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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8월 27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정국대담 친구들> 시간입니다. 강대강 대치가 아닌 재치 있는 입담과 썰이 존재하는 그러면서도 현안은 날카롭게 들여다보죠. 이 시간 함께하시는 분들 편안한 친구들 단짝 버디로 칭해 봤습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영배,◎조해진: 안녕하세요.
◆최수영: 버디가 오늘로서 마무리되겠지만 나중에 끝 인사 듣도록 하고요. 일단 순방 얘기부터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 순방이 마지막 날 일정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일본 거쳐 미국까지 숨 가쁜 일정이었는데 두 분 짧게 총평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영배: 네. 아주 100점 만점에 120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화제가 됐더라고요. 사실 걱정도 좀 많이 하고 우려도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케미가 아주 잘 맞는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큰 틀에서 한미 동맹이 건재하다 이런 걸 확인한 게 가장 큰 성과인 것 같고요. 향후에 물론 디테일하게 보면 투자나 농산물이나 아직도 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남아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 부분은 저는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고 조만간 합의문들도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최수영: 조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조해진: 우리 당의 논평이 외교 참사라고 나갔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참사를 우려했는데 참사는 피했다. 참사는 피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걱정하시는 분들은 나라를 사랑하니까 걱정을 한 건데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왜냐하면 그전에 여러 가지 쌓인 것들이 그런 우려를 자아내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심지어 정상회담 3시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것까지 포함해서 참사, 대충돌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을 했지만 한미 동맹 혁명이라는 이 오래된 관계를 생각하면은 서로가 다 아는 이거는 판을 깰 수는 없는 판이다. 그런데 서로 간에 뭔가 좀 리스크들이 있다. 그거를 서로를 배려하면서 큰 틀은 손상이 안 가게 했기 때문에 참사를 피했는데 지금 김영배 의원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서로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건 확인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예민한 문제들은 못 건드렸거든요? 조심해서, 이 유리가 깨질까 봐서. 그런데 그걸 피해갈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하나하나 정리해 가는 과정이 실제로 두 사람이 같이 롱런 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익선: 야당에서는 참사를 피했다고 하셨습니다만 외교 참사 단어를 썼고요. 1500달러 대미 투자 이것만 추가로 갖다 바치고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 리스크 해소가 안 됐다. 이게 야당의 시각이거든요?
○김영배: 근데 지금 1500억 불을 추가로 그러니까 3500억 불 이외에 추가로 1500억 불 투자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투자는 우리가 돈을 갖다 바친 게 아니고요. 우리 기업들이 윈윈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대한항공의 경우에 보행기를 100대 이상 사기로 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그만큼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회사가 망하려고 돈을 공짜로 갖다 줄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SMR이라든지 첨단 기술, AI 수소. 이런 데 협력을 하기로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 쉽 빌딩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했는데 오히려 걱정은 뭐냐면은 기존에 1500억 불 쉽 빌딩하고 2천억 불 별도로 투자하기로 한 분야가 아직 미국에서 제안이 구체적으로 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투자도 되고 또 그게 윈윈이 돼서 미국의 제조업도 활성화되고 우리나라에도 수출에 도움이 되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게 확실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조금 모호한 점이 그게 우리나라 귀책이 아니고 미국에서 제안을 해 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조금 없는 거라고 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조금 불투명한 점이라서 그런 거고요. 나머지 방위비라든지 국방비라든지 이런 분야와 관련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합의가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조만간 발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은 조금 발표가 되고 나면 뭐 모호성이 해소될 거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수영: 그래서 지금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쉽 빌딩 차원에서 이 대통령의 마지막 일정인 필리 조선소 방문하기도 했는데 지금 핵심은 그거 같아요. 김 의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사실상 야당에서도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하긴 했는데 뭐 구체적으로 공동 선언문이라든가 기자회견이라든가 손에 잡히고 딱 팩트 시트라고 할 만한 것이 나오지 않아서 나중에 이게 오히려 좀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도 있고. 이런 우려 어떻게 보십니까?
