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시간 보이스피싱 대응"...이통사·금융사 책임도 강화

정부가 조직화하는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24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이동통신사와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연중무휴로 하루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 대응단'을 설치해 상담과 분석, 차단과 수사까지 연계하는 실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범죄 이용 전화번호는 10분 안에 긴급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통사는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외국인 가입자가 급증하는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정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관리 소홀로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할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주체들이 피해 금액의 일부나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도 추진하고 금융회사 내에 보이스피싱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포폰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개통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 번호로 조작하는 사설 중계기는 아예 제조와 유통, 사용이 금지됩니다.

금융과 통신, 수사 등 모든 분야의 정보를 한데 모아 AI 패턴 분석 등을 통해 범죄 의심계좌를 미리 지급 정지하는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국사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TF를 운영하는 등 전국 단위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달부터 5개월간을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단속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