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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8월 26일 (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서정욱 변호사, 박원석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정치권 뉴스 시원하게 현안을 짚어주실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정치의 정석> 서정욱 변호사, 박원석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정욱, ○박원석: 안녕하세요.
◆최수영: 네. 한미 정상회담 마무리가 됐습니다. 원래 회담 자체는 한 30분 정도 예정돼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한 2시간 20분 정도 했다. 어쨌든 뭐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평을 하는 것 같은데 두 분 좀 짧게 총평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원석: 일단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격은 우리가 뭘 얻기보다는 뭘 지킬 게 굉장히 많았던 방어적 성격의 회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워낙에 미국의 공세가 거세게 진행이 됐고 기존에 어쨌든 무역 구조나 혹은 기존의 안보의 틀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요구들이 있었는데 그것으로부터 얼마나 지키느냐 이게 이번 정상회담의 포인트였는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선방한 정상회담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정상회담 직전에 그 SNS에 올린 메시지 때문에 굉장히 긴장감이 조성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해프닝 비슷하게 마무리가 됐고 무엇보다 제가 눈여겨봤던 건 사전에 양국 외무장관 회담에서 의제 범위를 정했거든요. 그게 하나가 관세 협상이고 하나가 동맹의 현대화고 그 다음이 미래 협력이었어요. 근데 미래 협력은 좀 추상적이었습니다. 당연히 미래 협력이라는 건 논의하기 마련인데 북핵 문제나 북미 관계 이건 안 들어가나 싶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테이블에서 꺼냄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북핵 문제나 북미 관계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큰 비중을 이 정상회담에서 차지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피스 메이커, 페이스 메이커하면서 트럼프를 한껏 치켜 올려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선방하는 데 일조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좀 걱정했던 것에 비해서 안도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낳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익선: 네. 서 변호사님은요?
◎서정욱: 저는 72년 한미 동맹 역사상 가장 최대 굴욕이다 최악의 외교 참사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공항에서부터 국무부의 부의전장 여성분이 선글라스 끼고 마중부터 한걸 봐도요. 또 블랙하우스가 수리 중도 아닌데 숙소로 이게 제공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회담 시간도 늦어졌고 또 회담 전에 한국의 숙청과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사업 같이 못하겠다 그러면서 그 압수수색 종교인들에게 왜 하느냐 오산의 공군 기지에 압수수색 왜 하느냐 이렇게 직격탄을 두 번 날렸고요. 그리고 회담이 비공개로 끝나고 나서 아무런 공동 선언문이나 결과물이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배웅을 안 해주더라인데, 배웅까지 안 한다? 이거는 그 회담이 어떤지 하나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죠.
○박원석: 그러니까 의전 문제나 배웅 문제 이건 다 지엽적인 얘기고 의전 문제는 방문의 성격이 공식 실무 방문이었잖아요. 이게 국빈 방문이나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의전을 비교할 수는 없고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라는 게 정해진 것. 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내키는 대로 어떨 때는 이렇게 했다 어떨 때는 저렇게 했다 하기 때문에 나올 때 왜 배웅을 안 했냐 이것도 통상의 그런 개념으로 보면 조금 특이하지만 트럼프한테는 전혀 특이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양국 정상의 공식 공동 선언 혹은 공식 합의문 이게 왜 없냐 이건요. 이번 회담은 성격상 그걸 남기면 우리한테 불리합니다. 그걸 남기지 않는 게 이번 회담에는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키는 회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남기려고 하면 일종의 팩트 시트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하나 다 정해야 되는데 그거 정하면 불리해요. 그래서 여전히 후속 회담에 혹은 후속 실무협의로 넘겨놓고 트럼프가 천년 만년 대통령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하고 뭔가 정해진 딱 명문화된 어떤 합의문을 남기는 건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 잘 된 거라고 봐요.
◇이익선: 그럼 앞으로도 문서화 작업은 없다? 그런데 그 백악관 집무실에서 만나는 모습이나 기자회견 질의 응답까지 다 생중계가 됐는데 이건 별로 흔치 않은 일이죠?
◎서정욱: 원래 이런 식으로 한 회담이 여러 번 있었죠. 그런데 공개된 한 2030분 이거는요. 큰 의미는 없다 봐요. 서로 그냥 덕담으로 주고 받은 하나 마나 이야기고요. 주로 김정은과 관련한 질문이 좀 있었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비공개 확대에는 여기서 알맹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가장 관심이 많았던 예를 들어 한미 동맹의 전략적 유연성 현대화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아무 내용이 없어요. 공개된 거는 그냥 평택 기지를 넘겨 달라 소유권 이전. 이거밖에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쌀이나 소고기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하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기존에 한국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원안대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 하기로 한 게 뭐냐 우리가 문제를 뭘 제기했는지 우리 국민들은 궁금하잖아요. 심지어 여기 쌀과 농산물도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하게 그냥 다 풀기로 했다 이렇게 글을 올렸었거든요. 따라서 저는 새로운 합의도 없이 지금 상당히 의욕 투성이다, 공개된 게 없다고 봐요.
◆최수영: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한 내용 말이죠.
○박원석: 아니 서 변호사는 그냥 의심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실제 의심이 되는 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정상회담 형식이 기존의 미국 대통령들한테는 찾아보기 어려운 형식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아니면 남아공 대통령우 굉장히 봉변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오버 오피스다 뭐 이런 별칭까지 나오는데 그런 걸 우리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걱정했던 모습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사전에 언론들한테 공개되는 모두 발언과 질의 응답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트럼프는 거기서 자기가 할 얘기를 다 했습니다. 먼저 조선업 얘기를 아주 세게 했어요. 결국 한국 조선업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한국 조선업이 우리 제조업 부흥에 큰 역할을 할 거다. 그리고 우리가 2차 대전까지는 배를 하루에 한 척씩 만들었는데 지금 못 그러지만 그렇게 제조업 살릴 거다. 이게 미국 국내 정치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한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조업 부흥이라는 게.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북한 문제와 김정은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건 우리 쪽의 의제를 의도적으로 끌고 간 건데 트럼프의 업적을 환기시키고 트럼프의 역할을 부각시켰어요. 당신은 피스 메이커다, 역할을 해달라. 그러니까 신나서 트럼프가 그걸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끝나고 나면 나설 가능성이 높아요. 그건 우리한테 결코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위안부 합의 한일 관계 이것도 트럼프는 은근하게 찔렀어요. 일본은 잘 지내고 싶어 하는데 한국 쪽에서는 여전히 좀 생각이 다른 것 같다. 그런데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오기 전에 만나가지고 정리를 하고 왔다라고 해서 부드럽게 넘어갔고 그리고 주한미군 기지 그거는 좀 황당한 얘기긴 한데 소유권을 달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관계가 너무 다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일단 주한미군 숫자가 2만 8천 명 정도 있는데 4만 명이라고 계속 우기고 기지 조성 비용도 우리가 98%를 댔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다 됐다고 주장하고요.
◆최수영: 근데 왜 그랬을까요?
○박원석: 원래 트럼프라는 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잘한 게 그걸 정정해 주려고 그러면 시비가 됩니다. 무시한 거예요. 어차피 그 사실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런 데다가 임대차 계약이 있다는데 우리는 무상으로 공유합니다. 땅을. 임대차 관계에 있는 건 독일이나 일본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달라는 거는 진짜 그러면 식민지 논란이 나오죠. 그래서 주권 국가 정상 상에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니까는 저런 얘기도 할 수 있다. 아니 파나마 운하도 달라고 그러고 그린랜드도 사겠다고 그러고 캐나다도 자기네 51번째 주라고 그러고 아무 말이나 막 하잖아요. 그런 것의 연장선으로 봅니다.
