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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대 이상의 만남"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비교적 안보 이슈에 대한 언급이 많았던 가운데관세 등 통상 현안에서는 뚜렷한 진전이 없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부 권준기 기자김상일 정치 평론가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권준기 기자, 한미 정상회담 전반적으로 어땠는지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정상회담이 열린 건 현지 시간으로 12시 반이었고요. 예정보다는 늦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1시 반이었습니다.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이 SNS에 올린 돌출 발언이 문제였는데요. 한국에서 숙청,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 한국 같은 나라에서 사업 못 하겠다는 발언을 올렸습니다. 이 때문에 회담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막상 회담이 시작되자 전반적으로 순조로운 분위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렸던 발언을 따로 하지는 않았었고요. 이후에 기자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어떤 취지였는지 맥락을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앞에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했고 회담에서도 만나서 영광이다, 선거 승리를 축하한다고 모두발언에서 말했습니다. 당초 오벌오피스에서 회담이 30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1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순차 통역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긴 시간이었는데요. 이시바 총리를 비롯한 대부분 해외 정상들은 오벌오피스 회담이 30분 정도 진행됐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회담은 2배 정도 길었던 셈입니다. 이후 비공개 업무 오찬도 1시간 넘게 이어져서 총 2시간 20분 동안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정상회담 뒤에는 한미 기업인들이 함께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에 참석했고요.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설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어갔습니다.
[앵커]
두 분의 총평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평론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의 반응을 보면 영리한 대처였다, 혹은 역대급 외교 참사다. 정반대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저는 사실 새벽 무렵에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지켜봤는데요. 그 걱정을 완전히 반전시켰던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 갔고 그리고 굉장히 성공적인 회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 건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무언가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면 밑에 직원들 같은 경우는 그거에 맞춰서 전부 다 행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볼 때 그런 것들을 모두 예방하고 처음부터 모든 화두들을 준비해 가서 회담의 흐름의 주도권을 이재명 대통령이 다 가지고 회담을 진행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화두들을 던질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쁘게 반응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 회담 시간을 기존의 시간도 채우고 그거의 2배의 시간을 채우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도 들려주시죠.
[최진녕]
축구로 치면 최악의 전반전, 급반전 후반전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어제 새벽 1시 정도에 들려온 이재명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회담 3시간을 앞두고 터진 핵폭탄급 말폭탄에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했을 겁니다. 한국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이루어지느냐. 숙청과 혁명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나라는 받아들일 수 없고 비즈니스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떨어지면서 결국 실질적인 준비를 할 때 전반전, 한마디로 미국에 도착해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 전까지를 전반전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때는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이렇게 해서 과연 젤렌스키 비슷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이 굉장히 컸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실질적인 양자 대화가 들어갔을 때 나름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응변의 달인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경력이 있는 행정가로서의 모습을 트럼프 대통령과 케미를 맞췄다. 그 과정 속에서 우려했던 부분들을 불식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전략적으로 먼저 미국을 방문하지 않고 일본을 통해서 미국을 가면서 일본에서 이른바 예방주사,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가졌던 그런 생각들이나 노하우를 전수받았던 것이 상당히 신의 한 수가 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결론적으로 전반에 2실점 했다가 후반에 2득점해서 0:0으로 비긴 정도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왜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쉽게 말하면 외교참사라고 하느냐. 어떤 외교 같은 경우에는 의전이 절반이라고 합니다. 의전이라는 측면에서 실제로 워싱턴에 도착했을 때 영접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영빈관 이런 부분에 초대받지 못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외교 참사라는 말도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 지적했던 의전 부분 이런 부분은 대통령실에서는 뭐라고 설명했죠?
[기자]
의전 부분 관련해서 이번 정상회담 관련해서 의전에 소홀함이 있었다고 대통령실이 스스로 얘기하는 일은 없었고요. 그리고 블레어하우스에 묵는다든지 배웅을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은 여러 해외 정상들이 백악관에 왔을 때 보면 모든 정상들이 블레어하우스에 묵거나 또 배웅을 나왔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정상회담 선언문이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선언문이 나오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요. 다만 팩트시트 같은 내용 정리 요약문 형식으로 나온 적은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이번 회담이 워낙 명문화된 문서가 필요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그리고 군더더기 없는 회담이었다고 자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김상일]
의전과 관련해서는 미국을 방문하는 것이 등급이 있습니다. 국빈방문이 있고 그 외에 오피셜 워킹 비지트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가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실무방문이었다고 하기 때문에 실무방문에 따른 의전이었을 뿐이지 소홀함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국민의힘의 비판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이렇게 보이죠. 우리 최진녕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처음 시작이 어땠습니까? 조현 외교부 장관이 급거 출국을 해야 되는 상황. 모든 사람이 너무나 큰 우려를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토요일날 저도 이 자리에서 얘기했지만 한일 정상회담은 사실상의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회담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것을 얻고 사실상 통 큰 배려를 해줌으로써 준비를 위한 정상회담을 한 것이다라고 저희가 예측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그 예측이 맞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미국에 나가서 총력을 해야 될 정도로 우려스러운 상황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끝냈다는 것은 이것은 비긴 경기가 아니라 정말 좋은 출발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양 정상의 공감대가 가장 먼저 이루어진 부분은 아무래도 조선업 협력 분야일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크게 두 가지 이슈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한국과의 조선 협력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두 번째가 미국 무기 구매 관련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B-2 폭격기를 얘기하면서 이란 공습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평화를 만들었다는 점을 내세우기 위해서 얘기한 것 같고요. 앞에 조선 협력 같은 경우는 한국과의 조선 협력이 그만큼 중요하다, 미국의 조선 산업이 많이 뒤처져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미국의 조선업 부흥을 이끌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또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해서 발언을 했는데 조선 협력 관련해서 혹시 녹취가 들어와 있으면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앵커]
대통령실 안보실장과 정책실장 그리고 비서실장이 이번 회담의 성과와 과제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브리핑 현장 보시겠습니다.
