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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려와 기대 속에 열린 첫 한미정상회담이 오늘 새벽에 마무리됐습니다. 여야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양국 정상은 조선, 에너지 분야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고,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이디어에도 공감했습니다. 양국의 기업들이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 광물 등의 분야에서 총 11개의 계약과 MOU를 체결한 것도 큰 성과입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 대통령이) 미국에 입국할 때 의전장도 나오지 않은 것부터 시작해서 정상회담이 끝난 뒤 공동 회견은커녕 배웅조차 해주지 않은 것까지 이번 정상회담의 전체 과정은 한마디로 역대급 외교 참사라 할 것입니다. 공개 회담 내내 제대로 답변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병풍 외교'라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의 여야 정치 대립 상황이 그대로 평가로 드러났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걱정했던 것에 비해서는 선방한 그런 정상회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성격이나 의제 자체가 우리가 뭘 얻기보다는 지켜야 될 게 많은 정상회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간의 무역관계나 혹은 동맹, 안보. 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일종의 재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 쪽의 공세가 굉장히 거셀 것으로 예상됐고 거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지킬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었던 정상회담이었는데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잘 대처하기도 했고 또 예상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의 다른 나라들 정상과 했을 때 보였던 그런 굉장히 돌발적인 모습이나 이런 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킬 건 지킨 정상회담이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좀 눈여겨서 의미 있게 본 게 원래는 정상회담의 중심의제에 있지 않았는데 어쨌든 공개된 모두발언을 통해서 북미관계와 북핵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놨다는 게 굉장한 성과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북미관계나 북핵문제는 미국의 대외정책에 있어서 조금 순위가 밀려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업적을 환기하면서 적극적인 한반도 평화 중재 역할을 해 달라, 피스메이커. 그러면 나는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인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 3년 정도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남았는데 그 남은 임기 동안에 한반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평론가께서 이번 회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수영]
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정상회담의 성과를 박하게 평가하려는 의도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여야 관계가 굉장히 격랑 속에 있고 또 대치 정국에 있다 보니까 박한 평가가 이해는 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성을 갖고 평가할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춰야 한다. 이게 사실 외교와 안보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정파적이라든가 정략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건 조금 지양해야 될 생각이라고 드는데 사실 우리가 떠나기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가능성과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의제가 아닌 어떤 것을 꺼내놓을지 몰라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과 순방하는 사절단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정치를 평론하거나 예측하거나 관여하는 분들 모두가 전전긍긍했어요. 어떤 게 나올지 몰라서. 그런데 그나마 이렇게 놓고 보면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굉장한 리스크에 비하면 선방했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는 맞을 것 같아요. 다만 앞으로 지금 저렇게 얘기가 나왔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그러면 통미복남, 북한의 대남전략이 통미봉남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면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것인가. 많은 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한반도운전자본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했을 때 그게 얼마나 허망했던 레토릭이 됐습니까? 그런 측면을 생각한다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을 맞추고 결과를 얻어내려는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발언은 훌륭한 레토릭이었고 그런 정치적 수사였지만 실제로 저것이 돌아왔을 때 우리가 과연 얼마큼 저런 것을 주체적으로 돌파할 능력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지점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첫 데뷔, 양자데뷔, 미국, 일본.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실용과 성과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합격점을 받는 그런 회담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회담을 2시간여 앞두고 이제 와서는 편하게 얘기합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숙청, 혁명 이런 얘기를 해서 아주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회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라면서 치켜세웠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어제 저 SNS 메시지가 나오고 정말 일순간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도 잠을 못 이루고 정상회담 생중계를 지켜보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길들이기랄까, 힘겨루기랄까 그런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게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기술이기도 한데요. 특검이 일부 대형교회하고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서 그런 표현을 했는데. 곧 오해가 풀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설명도 했고 그리고 오해고 루머라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하면서 부드럽게 넘어갔습니다마는 언제든지 저런 돌발적인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한테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혀 당황하지 않고 애초에 준비했던 대로 준비된 메시지를 통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끌고 간 게 어제 굉장히 돋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사전에 읽고 상당 기간 준비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페이스를 지켜가겠다. 이런 준비를 가지고서 저 자리에 나간 것 같은데 저는 기대 이상으로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통해서 사실상 대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했지만 그 분위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었던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외교 데뷔무대인데, 한미 특히 양자외교에 있어서. 저는 기대했던 것 이상의 합격점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남아공 정상을 면전에서 당황시켰기 때문에 이번에도 많은 이들이 긴장하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유화적으로 바뀐 것이 맞춤형 전략을 잘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최수영]
저는 굉장한 고민을 했고 또 준비를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 돌발변수, 경우의 수에 따른 플랜A, B, C, D, E까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초이스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에 임했는데. 사실 국제외교가에서는 이른바 제트 모먼트, 제트의 순간이라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수모를 당하는 영상과 과정들이 화제가 됐고 남아공 대통령은 사실관계가 다른 걸 가지고 남아공 대통령을 공격했을 때 그 자리에서 반박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팩트는 틀렸지만. 그렇지만 그 이후에 다시 정정하는 약간의 시간차 공격을 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달래서 그래서 남아공 자국의 유력 일간지로부터 오늘 밤 우리 대통령은 충분히 독한 술을 마실 자격이 있다는 칭송까지 받았던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 표현대로 100점, 120점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준비했고 우리가 더 이상 미국에 더 열어주거나 더 받아주고 하는 그런 협상은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선방한 협상이라는 정도고 앞으로 그렇다면 이게 팩트시트가 있는 것도 사실 아니고 공동선언문이 나와서 양쪽에 불가역적인 외교가 협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언제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성이라든가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또 돌발변수가 생길 수 있어서 어떻게 정교하게 미국과 우리가 관리해내느냐. 이런 걸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한마디 더 첨언 드린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숙청이니 이런 단어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만큼 한국에 대한 정보들을 분석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는 전략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CCTV 영상 공개하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나중에 우리 국익이라든가 외교 부분에서는 절대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저 발언이 시사하는 바가 얼마큼 우리 국내 정치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보고받고 있는지를 잘 보여줬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양 정상의 대화뿐 아니라 깜짝 선물에도 눈길이 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쓰던 수제 만년필인가요. 그게 화제가 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눈여겨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시라 하는 뉘앙스로 이런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양 정상 간에 친밀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에피소드였을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건 사실 준비해간 선물은 아니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방명록 등에 사인을 하려고, 어떻게 보면 국내 제작업체한테 주문해서 맞춘 펜인 것 같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펜을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약간 수집가의 면모가 있는데 유심히 그 펜을 보더니 그거 가지고 갈 거냐. 굉장히 좋아 보인다 이래서 결과적으로 선물해 주고 온 셈이 됐죠, 준비해 간 선물은 아니었지만. 그런데 작은 약간 해프닝 같은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저런 게 서로 간에 친밀함을 쌓는 계기는 됐을 거라고 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이 좋아져서 그런지 애초에 준비하지 않았던 선물, 사인 이런 것들을 우리 대통령뿐만 아니고 참가자들한테 여러 개 줬다는 후문도 들립니다. 그래서 이게 공식 실무 방문이라는 게 국빈방문 이런 거하고 다르게 그런 의전절차라든지 친교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밥 먹으면서 회담하고 그러고 나서 끝나는 건데 건조한 그런 실무회담에 비해서는 소프트한 접촉과 교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가벼운 얘기해 봤으니까 이제 쉽지 않은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동맹 현대화를 강조하면서 국방비 증액을 선언했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국방비를 증액할 것입니다. 그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한미 양국은 군사적으로 아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토지를 무상 양도한 것이 아니라 토지를 임대한 것이고 양자의 차이는 상당히 크죠. 토지의 소유권 취득과 양도는 다른데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데 상당한 비용도 들었고 한국이 상당한 기여를 했는데 무상 대여 수준을 넘어서 소유권을 취득해서 대규모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주한미군 땅. 지금 무상임대되고 있는데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뭘까요?