◆최수영: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모두 발언에서 한미 조선 분야 협력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인사말을 건넸고 이 대통령은 미국의 조선업과 제조업 부활에 한국이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는데 결국 지난번에 했던 마스가. 그게 전략이 주요했고 이번에도 결국 그게 카드가 됐다고 보여지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그렇죠. 뭐 조선하고 원전 아마 두 가지가 우리 협상 카드인데요.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민노총의 금속노조가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미국에 조선을 투자하면요. 우리나라 조선 근로자들한테 영향을 주거든요. 노란봉투법 보면 근로 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영상의 결정도 파업 사유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통과된 법에 따라 하나 옵션이 필리 조선소 인수하고 거기에 조선소 짓고 투자하면요. 우리나라 조선소 근로자들한테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 금속노조가 경고를 하고 나섰고요. 현대차도 오늘 파업 예고했잖아요. 근데 어제 현대차가 50억 달러 추가 투자하겠다. 미국에서 4년간 260억 달러 투자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기술이나 공장은 앞으로 미국에 지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7만여 명의 현대차 노조원들이 영향을 장기적으로 받거든요. 따라서 우리나라 노조가 이렇게 미국의 조선이나 자동차를 다 투자했을 때 과연 일자리라든지 이런 근로 조건에 영향을 주면 앞으로 이게 그냥 있을지 파업을 할지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은 완전히 진퇴양난이에요. 미국이 투자하다는데 노조는 반대를 해? 그러면 이게 파업하고 하면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저는 걱정이 됩니다.
○박원석: 노조가 반대하는 거를 기업이 한다고 그게 경영상의 영향을 이 근로 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영상의 판단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근로 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영상의 판단은 지금 우리가 국내에 있던 생산 시설을 갑자기 철거해 가지고 해외로 내보낸다든지 아니면 정리해고를 한다든지 이런 게 근로 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영상의 판단이지 그게 아니고 기업이 기업 경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해외 투자를 한다는 게 그게 어떻게 파업 요건이 되겠어요? 그래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과도한 공포 마케팅을 또 이 틈을 이용해서 서정욱 변호사가 시도하는데 전혀 팩트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미국이 조선업에 저렇게 관심을 갖는 게 산업적인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군사적인 이유도 굉장히 큽니다. 결국에 지금 해군 전력에 있어서 중국이 뒤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뒤진다 이런 어떤 문제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선박 건조 기술과 또 선박 건조 인프라를 미국이 되살려야 되는데 미국 조선업은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그건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파트너가. 그리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한국과 중국이 갖고 있는데 중국은 경쟁국이잖아요. 중국하고는 할 수 없는 거고 결국에는 한국하고 손잡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3500억 불 대미 투자에 1500억 불이 조선업에 투자하는 걸로 조선업 부활이 되는 게 맞을 거 아닙니까? 그걸 웰컴 하는 거고 적극적으로 자기 치적으로 트럼프는 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모두 발언의 첫머리에 그 얘기를 저는 꺼냈다고 봅니다.
◆최수영: 그런데 그 조선이라는 게 결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방위 문제하고 직결되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산에 관심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생각 B2 전략폭격기를 콕 집어서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B2 전략폭격기가 36시간을 비행하는 미국의 핵심 전략 자산인데 우리 보고 좀 사라 이런 얘기하는데요. 이거 콕 집어서 왜 B2를 얘기했을까요?
◎서정욱: B2가 이번에 이란 중동에 높게 나는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거의 무조건 항복하다시피 끝났잖아요. 성능을 보여준 거고요. 트럼프는 세일즈맨이에요. 이런 게 잘한 거예요. 트럼프는 투자를 이렇게 그냥 관세를 15% 부과해요. 미국에 3500대 투자를 받아요. 그리고 미국 무기도 팔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뭐 했죠? 우리나라가 미국에 팔은 게 있습니까? 투자받은 게 있습니까? 미국의 관세는 0%입니다. 전부 다 퍼주지 트럼프 요구에 하나라도 얻은 게 뭐 있냐고. 그래서 이게 최악의 굴욕적 협상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군사 무기만 사주는 게 아니고 대한항공이요. 보잉 비행기도 거의 한 100여 대 70조 가까이 또 사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계속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이런 굴욕적인 협상이 놓이고 있는 거예요.
○박원석: 놀라운데요. 보통 보수 정권이나 보수 진영의 인사들의 국익일 때 그 국가는 일본이나 미국이잖아요. 서정욱 변호사가 지금 다른 얘기를 해서 굉장히 놀라운데 역대 보수 정권이 했던 일에 비하면 저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정상회담의 성격이 미국의 그동안의 한미 간의 경제 관계 안보 관계를 재편하고자 하는 거센 공세로부터 우리가 지켜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수영: 방어적 회담이단 말이죠?
○박원석: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미 경제무역은 미국이 너무 무역 적자가 심하다 이거 개선해야 한다. 그걸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문제를 가지고 공세를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15%면 선방한 거예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 FTA가 있었기 때문에 무관세 협정이 그거를 그냥 막 무시하고 트럼프가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문제 의식은 있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으로 저렇게 밀고 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면 뭐 보복을 당할 텐데 저는 선방했다고 보고요. B2 폭격기는 파는 전략자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에요.
◆최수영: 이거 팔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박원석: 아니 그걸 어떻게 팔아요? 못 팔아요. 그거 어느 나라에도 팔지 않습니다. 그냥 전략자산 재배치 해가지고 오키나와에도 갖다 놓고 필요하면 뭐 한반도에 전개해 가지고 훈련도 하고 이런 거지 파는 물건이 아니에요. 근데 트럼프는 머릿속에 비즈니스와 영업만 가득하기 때문에 아무 얘기나 막 하는 겁니다.
◇이익선: 자 하나만 더 짚고 그 북한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보면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농축산물 추가 개방 거론은 안 됐는데 혹시 언제든 이런 문제가 무역 협상 과정에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서정욱: 그렇습니다.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하게 농축산물 개방 이야기를 했고요. 따라서 이 부분이 좀 불명확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요. 앞으로도 이게 논쟁의 여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개인적으로 저는 소는요. 막을 이유가 없어요. 30개월 된 소나 29개월 된 소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 때 광우병 파동을 가짜 뉴스로 이런 게 우리 좌파 진보 진영의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어차피 수입소를 수입해도 먹는 게 한도가 있는 거예요. 조국처럼 돈 있는 분은 한우 먹습니다. 한우 먹었잖아요. 이번에 된장찌개 올릴 때. 그러니까 제 말은 수입 소를 30개월 제한한 나라가 전 세계 4개 나라가 있는데 러시아 하나 빼고 나면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무조건 외국 소고기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게 수요 공급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지키려고 다 퍼주는 거예요. 쌀은 지켜야 되지만 소고기는 30개월. 굳이 과학 기준도 없고 이걸 지키는 전 세계 나라가 없다니까요? 이런 거는 오히려 양보해서 다른 데서 우리가 이익을 얻어봐야 되는데 이런 거 지키려고 다 퍼준 거예요. 아까 우리 박원석 의원님은 뭐 잘 된 선방이라는데 관세만 해도요. 원래 이게 유럽이나 일본은 2.5% 관세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12.5로 갔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2.5를 손해 본다면 크거든요? 15%로. 반도체도 300% 가요. 철강도 파생 제품들이 407종. 반도체도 보십시오. 갤럭시하고, 아이폰하고 게임이 안 될 겁니다. 아이폰은 6천억을 투자해요. 그러면 이게 무관세예요. 다른 데서 만들어도. 그런데 삼성의 갤럭시는 부과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삼성이 바이든 때 6조 6천억 보조금 받고 투자했지만 트럼프한테는 추가 투자가 없거든요.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최수영: 알겠습니다. 남북 문제 말씀하셨으니까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남북 문제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북한 문제에 좀 공을 들이고 있다는 느낌이 살짝 들게끔 뉘앙스가 그랬어요. 특히 자신의 친분을 과시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미북 정상회담에 영향을 끼칠까요?
