 하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거는 법원 자체가 이번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당원 명부를 가져가겠다는 압수수색 영장은 그 범죄 혐의가 굉장히 모호해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데 특검의 영장에는 법원이 조금 더 잘 발굴해 주는 경향들이 있고 실제로 특검법 안에는 수사를 하다가 새로운 사실을 인지했을 때 또 수사할 수 있는 이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영장이 좀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통일교 교인들이 만약에 저희 당원으로 단체로 가입을 했다 하면 들어가서 뭘 했다는 건지 어떠한 업무 방해 행위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권성동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했는데 만든 다음에 어떠한 압박을 했는가. 그리고 권성동이라는 사람은 그때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그게 문제가 되니까 특검에서는 다음에는 김기현을 도와주기로 했다라는 증거도 우리가 갖고 있다. 언론에 이런 것들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김기현 대표가 당 대표가 되었을 때 특별한 일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대통령과의 수직적 당정 관계가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불명예 퇴진한 부분들이 있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정말로 단체로 가입을 했다고 해도 무엇을 소명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번에는 특검에서 좀 더 구체성을 띠고 영장 청구를 해야 될 것이고 법원도 법과 원칙에 따라 발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익선: 대변인이시니까 이 질문 하나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 때는 내부 총질자 청산 이런 강성 구호를 외쳤는데 첫 메시지 후 약간 다르다는 얘기예요. 대표의 첫 최고의 메시지가 과거의 옷 벗고 미래로 나아갈 시간이었거든요. 찬탄파의 갈등을 더 확장시키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어도 됩니까?
○강전애: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처음 최고위원 회의에 들어왔을 때는 당의 방향성 개혁해야 된다 혁신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이미 실제로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윤리위에 회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차피 처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번에 새롭게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김민수 최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이름으로 올라왔던 그 게시물들 이런 거에 대한 당원 게시판에 대한 당무 감사를 지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초반에는 어쨌든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이기기는 했습니다만 당권 장악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당의 화합을 위한 부분들을 세게 나가지 않을까 싶고 다만 이러한 발언들을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갈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중도 확정적인 메시지, 그리고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수영: 약간 결이 달라지는 듯한 느낌도 있는데 장 대표는 당을 분열로 몰고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단하겠다고 강하게 얘기하면서도 분당설에 대해서 물으니까 관심이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약간 결이 좀 달라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저는 장동혁 신임 당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물론 미래로 나갈 시간이라고 했습니다만 주된 워딩을 보면요. 일단 이재명 정부를 1년 안에 끌어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계적 탕평은 하지 않는다. 조경태 의원을 향해서 결단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더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여지고요. 조경태 의원 결단하라는 건 개인에 대해서 결단하라는 의미로 읽히지 않습니다. 이른바 한동훈 계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라고 읽히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탕평 인사라는 건요. 원래 기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뭐 성별도 분별하고 다른 진영도 하고 그냥 기계적 탕평은 없다라는 건 탕평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인사도 이런 강성 그리고 본인의 지지를 확인했던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지지층 입맛에 맞는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익선: 근데 조경태 의원은 페이스북에다 글을 썼어요. 다수의 의견은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거는 역사적으로 불행한 사례를 남겼다. 개개인의 소신을 좀 중요시하라 이런 뉘앙스의 글을 올렸는데 이 메시지는 나는 나갈 생각이 없다 이건가요?
○강전애: 당연히 그렇겠죠. 지금 뭐 분당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장동혁 대표가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다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친안계가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나가려면은 과거에 비상계엄, 탄핵 사태. 그때 한동훈 전 대표가 좀 비자발적으로 사퇴를 했었던 그 시점에 본인의 지지층이 집결했었던 그 시점에 나갔어야 돼요. 만약에 지금 나가게 되면은 자진 탈당 이렇게 모습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당대회에서 김근식 후보, 조경태 후보가 가지고 왔었던 득표율이 굉장히 좀 예상보다 낮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탈당이 아니라 출당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그들의 팬 카페라든지 SNS의 조회수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팬층의 모습도 좀 주춤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친한계는 앞서 말씀드린 김종혁 최고의 윤리위 회부라든지 단계 논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될 때까지는 한동안 좀 겨울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지 않을까 탈당을 할 상황은 이미 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수영: 네. 그리고 지금 당의 최고위원회가 찬탄한 후보 둘이 들어오고 그다음 반탄 위주로 돼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최고위원회 회의가 좀 재미있는데 어제 김민수 최고위원 얘기가 흥미를 끌었어요. 국민의힘 소속이면서 계파 정치를 위해서 당을 무지성으로 비판하는 패널들에 대해서 좀 조치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강전애 대변인도 지금 패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강전애: 아마 김종혁 최고나 친한계 몇몇 인사들 중에 방송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방송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가 되는 메시지보다 당을 내부 저격하는 듯한 메시지들을 많이 내셨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수영: 별 영향은 없을 것이다?