[위성락 / 대통령실 안보실장]
오늘 정상회담 결과를 중심으로 간단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담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오늘 소인수회담과 프레스갭에서 보셨다시피 전체적으로 화기애애하고 허심탄회한 분위기에서 회담이 진행이 되었고 대통령님과 저희 일행에 대한 배려가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소인수회담과 약식 관련 질의응답은 약 50분간, 그다음에 이어서 80분 정도에 걸쳐서 오찬 회담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2시간 반 가까이를 하신 겁니다. 회담하는 내내도 그렇고 또 오찬 말미에도 저희를 배려해서라고 생각이 되는데 명패와 메뉴에 전부 서명해서 직접 주시기도 하고 오찬 후에는 예정에 없는 백악관의 기념품숍으로 저희를 안내했고 거기서 모두가 선물들을 고르게 한 다음에 그 선물에 대해서도 다 서명을 해 주신 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친교 시간을 갖고 다시 만나기를 기원하고 이번 회담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약식 언론 질의응답은 생중계가 되었기 때문에 다 아시겠습니다. 구체적인 언급은 생략하겠고요. 전체적으로 한미동맹의 발전, 통상안보 합의에 대한 기대감과 확신이 재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우리 대통령님의 일본, 미국 연속 방문의 의의라든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양국 정상의 의지가 표명되었고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의사 표명, 국내 정치상황에 대한 미측의 인식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정상들이 언론에 직접 설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찬회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출발 전 브리핑을 드릴 적에 몇 가지 목표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한미 경제 통상 분야의 안정화를 기하겠다, 둘째로는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우리 국익에 맞게 하겠다, 그리고 또 새로운 협력 분야에 대한 개척도 놓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회담을 보고 제가 든 생각은 이 세 분야 모두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경제통상 분야의 안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부내용에 대한 협의 과정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투자, 구매, 제조업 협력 등에 대해서 정상 차원의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 이런 후속 협의가 더 진전될 것이기 때문에 경제 통상 분야의 안정화가 한 단계 더 진정되는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동맹의 현대화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동맹의 발전 방향, 우리의 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고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CSIS에서의 연설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국방비 증액 우리가 한반도 안보를 지키는 데 더 많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로는 새로운 영역의 개척입니다. 대표적으로 조선 역량을 가지고 미국과 조선 협력을 크게 늘려가겠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내일 필리 조선소를 방문하는 것도 이러한 새로운 영역 개척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자력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정상 간에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 추가적인 협의가 이어질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도 양 정상의 의지가 확인되었습니다. 대화 재개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이외에도 일본을 거쳐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이 한일 관계의 획기적인 개선, 나아가서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이어가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미국으로서도 한국과 일본이 잘 지내는 것이 한미일 협력을 포함하여 역내 평화와 안정을 이루는 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고 한국의 이러한 움직임을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릴 것은 이번 회담에서 많이 다뤄지지는 않았으나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올렸던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일부는 언론과의 질의응답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바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직접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오찬에서는 간략히만 다뤄졌습니다. 별문제는 없었고 이 문제도 일단 정리가 된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모두발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통상투자 분야에 대해서 정책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비서실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정책실장입니다. 오늘 오후 개최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주요 경제인들이 참석한 매우 열띤 분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되었으며 발언 시간 제약이 만약 없었다면 1박 2일 워크숍으로 진행해야 할 정도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조선, 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 방산, 원전 등 전략산업, 콘텐츠 등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제조업을 넘어서서 거의 전 산업 분야를 망라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I 경쟁에서 양국 간 협력 가능성과 상호 보완성 등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엔비디아의 슈퍼컴퓨터에 최적화된 반도체 칩을 SK하이닉스와 삼성이 제공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IBM은 연세대학교와 함께 양자컴퓨터 설치 등 AI 협력사례를 언급하면서 향후에도 한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조선 분야에서는 HDE의 현대와 미국 조선소 현대화 등을 위한 공동투자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었고 원전 분야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와 엑손에너지가 AI 시대 에너지원으로 활약할 상용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콘텐츠 분야에서 디즈니, 넷플릭스, 소니 등을 회원사로 둔 미국 영화협회가 앞으로도 한국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미국 기업 투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계기로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 광물 등 5개 분야 총 2건의 계약, 그리고 9건의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MOU의 세부 내용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 패키지 관련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7월 30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시에 양국은 3500불 규모의 한미 금융 패키지 조성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양국은 10차례 넘게 장관급 협의를 지속해오고 있고 어제는 저도 러트닉 상무장관과 2시간 가까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양국은 조선 분야 최대 1500불을 포함, 에너지, 핵심광물, 배터리, 반도체, 의약품, AI, 퀀텀컴퓨팅 등 전략산업 강화를 지원하는 데 금융 패키지를 활용하기로 하였고 구속력 없는 MOU로 금융 패키지 조성과 운영을 규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렇게 큰 틀에서는 양국 간 합의가 상당 부분 진전된 만큼 앞으로 기획재정부 국제관료관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이 참여하는 실무TF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미 측과 계속 더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훈식 / 대통령 비서실장]