[최수영]
지금 무상임대는 우리가 주한미군주둔협정 이른바 소파 협정을 통해서 하기로 한 거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주한미군의 땅을 말하자면 우리가 소유권을 갖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 나는 국가를 보유하고 수호하고 영토를 보존하는 그 책무가 대통령한테 있는데 대통령 면전 앞에서 주한미군 주둔하고 있는 그 땅 우리한테 주는 거 생각해 봅시다.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찌보면 정확히 말하자면 외교적 결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건 결국 이 발언이 높은 수준의 일종의 협상 레버리지로 작용해서 주한미군에 대한 주둔비를 많이 받아내기 위한 아주 고도의 협상전략이 아니냐. 또 그러면서 주한미군 숫자를 줄이거나 하는 과정을 통해서 미군이 한반도에 대한 임계차 선은 유지하되 주한미군의 여러 가지 질적 영향력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생기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이건 한미 간에 불평등한 협정을 맺을 수도 없습니다. 이건 국민감정에 반하는 일이고 이건 미국... 간단히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는 우리 군사주둔시설을 미국영으로 해 놓고 그걸 군사 기지화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무리 동맹이지만 누가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잘한 건 즉답을 안 한 게 좋아요. 여기에서 감정이 부딪혀서 제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그럴 수 있나요라고 얘기하다 보면 이게 아마 판이 깨지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건 약간 완충하면서 가는데 결국은 그래서 국방비를 증액하는 얘기를 선제적으로 꺼냈고 무기 구매 같은 것으로 화답하면서 이걸 미국과 조율하는 건데 저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비즈니스맨답게 높은 수준의 레버리지, 협상력을 보이고 있는 발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 인상계획을 공식화한 것. 그 폭도 상당히 쟁점이 될 텐데 이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박원석]
대통령이 오늘 폭에 관해서 구체적인 말씀은 안 하셨는데 미국 측이 요구하는 바가 있죠. 특히 미국 측이 나토 회원국들한테 요구했던 바도 대체로는 GDP의 5%선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재 2.5% 정도 쓰고 있는데 그러면 2배 정도 국방비 인상을 해야 되는데 단번에 그렇게 국방비 증액을 할지, 단계적으로 할지. 아마 단번에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예산도 다 짜임새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서 동맹의 현대화 말씀을 하셨는데 동맹의 현대화라는 게 우리 군의 현대화를 포함하는 얘기고 우리 군의 전력을 첨단화하고 과학화하겠다라는 계획 차원에서 국방비 증액이 검토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구체적인 증액 규모 같은 건 그리고 그 시점은 좀 두고봐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이 저걸 선제적으로 말씀하신 게 다소 전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위성락 실장이 사후에 브리핑한 것으로 보더라도 비공개회담에서도 방위비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꺼내지 않았다.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방위비 문제는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일정하게는 그걸 염두에 두고 어차피 국방비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그런 인식 하에 그걸 선제적으로 꺼냄으로써 의제가 방위비 쪽으로 안 가도록 상황을 관리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들고요. 앞서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 얘기는 한편으로는 협상의 레버리지이기도 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일례로 가자지구를 우리가 소유해서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린란드를 사겠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각 주권국가 입장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심심찮게 해요. 저분이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이어서 그런지 땅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캠프험프리를 한번 왔었을 때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대요. 시설이나 부지나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걸 소유하고 싶다. 그건 앞서 최수영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미군기지를 미국령으로 한다면 그거야말로 식민지가 되는 거죠. 그거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국내 정치 상황으로 눈을 돌려보죠. 제1야당을 이끌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에 장동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장동혁 신임 대표의 취임 일성 듣고 오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신임 대표 :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당원들께서 저를 당 대표로 선택해 주신 것, 저는 그것이 혁신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원들의 그 염원을 담아서 이제부터 국민의힘을 혁신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와 만날 계획이 있으신지요?)야당의 대표로서 정치를 외면할 생각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여당 대표든 누구든 만나서 정치를 하겠습니다.]