○박원석: 그런데 뭐 당장 그게 실현될 가능성은 없고 일단 미국의 대외 정책의 우선순위에 지금 당장 북한이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 국내에서 북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을 이끌어내는 게 가장 큰 관심사잖아요. 그런데 어제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그 피스메이커라는 화두를 딱 물고 그걸 굉장히 자기 업적을 환기하면서 반응을 하는 걸로 봤을 때 머지않아 북한과의 어떤 소통이나 이런 걸 시도하려고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외적으로 공공연히 알려진 바는 노벨 평화상 받고 싶어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또 그걸 부추겼어요. 노벨 평화상 추천을 한다고 그러면서 심지어 힐러리 클린턴까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협상에서 토지 반환 없는 영토 반환 없는 종전 협상이 이루어지면 내가 당신 추천하겠다. 내가 힐러리하고 관계 개선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뇌관을 건드린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데 노벨 평화상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건 너무 없어 보이니까 그 얘기는 안 했고 그러나 예를 들어서 당장의 비핵화는 아니더라도 핵 전력 감축 혹은 군축. 더 나아가서 비핵화까지 열어놓는 그런 협상의 단계를 만들어낸다면 노벨상에 한 발 더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로서는 상당히 관심이 있을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테이블에 없었는데 사이드에 있던 거를 테이블 중앙으로 그걸 끌어다 놓은 건 피스메이커 페이스 메이커였습니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준비된 워딩이 회담의 지형을 저는 많이 바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APEC에 트럼프를 초청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 거기서 회담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당장 실현될 가능성은 없어요. 트럼프가 올지 안 올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다자회담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돋보이고 자기가 제압하고 자기가 지배하는 이런 양자 회담 이런 걸 좋아하지 20명 서가지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돋보이지 않으면 안 올 거예요. 다만 경주에서 APEC 그 전후로 해서 북한과의 모종의 접촉이나 모종의 시도 혹은 어떤 극적인 이벤트 이런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나쁠 게 전혀 없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한반도 운전자론을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문 전 대통령이 본인이 피스메이커임을 자임했던 건데 현실적인 지형이나 역학으로 보면 우리가 피스메이커 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한 인식을 드러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좀 나서 달라 그러면 내가 그 뒷받침하겠다 이런 얘기죠.
◇이익선: 알겠습니다.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이 의미 있는 언급들을 했습니다. 아직 한미 동맹의 전성기가 오지 않았다 이러면서 한미 동맹이 상처 내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이렇게 확신합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어떤 의미입니까?
◎서정욱: 지금 이게 본질은 중국 대만과 관련해서 한미 동맹의 현대화. 뭐냐하면 지금은 우리 한반도에서 북한 침략을 막는 데 초점이 있잖아요. 이걸 아시아 태평양을 확대해서 집단 안보 개념으로 유럽의 나토처럼 현대화시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보도가 없어요. 이게 저는 의견 일치가 없었지 않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하고 관련해서 좀 전에 페이스 메이커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이나 북한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방해자로 생각합니다. 페이스 메이커가 아니고 북한은 통미봉남입니다. 무조건 이게 남쪽은 따돌리고 미국하고 직거래를 좋아해요. 그러면 미국은 어떠냐? 미국도 북한하고 직거래를 좋아합니다. 왜? 미국은 ICBM만 없애고 핵 동결 시도해서 미국만 지키면 돼요. 우리나라 끼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가면 북한이 지킬 일이 없잖아요. 따라서 저는 피스 메이커 이런 아부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지도 않겠지만 페이스 메이커 이거는 정말 현실하고 북한과 미국에 안 맞는 발언이다. 이걸 명언이라고 칭찬하는 정청래 대표가 저는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봐요.
○박원석: 보니까 애국심이 없어요.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결국 북한 미국이 대한민국을 왕따시키는 건 당연한 거고 그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 이런 굉장히 애국심 없는 발언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 요미우리 신문하고 이재명 대통령 인터뷰할 때 동결, 감축, 비핵화 3단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비핵화는 제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핵을 포기했다가 벌어진 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그걸 눈앞에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고 트럼프와 미 국내에 이를테면 대중 강경파 군부라든지 국무부라든지 인식이 좀 달라요. 거기는 어쨌든 대중국 봉쇄. 이게 모든 대외 정책의 우선순위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동맹 현대화나 주한민국 전략적 유연성 이런 게 의제의 중심에 오길 바랐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쇼미더머니기 때문에 중국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천년 만년 대통령 할 것도 아니고 시진핑에 대해서 막 만나겠다고 같이 만나러 가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인식의 갭이 있고 그걸 우리는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 북핵 문제를 지금보다 더 진전시키는 데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내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트럼프 남은 임기 동안에 트럼프한테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거다라고 봅니다.
◆최수영: 자 이거 하나 짚고 국내 정치 가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화두 중의 하나가 동맹 현대화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현대화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언급하면서 한국의 분담금을 높이려고 했는데 못했다면서 주한미군 기지 부지의 소유권을 요청할 수 있다? 이건 사실 우리 민족 감정을 자극할 수도 있는 발언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서정욱: 이거는 제가 전임 정권의 국방부의 장차관들 안보실에 몇 번 여쭤봤는데 현실 가능성은 없어요. 그렇게 우리 땅을 넘겨주는 경우도 없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 협상용 내지는 좀 떠보는 게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의 반응도 한번 떠보고 협상용으로 무리하게 요구했다가 이거는 철회하고 대신에 현실적으로 방위비 좀 올려줘. 이건데요. 주둔 비용이 본인은 거의 뭐 계속 4만 명이 하는데 실제는 2만 8500인가 이렇잖아요. 근데 계속 4만 명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아마 이게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거기 많이 근무하거든요? 전체를 다 하는 거지. 주한미군 군무원까지. 국무원 중에 우리나라 공무원들 많이 근무하는데 숫자를 부풀려서 주둔비를 원래는 이게 100억 달러 요구했잖아요? 그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대폭 인상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박원석: 그 정상회담 이후에 그 CSI인가요? 미 국제문제 전략연구소. 거기 강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것의 불가피성을 어느 정도 인정했어요. 우리 국방비 증액하는 거나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하는 거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앞서 위성락 실장 인터뷰한 거 들어보니까 SMA 관련해서 비용 인상 얘기는 없었다. 다만 전반적으로 GDP에서 국방비 증액 얘기 정도가 있었다. 이게 뾰족하게 논의를 안 한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이에요. 그렇게 뾰족하게 논의 안 한 게. 그리고 동맹 현대화.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성격과 배치의 유연성. 이 문제도 우리 입장에서 그걸 명료하게 하면 할수록 불리합니다. 그 얘기는 그냥 약간 그레이하게 남겨둬야 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아니 지금 우리 방위가 중요하지. 우리 대북 억제력이 중요하지. 이러면서 핑계대면서 시간 끌어야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뭐 중국하고 당장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그래서 저는 잘 방어했다는 게 그런 맥락이에요. 제가 제일 걱정했던 건 그겁니다. 그걸 테이블 중심에 딱 올려가지고 결정해. 중국 편인지 우리 편인지. 그 자리에서 이걸 제일 우려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났잖아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최수영: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 한번 보겠습니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의결했고 지난 4일 방송법을 필두로 법안이 상정되고 필리버스터가 실시되는 패턴이 반복된 지 3주 만에 민주당이 얘기하는 개혁 법안 처리가 완료된 건데 이 대통령이 미국 순방의 기업인들을 원팀으로 가면서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이런 상법 개정안은 기업에 부담을 주는 건데 이때 통과시켰다? 일요일 날까지 하면서. 이런 것에 대한 비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서정욱: 그렇습니다. 지금 협상할 때는 기업들을 내세우잖아요.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16명 회사에 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협상을 했잖아요. 근데 국내에서는 기업을 내쫓고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 노란봉투법은요? 제가 알기로는 주요 선진국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또는 경영상 결정까지도 파업하는 이런 나라는 제가 아는 선진국에는 없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고요. 이것 때문에 유럽 상공회의소나 미국 상공회의소도 철수할 수도 있다 이러고 있거든요. 안에서는 기업의 목을 비틀고 또 밖에 나가서는 기업을 막 해가지고 이 협상에 이용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그리고 그 법안들도 보세요. 필리버스터가 완전히 사문화됐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루 하고 나서 60%. 하루 시간 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독주가 되면요 나중에 부메랑이 돼요. 민주당이 천년 만년 다수당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보수가 다수당이 됐을 때는 또 이게 다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최수영: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정성호 의원도 약간 걱정하더라고요. 이렇게 여야가 극한 대치로 가는 게 맞느냐 이렇게 생각 하더라고요.