비서실장입니다. 저한테 궁금하신 건 아마 왜 왔고 누구를 만났느냐, 이게 아마. 두 분이 통상 관련된 협상인데요. 간략하게 경과 정도 보고드리고 질의응답 드리겠습니다. 지난 통상협상 이후에 저희가 양국 대통령 회담을 준비하면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문제 논의를 하기 위한 핫라인 구축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받고 있는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시며 2주 전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8월 10일날 있었던 고위 당정대 협의에서 저는 이번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미 정부 핵심 정책결정권자와 논의되는 긴밀한 소통 협력 채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제가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때 이미 양국의 비서실장 간의 회담은 추진 중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초부터 만남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습니다마는 비공개 원칙을 미국 측에서 주문했고 제가 일정, 안건, 시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도 불확실한 것은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마지막으로 수지 와일즈 비서실장과 면담 일정을 확정하였습니다마는 다만 경제안보, 관세 등 여러 협상의 여러 주체들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협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양국의 비서실장들은 그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진행해 왔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40분간 백악관에서 비서실장은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9시 20분에 트루스소셜에 올라온 글 때문에 저희가 다들 당황하셨고 그로부터 1시간 뒤에 저희들의 면담은 시작되었습니다. 면담에서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메시지와 관련해서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말씀드렸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시 보고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통상, 외교안보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협상 전반에 대해서도 양국의 비서실장은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협상 타결의 동력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간에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동시에 서로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폭넓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 측은 자신으로서도 전적으로 협력하고 구체적인 진전을 기대한다고 답변하였으며 추후에 비서실장 간의 채널을 통해서 계속 소통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응답은 안 받고 가도 될까요? 궁금한 거 있으면 주로 통상이나 외교에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기자]
위성락 실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 오늘 대통령께서 연설에서도 동맹 현대화에 대해서 양국 정상이 뜻을 모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회담 전부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대통령께서는 기내 간담회에서 이걸 전략적 유연화가 아닌 미래형 전략화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에 대해서 동맹 현대화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문구로 들어가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김용범 실장님께도 질문드리고 싶은데 오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1500억 달러의 투자가 발표가 됐는데 그것도 저희가 기발표한 금융 패키지 안에 포함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위성락]
우선 제가 동맹 현대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맹 현대화라 할 때는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우리의 필요한 동맹 현대화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의 주안점은 변화하는 우리 주변 정세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현대화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현대화한다.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연합방위능력을 더 강화하고 우리의 안보를 더 튼튼히 하는 방향으로 한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해 왔고 지금 구체적인 문구들은 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방향에서는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진전된 협의가 있으면 나중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김용범]
오늘 발표한 기업들의 투자는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입니다. FDI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건 3500불 펀드와는 별개이고요. 그런데 3500억 불 펀드가 운용 방식이나 구조가 확정이 되고 미국은 주로 경제안보 분야, 여러 핵심 광물이랄지 반도체, 조선 이런 분야를 이야기했죠. 그 사업들이 선정이 될 텐데 미국 쪽에서 제조업 르네상스나 경제안보 핵심 제조업을 미국 내에 구축하는 그런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이 선정될 것 같은데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개는 별개의 항목인데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투자할 FDI와 3500 펀드는 미국이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사업에 투입될 건데 2개가 시너지를 낼 것 같습니다.
[기자]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침에 나왔던 한국의 주한미군기지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언급은 결국 방위비 증액 요구하고 연계된 것인지 해석해 주시거나 관련해서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CSIS에서 대통령께서 언급한 중국에 대한 안미경중 시각이 바뀌었다고 봐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성락 / 대통령실 안보실장]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주한미군의 부지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배경을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한미군에 대한 부지는 우리가 공여하는 것입니다. 쓰도록 주는 것인데. 그게 리스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주고 지대를 받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소유권도 아니고 우리가 쓰는 동안에 그냥. . . 우리는 공여한다고 합니다. 소파 법에 따르면.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헤아려보고 답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소유권을 주고받는 개념은 아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파협정에 따르면 시설과 권역을 공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권역이 땅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안미경중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경쟁과 대립이 심화되고 약간의 권역화 움직임도 있고 공급망 권역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과거 어떤 시대에는 안미경중도 생각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때는 아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자]
대변인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지만 그래도 혹시 업데이트됐을까 해서 여쭤보는 건데 합의문 관련돼서 계획이 아예 없으신 건지, 아니면 여지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 여쭙고요. 두 번째가 조선소 얘기인데 아까 밴스 부통령 언급하셨는데 국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갈 수도 있다는 소문들이 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훈식 / 대통령 비서실장]
두 가지만 여러분들께 보고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기자간담회를 할 때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트럼프 시대의 통상 협상, 안보 협상의 뉴노멀은 계속 끊임없이 논의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제가 표현에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뭔가 하나가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협상의 과정과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새로운 문제가 어떤 이슈가 또 제기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협상을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협상의 문구와 협상의 과정들도 앞으로 여러분들도 여러 번 물을 것이고 저희도 여러 번 이런 답변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신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밴스 부통령도 마지막 본인 일정을 확인 못 하셨다는 취지인데 저희는 긍정적으로 가시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담 장소에서는 긍정적으로 답변하셨는데 그 뒤로 제가 백악관으로부터 들은 연락들은 긍정적이지 않고 못 가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건 내일 아침에 다시 마지막으로 확인해야지 사실관계에 맞겠다, 이렇게 보고말씀드립니다.