[앵커]
장동혁 후보가 누구보다도 국민의힘에서 탄핵 반대를 외쳤던 인물인데 당선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선명성 그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일관성 이 두 가지를 끝까지 밀고 나간 게 저는 주요했던 전략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의 패인이라는 게 있겠죠. 저는 어설픈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가 말하자면 강성을 바라고 선명성을 바라는 당원들로부터 이런 그레이 같은 전략은 무엇이지라는 의구심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장동혁 후보가 당선된 것으로 보는데. 지금 취임일성은 저렇잖아요. 강하게 얘기하지만 자기는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강을 건넜으면 우리가 땟목을 버리라는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강을 건넜으면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산에 땟목 가져갑니까? 스틱 가져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저는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지금의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이 냉랭한 상황이 단시간에 되지는 않겠지만 9월이 되면 정기국회의 시간이고 10월이 되면 국정감사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원내 중심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는데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반탄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당선됐지만 최고위원 7명 됐는데 2명은 벌써 찬탄후보 진영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그러면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얼마큼 국민의힘의 최고위원 지도부의 지도력들을 얼마큼 잘 이끌어낼 것이냐가 관건이 될 건데 저는 어쨌든 강한 메시지를 한편으로 내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정치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야당대표가 이걸 그대로 계속 유지해 나간다? 내년 지방선거 그러면 어떻게 치를 겁니까? 수도권에 후보 어떻게 낼 겁니까?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 지금 정치의 복원을 얘기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선명성을 이제 강조하되 어떤 물밑으로는 출구전략도 모색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선회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투트랙 전략으로 선회할 거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워딩이 강해요.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 그리고 당을 분열로 몰고 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박원석]
그런데 아무리 당선이 확정된 날 전당대회 열기의 연장선에서 또 본인을 지지했던 그런 지지층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메시지를 낸다고 하더라도 지금 출범한 지 3개월도 안 된 정권을 무슨 이유도 없이 끌어내린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냥 강한 메시지가 아니고 극언이죠. 그런 얘기는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면 . 장동혁 후보의 저런 입장, 혹은 저런 메시지, 저런 인식. 저게 국민의힘의 입지나 외연을 더 좁힐 거라고 봅니다. 윤어게인,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고 그분에 대해서 질문이 오더라도 우리가 절연해야 될 건 잘못된 과거지 대통령은 어쨌든 지금 우리 당원도 아니고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인간적인 면은 지켜야 된다. 이런 식의 인식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장동혁 후보를 포함한 이른바 윤어게인이나 반탄 세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냉정한 현실을 장동혁 후보가 외면하는 건지, 깨닫지 못하는 건지. 제가 보기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앞서 최수영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당장 내년이 선거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도로의 외연 확장이나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특검수사가 국민의힘을 피해가지 않을 겁니다. 당장 권성동 의원 내일 소환되는데다가 권성동 의원뿐만 아니라 내란특검에서 계엄날 계엄해제 표결 방해혐의로 여러 의원들이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그냥 우리끼리 잘 뭉쳐서 싸우자. 이런다고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 잘못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과의 단절 그것으로부터 혁신. 그럴 때 국민여론이 국민의힘을 다시 볼 수 있는데 그런 당 쇄신이나 혁신 없이 그냥 뭉쳐서 싸우기만 하자. 그런 것으로 위기상황이 관리도 안 될 거고 돌파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앞서 강 건너 왔으면 땟목 버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표가 됐으면 달라져야 되죠. 후보 때와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당을 운영하고 국정에 참여하겠다는 건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정치적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탄핵 찬성과 반대를 놓고서 지금 당이 갈라져서 내홍을 계속 이어가는 상황인데 당내 입지가 탄핵에 찬성했던 인물들은 좀 더 약해질 것 같고 일각에서는 분당 얘기도 나오거든요. 분당이 될까요?
[최수영]
분당은 현실적으로 단언컨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국 단위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대선이 있고 총선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선거입니다. 이게 대한민국3대 선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남은 사이를 두고 더군다나 분당이 된다고 그러면 연말쯤이 될 텐데 6개월 남겨놓고 분당이 된다? 그건 이미 보수가 자멸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민주당이 몇 개를 제외하고는 전체를 다 쓸어갈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상상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그렇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출당도 안 시킬 거고. 왜냐하면 출당을 시키면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나와서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은 없고 다만 이런 거죠. 장동혁 신임대표가 그렇다면 최고위원들에서는 찬탄을 했던 2명의 최고위원과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지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이른바 내부총질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징계를 할 것인가. 징계가 아니라면 이분들과는 또 어떤 협치의 메시지를 낼 것인가. 아니면 아예 배제하고 갈 것인가. 사실 굉장히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제가 보기에 허니문기간은 없겠지만 당선이 오늘 됐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아마 여러 가지 지명직 최고위원의 인선 고려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하겠지만 결국은 저는 9월이 되고 나면 현실정치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고. 원내 당대표인데, 물론 재선이지만 원내 당대표인데 그럼 장외투쟁만 하러 나갈 겁니까? 국회라는 공간을 놔두고? 그런 측면에서 현실의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요. 분당 가능성은 저는 단언컨대 없다고 보지만 다만 특검, 연말 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특검의 강풍이 어디까지 몰아쳤는지 이게 당이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변수가 될 수 있지만 분당 가능성은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 다 당대표가 되면 좀 달라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장동혁 대표는 그간 윤 전 대통령 면회도 공헌해 왔고요. 실제로 면회가 이루어진다면 계속해서 비판 목소리 나올 테고 계속해서 또 반박할 테고 내홍은 계속될 텐데 이 현실정치의 코드를 맞출 수 있을까요?