◎조해진: 그거는 두 사람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어느 선까지 계속 유지해 가느냐. 그다음에 또 상대방도 상대방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보여줄 성과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서로가 조화롭게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그 지혜와 역량을 서로 발휘해 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걱정되는 게 3500 투자 펀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한테 그냥 돈 주면 우리가 알아서 투자하고 이익은 90% 우리가 가져가고 10%는 한국이 가져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리 되면은 우리는 진짜 걱정하는 것처럼 돈만 대주는 꼴이 돼버리는 거에요. 이거는 윈윈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그리고 추가로 1500억 투자하는 것도 까딱 잘못하면 또 트럼프가 그런 식으로 1500 내놔라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바라는 거는 우리가 투자 관리를 우리가 하고 이윤도 적정히 배분하는 쪽으로 합의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게 되더라도 그다음에 제가 염려되는 거는 그 합의를 지킬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란봉투법이나 이런 것대로 하면은 이거는 노조가 동의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조가 지금까지 그거 다 반대해 왔거든요. 그 외국에 투자하고 외국에 공장 짓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해 왔는데 그전까지는 반대해도 그냥 어떻게 하면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법으로 아예 노조가 동의하지 않으면 못하게 딱 권한을 줘버렸기 때문에 이 약속 못 지키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뭐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더니 법원이 이상한 거 만들어 가지고 노조 동의 안 하면 아예 기업이 우리 투자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중 플레이 한 거 아니야?’ 뒤통수 친 거다. 이렇게 돼버릴 가능성이 있고 설령 그렇게 안 하고 실제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투자 여력이 없는 상태에다가 각종 규제법 때문에 앞으로 비용이 엄청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경영권 방어부터 해가지고 기업들 비용이 엄청 들어가게 돼 있는데 현재 국내에 있는 그 기업과 일자리도 지켜가면서 추가로 미국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노랑 봉투법이 이런 기업을 옥죄는 법입니다. 기업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몇 배로 상상할 수 없이 늘리는 이 법안 그대로 가면은 국내에 있는 기업 그대로 유지하면서 외국에 신규 투자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김영배: 오해예요. 국내에서 비용하고,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영상의 결정 중에 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분야가 조금 늘어나는 것뿐이지 해외 투자가 쟁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막 바로 외국 투자하고 노조하고 연결시키는 거는 무리한 말씀이고요. 오히려 지금 미국 시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첨단 산업 분야나 특히 반도체, AI. 그다음에 자동차, 쉽 빌딩, SMR. 그다음에 항공기 이런 분야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첨단 산업의 영역에서 돈을 이렇게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거든요. 그리고 방산산업 같은 경우는 특히나 유럽 시장이나 다른 데 많이 천문학적으로 천 조 이상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저는 그건 오히려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오히려 걱정되는 거는 저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미국 상황이 좀 변했을 때 그러니까 미국 정치적 불안정성이 높아졌을 때 추가로 더 다른 요구를 해올까 봐 그게 걱정이지. 그런데 지금 MOU를 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논쟁이 굉장히 있는 걸로 들었거든요. 특히 이 투자 분야에서요. 그래서 그 분야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익선: 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외국 투자가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면 국내에 투자를 못 하지 않냐 그러면 우리는 일자리가 줄지 않냐 우리는 힘들어지지 않냐 이런 걱정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김영배: 사실 그런 걱정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걸 피하려면 결국은 정부와 기업이 그만큼 협력을 강화하고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의 리스크. 이런 부분도 국민 펀드라든지 국가 펀드라든지 이런 데서 충분하게 좀 뒷받침을 해 주면서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김용범 실장이 브리핑을 하면서 이제는 기재부의 금융관리관 주재로 해가지고 무역보험공사라든지 우리 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펀딩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기관들이 미국과 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테이블을 테스크포스를 꾸리겠다고 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진전된 아주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는 것이라서 저는 오히려 민과 관이 힘을 합쳐서 장기 전략을 구축할 수 있는 체제로 우리가 들어가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수영: 알겠습니다. 그럼 잠깐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얘기로 한번 가볼게요. 이 대통령은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과의 만남을 제안했는데 미국 측은 반색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실제 이게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북미 회담으로요?