[기자]
비서실장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저희가 그러면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과 우리 강훈식 비서실장 사이에 핫라인이 구축됐다. 안보나 통상 전반에 걸쳐서 세부적인 내용이 흘러갈 때까지 이런 걸 수시로 소통할 수 있다는 채널이 구축됐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고 싶고, 그리고 정책실장님께 또 하나 여쭙고 싶은데 트럼프 대통령 멘트 중에 알래스카에서 한국과 협력하고 있고 한국과 조인트 벤처, 합작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이전에는 못 들었던 얘기 같아서 이것도 한미일이 같이 합작투자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지 여쭙고 싶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미국과 한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로서 에너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그런 사안은 아니고 이렇게 조선도 있고 원자력도 있고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자원이 되게 많다.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가깝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알래스카 LNG 이렇게 특정을 해서 조인트벤처 얘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3500억 불 패키지의 구조와 운영 방식에 대한 양국 간에 MOU가 마무리되고 나면 그다음 단계로 어느 사업이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은 조금 더 상세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조인트벤처가 설립한다, 이렇게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강훈식 / 대통령 비서실장]
수지 와일즈 비서실장과의 핫라인 이야기를 물어보셨는데요. 저희는 그걸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축이 됐다, 이렇게 보려면 아직 안 써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것은 양국이 같이 공통적으로 의견을 모은 말이에요. 입니다.
[기자]
저는 위성락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원전 협의 관련해서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고 추가적인 협의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진전이 있었는지 그리고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불공정 계약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 추가 협의 과정에서 전면 재협상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성락 /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지금 원전 협력은 몇 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상세히 소개하기는 어렵습니다. 혹시 한수원하고 웨스팅하우스 부분에 대해서 정책실장님이 부연하실 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차원에서는 지금 협의를 좀 더 지켜보고 성과가 있을 때 보고를 드리는 게 좋겠다고 판단합니다.
[김용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오늘 회의 참석자가 원래는 베센트 재무장관이었는데 미국 측에서 에너지부 장관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마지막에는 에너지부 장관님이 새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김정관 산업부 장관님하고 그런 협의채널을 좀 더 공고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두 라인에서 앞으로 상업적인 협력 관계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합니다.
[기자]
다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다들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뉴스특보로 보기에는 트럼프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저희 예상보다도 첫 시작 전부터 굉장히 높았던 것 같은데. 만반의 준비를 하셨겠지만 준비 중에 이거는 굉장히 좋은 준비 포인트였다라고 짚어주실 게 있다면 몇 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국방비 증액을 대통령께서 짚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미국 무기를 사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 그 이후에 정책연설에서는 국방비 증액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공개 회담이나 업무오찬 이런 데서 국방비 증액을 둘러싼 구체적인 대화나 시기, 수치 이런 것들이 언급됐는지 궁금합니다.
[위성락 / 대통령실 안보실장]
회담 준비에 여러 가지 조언들도 감안하고 검토도 많이 하고 대비도 많이 한 것은 사실인데 결국은 그런 그것들을 정상이 어떻게 소화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로 귀결됩니다. 결국 보면 대통령님 대응이 잘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옆에서 관찰한 걸로는 자연스러운 대응, 그리고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진솔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전체 분위기에 잘 맞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어려운 분위기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의연하고 자연스럽게 대처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국방비 증액 부분은 논의가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 대통령께서 약간 적극적으로 먼저 거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그게 우리가 보는 동맹 현대화의 방향이다. 그래서 반응이 좋았고요. 미국 무기 구매 요구까지 있지는 않았지만 미측에서도 미국의 방산업 중에서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대한 언급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의 무기 구매는 우리가 필요한 영역에서 구매하려고 한 것이고, 그것도 첨단 꼭 필요한 중요한 무기를 구매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의견이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
정책실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마친 뒤에 큰 틀에서 원칙적으로 타결한 무역합의를 그대로 지키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고요. 기존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제시한 3500억 달러는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투자라고 주장했는데 그걸 그대로 하겠다는 건지. 그러면 한국이 말하는 직접투자가 아니라 대출과 보증이라고 설명했는데 그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말씀드린 대로 오늘 두 분 정상께서는 간략히 트럼프 대통령이 7월 30일 협상 언급하셨고 러트닉 장관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우리 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법적으로 비구속적 MOU를 맺을 때 우리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한국의 절차가 필요한 의견이다, 조금 더 논의를 하기로 했다. 그래서 계속 논의를 잘해라, 이렇게 넘어가셨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우리가 MOU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협의를 잘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언급을 하시고. 두 분은 7월 30일날 아까 안보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통상합의가 안정화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은 러트닉 장관과 김정관 장관이 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실무적인 MOU 문구를 서로 문구 가지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 쪽에서는 우리 쪽에서 필요한 사항들 요구를 하죠. 아마 러트닉 장관이나 미국 쪽에서야 원래 미국이 구상하는 그런 쪽으로 MOU가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됐으면 하는 그런 희망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우리 차원에서 국익을 지키는 차원에서 우리가 문제 제기하고 MOU가 실제 작동 가능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들이 지금 단계로 가니까 상당히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내용이어서 변호사도 채용해서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변호사보다 실제 이 일을 할 가능성이 많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같은 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도 되겠다. 이게 정상 간에 합의가 한 번 더 확인되고 안정화됐기 때문에 이 정도 작업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해도 되겠다. 그래서 그런 논의를 이어갈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원래 구상한 대로 하루빨리 MOU가 맺어지기를 희망한다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기자]
대북정책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언론에 공개된 모두발언 중에서 상당 부분이 대통령께서 북한과 관련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배경이 있는지. 그리고 추가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APEC 정상회의를 언급하시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까지 3자가 만날 수 있는 기대감을 심어주셨거든요. 그렇게 기대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복안이 있으셔야 될 텐데 그게 뭔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위성락 / 대통령실 안보실장]