○박원석: 꼭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치가 복원돼서 국회에서 다수의 의사에 의해서 법안이나 예산을 처리하더라도 그게 일종의 협치 협의를 통해서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전부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국회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이에요. 그걸 통과시킨 거는 저는 정상화라고 보고요. 노란봉투법이나 상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그걸 또 토론하기 시작하면 한 30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하지 않을 텐데 과도한 공포 마케팅이고 기업의 투자 결정의 우선순위에 법인세나 노동시장 관련된 규제 이게 우선순위에 있지 않아요. 그보다 다른 사업 기회들이 훨씬 더 기업할때가 크기 때문에 대한민국 기업 그러면 다 나갔죠 이미. 조세 회피처로. 근데 안 나가잖아요. 대한민국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누리는 편익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런 걸로 기업 이전하거나 나가지 않아요. 과도한 공포 마케팅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익선: 네. 국민의힘 얘기해 가겠습니다. 당대표 선출했습니다. 장동혁 후보가 2367표 차로 김문수 후보를 누르고 당 대표가 됐습니다.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서정욱: 한마디로 한동훈 대표 전 대표 때문에 김문수 의원은 패배했나 봐요. 왜 그러냐 하면 한동훈과 전한길 중에 누구를 공천하느냐 이 질문에 한동훈이요 이랬는데요.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우리 자유파 보수가 엄청나게 비판하는 이런 여론을 너무 과소평가한 것 같아요. 진짜 제주에도 한동훈은 배신자다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껴안으니까 김문수 후보 1차에 찍었던 사람들도 이 이야기 듣고 오히려 장동혁 쪽으로 돌아선 사람이 제 주위에도 많아요.
◆최수영: 그게 김한 연대가 패착이었다?
◎서정욱: 결정적인 패착이죠.
◇이익선: 하지만 한 딸이 또 김문수 후보를 막판에 지지를..
◎서정욱: 가만히 있어도 그냥 찍을 텐데. 어차피 차악을 찍으라 했잖아요. 어차피 안철수 조경태의 표가 김문수로 조용히 오거든요? 근데 굳이 한동훈을 이렇게 언급해서 거의 연대처럼 되면서 이게 전략상으로 특히 요즘은 유튜브 시대잖아요. 솔직히 보수는요. 요즘 TV 라디오도 있지만 잘 안 봅니다. 요즘 유튜브 많이 보고 있는데 저쪽은 김어준 거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튜브에서 거의 90% 장동혁이 압도해 버리니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 중에 이렇게 진거는 저 처음 봐요. 여야 불문하고 대선 후보들이 한 60%로 이겼거든요? 처음 진 거예요.
◇이익선: 근데 장동혁 후보라는 인물을 처음 주목받게 한 역할을 하지 않으셨어요?
◎서정욱: 저는 계속 오랜 사법연수원 전부터 실무 강의할 때부터 30년 이상 인연이 있고요. 새로운 바람이 있었죠.
◇이익선: 박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박원석: 아니 뭐 내란당 확정이죠. 저렇게 되면 윤어게인 내란당 확정이고. 그걸 여론이라고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6 대 4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60%로 앞섰습니다. 결국에 이거는 전당대회 룰의 승리라고 봐요. 당원 80%, 국민 20%. 결국 국민의힘 당원들이 굉장히 짠물 당원들이 된 거죠. 그게 장동혁 후보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손을 들어줌으로써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 제가 알기로는 한동훈 후보의 최악 차학 이거를 물밑에서 강하게 연대를 요청했던 거는 아마 김문수 후보 쪽인 걸로 알고 있어요. 1차 투표 이후에 위기감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응을 해 준 거고 그걸 가지고 뭐 한동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과한 해석이고요. 어찌 됐건 정부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참 복이 많아요. 저렇게 가뜩이나 만만한 정당에 만만한 당 대표가 됐으니. 위헌 정당 카드부터 시작해서 카드가 무궁무진합니다.
◆최수영: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는 강성이고 장동혁 후보도 지금 첫 입성이 이재명 정권 끌어내리는 데 제 모든 걸 바치겠다고 하니 이게 아까 좀 전에 우리 정치 복원 협치 얘기했는데 정기국회가 바로 다음 달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서정욱: 당분간은 저는 뭐 아주 강대강으로 충돌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만 비행기 안에서 만나겠다 했지만 그건 이재명 대통령 생각이고 정청래 대표는 아직도 만날 생각이 없다.그런데 장동혁 의원도 보니까 더 강합니다.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 아마 저는 상당 기간 서로 악수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이게 그냥 강대강으로 갈 것 같아요.
◆최수영: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되면은 혹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걸 통해서 만난다던가...
○박원석: 여야정 협의체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여당도 합의해야 되는데 정청래 대표 스타일상 그런 합의는 안 할 거고요. 다만 야당 대표를 따로 만날 수 있고 그런 의지를 이번에 방미길에 밝혔고요. 그럼 야당 대표도 대통령이 만나지 않는데 거부할 수 있습니까? 가서 쓴소리를 하더라도 만나겠죠. 그런데 잘 봐야 되는 게 국민 여론이 어디로 흐르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국민 여론이 여전히 지금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저거 고쳤을 수 있는 당이냐? 이런 게 국민 여론이라고 봐요. 가뜩이나 윤석열, 김건희 또 그 관련된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이런 혐의. 권성동 의원 당장 27일 날 소환되는데 구속영장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게다가 추경호 대표 같은 경우는 피의자 적시됐는데 개헌 표결 방해 행위. 저것도 제가 보기에는 뭐 구속이 될지 기소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안 넘어 갈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뭐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 가당치 않은 얘기고 국민의힘은 일단 그럴 실력이 없어요. 거기 영남 TK에 똘똘 모여 있는 선거 귀족 계급들의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실력으로 무슨 정권을 끌어내립니까? 비판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익선: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장동혁 신임 대표가 내년에 있을 6.3 지방선거도 지휘하게 될 텐데 새 지도부의 가장 절박하고 급한 과제가 뭘까요?
◎서정욱: 지금 결국 이재명 정부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재명 정권을 어떻게든 빨리 조기 종식시킨다. 이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투쟁이죠. 결국은 싸우지 않는 자 배지를 떼라. 이게 있고요. 두 번째 내부 총질한 자 배지를 떼라 두 가지로 저는 봅니다.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싸우지 않은 사람 정리하고. 이게 당면 과제고 그러고 나서 내년에는 지방선거도 중요하지만 저는 보궐 선거가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방 권력이지만 보궐선거는 이렇게 국회 지형을 바꿀 수가 있는데 많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승리를 이끌 거냐 이렇게 봅니다.
◆최수영: 박 의원님께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한동훈 전 대표의 입지가 묘해졌습니다.
○박원석: 이거 어떻게 저 뭐 답답한 상황이죠. 그런데 어떻게 할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당분간 당내에서 뭘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그렇다고 당을 박차고 나가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인 선택은 아니고 조금 상황을 관망할 텐데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있는 의원들만 남는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수도권에 지방선거 누가 출마하려고 그럽니까. 이런 정당에서.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TK 빼고는 전멸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현실로 다가오면 연말쯤에 이대로 되겠냐 또 비대위 얘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부가 오래 못 갈 수도 있어요. 강경 투쟁이라는 게 실력이 뒷받침되고 여론이 뒷받침 돼야 되는데 여론도 실력도 뒷받침이 안 돼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방구석에서 외치는 겁니다.
◇이익선: 알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올 이번 주 금요일에 막을 내리면서 화요일에 정말 귀한 말씀을 해 주셨던 박원석 전임 서정욱 변호사와도 작별을 하게 됐습니다. 두 분 끝 인사 잠깐 부탁드릴까요?
○박원석: 네. 그동안에 서정욱 변호사하고 이런 토론을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웠고 두 분도 고생하셨습니다.
◎서정욱: 다음 주 수요일 저녁부터요. 서용주씨와 이렇게 또 논쟁을 합니다. 퇴근길에 김준우 변호사가 하는 것에 나옵니다.