◎조해진: 가능성은 있죠. 북한이 우리하고 만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적고, 만나봐야 뭐 도움 되는 게 없다고 보고 오히려 체제 유지에 리스크가 더 커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하고는 뭐 좀 얻을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 여지를 열어두는 것 같아요. 그게 첫째는 이벤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어쨌든 김정은이 세계 최강 양극이라고, 일극일 수도 있는 트럼프하고 계속 이렇게 잘 지내고 같이 형, 동생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거는 인민들에게 그 체제의 정통성이랄지 정당성이랄지 권위랄지 이런 거를 지금 그게 제일 고민이거든요. 김정은 체제는. 그건 좀 장사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어쩌면 또 러시아하고 굉장히 밀착하고 중국하고는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이렇게 하지만 또 그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또 다른 카드로서 미국하고 언제든지 협력할 수 있는 걸 이 지렛대를 가지고 있는 게 러시아나 중국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싱가포르 합의 때 갑자기 그러는 바람에 한미 연합훈련 확 줄어들어 버렸고 여러 가지 그런 효과 때문에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하면 사실은 우리가 모르지만 굉장한 이 병이 큽니다. 대응하느라고. 그런 거 확 줄어들 수 있고 그런 점을 이렇게 계산기 두드려 보면 미국하고는 어떻게 만남을 잘 구성만 하면 도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그런데 김 의원님, 이 대통령이 이번에 좀 눈에 띄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선제적으로 국방비 지원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 얘기하니까 또 B-52 무기 구매 얘기도 트럼프 대통령이 화답을 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국방비 증액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청구서가 날아오는 것 아니냐 다른 형태로라도.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영배: 사실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유럽도 결국 2%대에 있던 유럽의 평균 방위비를 5%대로 10년에 걸쳐서 올리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그걸 어느 분야에 어떻게 쓰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면 우리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면서 우리 안보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고 가능하다면 우리가 내부에서 윈윈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뭐 전략자산을 좀 산다든지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처럼 장기적으로 우리 산업에도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한 거에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슬기가 필요한데요. 그런 면에서는 먼저 청구서가 날아올 때를 기다리는 것보다 동맹 현대화를 한국이 주도해서 변화된 안보 환경에 맞게 하겠다. 그리고 국방비도 증액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마치 우리가 안 하는 것처럼 방위비 내놔라 국방비 올려 달라 이런 식으로 공세하지 마시고 우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논의는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주한미군 철수나 북한의 핵에 대응하는 그런 차원에서 주한미군 철수. 주한미군 감축 이런 건 절대 동의할 수 없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국방비는 올리되 우리가 주도적으로 재편할 테니까 방위비를 마치 10배 올려 달라 이런 식으로는 안 하셔도,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런 메시지는 확실하게 먼저 주는 게 일종의 협상 전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도 불가피하게 양해를 좀 나중에 구해야 될 측면이 바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도 드리고 양해도 구하고 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방위산업이 열리기 때문에 저는 큰 방위산업 시장에 진출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소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함께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익선: 그간 이 대통령은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적 이익은 중국과 챙긴다 이른바 ‘안미경중’ 이게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불편한 입장을 보여 왔죠. 대통령 입장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아가야 될 지요?
○김영배: 저도 사실은 대통령이 직접 ‘안미경중’은 어렵다는 발표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논의가 우리 민주당 내에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대통령이 CSIS라고 하는 미국의 어찌 보면 유수의 팅크탱크 앞에서 직접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사실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국에서도 상당히 불편해 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저는 중국이 예전에 중국이 아니고 미국이 예전에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잘한 말씀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하고 척 지겠다거나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척지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분명히 하되 우리가 기술 동맹으로까지 나아가서 미래형으로 이런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는 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최수영: 안미경중이 아니라 그러면 안미경미로 가겠다는 의지를 대통령이 밝혔는데 후속 과제로 내놓을 게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말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앞으로 어떤 숙제들이 이재명 대통령 앞에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조해진: 실무적으로는 아직 본격 협상이 안 됐잖아요. 관세 문제부터 해가지고 투자 문제. 투자를 얼마를 할지 대충 금액은 나와 있지만 누가 주도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고 이윤 배분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합의가 안 되고 서로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합의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여전히 미국은 소고기 개방해라 농산물 개방해라 쌀 개방해라 구글 정밀 지도 같은 디지털 무역 부분에 있어서 규제 완화해라 이걸 계속 요구하고 있고. 그거는 뭐 경제적 가치로 보면 크게 높지는 않지만 사실은 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이슈죠. 그런 거를 미국하고 어떻게 원만하게 잘 합의해 내느냐 하는 과제가 있고. 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는 거는 좀 전에 안미경중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입장 정리를 명확하게 했다고 봅니다. 사실은 진작에 그렇게 됐어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안미경중이라고 하지만 경제를 우리가 중국만 하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지금 통상, 관세 이런 거 하는 것도 미국이 한마디 하면 우리 경제가 그냥 주르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만 그 비중이 그동안에 미국에 압도적으로 기울어져 있다가 중국 시장이 커지면서 조금 중국 시장 쪽에 많이 커졌다는 것뿐이지 경제는 중국하고 하고 미국은 안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약속이 결국은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미국 쪽에 서겠다는 의미거든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같이 싸울 때 우리는 미국 쪽에서 설 수밖에 없고 미국 쪽에 서서 중국하고의 관계를 어느 정도 원만하게 최대한 가져가겠다, 이 표현을 한 건데 그걸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속마음이라든지 그동안에 뱉어놓은 말들 이런 것들은 중국 가면 또 다른 말로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리스크입니다.