대통령님께서 오찬 시에도 그 이슈를 놓고 논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옆에서 관찰하기에는 대통령님의 주 관심사는 지금 상태를 계속 두면 핵과 미사일 역량이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니겠느냐. 그동안의 경과가 그랬기 때문에. 지난 수년간 그런 경위를 봤으므로 앞으로 이대로 가면 유사한 상황이 지속된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어떻게든 중단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다음에 되돌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체로 공감이 있었고요. 또 그렇게 하려면 누군가가 그런 작업을 위한 단초를 열어야 하는데 현재 국면을 냉정히 보면 남북보다는 미국 쪽에 그런 가능성이 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의를 드린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APEC 계기도 거론이 된 겁니다. 지금부터 더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은 제안 단계고 구상 단계의 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상의를 하고 구체화를 시켜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안보실장님과 비서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보실장님께는 두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지난 대통령실에서 진행됐었던 간담회 때는 설명해 주시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이나 논의가 특별히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도 비슷한 상황인지. 하지만 이 문제는 계속 다뤄질 걸로 예상되는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같이 보이시는지 하나 여쭙고 싶고요. 한 가지 더 일본 먼저 방문했던 게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눠보니 미국 측의 신뢰를 얻는 데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됐다라고 평가를 하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비서실장님께서는 이 모든 지금까지의 회담 과정을 누구보다 잘 지켜봐왔고 또 끌고 오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협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장면이나 순간을 꼽자면 어떤 순간이었는지, 그리고 대통령께서 끝나고 나서도 아마 말씀을 이런저런 소회나 어땠는지를 말씀을 주셨을 것 같은데. 대통령님께서는 트럼프 대통령 처음 봤더니 어떻더라, 이러한 인간적인 평가나 소회가 있었으면 소개해 주실 수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성락 / 대통령실 안보실장]
방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방위비의 개념을 좁게 보느냐 넓게 보느냐부터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위비를 좁게 본다는 것은 우리가 미국하고 체결한 SMA로만 보면 좁게 보는 것이고 방위비를 국방비하고 섞어서 보면 넓게 보는 건데 우리가 논의를 정교하게 하려면 방위비를 좁게 봐야 됩니다. SMA로만 보자. 1억 5000만 원 정도로 돼 있는 SMA를 다시 오픈해서 늘려보자는 논의는 없습니다. 오늘까지도 그건 없습니다. 단지 한국의 국방비 증액에 대한 논의만 있는 거고. 우리가 그것도 이니셔티브하는 바인데 그 속에서 무기 구매도 있을 수 있고 국방력 개선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SMA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방일하고 방미를 한 것에 대한 미국 내의 반응은 정부 내외 할 것 없이 아주 호의적입니다.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얘기가 최소한 두 차례 정도는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오늘 CSIS 만찬장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면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극찬들이 있었습니다.
[강훈식 / 대통령 비서실장]
지금까지 협상하면서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마는 미국 측 파트너만 보면 USTR의 그리어, 그다음에 재무, 투자 관련해서 러트닉, 그다음에 경제 전반에 대해서는 베센트, 그다음에 루비오가 안보 관련해서 맡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무 파트를 미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맡고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각 부 장관님들이 맡고 거기에 경제 관련된 파트는 정책실장님이, 또 외교안보, 주되게는 그런 파트에 대해서 안보실장님이 했고. 그렇게 보시면 굉장히 영역이 넓고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뉴노멀은 계속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날은 이쪽 파트가 설명이 잘되고 진척이 있었는데 이쪽이 후퇴되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이쪽이 좀 후퇴가 됐지만 이런 쪽이 굉장히 성과가 좋은 날이 있습니다. 저희가 끊임없이 3실장들이 논의를 기간에 해왔고 중요한 단락 단락마다 대통령님께 보고드리고 커뮤니케이션하면서 그다음 단계로 또 그다음 단계로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특별한 지점보다도 그냥 이 과정이 되게 지난하고 어렵다 이렇게 보고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질문이 이런 협상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저희로서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이런 게 많습니다. 전체 협상을 놓고 두루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님이 오늘은 그 뒤로 못 뵈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일정이 다들 바빠서. 저도 다른 미팅이 있고 해서 못 뵈었습니다. 대통령님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준비했던 것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굉장히 치밀한 분이다, 미국 대통령은. 이렇게 인식하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임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보고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의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 보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국제부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권준기 기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번 회담으로 한미 동맹 발전 그리고 통상안보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이번 회담에서 중점적으로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의미를 짚었는데요. 첫 번째가 경제통상의 안정화, 그리고 두 번째가 동맹의 현대화, 그리고 세 번째가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을 얘기했습니다. 먼저 경제통상 안정화 부분은 우리가 지난달 말에 관세협상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 협상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잘 순항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설명을 덧붙인 게 우리가 하기로 했던 투자 약속에 대해서 구체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서는 동맹 발전방향에 대해서 국방 역량을 발전시키고 이거에 대한 우리의 제안이 공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비 증액 부분에서 더 많은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얘기했고요. 이거는 나중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지만 국방비 관련해서는 미국이 꺼낸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국방비를 증액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호응을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부 협의할 부분이 남아 있지만 제조협력이라든지 논의가 후속 협의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얘기했고요. 위성락 실장의 얘기만큼이나 주목됐던 부분이 사실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SNS 돌출발언 때문에 이걸 도대체 어떻게 수습했냐, 이 부분이 관심이었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수지 와일스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과 핫라인을 개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협의를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미국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미국에 누구를 만나러 왔냐. 왜냐하면 비서실장이 해외를 다니는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국 방문한 걸 두고 도대체 누구를 만나러 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을 만났다고 얘기했고 핫라인을 개통해서 앞으로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그리고 특히 오늘같이 돌발변수가 생겼을 때 비서실장이 마주앉아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는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김용범 정책실장의 브리핑과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계속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이 이번에 우리 재벌 총수들이 현장에 가서 1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기자의 질문에 이건 3500억 달러 기존 패키지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기업의 직접투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투자 패키지와는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라고까지 발언을 했는데요. 평론가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상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500억 불 금융 패키지도 기업의 투자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구분해서 설명할 필요는 있겠는데, 어쨌든 김용범 실장의 설명에 의하면 FDI 직접투자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의 이니셔티가 있고 3500억 불 투자 패키지에는 우리의 이니셔티가 있는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양쪽이 원하는 것을 더 집중적으로 한쪽에서는 미국, 한쪽에서는 우리 이렇게 해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시너지가 될 것이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앵커]