[박원석]
같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조경태 후보가 윤 전 대통령 면회하려면 당대표직 내려놓고 면회해라. 이렇게 벌써 반발하고 있잖아요. 장동혁 후보는 인간적인 예의 차원에서 면회를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탄핵되고 지금 피의자가 돼 있는 사람하고 인간적인 예의를 지키는 게 중요한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선순위의 문제도 절대로 아니고. 그건 장동혁 후보가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공개되지 않는 그런 경로를 통해서 면회를 다녀 온다면 그것으로 인간적인 예의를 갖추는 건 충분하다고 보는데 지금 그걸 하나의 정치로 보여주기식으로 지지층의 결집용으로 그걸 활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치로 계속 가서는 당의 내홍이나 당의 분열을 막기도 어려울 뿐더러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들의 민심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가 당의 분열을 자꾸 획책하는 분들은 결단을 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얘기도 오늘 할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듣기에 따라서는 이른바 친한계라고 얘기하는 그런 찬탄그룹을 당에서 축출하겠다 이런 선전포고로도 들리거든요. 그러면서 107명은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원내와 원외를 갈라치기하겠다. 이런 정치적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른바 친한계 상당수가 원외에 있고 또 수도권의 지역위원장이나 이런 것을 맡고 있는데 그런 분들 다 잘라내고 그러면 내년에 지방선거 어떻게 치르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아무리 전당대회 직후에 나온 메시지라고 하더라도 당대표가 되기 전과 당대표가 된 이후의 메시지는 달라야 되는데 여전히 모드를 바꾸지 못하고 당대표 되기 전에 선거 과정에서 했던 강경발언들을 저렇게 계속 쏟아내는 게 과연 향후에 당대표직을 수행하면서 당을 통합하고 또 당을 변화시켜서 합리적인 대여 견제력, 대정부 견제력을 만들어가는 데 과연 도움이 될까, 저런 메시지가.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앵커]
그러면 장동혁 신임대표는 장동혁호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할까. 최고위원에는 지명직으로 누가 선발될까. 기계적 탕평인사는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떠오르는 인물이 전한길 씨. 지명직 최고위원이 되는 거 아닌가? 혹은 주요 당직을 맡는 게 아닌가?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수영]
저는 그건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신임대표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전한길 선생과는 밖에서 힘을 합해서 싸우겠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과 싸우는 데 함께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전한길 강사를 원내 지도부로 들어오는 순간 당은 이미 그건 퇴행화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를 하라고 위임한 정당이 결국에 아스팔트에서 성장한, 거기에서 인정받은 대중성을 키운 분을 결국 당으로 모셔온다? 그러면 당의 허약함을 입증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당이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이런 부분을 평가하겠습니까? 아스팔트세력이 당을 접수했다고 언론이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전략은 안 하리라고 보고요. 다만 장동혁 대표가 이제 이런 건 있겠죠. 지금 전한길 씨가 이번 윤리위에서 경고처분을 받았는데 사실 경고가 아주 제일 미약한 경징계지만 이것 또한 신임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한번 고민한다든가 이렇게 약간 배려는 해 줄 수 있어도 신임 지도부에 들어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저는 다만 장동혁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계적인 탕평은 없다손치더라도 굉장히 전략과 정무감각을 고려한 인사는 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은 위기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대여투쟁을 해야죠. 대여투쟁을 하려고 그러면 그게 말로만 됩니까? 결국 대여투쟁을 한다고 국회 안에 있어봐야 필리버스터 하나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것 또한 24시간 지나면 다 무력화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어떻게 정교하게 싸울 것인가, 무엇으로 싸울 것인가? 그다음에 강한 야당의 정체성을 유지하되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국민과 소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기계적 탕평인사는... 아마 제가 그런 거죠. 친한계에서 하나 오고 어디에서 하나 오고 중립계 오고 이런 건 안 하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을 남겨둔 시점밖에 안 되는 당의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무적 고려를 갖춘 인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가 필요하다면 누구든지 만나겠다면서도 악수나 만남이 곧 협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중도층 입장에서 보면 양쪽에 가장 강한 인물들이 대표를 하고 있는 셈이에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만날 수 있을까, 만나면 어떤 협치를 보여줄까.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박원석]
지금 분위기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 성찰하지 않는 그런 윤어게인 이런 내란 정당과는 만날 생각도 없고 악수 안 하겠다. 악수는 사람이랑 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장동혁 대표는 오늘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당연히 격앙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 상태에서 형식적인 만남조차도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다행인 건 대통령께서 미국 가는 길에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여당 대표와 대통령은 입장이 좀 다르다. 대통령은 이제는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됐든 간에 야당 대표가 되면 만나야 되고 대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야당대표 간의 만남은 성사될 가능성이 있고 혹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여야대표회담 같은 게 열릴 가능성이 있죠. 어떻게 보면 여야가 어쨌든 국회에서 다툴 때 다투더라도 소통을 통해서 뭔가 정국을 풀어나가고 정치를 풀어나가는 그런 채널은 늘 그동안에 유지해 왔는데 지금 그런 채널마저, 그런 물밑의 채널마저 가동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오히려 대통령이 이 상황을 좀 풀어주시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물론 저는 정청래 대표도 장동혁 대표도 이제는 생각을 조금 달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로 간에 대립적인 그런 의제들이 있고 또 그걸 가지고 국회에서 여야가 다툼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물밑으로라도 소통을 하고 채널을 가동해서 지금 야당의 의석이 적고 여당이 다수의석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여당은 힘자랑만 하고 야당은 거기에 맞서서 극한투쟁을 하면 국민들이 보기에 우리 정치에 무슨 기대를 걸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서로 간에 여야가 협치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우선 저는 말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너무 수위 높고 너무 극단적인 그리고 너무 단오한 그런 얘기들로 상대를 규정하거나 하는 것은 서로 간의 대화에 있어서도 도움이 안 되고 정치복원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말의 수위가 높다고 해서, 말이 격렬하다고 그래서 그게 잘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점을 여야 대표께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끝으로 특검 얘기를 짧게 해 보겠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였던 인물의 구속심사가 열립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심사 기로에 섰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수영]
지난번에 탄핵심판에서 기각되고 돌아온 건 일종의 정치재판에 가까운 거라면 이건 형사재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사적 측면에서 고려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CCTV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아주 가장 핵심적인 국회에서 위증을 했던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엄히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주요종사자로 분류되었던 전 국방장관과 행안부 장관은 구속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특검이 지난번에 보니까 자꾸 이걸 하더라고요. 대통령을 유일하게 견제할 수 있는 헌법기관인데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건 사실 정치적인 표현인데 그런데 여기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혹은 거기에 대해서 알았던 걸 몰랐다고 국회에서 위증한 거. 이런 건 사실 총리로서 아무리 정당하게 했다고 강변하더라도 아마 사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서 저는 한덕수 전 총리가 안타깝지만 저는 법리적으로 본다면 구속 가능성이 오히려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싶어서. 물론 법원이 판단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지난번 탄핵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앵커]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박원석]
저도 구속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일단 지금 내란방조 혐의이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위헌 불법적인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헌법적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기 위한 노력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를테면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조작했다가 그걸 다시 폐기하거나 이런 과정에 관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또 증거인멸의 우려도 분명하게 본인이 말을 바꾸고 위증을 함으로 인해서 피하기가 좀 어렵고. 그런 면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방조혐의로 구속됐을 때 그 파장이 저는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이게 일종의 부작위인데요. 부작위도 적극적 부작위냐 소극적 부작위냐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부작위가 구속의 사유가 된다면 지금 계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많은 국민의힘의 의원들, 그중에서도 계엄 표결 방해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의원들 같은 경우에 전부 거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고 국무위원 중에도 거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대상들이 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한 사람 구속되는 걸 넘어서서 이를테면 계엄 방조 혐의가 구속에까지 이른다면 그 파장이 이후에 다른 대상들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포커스나이트 오늘은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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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려와 기대 속에 열린 첫 한미정상회담이 오늘 새벽에 마무리됐습니다. 여야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양국 정상은 조선, 에너지 분야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고,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이디어에도 공감했습니다. 양국의 기업들이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 광물 등의 분야에서 총 11개의 계약과 MOU를 체결한 것도 큰 성과입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 대통령이) 미국에 입국할 때 의전장도 나오지 않은 것부터 시작해서 정상회담이 끝난 뒤 공동 회견은커녕 배웅조차 해주지 않은 것까지 이번 정상회담의 전체 과정은 한마디로 역대급 외교 참사라 할 것입니다. 