◇이익선: 근데 그래서일까요? 중국이 좀 불편했는지 우리 박병석 전 국회의장 특사로 파견했는데 시진핑 주석을 못 만난 건 물론이고, 서열 3위 정도라네요. 어떻게 이게 굉장히 불편한 건가요?
○김영배: 시진핑 주석이 보통 특사단을 만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에 시진핑 주석을 직접 만날 계기가 APEC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계기들이 남아 있죠. 앞으로 여러 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유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저는 중국하고의 관계 문제를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부러 중국하고 뭐 척 치겠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무역의 20% 이상이 중국과 지금도 미국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고리 중에 하나가 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일본과 한국이 합쳐지면 꽤 큰 시장이거든요. 경제적 파워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변국. 특히 일본도 중국하고 경제적 관계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도 어찌 보면 공동으로 협상도 하고 중국하고도 파워를 좀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이야말로 정말 외교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보입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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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8월 27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정국대담 친구들> 시간입니다. 강대강 대치가 아닌 재치 있는 입담과 썰이 존재하는 그러면서도 현안은 날카롭게 들여다보죠. 이 시간 함께하시는 분들 편안한 친구들 단짝 버디로 칭해 봤습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영배,◎조해진: 안녕하세요.
◆최수영: 버디가 오늘로서 마무리되겠지만 나중에 끝 인사 듣도록 하고요. 일단 순방 얘기부터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 순방이 마지막 날 일정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일본 거쳐 미국까지 숨 가쁜 일정이었는데 두 분 짧게 총평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영배: 네. 아주 100점 만점에 120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화제가 됐더라고요. 사실 걱정도 좀 많이 하고 우려도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케미가 아주 잘 맞는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큰 틀에서 한미 동맹이 건재하다 이런 걸 확인한 게 가장 큰 성과인 것 같고요. 향후에 물론 디테일하게 보면 투자나 농산물이나 아직도 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남아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 부분은 저는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고 조만간 합의문들도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최수영: 조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조해진: 우리 당의 논평이 외교 참사라고 나갔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참사를 우려했는데 참사는 피했다. 참사는 피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걱정하시는 분들은 나라를 사랑하니까 걱정을 한 건데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왜냐하면 그전에 여러 가지 쌓인 것들이 그런 우려를 자아내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심지어 정상회담 3시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것까지 포함해서 참사, 대충돌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을 했지만 한미 동맹 혁명이라는 이 오래된 관계를 생각하면은 서로가 다 아는 이거는 판을 깰 수는 없는 판이다. 그런데 서로 간에 뭔가 좀 리스크들이 있다. 그거를 서로를 배려하면서 큰 틀은 손상이 안 가게 했기 때문에 참사를 피했는데 지금 김영배 의원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서로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건 확인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예민한 문제들은 못 건드렸거든요? 조심해서, 이 유리가 깨질까 봐서. 그런데 그걸 피해갈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하나하나 정리해 가는 과정이 실제로 두 사람이 같이 롱런 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익선: 야당에서는 참사를 피했다고 하셨습니다만 외교 참사 단어를 썼고요. 1500달러 대미 투자 이것만 추가로 갖다 바치고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 리스크 해소가 안 됐다. 이게 야당의 시각이거든요?