하지만 야당에서는 기존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퍼주기다, 이런 비난이 있었는데. 여기에 1500억 달러 직접투자까지 이번에 발표가 됐단 말입니다. 두 가지가 별개라고까지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최진녕]
사실 지난번에 한미 관세협상이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소셜미디어에 올렸을 때 이 세 가지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지금 얘기하고 있는 3500억 불 펀드 관련해서 한국이 미국에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LNG를 비롯한 농산물은 1000억 불을 구매한다고 했고 나머지 그때 합해서 4500억 불 플러스 나머지는 한국 기업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부분에 인베스트,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지금 얘기한 것처럼 3500억 불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논의를 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했을 때 미국 백악관의 래빗 대변인은 그것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그것을 미국 빚을 갚는 데 쓸 수 있고 미국에서 90% 이상을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1000억 불 관련한 LNG나 이런 것은 구매를 한다고 했고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것이 한국이 본인들의 필요에 의한 것을 미국에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미국의 직접투자 FDI 이 부분이 바로 지난번에 트럼프가 한국이 본인들 이익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것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어쨌든 미국 백악관의 말에 따르면 3500불 중에 거기에 나오는 90%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하에서 미국을 위해서 쓴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현장에 있었던 기자라고 하면 이 3500억 불에 대한 이익은 누가 공유하느냐. 이걸 물었을 텐데 그 부분에는 답이 없었던 것이고, 그거 이외에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1000억 불 정도가 추가적으로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1000억 불 플러스 500억 불 넘어서 1500억 불이 되는 돈을 한국 기업이 투자를 한다라고 했는데 아까 지금 김용범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원전 같은 경우에는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AI 같은 경우에 뭐 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얘기했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저는 미국으로 가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1500억 불이나 되는 돈이 한국의 국부가 유출되는 것이 아닌지,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 산업이 공동화되고 그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던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지, 그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답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띄었던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부지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여를 하고 있고 지대를 받는 대여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굉장히 궁금증을 많이 자아냈죠.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질문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주한미군 부지 매입에 대해서 언급했거든요. 그래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성락 실장에게 이게 어떤 맥락이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사실 저희 취재진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위성락 실장이 이 부분에 관련해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부지 매입 배경에 대해서 더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주한미군 부지는 공여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게 아니라 무료로 쓸 수 있게 내주고 있는 건데. 리스의 개념은 아니라고 얘기했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양도를 받는 것과 리스를 하는 것은 다르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은 것 같고요. 그리고 쓰는 동안 공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고받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군부지를 파는 나라는 없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과 부지를 공여하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었는데. 다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했는데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박원곤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한미 정상회담 관련 이야기 더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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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녕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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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대 이상의 만남"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비교적 안보 이슈에 대한 언급이 많았던 가운데관세 등 통상 현안에서는 뚜렷한 진전이 없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부 권준기 기자김상일 정치 평론가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권준기 기자, 한미 정상회담 전반적으로 어땠는지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정상회담이 열린 건 현지 시간으로 12시 반이었고요. 예정보다는 늦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1시 반이었습니다.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이 SNS에 올린 돌출 발언이 문제였는데요. 한국에서 숙청,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 한국 같은 나라에서 사업 못 하겠다는 발언을 올렸습니다. 이 때문에 회담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막상 회담이 시작되자 전반적으로 순조로운 분위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렸던 발언을 따로 하지는 않았었고요. 이후에 기자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어떤 취지였는지 맥락을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앞에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했고 회담에서도 만나서 영광이다, 선거 승리를 축하한다고 모두발언에서 말했습니다. 당초 오벌오피스에서 회담이 30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1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순차 통역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긴 시간이었는데요. 이시바 총리를 비롯한 대부분 해외 정상들은 오벌오피스 회담이 30분 정도 진행됐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회담은 2배 정도 길었던 셈입니다. 이후 비공개 업무 오찬도 1시간 넘게 이어져서 총 2시간 20분 동안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정상회담 뒤에는 한미 기업인들이 함께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에 참석했고요.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설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어갔습니다.
[앵커]
두 분의 총평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평론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의 반응을 보면 영리한 대처였다, 혹은 역대급 외교 참사다. 정반대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저는 사실 새벽 무렵에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지켜봤는데요. 그 걱정을 완전히 반전시켰던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 갔고 그리고 굉장히 성공적인 회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 건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무언가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면 밑에 직원들 같은 경우는 그거에 맞춰서 전부 다 행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볼 때 그런 것들을 모두 예방하고 처음부터 모든 화두들을 준비해 가서 회담의 흐름의 주도권을 이재명 대통령이 다 가지고 회담을 진행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화두들을 던질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쁘게 반응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 회담 시간을 기존의 시간도 채우고 그거의 2배의 시간을 채우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도 들려주시죠.