공개 회담 내내 제대로 답변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병풍 외교'라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의 여야 정치 대립 상황이 그대로 평가로 드러났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걱정했던 것에 비해서는 선방한 그런 정상회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성격이나 의제 자체가 우리가 뭘 얻기보다는 지켜야 될 게 많은 정상회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간의 무역관계나 혹은 동맹, 안보. 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일종의 재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 쪽의 공세가 굉장히 거셀 것으로 예상됐고 거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지킬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었던 정상회담이었는데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잘 대처하기도 했고 또 예상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의 다른 나라들 정상과 했을 때 보였던 그런 굉장히 돌발적인 모습이나 이런 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킬 건 지킨 정상회담이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좀 눈여겨서 의미 있게 본 게 원래는 정상회담의 중심의제에 있지 않았는데 어쨌든 공개된 모두발언을 통해서 북미관계와 북핵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놨다는 게 굉장한 성과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북미관계나 북핵문제는 미국의 대외정책에 있어서 조금 순위가 밀려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업적을 환기하면서 적극적인 한반도 평화 중재 역할을 해 달라, 피스메이커. 그러면 나는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인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 3년 정도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남았는데 그 남은 임기 동안에 한반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평론가께서 이번 회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수영]
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정상회담의 성과를 박하게 평가하려는 의도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여야 관계가 굉장히 격랑 속에 있고 또 대치 정국에 있다 보니까 박한 평가가 이해는 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성을 갖고 평가할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춰야 한다. 이게 사실 외교와 안보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정파적이라든가 정략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건 조금 지양해야 될 생각이라고 드는데 사실 우리가 떠나기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가능성과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의제가 아닌 어떤 것을 꺼내놓을지 몰라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과 순방하는 사절단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정치를 평론하거나 예측하거나 관여하는 분들 모두가 전전긍긍했어요. 어떤 게 나올지 몰라서. 그런데 그나마 이렇게 놓고 보면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굉장한 리스크에 비하면 선방했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는 맞을 것 같아요. 다만 앞으로 지금 저렇게 얘기가 나왔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그러면 통미복남, 북한의 대남전략이 통미봉남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면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것인가. 많은 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한반도운전자본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했을 때 그게 얼마나 허망했던 레토릭이 됐습니까? 그런 측면을 생각한다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을 맞추고 결과를 얻어내려는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발언은 훌륭한 레토릭이었고 그런 정치적 수사였지만 실제로 저것이 돌아왔을 때 우리가 과연 얼마큼 저런 것을 주체적으로 돌파할 능력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지점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첫 데뷔, 양자데뷔, 미국, 일본.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실용과 성과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합격점을 받는 그런 회담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회담을 2시간여 앞두고 이제 와서는 편하게 얘기합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숙청, 혁명 이런 얘기를 해서 아주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회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라면서 치켜세웠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어제 저 SNS 메시지가 나오고 정말 일순간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도 잠을 못 이루고 정상회담 생중계를 지켜보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길들이기랄까, 힘겨루기랄까 그런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게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기술이기도 한데요. 특검이 일부 대형교회하고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서 그런 표현을 했는데. 곧 오해가 풀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설명도 했고 그리고 오해고 루머라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하면서 부드럽게 넘어갔습니다마는 언제든지 저런 돌발적인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한테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혀 당황하지 않고 애초에 준비했던 대로 준비된 메시지를 통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끌고 간 게 어제 굉장히 돋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사전에 읽고 상당 기간 준비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페이스를 지켜가겠다. 이런 준비를 가지고서 저 자리에 나간 것 같은데 저는 기대 이상으로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통해서 사실상 대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했지만 그 분위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었던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외교 데뷔무대인데, 한미 특히 양자외교에 있어서. 저는 기대했던 것 이상의 합격점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남아공 정상을 면전에서 당황시켰기 때문에 이번에도 많은 이들이 긴장하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유화적으로 바뀐 것이 맞춤형 전략을 잘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최수영]
저는 굉장한 고민을 했고 또 준비를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 돌발변수, 경우의 수에 따른 플랜A, B, C, D, E까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초이스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에 임했는데. 사실 국제외교가에서는 이른바 제트 모먼트, 제트의 순간이라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수모를 당하는 영상과 과정들이 화제가 됐고 남아공 대통령은 사실관계가 다른 걸 가지고 남아공 대통령을 공격했을 때 그 자리에서 반박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팩트는 틀렸지만. 그렇지만 그 이후에 다시 정정하는 약간의 시간차 공격을 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달래서 그래서 남아공 자국의 유력 일간지로부터 오늘 밤 우리 대통령은 충분히 독한 술을 마실 자격이 있다는 칭송까지 받았던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 표현대로 100점, 120점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준비했고 우리가 더 이상 미국에 더 열어주거나 더 받아주고 하는 그런 협상은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선방한 협상이라는 정도고 앞으로 그렇다면 이게 팩트시트가 있는 것도 사실 아니고 공동선언문이 나와서 양쪽에 불가역적인 외교가 협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언제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성이라든가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또 돌발변수가 생길 수 있어서 어떻게 정교하게 미국과 우리가 관리해내느냐. 이런 걸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한마디 더 첨언 드린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숙청이니 이런 단어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만큼 한국에 대한 정보들을 분석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는 전략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CCTV 영상 공개하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나중에 우리 국익이라든가 외교 부분에서는 절대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저 발언이 시사하는 바가 얼마큼 우리 국내 정치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보고받고 있는지를 잘 보여줬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양 정상의 대화뿐 아니라 깜짝 선물에도 눈길이 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쓰던 수제 만년필인가요. 그게 화제가 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눈여겨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시라 하는 뉘앙스로 이런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양 정상 간에 친밀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에피소드였을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건 사실 준비해간 선물은 아니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방명록 등에 사인을 하려고, 어떻게 보면 국내 제작업체한테 주문해서 맞춘 펜인 것 같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펜을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약간 수집가의 면모가 있는데 유심히 그 펜을 보더니 그거 가지고 갈 거냐. 굉장히 좋아 보인다 이래서 결과적으로 선물해 주고 온 셈이 됐죠, 준비해 간 선물은 아니었지만. 그런데 작은 약간 해프닝 같은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저런 게 서로 간에 친밀함을 쌓는 계기는 됐을 거라고 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이 좋아져서 그런지 애초에 준비하지 않았던 선물, 사인 이런 것들을 우리 대통령뿐만 아니고 참가자들한테 여러 개 줬다는 후문도 들립니다. 그래서 이게 공식 실무 방문이라는 게 국빈방문 이런 거하고 다르게 그런 의전절차라든지 친교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밥 먹으면서 회담하고 그러고 나서 끝나는 건데 건조한 그런 실무회담에 비해서는 소프트한 접촉과 교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가벼운 얘기해 봤으니까 이제 쉽지 않은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동맹 현대화를 강조하면서 국방비 증액을 선언했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국방비를 증액할 것입니다. 그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한미 양국은 군사적으로 아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토지를 무상 양도한 것이 아니라 토지를 임대한 것이고 양자의 차이는 상당히 크죠. 토지의 소유권 취득과 양도는 다른데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데 상당한 비용도 들었고 한국이 상당한 기여를 했는데 무상 대여 수준을 넘어서 소유권을 취득해서 대규모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주한미군 땅. 지금 무상임대되고 있는데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뭘까요?