○김영배: 근데 지금 1500억 불을 추가로 그러니까 3500억 불 이외에 추가로 1500억 불 투자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투자는 우리가 돈을 갖다 바친 게 아니고요. 우리 기업들이 윈윈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대한항공의 경우에 보행기를 100대 이상 사기로 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그만큼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회사가 망하려고 돈을 공짜로 갖다 줄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SMR이라든지 첨단 기술, AI 수소. 이런 데 협력을 하기로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 쉽 빌딩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했는데 오히려 걱정은 뭐냐면은 기존에 1500억 불 쉽 빌딩하고 2천억 불 별도로 투자하기로 한 분야가 아직 미국에서 제안이 구체적으로 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투자도 되고 또 그게 윈윈이 돼서 미국의 제조업도 활성화되고 우리나라에도 수출에 도움이 되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게 확실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조금 모호한 점이 그게 우리나라 귀책이 아니고 미국에서 제안을 해 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조금 없는 거라고 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조금 불투명한 점이라서 그런 거고요. 나머지 방위비라든지 국방비라든지 이런 분야와 관련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합의가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조만간 발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은 조금 발표가 되고 나면 뭐 모호성이 해소될 거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수영: 그래서 지금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쉽 빌딩 차원에서 이 대통령의 마지막 일정인 필리 조선소 방문하기도 했는데 지금 핵심은 그거 같아요. 김 의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사실상 야당에서도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하긴 했는데 뭐 구체적으로 공동 선언문이라든가 기자회견이라든가 손에 잡히고 딱 팩트 시트라고 할 만한 것이 나오지 않아서 나중에 이게 오히려 좀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도 있고. 이런 우려 어떻게 보십니까?
◎조해진: 그거는 두 사람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어느 선까지 계속 유지해 가느냐. 그다음에 또 상대방도 상대방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보여줄 성과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서로가 조화롭게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그 지혜와 역량을 서로 발휘해 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걱정되는 게 3500 투자 펀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한테 그냥 돈 주면 우리가 알아서 투자하고 이익은 90% 우리가 가져가고 10%는 한국이 가져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리 되면은 우리는 진짜 걱정하는 것처럼 돈만 대주는 꼴이 돼버리는 거에요. 이거는 윈윈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그리고 추가로 1500억 투자하는 것도 까딱 잘못하면 또 트럼프가 그런 식으로 1500 내놔라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바라는 거는 우리가 투자 관리를 우리가 하고 이윤도 적정히 배분하는 쪽으로 합의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게 되더라도 그다음에 제가 염려되는 거는 그 합의를 지킬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란봉투법이나 이런 것대로 하면은 이거는 노조가 동의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조가 지금까지 그거 다 반대해 왔거든요. 그 외국에 투자하고 외국에 공장 짓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해 왔는데 그전까지는 반대해도 그냥 어떻게 하면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법으로 아예 노조가 동의하지 않으면 못하게 딱 권한을 줘버렸기 때문에 이 약속 못 지키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뭐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더니 법원이 이상한 거 만들어 가지고 노조 동의 안 하면 아예 기업이 우리 투자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중 플레이 한 거 아니야?’ 뒤통수 친 거다. 이렇게 돼버릴 가능성이 있고 설령 그렇게 안 하고 실제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투자 여력이 없는 상태에다가 각종 규제법 때문에 앞으로 비용이 엄청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경영권 방어부터 해가지고 기업들 비용이 엄청 들어가게 돼 있는데 현재 국내에 있는 그 기업과 일자리도 지켜가면서 추가로 미국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노랑 봉투법이 이런 기업을 옥죄는 법입니다. 기업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몇 배로 상상할 수 없이 늘리는 이 법안 그대로 가면은 국내에 있는 기업 그대로 유지하면서 외국에 신규 투자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김영배: 오해예요. 국내에서 비용하고,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영상의 결정 중에 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분야가 조금 늘어나는 것뿐이지 해외 투자가 쟁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막 바로 외국 투자하고 노조하고 연결시키는 거는 무리한 말씀이고요. 오히려 지금 미국 시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첨단 산업 분야나 특히 반도체, AI. 그다음에 자동차, 쉽 빌딩, SMR. 그다음에 항공기 이런 분야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첨단 산업의 영역에서 돈을 이렇게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거든요. 그리고 방산산업 같은 경우는 특히나 유럽 시장이나 다른 데 많이 천문학적으로 천 조 이상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저는 그건 오히려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오히려 걱정되는 거는 저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미국 상황이 좀 변했을 때 그러니까 미국 정치적 불안정성이 높아졌을 때 추가로 더 다른 요구를 해올까 봐 그게 걱정이지. 그런데 지금 MOU를 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논쟁이 굉장히 있는 걸로 들었거든요. 특히 이 투자 분야에서요. 