◇이익선: 두 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욱,○박원석: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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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8월 26일 (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서정욱 변호사, 박원석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정치권 뉴스 시원하게 현안을 짚어주실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정치의 정석> 서정욱 변호사, 박원석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정욱, ○박원석: 안녕하세요.
◆최수영: 네. 한미 정상회담 마무리가 됐습니다. 원래 회담 자체는 한 30분 정도 예정돼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한 2시간 20분 정도 했다. 어쨌든 뭐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평을 하는 것 같은데 두 분 좀 짧게 총평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원석: 일단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격은 우리가 뭘 얻기보다는 뭘 지킬 게 굉장히 많았던 방어적 성격의 회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워낙에 미국의 공세가 거세게 진행이 됐고 기존에 어쨌든 무역 구조나 혹은 기존의 안보의 틀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요구들이 있었는데 그것으로부터 얼마나 지키느냐 이게 이번 정상회담의 포인트였는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선방한 정상회담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정상회담 직전에 그 SNS에 올린 메시지 때문에 굉장히 긴장감이 조성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해프닝 비슷하게 마무리가 됐고 무엇보다 제가 눈여겨봤던 건 사전에 양국 외무장관 회담에서 의제 범위를 정했거든요. 그게 하나가 관세 협상이고 하나가 동맹의 현대화고 그 다음이 미래 협력이었어요. 근데 미래 협력은 좀 추상적이었습니다. 당연히 미래 협력이라는 건 논의하기 마련인데 북핵 문제나 북미 관계 이건 안 들어가나 싶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테이블에서 꺼냄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북핵 문제나 북미 관계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큰 비중을 이 정상회담에서 차지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피스 메이커, 페이스 메이커하면서 트럼프를 한껏 치켜 올려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선방하는 데 일조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좀 걱정했던 것에 비해서 안도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낳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익선: 네. 서 변호사님은요?
◎서정욱: 저는 72년 한미 동맹 역사상 가장 최대 굴욕이다 최악의 외교 참사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공항에서부터 국무부의 부의전장 여성분이 선글라스 끼고 마중부터 한걸 봐도요. 또 블랙하우스가 수리 중도 아닌데 숙소로 이게 제공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회담 시간도 늦어졌고 또 회담 전에 한국의 숙청과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사업 같이 못하겠다 그러면서 그 압수수색 종교인들에게 왜 하느냐 오산의 공군 기지에 압수수색 왜 하느냐 이렇게 직격탄을 두 번 날렸고요. 그리고 회담이 비공개로 끝나고 나서 아무런 공동 선언문이나 결과물이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배웅을 안 해주더라인데, 배웅까지 안 한다? 이거는 그 회담이 어떤지 하나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죠.
○박원석: 그러니까 의전 문제나 배웅 문제 이건 다 지엽적인 얘기고 의전 문제는 방문의 성격이 공식 실무 방문이었잖아요. 이게 국빈 방문이나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의전을 비교할 수는 없고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라는 게 정해진 것. 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내키는 대로 어떨 때는 이렇게 했다 어떨 때는 저렇게 했다 하기 때문에 나올 때 왜 배웅을 안 했냐 이것도 통상의 그런 개념으로 보면 조금 특이하지만 트럼프한테는 전혀 특이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양국 정상의 공식 공동 선언 혹은 공식 합의문 이게 왜 없냐 이건요. 이번 회담은 성격상 그걸 남기면 우리한테 불리합니다. 그걸 남기지 않는 게 이번 회담에는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키는 회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남기려고 하면 일종의 팩트 시트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하나 다 정해야 되는데 그거 정하면 불리해요. 그래서 여전히 후속 회담에 혹은 후속 실무협의로 넘겨놓고 트럼프가 천년 만년 대통령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하고 뭔가 정해진 딱 명문화된 어떤 합의문을 남기는 건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 잘 된 거라고 봐요.
◇이익선: 그럼 앞으로도 문서화 작업은 없다? 그런데 그 백악관 집무실에서 만나는 모습이나 기자회견 질의 응답까지 다 생중계가 됐는데 이건 별로 흔치 않은 일이죠?
◎서정욱: 원래 이런 식으로 한 회담이 여러 번 있었죠. 그런데 공개된 한 2030분 이거는요. 큰 의미는 없다 봐요. 서로 그냥 덕담으로 주고 받은 하나 마나 이야기고요. 주로 김정은과 관련한 질문이 좀 있었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비공개 확대에는 여기서 알맹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가장 관심이 많았던 예를 들어 한미 동맹의 전략적 유연성 현대화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아무 내용이 없어요. 공개된 거는 그냥 평택 기지를 넘겨 달라 소유권 이전. 이거밖에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쌀이나 소고기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하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기존에 한국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원안대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 하기로 한 게 뭐냐 우리가 문제를 뭘 제기했는지 우리 국민들은 궁금하잖아요. 심지어 여기 쌀과 농산물도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하게 그냥 다 풀기로 했다 이렇게 글을 올렸었거든요. 따라서 저는 새로운 합의도 없이 지금 상당히 의욕 투성이다, 공개된 게 없다고 봐요.
◆최수영: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한 내용 말이죠.
○박원석: 아니 서 변호사는 그냥 의심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실제 의심이 되는 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정상회담 형식이 기존의 미국 대통령들한테는 찾아보기 어려운 형식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아니면 남아공 대통령우 굉장히 봉변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오버 오피스다 뭐 이런 별칭까지 나오는데 그런 걸 우리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걱정했던 모습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사전에 언론들한테 공개되는 모두 발언과 질의 응답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트럼프는 거기서 자기가 할 얘기를 다 했습니다. 먼저 조선업 얘기를 아주 세게 했어요. 결국 한국 조선업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한국 조선업이 우리 제조업 부흥에 큰 역할을 할 거다. 그리고 우리가 2차 대전까지는 배를 하루에 한 척씩 만들었는데 지금 못 그러지만 그렇게 제조업 살릴 거다. 이게 미국 국내 정치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한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조업 부흥이라는 게.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북한 문제와 김정은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건 우리 쪽의 의제를 의도적으로 끌고 간 건데 트럼프의 업적을 환기시키고 트럼프의 역할을 부각시켰어요. 당신은 피스 메이커다, 역할을 해달라. 그러니까 신나서 트럼프가 그걸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끝나고 나면 나설 가능성이 높아요. 그건 우리한테 결코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위안부 합의 한일 관계 이것도 트럼프는 은근하게 찔렀어요. 일본은 잘 지내고 싶어 하는데 한국 쪽에서는 여전히 좀 생각이 다른 것 같다. 그런데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오기 전에 만나가지고 정리를 하고 왔다라고 해서 부드럽게 넘어갔고 그리고 주한미군 기지 그거는 좀 황당한 얘기긴 한데 소유권을 달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관계가 너무 다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일단 주한미군 숫자가 2만 8천 명 정도 있는데 4만 명이라고 계속 우기고 기지 조성 비용도 우리가 98%를 댔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다 됐다고 주장하고요.
◆최수영: 근데 왜 그랬을까요?
○박원석: 원래 트럼프라는 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잘한 게 그걸 정정해 주려고 그러면 시비가 됩니다. 무시한 거예요. 어차피 그 사실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런 데다가 임대차 계약이 있다는데 우리는 무상으로 공유합니다. 땅을. 임대차 관계에 있는 건 독일이나 일본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달라는 거는 진짜 그러면 식민지 논란이 나오죠. 그래서 주권 국가 정상 상에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니까는 저런 얘기도 할 수 있다. 아니 파나마 운하도 달라고 그러고 그린랜드도 사겠다고 그러고 캐나다도 자기네 51번째 주라고 그러고 아무 말이나 막 하잖아요. 그런 것의 연장선으로 봅니다.