[최진녕]
축구로 치면 최악의 전반전, 급반전 후반전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어제 새벽 1시 정도에 들려온 이재명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회담 3시간을 앞두고 터진 핵폭탄급 말폭탄에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했을 겁니다. 한국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이루어지느냐. 숙청과 혁명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나라는 받아들일 수 없고 비즈니스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떨어지면서 결국 실질적인 준비를 할 때 전반전, 한마디로 미국에 도착해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 전까지를 전반전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때는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이렇게 해서 과연 젤렌스키 비슷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이 굉장히 컸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실질적인 양자 대화가 들어갔을 때 나름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응변의 달인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경력이 있는 행정가로서의 모습을 트럼프 대통령과 케미를 맞췄다. 그 과정 속에서 우려했던 부분들을 불식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전략적으로 먼저 미국을 방문하지 않고 일본을 통해서 미국을 가면서 일본에서 이른바 예방주사,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가졌던 그런 생각들이나 노하우를 전수받았던 것이 상당히 신의 한 수가 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결론적으로 전반에 2실점 했다가 후반에 2득점해서 0:0으로 비긴 정도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왜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쉽게 말하면 외교참사라고 하느냐. 어떤 외교 같은 경우에는 의전이 절반이라고 합니다. 의전이라는 측면에서 실제로 워싱턴에 도착했을 때 영접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영빈관 이런 부분에 초대받지 못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외교 참사라는 말도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 지적했던 의전 부분 이런 부분은 대통령실에서는 뭐라고 설명했죠?
[기자]
의전 부분 관련해서 이번 정상회담 관련해서 의전에 소홀함이 있었다고 대통령실이 스스로 얘기하는 일은 없었고요. 그리고 블레어하우스에 묵는다든지 배웅을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은 여러 해외 정상들이 백악관에 왔을 때 보면 모든 정상들이 블레어하우스에 묵거나 또 배웅을 나왔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정상회담 선언문이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선언문이 나오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요. 다만 팩트시트 같은 내용 정리 요약문 형식으로 나온 적은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이번 회담이 워낙 명문화된 문서가 필요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그리고 군더더기 없는 회담이었다고 자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김상일]
의전과 관련해서는 미국을 방문하는 것이 등급이 있습니다. 국빈방문이 있고 그 외에 오피셜 워킹 비지트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가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실무방문이었다고 하기 때문에 실무방문에 따른 의전이었을 뿐이지 소홀함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국민의힘의 비판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이렇게 보이죠. 우리 최진녕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처음 시작이 어땠습니까? 조현 외교부 장관이 급거 출국을 해야 되는 상황. 모든 사람이 너무나 큰 우려를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토요일날 저도 이 자리에서 얘기했지만 한일 정상회담은 사실상의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회담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것을 얻고 사실상 통 큰 배려를 해줌으로써 준비를 위한 정상회담을 한 것이다라고 저희가 예측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그 예측이 맞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미국에 나가서 총력을 해야 될 정도로 우려스러운 상황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끝냈다는 것은 이것은 비긴 경기가 아니라 정말 좋은 출발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양 정상의 공감대가 가장 먼저 이루어진 부분은 아무래도 조선업 협력 분야일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크게 두 가지 이슈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한국과의 조선 협력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두 번째가 미국 무기 구매 관련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B-2 폭격기를 얘기하면서 이란 공습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평화를 만들었다는 점을 내세우기 위해서 얘기한 것 같고요. 앞에 조선 협력 같은 경우는 한국과의 조선 협력이 그만큼 중요하다, 미국의 조선 산업이 많이 뒤처져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미국의 조선업 부흥을 이끌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또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해서 발언을 했는데 조선 협력 관련해서 혹시 녹취가 들어와 있으면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앵커]
대통령실 안보실장과 정책실장 그리고 비서실장이 이번 회담의 성과와 과제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브리핑 현장 보시겠습니다.