그래서 그 분야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익선: 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외국 투자가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면 국내에 투자를 못 하지 않냐 그러면 우리는 일자리가 줄지 않냐 우리는 힘들어지지 않냐 이런 걱정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김영배: 사실 그런 걱정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걸 피하려면 결국은 정부와 기업이 그만큼 협력을 강화하고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의 리스크. 이런 부분도 국민 펀드라든지 국가 펀드라든지 이런 데서 충분하게 좀 뒷받침을 해 주면서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김용범 실장이 브리핑을 하면서 이제는 기재부의 금융관리관 주재로 해가지고 무역보험공사라든지 우리 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펀딩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기관들이 미국과 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테이블을 테스크포스를 꾸리겠다고 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진전된 아주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는 것이라서 저는 오히려 민과 관이 힘을 합쳐서 장기 전략을 구축할 수 있는 체제로 우리가 들어가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수영: 알겠습니다. 그럼 잠깐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얘기로 한번 가볼게요. 이 대통령은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과의 만남을 제안했는데 미국 측은 반색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실제 이게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북미 회담으로요?
◎조해진: 가능성은 있죠. 북한이 우리하고 만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적고, 만나봐야 뭐 도움 되는 게 없다고 보고 오히려 체제 유지에 리스크가 더 커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하고는 뭐 좀 얻을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 여지를 열어두는 것 같아요. 그게 첫째는 이벤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어쨌든 김정은이 세계 최강 양극이라고, 일극일 수도 있는 트럼프하고 계속 이렇게 잘 지내고 같이 형, 동생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거는 인민들에게 그 체제의 정통성이랄지 정당성이랄지 권위랄지 이런 거를 지금 그게 제일 고민이거든요. 김정은 체제는. 그건 좀 장사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어쩌면 또 러시아하고 굉장히 밀착하고 중국하고는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이렇게 하지만 또 그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또 다른 카드로서 미국하고 언제든지 협력할 수 있는 걸 이 지렛대를 가지고 있는 게 러시아나 중국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싱가포르 합의 때 갑자기 그러는 바람에 한미 연합훈련 확 줄어들어 버렸고 여러 가지 그런 효과 때문에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하면 사실은 우리가 모르지만 굉장한 이 병이 큽니다. 대응하느라고. 그런 거 확 줄어들 수 있고 그런 점을 이렇게 계산기 두드려 보면 미국하고는 어떻게 만남을 잘 구성만 하면 도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그런데 김 의원님, 이 대통령이 이번에 좀 눈에 띄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선제적으로 국방비 지원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 얘기하니까 또 B-52 무기 구매 얘기도 트럼프 대통령이 화답을 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국방비 증액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청구서가 날아오는 것 아니냐 다른 형태로라도.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영배: 사실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유럽도 결국 2%대에 있던 유럽의 평균 방위비를 5%대로 10년에 걸쳐서 올리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그걸 어느 분야에 어떻게 쓰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면 우리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면서 우리 안보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고 가능하다면 우리가 내부에서 윈윈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뭐 전략자산을 좀 산다든지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처럼 장기적으로 우리 산업에도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한 거에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슬기가 필요한데요. 그런 면에서는 먼저 청구서가 날아올 때를 기다리는 것보다 동맹 현대화를 한국이 주도해서 변화된 안보 환경에 맞게 하겠다. 그리고 국방비도 증액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마치 우리가 안 하는 것처럼 방위비 내놔라 국방비 올려 달라 이런 식으로 공세하지 마시고 우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논의는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주한미군 철수나 북한의 핵에 대응하는 그런 차원에서 주한미군 철수. 주한미군 감축 이런 건 절대 동의할 수 없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국방비는 올리되 우리가 주도적으로 재편할 테니까 방위비를 마치 10배 올려 달라 이런 식으로는 안 하셔도,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런 메시지는 확실하게 먼저 주는 게 일종의 협상 전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도 불가피하게 양해를 좀 나중에 구해야 될 측면이 바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도 드리고 양해도 구하고 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방위산업이 열리기 때문에 저는 큰 방위산업 시장에 진출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소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함께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익선: 그간 이 대통령은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적 이익은 중국과 챙긴다 이른바 ‘안미경중’ 이게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불편한 입장을 보여 왔죠. 대통령 입장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아가야 될 지요?