◆최수영: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모두 발언에서 한미 조선 분야 협력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인사말을 건넸고 이 대통령은 미국의 조선업과 제조업 부활에 한국이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는데 결국 지난번에 했던 마스가. 그게 전략이 주요했고 이번에도 결국 그게 카드가 됐다고 보여지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그렇죠. 뭐 조선하고 원전 아마 두 가지가 우리 협상 카드인데요.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민노총의 금속노조가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미국에 조선을 투자하면요. 우리나라 조선 근로자들한테 영향을 주거든요. 노란봉투법 보면 근로 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영상의 결정도 파업 사유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통과된 법에 따라 하나 옵션이 필리 조선소 인수하고 거기에 조선소 짓고 투자하면요. 우리나라 조선소 근로자들한테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 금속노조가 경고를 하고 나섰고요. 현대차도 오늘 파업 예고했잖아요. 근데 어제 현대차가 50억 달러 추가 투자하겠다. 미국에서 4년간 260억 달러 투자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기술이나 공장은 앞으로 미국에 지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7만여 명의 현대차 노조원들이 영향을 장기적으로 받거든요. 따라서 우리나라 노조가 이렇게 미국의 조선이나 자동차를 다 투자했을 때 과연 일자리라든지 이런 근로 조건에 영향을 주면 앞으로 이게 그냥 있을지 파업을 할지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은 완전히 진퇴양난이에요. 미국이 투자하다는데 노조는 반대를 해? 그러면 이게 파업하고 하면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저는 걱정이 됩니다.
○박원석: 노조가 반대하는 거를 기업이 한다고 그게 경영상의 영향을 이 근로 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영상의 판단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근로 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영상의 판단은 지금 우리가 국내에 있던 생산 시설을 갑자기 철거해 가지고 해외로 내보낸다든지 아니면 정리해고를 한다든지 이런 게 근로 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영상의 판단이지 그게 아니고 기업이 기업 경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해외 투자를 한다는 게 그게 어떻게 파업 요건이 되겠어요? 그래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과도한 공포 마케팅을 또 이 틈을 이용해서 서정욱 변호사가 시도하는데 전혀 팩트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미국이 조선업에 저렇게 관심을 갖는 게 산업적인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군사적인 이유도 굉장히 큽니다. 결국에 지금 해군 전력에 있어서 중국이 뒤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뒤진다 이런 어떤 문제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선박 건조 기술과 또 선박 건조 인프라를 미국이 되살려야 되는데 미국 조선업은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그건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파트너가. 그리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한국과 중국이 갖고 있는데 중국은 경쟁국이잖아요. 중국하고는 할 수 없는 거고 결국에는 한국하고 손잡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3500억 불 대미 투자에 1500억 불이 조선업에 투자하는 걸로 조선업 부활이 되는 게 맞을 거 아닙니까? 그걸 웰컴 하는 거고 적극적으로 자기 치적으로 트럼프는 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모두 발언의 첫머리에 그 얘기를 저는 꺼냈다고 봅니다.
◆최수영: 그런데 그 조선이라는 게 결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방위 문제하고 직결되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산에 관심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생각 B2 전략폭격기를 콕 집어서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B2 전략폭격기가 36시간을 비행하는 미국의 핵심 전략 자산인데 우리 보고 좀 사라 이런 얘기하는데요. 이거 콕 집어서 왜 B2를 얘기했을까요?
◎서정욱: B2가 이번에 이란 중동에 높게 나는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거의 무조건 항복하다시피 끝났잖아요. 성능을 보여준 거고요. 트럼프는 세일즈맨이에요. 이런 게 잘한 거예요. 트럼프는 투자를 이렇게 그냥 관세를 15% 부과해요. 미국에 3500대 투자를 받아요. 그리고 미국 무기도 팔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뭐 했죠? 우리나라가 미국에 팔은 게 있습니까? 투자받은 게 있습니까? 미국의 관세는 0%입니다. 전부 다 퍼주지 트럼프 요구에 하나라도 얻은 게 뭐 있냐고. 그래서 이게 최악의 굴욕적 협상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군사 무기만 사주는 게 아니고 대한항공이요. 보잉 비행기도 거의 한 100여 대 70조 가까이 또 사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계속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이런 굴욕적인 협상이 놓이고 있는 거예요.
○박원석: 놀라운데요. 보통 보수 정권이나 보수 진영의 인사들의 국익일 때 그 국가는 일본이나 미국이잖아요. 서정욱 변호사가 지금 다른 얘기를 해서 굉장히 놀라운데 역대 보수 정권이 했던 일에 비하면 저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정상회담의 성격이 미국의 그동안의 한미 간의 경제 관계 안보 관계를 재편하고자 하는 거센 공세로부터 우리가 지켜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수영: 방어적 회담이단 말이죠?
○박원석: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미 경제무역은 미국이 너무 무역 적자가 심하다 이거 개선해야 한다. 그걸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문제를 가지고 공세를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15%면 선방한 거예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 FTA가 있었기 때문에 무관세 협정이 그거를 그냥 막 무시하고 트럼프가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문제 의식은 있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으로 저렇게 밀고 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면 뭐 보복을 당할 텐데 저는 선방했다고 보고요. B2 폭격기는 파는 전략자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에요.
◆최수영: 이거 팔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박원석: 아니 그걸 어떻게 팔아요? 못 팔아요. 그거 어느 나라에도 팔지 않습니다. 그냥 전략자산 재배치 해가지고 오키나와에도 갖다 놓고 필요하면 뭐 한반도에 전개해 가지고 훈련도 하고 이런 거지 파는 물건이 아니에요. 근데 트럼프는 머릿속에 비즈니스와 영업만 가득하기 때문에 아무 얘기나 막 하는 겁니다.
◇이익선: 자 하나만 더 짚고 그 북한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보면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농축산물 추가 개방 거론은 안 됐는데 혹시 언제든 이런 문제가 무역 협상 과정에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서정욱: 그렇습니다.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하게 농축산물 개방 이야기를 했고요. 따라서 이 부분이 좀 불명확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요. 앞으로도 이게 논쟁의 여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개인적으로 저는 소는요. 막을 이유가 없어요. 30개월 된 소나 29개월 된 소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 때 광우병 파동을 가짜 뉴스로 이런 게 우리 좌파 진보 진영의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어차피 수입소를 수입해도 먹는 게 한도가 있는 거예요. 조국처럼 돈 있는 분은 한우 먹습니다. 한우 먹었잖아요. 이번에 된장찌개 올릴 때. 그러니까 제 말은 수입 소를 30개월 제한한 나라가 전 세계 4개 나라가 있는데 러시아 하나 빼고 나면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무조건 외국 소고기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게 수요 공급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지키려고 다 퍼주는 거예요. 쌀은 지켜야 되지만 소고기는 30개월. 굳이 과학 기준도 없고 이걸 지키는 전 세계 나라가 없다니까요? 이런 거는 오히려 양보해서 다른 데서 우리가 이익을 얻어봐야 되는데 이런 거 지키려고 다 퍼준 거예요. 아까 우리 박원석 의원님은 뭐 잘 된 선방이라는데 관세만 해도요. 원래 이게 유럽이나 일본은 2.5% 관세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12.5로 갔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2.5를 손해 본다면 크거든요? 15%로. 반도체도 300% 가요. 철강도 파생 제품들이 407종. 반도체도 보십시오. 갤럭시하고, 아이폰하고 게임이 안 될 겁니다. 아이폰은 6천억을 투자해요. 그러면 이게 무관세예요. 다른 데서 만들어도. 그런데 삼성의 갤럭시는 부과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삼성이 바이든 때 6조 6천억 보조금 받고 투자했지만 트럼프한테는 추가 투자가 없거든요.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최수영: 알겠습니다. 남북 문제 말씀하셨으니까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남북 문제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북한 문제에 좀 공을 들이고 있다는 느낌이 살짝 들게끔 뉘앙스가 그랬어요. 특히 자신의 친분을 과시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미북 정상회담에 영향을 끼칠까요?