[최수영]
지금 무상임대는 우리가 주한미군주둔협정 이른바 소파 협정을 통해서 하기로 한 거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주한미군의 땅을 말하자면 우리가 소유권을 갖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 나는 국가를 보유하고 수호하고 영토를 보존하는 그 책무가 대통령한테 있는데 대통령 면전 앞에서 주한미군 주둔하고 있는 그 땅 우리한테 주는 거 생각해 봅시다.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찌보면 정확히 말하자면 외교적 결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건 결국 이 발언이 높은 수준의 일종의 협상 레버리지로 작용해서 주한미군에 대한 주둔비를 많이 받아내기 위한 아주 고도의 협상전략이 아니냐. 또 그러면서 주한미군 숫자를 줄이거나 하는 과정을 통해서 미군이 한반도에 대한 임계차 선은 유지하되 주한미군의 여러 가지 질적 영향력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생기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이건 한미 간에 불평등한 협정을 맺을 수도 없습니다. 이건 국민감정에 반하는 일이고 이건 미국... 간단히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는 우리 군사주둔시설을 미국영으로 해 놓고 그걸 군사 기지화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무리 동맹이지만 누가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잘한 건 즉답을 안 한 게 좋아요. 여기에서 감정이 부딪혀서 제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그럴 수 있나요라고 얘기하다 보면 이게 아마 판이 깨지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건 약간 완충하면서 가는데 결국은 그래서 국방비를 증액하는 얘기를 선제적으로 꺼냈고 무기 구매 같은 것으로 화답하면서 이걸 미국과 조율하는 건데 저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비즈니스맨답게 높은 수준의 레버리지, 협상력을 보이고 있는 발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 인상계획을 공식화한 것. 그 폭도 상당히 쟁점이 될 텐데 이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박원석]
대통령이 오늘 폭에 관해서 구체적인 말씀은 안 하셨는데 미국 측이 요구하는 바가 있죠. 특히 미국 측이 나토 회원국들한테 요구했던 바도 대체로는 GDP의 5%선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재 2.5% 정도 쓰고 있는데 그러면 2배 정도 국방비 인상을 해야 되는데 단번에 그렇게 국방비 증액을 할지, 단계적으로 할지. 아마 단번에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예산도 다 짜임새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서 동맹의 현대화 말씀을 하셨는데 동맹의 현대화라는 게 우리 군의 현대화를 포함하는 얘기고 우리 군의 전력을 첨단화하고 과학화하겠다라는 계획 차원에서 국방비 증액이 검토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구체적인 증액 규모 같은 건 그리고 그 시점은 좀 두고봐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이 저걸 선제적으로 말씀하신 게 다소 전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위성락 실장이 사후에 브리핑한 것으로 보더라도 비공개회담에서도 방위비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꺼내지 않았다.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방위비 문제는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일정하게는 그걸 염두에 두고 어차피 국방비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그런 인식 하에 그걸 선제적으로 꺼냄으로써 의제가 방위비 쪽으로 안 가도록 상황을 관리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들고요. 앞서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 얘기는 한편으로는 협상의 레버리지이기도 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일례로 가자지구를 우리가 소유해서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린란드를 사겠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각 주권국가 입장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심심찮게 해요. 저분이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이어서 그런지 땅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캠프험프리를 한번 왔었을 때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대요. 시설이나 부지나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걸 소유하고 싶다. 그건 앞서 최수영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미군기지를 미국령으로 한다면 그거야말로 식민지가 되는 거죠. 그거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국내 정치 상황으로 눈을 돌려보죠. 제1야당을 이끌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에 장동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장동혁 신임 대표의 취임 일성 듣고 오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신임 대표 :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당원들께서 저를 당 대표로 선택해 주신 것, 저는 그것이 혁신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원들의 그 염원을 담아서 이제부터 국민의힘을 혁신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와 만날 계획이 있으신지요?)야당의 대표로서 정치를 외면할 생각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여당 대표든 누구든 만나서 정치를 하겠습니다.]