○김영배: 저도 사실은 대통령이 직접 ‘안미경중’은 어렵다는 발표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논의가 우리 민주당 내에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대통령이 CSIS라고 하는 미국의 어찌 보면 유수의 팅크탱크 앞에서 직접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사실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국에서도 상당히 불편해 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저는 중국이 예전에 중국이 아니고 미국이 예전에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잘한 말씀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하고 척 지겠다거나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척지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분명히 하되 우리가 기술 동맹으로까지 나아가서 미래형으로 이런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는 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최수영: 안미경중이 아니라 그러면 안미경미로 가겠다는 의지를 대통령이 밝혔는데 후속 과제로 내놓을 게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말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앞으로 어떤 숙제들이 이재명 대통령 앞에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조해진: 실무적으로는 아직 본격 협상이 안 됐잖아요. 관세 문제부터 해가지고 투자 문제. 투자를 얼마를 할지 대충 금액은 나와 있지만 누가 주도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고 이윤 배분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합의가 안 되고 서로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합의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여전히 미국은 소고기 개방해라 농산물 개방해라 쌀 개방해라 구글 정밀 지도 같은 디지털 무역 부분에 있어서 규제 완화해라 이걸 계속 요구하고 있고. 그거는 뭐 경제적 가치로 보면 크게 높지는 않지만 사실은 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이슈죠. 그런 거를 미국하고 어떻게 원만하게 잘 합의해 내느냐 하는 과제가 있고. 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는 거는 좀 전에 안미경중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입장 정리를 명확하게 했다고 봅니다. 사실은 진작에 그렇게 됐어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안미경중이라고 하지만 경제를 우리가 중국만 하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지금 통상, 관세 이런 거 하는 것도 미국이 한마디 하면 우리 경제가 그냥 주르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만 그 비중이 그동안에 미국에 압도적으로 기울어져 있다가 중국 시장이 커지면서 조금 중국 시장 쪽에 많이 커졌다는 것뿐이지 경제는 중국하고 하고 미국은 안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약속이 결국은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미국 쪽에 서겠다는 의미거든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같이 싸울 때 우리는 미국 쪽에서 설 수밖에 없고 미국 쪽에 서서 중국하고의 관계를 어느 정도 원만하게 최대한 가져가겠다, 이 표현을 한 건데 그걸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속마음이라든지 그동안에 뱉어놓은 말들 이런 것들은 중국 가면 또 다른 말로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리스크입니다.
◇이익선: 근데 그래서일까요? 중국이 좀 불편했는지 우리 박병석 전 국회의장 특사로 파견했는데 시진핑 주석을 못 만난 건 물론이고, 서열 3위 정도라네요. 어떻게 이게 굉장히 불편한 건가요?
○김영배: 시진핑 주석이 보통 특사단을 만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에 시진핑 주석을 직접 만날 계기가 APEC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계기들이 남아 있죠. 앞으로 여러 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유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저는 중국하고의 관계 문제를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부러 중국하고 뭐 척 치겠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무역의 20% 이상이 중국과 지금도 미국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고리 중에 하나가 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일본과 한국이 합쳐지면 꽤 큰 시장이거든요. 경제적 파워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변국. 특히 일본도 중국하고 경제적 관계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도 어찌 보면 공동으로 협상도 하고 중국하고도 파워를 좀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이야말로 정말 외교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보입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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