○강전애: 그게 김종혁 최고의 윤리위 징계 과정에서 저는 좀 수위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익선: 장동혁 대표는 일단 굿캅. 김민수 최고위는 당원 게시판 조사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쫙 쫙 밀어붙이면서 배드캅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보이거든요?
◎장윤미: 저는 둘 다 배드캅 처럼 보이고요. 왜냐하면 강송 입장에서는 두 분이 크게 결이 다르다고는 느껴지지 않고 그런데 저는 오히려 김민수 최고가 이런 발언을 공식 석상에서 해서 본인의 의지를 관찰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방송법으로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처벌을 받았잖아요. 그때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서 녹취록이 다 나와 있어요.보면 읍소도 했다가 기자들이랑 친분이 있으니까 약간 윽박지르기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보 라인에서 하던 업무의 연장선상이라고 본인은 의식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KBS 보도국장에게 그랬는데 이게 심지어 하급심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왔었고 최종적으로도 천만 원입니다. 방송법이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방송의 편성에는 관여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 폭이 되게 넓어요. 이 편성의 개념에는 어느 스피커들을 부를지 누구를 선별해 가지고 대변을 하도록 할지는 오로지 제작진의 판단인 거예요. 방송국의 주관인 거고 정치권에서 물론 언어 패널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걸 SNS나 물밑에서 올리는 경우도 없다고는 할 수 없죠. 다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한 상황에서 이걸 진짜로 관철할 수 있을까 좀 전략적이지 못하다는 생각도 일견 들고 그런데 이거 엄포를 놓는 거죠. 대단히 반민주적인 겁니다. 저는 당 한동훈 걔만 겨냥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당을 엄청나게 기계적으로 옹호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비토의 심리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분은 정말 민주성에는 반한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도리가 없어 보입니다.
○강전애: 근데 김민수 최고가 이야기한 거는 방송국에 연락해서 이렇게 해당 행위로 보이는 발언들을 하는 패널들을 하차시켜달라 이러한 압력을 가하겠다라기보다는 당내 윤리위를 소집을 해서..
◆최수영: 제소하겠다는 거죠?
○강전애: 당내에서 해당 행위로서 징계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문제인 것 같은데 김종혁 최고도 SNS나 이런 글들이 말하자면 같은 맥락으로 계속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윤리위에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회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회부가 되어 있는 김종혁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를 보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다른 패널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방향성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수영: 이거 하나 짧게 짚고 갈게요. 어쨌든 지금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전한길 씨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가 가장 관심인데 지금 보면 장동혁 대표는 전한길 씨는 밖에서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또 전한길 씨도 지금은 난 뭐 당직 맡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두 분 전망 짧게 좀 들어볼게요.
○강전애: 일단은 뭐 전한길 씨 스스로가 당직을 맡지 않겠다 뭐 평당원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분은 정치계에 들어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잖아요. 사실상 정치계라고 할 수 있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저희 당원으로 온라인 가입을 하셨고 그전에는 SNS, 그리고 광장에서 좀 역할을 해 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당장 현실 정치로 들어올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봐요. 이분이 지명 직책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냐 내년에 공천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그거는 조금 앞서 나간 이야기가 아닌가 지금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당 대표 당선된 다음에 새로운 미디어의 지형에 대해서 본인이 어쨌든 그러한 것의 덕으로 당 대표에 당선됐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새로운 미디어의 역할을 계속 전한길 씨가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장윤미: 일단 장동혁 체제가 구축되는데 전한길이라는 사람을 빼고는 설명은 안 되는 혁혁한 공을 세웠고 그러니까 논공 행상을 할 때 당연히 그 중심에 있을 텐데 당내에서 당직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일 것 같은데 저는 박지원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관리가 필요한 분이에요. 국민의 힘으로서도 오히려 안에 들여다 놓고 당직을 줌으로써 당과 결을 맞추는 게 지금 이 당 대표 체계에서도 오히려 안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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