[앵커]
장동혁 후보가 누구보다도 국민의힘에서 탄핵 반대를 외쳤던 인물인데 당선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선명성 그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일관성 이 두 가지를 끝까지 밀고 나간 게 저는 주요했던 전략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의 패인이라는 게 있겠죠. 저는 어설픈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가 말하자면 강성을 바라고 선명성을 바라는 당원들로부터 이런 그레이 같은 전략은 무엇이지라는 의구심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장동혁 후보가 당선된 것으로 보는데. 지금 취임일성은 저렇잖아요. 강하게 얘기하지만 자기는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강을 건넜으면 우리가 땟목을 버리라는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강을 건넜으면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산에 땟목 가져갑니까? 스틱 가져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저는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지금의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이 냉랭한 상황이 단시간에 되지는 않겠지만 9월이 되면 정기국회의 시간이고 10월이 되면 국정감사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원내 중심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는데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반탄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당선됐지만 최고위원 7명 됐는데 2명은 벌써 찬탄후보 진영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그러면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얼마큼 국민의힘의 최고위원 지도부의 지도력들을 얼마큼 잘 이끌어낼 것이냐가 관건이 될 건데 저는 어쨌든 강한 메시지를 한편으로 내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정치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야당대표가 이걸 그대로 계속 유지해 나간다? 내년 지방선거 그러면 어떻게 치를 겁니까? 수도권에 후보 어떻게 낼 겁니까?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 지금 정치의 복원을 얘기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선명성을 이제 강조하되 어떤 물밑으로는 출구전략도 모색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선회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투트랙 전략으로 선회할 거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워딩이 강해요.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 그리고 당을 분열로 몰고 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박원석]
그런데 아무리 당선이 확정된 날 전당대회 열기의 연장선에서 또 본인을 지지했던 그런 지지층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메시지를 낸다고 하더라도 지금 출범한 지 3개월도 안 된 정권을 무슨 이유도 없이 끌어내린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냥 강한 메시지가 아니고 극언이죠. 그런 얘기는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면 . 장동혁 후보의 저런 입장, 혹은 저런 메시지, 저런 인식. 저게 국민의힘의 입지나 외연을 더 좁힐 거라고 봅니다. 윤어게인,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고 그분에 대해서 질문이 오더라도 우리가 절연해야 될 건 잘못된 과거지 대통령은 어쨌든 지금 우리 당원도 아니고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인간적인 면은 지켜야 된다. 이런 식의 인식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장동혁 후보를 포함한 이른바 윤어게인이나 반탄 세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냉정한 현실을 장동혁 후보가 외면하는 건지, 깨닫지 못하는 건지. 제가 보기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앞서 최수영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당장 내년이 선거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도로의 외연 확장이나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특검수사가 국민의힘을 피해가지 않을 겁니다. 당장 권성동 의원 내일 소환되는데다가 권성동 의원뿐만 아니라 내란특검에서 계엄날 계엄해제 표결 방해혐의로 여러 의원들이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그냥 우리끼리 잘 뭉쳐서 싸우자. 이런다고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 잘못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과의 단절 그것으로부터 혁신. 그럴 때 국민여론이 국민의힘을 다시 볼 수 있는데 그런 당 쇄신이나 혁신 없이 그냥 뭉쳐서 싸우기만 하자. 그런 것으로 위기상황이 관리도 안 될 거고 돌파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앞서 강 건너 왔으면 땟목 버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표가 됐으면 달라져야 되죠. 후보 때와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당을 운영하고 국정에 참여하겠다는 건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정치적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탄핵 찬성과 반대를 놓고서 지금 당이 갈라져서 내홍을 계속 이어가는 상황인데 당내 입지가 탄핵에 찬성했던 인물들은 좀 더 약해질 것 같고 일각에서는 분당 얘기도 나오거든요. 분당이 될까요?
[최수영]
분당은 현실적으로 단언컨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국 단위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대선이 있고 총선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선거입니다. 이게 대한민국3대 선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남은 사이를 두고 더군다나 분당이 된다고 그러면 연말쯤이 될 텐데 6개월 남겨놓고 분당이 된다? 그건 이미 보수가 자멸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민주당이 몇 개를 제외하고는 전체를 다 쓸어갈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상상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그렇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출당도 안 시킬 거고. 왜냐하면 출당을 시키면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나와서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은 없고 다만 이런 거죠. 장동혁 신임대표가 그렇다면 최고위원들에서는 찬탄을 했던 2명의 최고위원과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지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이른바 내부총질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징계를 할 것인가. 징계가 아니라면 이분들과는 또 어떤 협치의 메시지를 낼 것인가. 아니면 아예 배제하고 갈 것인가. 사실 굉장히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제가 보기에 허니문기간은 없겠지만 당선이 오늘 됐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아마 여러 가지 지명직 최고위원의 인선 고려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하겠지만 결국은 저는 9월이 되고 나면 현실정치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고. 원내 당대표인데, 물론 재선이지만 원내 당대표인데 그럼 장외투쟁만 하러 나갈 겁니까? 국회라는 공간을 놔두고? 그런 측면에서 현실의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요. 분당 가능성은 저는 단언컨대 없다고 보지만 다만 특검, 연말 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특검의 강풍이 어디까지 몰아쳤는지 이게 당이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변수가 될 수 있지만 분당 가능성은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 다 당대표가 되면 좀 달라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장동혁 대표는 그간 윤 전 대통령 면회도 공헌해 왔고요. 실제로 면회가 이루어진다면 계속해서 비판 목소리 나올 테고 계속해서 또 반박할 테고 내홍은 계속될 텐데 이 현실정치의 코드를 맞출 수 있을까요?