○박원석: 그런데 뭐 당장 그게 실현될 가능성은 없고 일단 미국의 대외 정책의 우선순위에 지금 당장 북한이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 국내에서 북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을 이끌어내는 게 가장 큰 관심사잖아요. 그런데 어제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그 피스메이커라는 화두를 딱 물고 그걸 굉장히 자기 업적을 환기하면서 반응을 하는 걸로 봤을 때 머지않아 북한과의 어떤 소통이나 이런 걸 시도하려고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외적으로 공공연히 알려진 바는 노벨 평화상 받고 싶어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또 그걸 부추겼어요. 노벨 평화상 추천을 한다고 그러면서 심지어 힐러리 클린턴까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협상에서 토지 반환 없는 영토 반환 없는 종전 협상이 이루어지면 내가 당신 추천하겠다. 내가 힐러리하고 관계 개선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뇌관을 건드린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데 노벨 평화상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건 너무 없어 보이니까 그 얘기는 안 했고 그러나 예를 들어서 당장의 비핵화는 아니더라도 핵 전력 감축 혹은 군축. 더 나아가서 비핵화까지 열어놓는 그런 협상의 단계를 만들어낸다면 노벨상에 한 발 더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로서는 상당히 관심이 있을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테이블에 없었는데 사이드에 있던 거를 테이블 중앙으로 그걸 끌어다 놓은 건 피스메이커 페이스 메이커였습니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준비된 워딩이 회담의 지형을 저는 많이 바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APEC에 트럼프를 초청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 거기서 회담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당장 실현될 가능성은 없어요. 트럼프가 올지 안 올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다자회담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돋보이고 자기가 제압하고 자기가 지배하는 이런 양자 회담 이런 걸 좋아하지 20명 서가지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돋보이지 않으면 안 올 거예요. 다만 경주에서 APEC 그 전후로 해서 북한과의 모종의 접촉이나 모종의 시도 혹은 어떤 극적인 이벤트 이런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나쁠 게 전혀 없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한반도 운전자론을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문 전 대통령이 본인이 피스메이커임을 자임했던 건데 현실적인 지형이나 역학으로 보면 우리가 피스메이커 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한 인식을 드러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좀 나서 달라 그러면 내가 그 뒷받침하겠다 이런 얘기죠.
◇이익선: 알겠습니다.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이 의미 있는 언급들을 했습니다. 아직 한미 동맹의 전성기가 오지 않았다 이러면서 한미 동맹이 상처 내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이렇게 확신합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어떤 의미입니까?
◎서정욱: 지금 이게 본질은 중국 대만과 관련해서 한미 동맹의 현대화. 뭐냐하면 지금은 우리 한반도에서 북한 침략을 막는 데 초점이 있잖아요. 이걸 아시아 태평양을 확대해서 집단 안보 개념으로 유럽의 나토처럼 현대화시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보도가 없어요. 이게 저는 의견 일치가 없었지 않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하고 관련해서 좀 전에 페이스 메이커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이나 북한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방해자로 생각합니다. 페이스 메이커가 아니고 북한은 통미봉남입니다. 무조건 이게 남쪽은 따돌리고 미국하고 직거래를 좋아해요. 그러면 미국은 어떠냐? 미국도 북한하고 직거래를 좋아합니다. 왜? 미국은 ICBM만 없애고 핵 동결 시도해서 미국만 지키면 돼요. 우리나라 끼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가면 북한이 지킬 일이 없잖아요. 따라서 저는 피스 메이커 이런 아부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지도 않겠지만 페이스 메이커 이거는 정말 현실하고 북한과 미국에 안 맞는 발언이다. 이걸 명언이라고 칭찬하는 정청래 대표가 저는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봐요.
○박원석: 보니까 애국심이 없어요.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결국 북한 미국이 대한민국을 왕따시키는 건 당연한 거고 그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 이런 굉장히 애국심 없는 발언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 요미우리 신문하고 이재명 대통령 인터뷰할 때 동결, 감축, 비핵화 3단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비핵화는 제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핵을 포기했다가 벌어진 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그걸 눈앞에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고 트럼프와 미 국내에 이를테면 대중 강경파 군부라든지 국무부라든지 인식이 좀 달라요. 거기는 어쨌든 대중국 봉쇄. 이게 모든 대외 정책의 우선순위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동맹 현대화나 주한민국 전략적 유연성 이런 게 의제의 중심에 오길 바랐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쇼미더머니기 때문에 중국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천년 만년 대통령 할 것도 아니고 시진핑에 대해서 막 만나겠다고 같이 만나러 가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인식의 갭이 있고 그걸 우리는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 북핵 문제를 지금보다 더 진전시키는 데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내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트럼프 남은 임기 동안에 트럼프한테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거다라고 봅니다.
◆최수영: 자 이거 하나 짚고 국내 정치 가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화두 중의 하나가 동맹 현대화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현대화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언급하면서 한국의 분담금을 높이려고 했는데 못했다면서 주한미군 기지 부지의 소유권을 요청할 수 있다? 이건 사실 우리 민족 감정을 자극할 수도 있는 발언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서정욱: 이거는 제가 전임 정권의 국방부의 장차관들 안보실에 몇 번 여쭤봤는데 현실 가능성은 없어요. 그렇게 우리 땅을 넘겨주는 경우도 없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 협상용 내지는 좀 떠보는 게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의 반응도 한번 떠보고 협상용으로 무리하게 요구했다가 이거는 철회하고 대신에 현실적으로 방위비 좀 올려줘. 이건데요. 주둔 비용이 본인은 거의 뭐 계속 4만 명이 하는데 실제는 2만 8500인가 이렇잖아요. 근데 계속 4만 명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아마 이게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거기 많이 근무하거든요? 전체를 다 하는 거지. 주한미군 군무원까지. 국무원 중에 우리나라 공무원들 많이 근무하는데 숫자를 부풀려서 주둔비를 원래는 이게 100억 달러 요구했잖아요? 그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대폭 인상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박원석: 그 정상회담 이후에 그 CSI인가요? 미 국제문제 전략연구소. 거기 강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것의 불가피성을 어느 정도 인정했어요. 우리 국방비 증액하는 거나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하는 거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앞서 위성락 실장 인터뷰한 거 들어보니까 SMA 관련해서 비용 인상 얘기는 없었다. 다만 전반적으로 GDP에서 국방비 증액 얘기 정도가 있었다. 이게 뾰족하게 논의를 안 한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이에요. 그렇게 뾰족하게 논의 안 한 게. 그리고 동맹 현대화.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성격과 배치의 유연성. 이 문제도 우리 입장에서 그걸 명료하게 하면 할수록 불리합니다. 그 얘기는 그냥 약간 그레이하게 남겨둬야 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아니 지금 우리 방위가 중요하지. 우리 대북 억제력이 중요하지. 이러면서 핑계대면서 시간 끌어야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뭐 중국하고 당장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그래서 저는 잘 방어했다는 게 그런 맥락이에요. 제가 제일 걱정했던 건 그겁니다. 그걸 테이블 중심에 딱 올려가지고 결정해. 중국 편인지 우리 편인지. 그 자리에서 이걸 제일 우려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났잖아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최수영: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 한번 보겠습니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의결했고 지난 4일 방송법을 필두로 법안이 상정되고 필리버스터가 실시되는 패턴이 반복된 지 3주 만에 민주당이 얘기하는 개혁 법안 처리가 완료된 건데 이 대통령이 미국 순방의 기업인들을 원팀으로 가면서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이런 상법 개정안은 기업에 부담을 주는 건데 이때 통과시켰다? 일요일 날까지 하면서. 이런 것에 대한 비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서정욱: 그렇습니다. 지금 협상할 때는 기업들을 내세우잖아요.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16명 회사에 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협상을 했잖아요. 근데 국내에서는 기업을 내쫓고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 노란봉투법은요? 제가 알기로는 주요 선진국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또는 경영상 결정까지도 파업하는 이런 나라는 제가 아는 선진국에는 없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고요. 이것 때문에 유럽 상공회의소나 미국 상공회의소도 철수할 수도 있다 이러고 있거든요. 안에서는 기업의 목을 비틀고 또 밖에 나가서는 기업을 막 해가지고 이 협상에 이용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그리고 그 법안들도 보세요. 필리버스터가 완전히 사문화됐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루 하고 나서 60%. 하루 시간 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독주가 되면요 나중에 부메랑이 돼요. 민주당이 천년 만년 다수당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보수가 다수당이 됐을 때는 또 이게 다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최수영: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정성호 의원도 약간 걱정하더라고요. 이렇게 여야가 극한 대치로 가는 게 맞느냐 이렇게 생각 하더라고요.