[박원석]
같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조경태 후보가 윤 전 대통령 면회하려면 당대표직 내려놓고 면회해라. 이렇게 벌써 반발하고 있잖아요. 장동혁 후보는 인간적인 예의 차원에서 면회를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탄핵되고 지금 피의자가 돼 있는 사람하고 인간적인 예의를 지키는 게 중요한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선순위의 문제도 절대로 아니고. 그건 장동혁 후보가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공개되지 않는 그런 경로를 통해서 면회를 다녀 온다면 그것으로 인간적인 예의를 갖추는 건 충분하다고 보는데 지금 그걸 하나의 정치로 보여주기식으로 지지층의 결집용으로 그걸 활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치로 계속 가서는 당의 내홍이나 당의 분열을 막기도 어려울 뿐더러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들의 민심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가 당의 분열을 자꾸 획책하는 분들은 결단을 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얘기도 오늘 할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듣기에 따라서는 이른바 친한계라고 얘기하는 그런 찬탄그룹을 당에서 축출하겠다 이런 선전포고로도 들리거든요. 그러면서 107명은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원내와 원외를 갈라치기하겠다. 이런 정치적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른바 친한계 상당수가 원외에 있고 또 수도권의 지역위원장이나 이런 것을 맡고 있는데 그런 분들 다 잘라내고 그러면 내년에 지방선거 어떻게 치르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아무리 전당대회 직후에 나온 메시지라고 하더라도 당대표가 되기 전과 당대표가 된 이후의 메시지는 달라야 되는데 여전히 모드를 바꾸지 못하고 당대표 되기 전에 선거 과정에서 했던 강경발언들을 저렇게 계속 쏟아내는 게 과연 향후에 당대표직을 수행하면서 당을 통합하고 또 당을 변화시켜서 합리적인 대여 견제력, 대정부 견제력을 만들어가는 데 과연 도움이 될까, 저런 메시지가.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앵커]
그러면 장동혁 신임대표는 장동혁호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할까. 최고위원에는 지명직으로 누가 선발될까. 기계적 탕평인사는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떠오르는 인물이 전한길 씨. 지명직 최고위원이 되는 거 아닌가? 혹은 주요 당직을 맡는 게 아닌가?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수영]
저는 그건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신임대표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전한길 선생과는 밖에서 힘을 합해서 싸우겠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과 싸우는 데 함께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전한길 강사를 원내 지도부로 들어오는 순간 당은 이미 그건 퇴행화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를 하라고 위임한 정당이 결국에 아스팔트에서 성장한, 거기에서 인정받은 대중성을 키운 분을 결국 당으로 모셔온다? 그러면 당의 허약함을 입증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당이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이런 부분을 평가하겠습니까? 아스팔트세력이 당을 접수했다고 언론이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전략은 안 하리라고 보고요. 다만 장동혁 대표가 이제 이런 건 있겠죠. 지금 전한길 씨가 이번 윤리위에서 경고처분을 받았는데 사실 경고가 아주 제일 미약한 경징계지만 이것 또한 신임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한번 고민한다든가 이렇게 약간 배려는 해 줄 수 있어도 신임 지도부에 들어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저는 다만 장동혁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계적인 탕평은 없다손치더라도 굉장히 전략과 정무감각을 고려한 인사는 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은 위기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대여투쟁을 해야죠. 대여투쟁을 하려고 그러면 그게 말로만 됩니까? 결국 대여투쟁을 한다고 국회 안에 있어봐야 필리버스터 하나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것 또한 24시간 지나면 다 무력화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어떻게 정교하게 싸울 것인가, 무엇으로 싸울 것인가? 그다음에 강한 야당의 정체성을 유지하되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국민과 소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기계적 탕평인사는... 아마 제가 그런 거죠. 친한계에서 하나 오고 어디에서 하나 오고 중립계 오고 이런 건 안 하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을 남겨둔 시점밖에 안 되는 당의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무적 고려를 갖춘 인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가 필요하다면 누구든지 만나겠다면서도 악수나 만남이 곧 협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중도층 입장에서 보면 양쪽에 가장 강한 인물들이 대표를 하고 있는 셈이에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만날 수 있을까, 만나면 어떤 협치를 보여줄까.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박원석]
지금 분위기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 성찰하지 않는 그런 윤어게인 이런 내란 정당과는 만날 생각도 없고 악수 안 하겠다. 악수는 사람이랑 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장동혁 대표는 오늘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당연히 격앙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 상태에서 형식적인 만남조차도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다행인 건 대통령께서 미국 가는 길에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여당 대표와 대통령은 입장이 좀 다르다. 대통령은 이제는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됐든 간에 야당 대표가 되면 만나야 되고 대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야당대표 간의 만남은 성사될 가능성이 있고 혹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여야대표회담 같은 게 열릴 가능성이 있죠. 어떻게 보면 여야가 어쨌든 국회에서 다툴 때 다투더라도 소통을 통해서 뭔가 정국을 풀어나가고 정치를 풀어나가는 그런 채널은 늘 그동안에 유지해 왔는데 지금 그런 채널마저, 그런 물밑의 채널마저 가동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오히려 대통령이 이 상황을 좀 풀어주시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물론 저는 정청래 대표도 장동혁 대표도 이제는 생각을 조금 달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로 간에 대립적인 그런 의제들이 있고 또 그걸 가지고 국회에서 여야가 다툼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물밑으로라도 소통을 하고 채널을 가동해서 지금 야당의 의석이 적고 여당이 다수의석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여당은 힘자랑만 하고 야당은 거기에 맞서서 극한투쟁을 하면 국민들이 보기에 우리 정치에 무슨 기대를 걸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서로 간에 여야가 협치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우선 저는 말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너무 수위 높고 너무 극단적인 그리고 너무 단오한 그런 얘기들로 상대를 규정하거나 하는 것은 서로 간의 대화에 있어서도 도움이 안 되고 정치복원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말의 수위가 높다고 해서, 말이 격렬하다고 그래서 그게 잘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점을 여야 대표께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끝으로 특검 얘기를 짧게 해 보겠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였던 인물의 구속심사가 열립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심사 기로에 섰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수영]
지난번에 탄핵심판에서 기각되고 돌아온 건 일종의 정치재판에 가까운 거라면 이건 형사재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사적 측면에서 고려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CCTV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아주 가장 핵심적인 국회에서 위증을 했던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엄히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주요종사자로 분류되었던 전 국방장관과 행안부 장관은 구속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특검이 지난번에 보니까 자꾸 이걸 하더라고요. 대통령을 유일하게 견제할 수 있는 헌법기관인데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건 사실 정치적인 표현인데 그런데 여기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혹은 거기에 대해서 알았던 걸 몰랐다고 국회에서 위증한 거. 이런 건 사실 총리로서 아무리 정당하게 했다고 강변하더라도 아마 사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서 저는 한덕수 전 총리가 안타깝지만 저는 법리적으로 본다면 구속 가능성이 오히려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싶어서. 물론 법원이 판단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지난번 탄핵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앵커]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박원석]
저도 구속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일단 지금 내란방조 혐의이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위헌 불법적인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헌법적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기 위한 노력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를테면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조작했다가 그걸 다시 폐기하거나 이런 과정에 관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또 증거인멸의 우려도 분명하게 본인이 말을 바꾸고 위증을 함으로 인해서 피하기가 좀 어렵고. 그런 면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방조혐의로 구속됐을 때 그 파장이 저는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이게 일종의 부작위인데요. 부작위도 적극적 부작위냐 소극적 부작위냐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부작위가 구속의 사유가 된다면 지금 계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많은 국민의힘의 의원들, 그중에서도 계엄 표결 방해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의원들 같은 경우에 전부 거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고 국무위원 중에도 거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대상들이 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한 사람 구속되는 걸 넘어서서 이를테면 계엄 방조 혐의가 구속에까지 이른다면 그 파장이 이후에 다른 대상들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포커스나이트 오늘은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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