○박원석: 꼭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치가 복원돼서 국회에서 다수의 의사에 의해서 법안이나 예산을 처리하더라도 그게 일종의 협치 협의를 통해서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전부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국회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이에요. 그걸 통과시킨 거는 저는 정상화라고 보고요. 노란봉투법이나 상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그걸 또 토론하기 시작하면 한 30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하지 않을 텐데 과도한 공포 마케팅이고 기업의 투자 결정의 우선순위에 법인세나 노동시장 관련된 규제 이게 우선순위에 있지 않아요. 그보다 다른 사업 기회들이 훨씬 더 기업할때가 크기 때문에 대한민국 기업 그러면 다 나갔죠 이미. 조세 회피처로. 근데 안 나가잖아요. 대한민국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누리는 편익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런 걸로 기업 이전하거나 나가지 않아요. 과도한 공포 마케팅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익선: 네. 국민의힘 얘기해 가겠습니다. 당대표 선출했습니다. 장동혁 후보가 2367표 차로 김문수 후보를 누르고 당 대표가 됐습니다.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서정욱: 한마디로 한동훈 대표 전 대표 때문에 김문수 의원은 패배했나 봐요. 왜 그러냐 하면 한동훈과 전한길 중에 누구를 공천하느냐 이 질문에 한동훈이요 이랬는데요.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우리 자유파 보수가 엄청나게 비판하는 이런 여론을 너무 과소평가한 것 같아요. 진짜 제주에도 한동훈은 배신자다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껴안으니까 김문수 후보 1차에 찍었던 사람들도 이 이야기 듣고 오히려 장동혁 쪽으로 돌아선 사람이 제 주위에도 많아요.
◆최수영: 그게 김한 연대가 패착이었다?
◎서정욱: 결정적인 패착이죠.
◇이익선: 하지만 한 딸이 또 김문수 후보를 막판에 지지를..
◎서정욱: 가만히 있어도 그냥 찍을 텐데. 어차피 차악을 찍으라 했잖아요. 어차피 안철수 조경태의 표가 김문수로 조용히 오거든요? 근데 굳이 한동훈을 이렇게 언급해서 거의 연대처럼 되면서 이게 전략상으로 특히 요즘은 유튜브 시대잖아요. 솔직히 보수는요. 요즘 TV 라디오도 있지만 잘 안 봅니다. 요즘 유튜브 많이 보고 있는데 저쪽은 김어준 거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튜브에서 거의 90% 장동혁이 압도해 버리니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 중에 이렇게 진거는 저 처음 봐요. 여야 불문하고 대선 후보들이 한 60%로 이겼거든요? 처음 진 거예요.
◇이익선: 근데 장동혁 후보라는 인물을 처음 주목받게 한 역할을 하지 않으셨어요?
◎서정욱: 저는 계속 오랜 사법연수원 전부터 실무 강의할 때부터 30년 이상 인연이 있고요. 새로운 바람이 있었죠.
◇이익선: 박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박원석: 아니 뭐 내란당 확정이죠. 저렇게 되면 윤어게인 내란당 확정이고. 그걸 여론이라고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6 대 4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60%로 앞섰습니다. 결국에 이거는 전당대회 룰의 승리라고 봐요. 당원 80%, 국민 20%. 결국 국민의힘 당원들이 굉장히 짠물 당원들이 된 거죠. 그게 장동혁 후보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손을 들어줌으로써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 제가 알기로는 한동훈 후보의 최악 차학 이거를 물밑에서 강하게 연대를 요청했던 거는 아마 김문수 후보 쪽인 걸로 알고 있어요. 1차 투표 이후에 위기감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응을 해 준 거고 그걸 가지고 뭐 한동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과한 해석이고요. 어찌 됐건 정부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참 복이 많아요. 저렇게 가뜩이나 만만한 정당에 만만한 당 대표가 됐으니. 위헌 정당 카드부터 시작해서 카드가 무궁무진합니다.
◆최수영: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는 강성이고 장동혁 후보도 지금 첫 입성이 이재명 정권 끌어내리는 데 제 모든 걸 바치겠다고 하니 이게 아까 좀 전에 우리 정치 복원 협치 얘기했는데 정기국회가 바로 다음 달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서정욱: 당분간은 저는 뭐 아주 강대강으로 충돌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만 비행기 안에서 만나겠다 했지만 그건 이재명 대통령 생각이고 정청래 대표는 아직도 만날 생각이 없다.그런데 장동혁 의원도 보니까 더 강합니다.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 아마 저는 상당 기간 서로 악수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이게 그냥 강대강으로 갈 것 같아요.
◆최수영: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되면은 혹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걸 통해서 만난다던가...
○박원석: 여야정 협의체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여당도 합의해야 되는데 정청래 대표 스타일상 그런 합의는 안 할 거고요. 다만 야당 대표를 따로 만날 수 있고 그런 의지를 이번에 방미길에 밝혔고요. 그럼 야당 대표도 대통령이 만나지 않는데 거부할 수 있습니까? 가서 쓴소리를 하더라도 만나겠죠. 그런데 잘 봐야 되는 게 국민 여론이 어디로 흐르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국민 여론이 여전히 지금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저거 고쳤을 수 있는 당이냐? 이런 게 국민 여론이라고 봐요. 가뜩이나 윤석열, 김건희 또 그 관련된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이런 혐의. 권성동 의원 당장 27일 날 소환되는데 구속영장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게다가 추경호 대표 같은 경우는 피의자 적시됐는데 개헌 표결 방해 행위. 저것도 제가 보기에는 뭐 구속이 될지 기소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안 넘어 갈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뭐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 가당치 않은 얘기고 국민의힘은 일단 그럴 실력이 없어요. 거기 영남 TK에 똘똘 모여 있는 선거 귀족 계급들의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실력으로 무슨 정권을 끌어내립니까? 비판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익선: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장동혁 신임 대표가 내년에 있을 6.3 지방선거도 지휘하게 될 텐데 새 지도부의 가장 절박하고 급한 과제가 뭘까요?
◎서정욱: 지금 결국 이재명 정부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재명 정권을 어떻게든 빨리 조기 종식시킨다. 이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투쟁이죠. 결국은 싸우지 않는 자 배지를 떼라. 이게 있고요. 두 번째 내부 총질한 자 배지를 떼라 두 가지로 저는 봅니다.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싸우지 않은 사람 정리하고. 이게 당면 과제고 그러고 나서 내년에는 지방선거도 중요하지만 저는 보궐 선거가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방 권력이지만 보궐선거는 이렇게 국회 지형을 바꿀 수가 있는데 많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승리를 이끌 거냐 이렇게 봅니다.
◆최수영: 박 의원님께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한동훈 전 대표의 입지가 묘해졌습니다.
○박원석: 이거 어떻게 저 뭐 답답한 상황이죠. 그런데 어떻게 할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당분간 당내에서 뭘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그렇다고 당을 박차고 나가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인 선택은 아니고 조금 상황을 관망할 텐데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있는 의원들만 남는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수도권에 지방선거 누가 출마하려고 그럽니까. 이런 정당에서.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TK 빼고는 전멸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현실로 다가오면 연말쯤에 이대로 되겠냐 또 비대위 얘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부가 오래 못 갈 수도 있어요. 강경 투쟁이라는 게 실력이 뒷받침되고 여론이 뒷받침 돼야 되는데 여론도 실력도 뒷받침이 안 돼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방구석에서 외치는 겁니다.
◇이익선: 알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올 이번 주 금요일에 막을 내리면서 화요일에 정말 귀한 말씀을 해 주셨던 박원석 전임 서정욱 변호사와도 작별을 하게 됐습니다. 두 분 끝 인사 잠깐 부탁드릴까요?
○박원석: 네. 그동안에 서정욱 변호사하고 이런 토론을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웠고 두 분도 고생하셨습니다.
◎서정욱: 다음 주 수요일 저녁부터요. 서용주씨와 이렇게 또 논쟁을 합니다. 퇴근길에 김준우 변호사가 하는 것에 나옵니다.
◇이익선: 두 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욱,○박원석: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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