[위성락 / 대통령실 안보실장]
오늘 정상회담 결과를 중심으로 간단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담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오늘 소인수회담과 프레스갭에서 보셨다시피 전체적으로 화기애애하고 허심탄회한 분위기에서 회담이 진행이 되었고 대통령님과 저희 일행에 대한 배려가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소인수회담과 약식 관련 질의응답은 약 50분간, 그다음에 이어서 80분 정도에 걸쳐서 오찬 회담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2시간 반 가까이를 하신 겁니다. 회담하는 내내도 그렇고 또 오찬 말미에도 저희를 배려해서라고 생각이 되는데 명패와 메뉴에 전부 서명해서 직접 주시기도 하고 오찬 후에는 예정에 없는 백악관의 기념품숍으로 저희를 안내했고 거기서 모두가 선물들을 고르게 한 다음에 그 선물에 대해서도 다 서명을 해 주신 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친교 시간을 갖고 다시 만나기를 기원하고 이번 회담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약식 언론 질의응답은 생중계가 되었기 때문에 다 아시겠습니다. 구체적인 언급은 생략하겠고요. 전체적으로 한미동맹의 발전, 통상안보 합의에 대한 기대감과 확신이 재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우리 대통령님의 일본, 미국 연속 방문의 의의라든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양국 정상의 의지가 표명되었고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의사 표명, 국내 정치상황에 대한 미측의 인식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정상들이 언론에 직접 설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찬회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출발 전 브리핑을 드릴 적에 몇 가지 목표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한미 경제 통상 분야의 안정화를 기하겠다, 둘째로는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우리 국익에 맞게 하겠다, 그리고 또 새로운 협력 분야에 대한 개척도 놓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회담을 보고 제가 든 생각은 이 세 분야 모두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경제통상 분야의 안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부내용에 대한 협의 과정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투자, 구매, 제조업 협력 등에 대해서 정상 차원의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 이런 후속 협의가 더 진전될 것이기 때문에 경제 통상 분야의 안정화가 한 단계 더 진정되는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동맹의 현대화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동맹의 발전 방향, 우리의 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고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CSIS에서의 연설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국방비 증액 우리가 한반도 안보를 지키는 데 더 많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로는 새로운 영역의 개척입니다. 대표적으로 조선 역량을 가지고 미국과 조선 협력을 크게 늘려가겠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내일 필리 조선소를 방문하는 것도 이러한 새로운 영역 개척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자력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정상 간에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 추가적인 협의가 이어질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도 양 정상의 의지가 확인되었습니다. 대화 재개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이외에도 일본을 거쳐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이 한일 관계의 획기적인 개선, 나아가서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이어가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미국으로서도 한국과 일본이 잘 지내는 것이 한미일 협력을 포함하여 역내 평화와 안정을 이루는 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고 한국의 이러한 움직임을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릴 것은 이번 회담에서 많이 다뤄지지는 않았으나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올렸던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일부는 언론과의 질의응답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바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직접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오찬에서는 간략히만 다뤄졌습니다. 별문제는 없었고 이 문제도 일단 정리가 된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모두발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통상투자 분야에 대해서 정책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비서실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정책실장입니다. 오늘 오후 개최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주요 경제인들이 참석한 매우 열띤 분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되었으며 발언 시간 제약이 만약 없었다면 1박 2일 워크숍으로 진행해야 할 정도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조선, 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 방산, 원전 등 전략산업, 콘텐츠 등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제조업을 넘어서서 거의 전 산업 분야를 망라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I 경쟁에서 양국 간 협력 가능성과 상호 보완성 등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엔비디아의 슈퍼컴퓨터에 최적화된 반도체 칩을 SK하이닉스와 삼성이 제공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IBM은 연세대학교와 함께 양자컴퓨터 설치 등 AI 협력사례를 언급하면서 향후에도 한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조선 분야에서는 HDE의 현대와 미국 조선소 현대화 등을 위한 공동투자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었고 원전 분야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와 엑손에너지가 AI 시대 에너지원으로 활약할 상용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콘텐츠 분야에서 디즈니, 넷플릭스, 소니 등을 회원사로 둔 미국 영화협회가 앞으로도 한국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미국 기업 투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계기로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 광물 등 5개 분야 총 2건의 계약, 그리고 9건의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MOU의 세부 내용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 패키지 관련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7월 30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시에 양국은 3500불 규모의 한미 금융 패키지 조성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양국은 10차례 넘게 장관급 협의를 지속해오고 있고 어제는 저도 러트닉 상무장관과 2시간 가까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양국은 조선 분야 최대 1500불을 포함, 에너지, 핵심광물, 배터리, 반도체, 의약품, AI, 퀀텀컴퓨팅 등 전략산업 강화를 지원하는 데 금융 패키지를 활용하기로 하였고 구속력 없는 MOU로 금융 패키지 조성과 운영을 규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렇게 큰 틀에서는 양국 간 합의가 상당 부분 진전된 만큼 앞으로 기획재정부 국제관료관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이 참여하는 실무TF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미 측과 계속 더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훈식 / 대통령 비서실장]
비서실장입니다. 저한테 궁금하신 건 아마 왜 왔고 누구를 만났느냐, 이게 아마. 두 분이 통상 관련된 협상인데요. 간략하게 경과 정도 보고드리고 질의응답 드리겠습니다. 지난 통상협상 이후에 저희가 양국 대통령 회담을 준비하면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문제 논의를 하기 위한 핫라인 구축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받고 있는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시며 2주 전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8월 10일날 있었던 고위 당정대 협의에서 저는 이번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미 정부 핵심 정책결정권자와 논의되는 긴밀한 소통 협력 채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제가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때 이미 양국의 비서실장 간의 회담은 추진 중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초부터 만남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습니다마는 비공개 원칙을 미국 측에서 주문했고 제가 일정, 안건, 시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도 불확실한 것은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마지막으로 수지 와일즈 비서실장과 면담 일정을 확정하였습니다마는 다만 경제안보, 관세 등 여러 협상의 여러 주체들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협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양국의 비서실장들은 그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진행해 왔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40분간 백악관에서 비서실장은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9시 20분에 트루스소셜에 올라온 글 때문에 저희가 다들 당황하셨고 그로부터 1시간 뒤에 저희들의 면담은 시작되었습니다. 면담에서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메시지와 관련해서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말씀드렸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시 보고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통상, 외교안보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협상 전반에 대해서도 양국의 비서실장은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협상 타결의 동력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간에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동시에 서로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폭넓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 측은 자신으로서도 전적으로 협력하고 구체적인 진전을 기대한다고 답변하였으며 추후에 비서실장 간의 채널을 통해서 계속 소통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응답은 안 받고 가도 될까요? 궁금한 거 있으면 주로 통상이나 외교에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기자]
위성락 실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 오늘 대통령께서 연설에서도 동맹 현대화에 대해서 양국 정상이 뜻을 모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회담 전부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대통령께서는 기내 간담회에서 이걸 전략적 유연화가 아닌 미래형 전략화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에 대해서 동맹 현대화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문구로 들어가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김용범 실장님께도 질문드리고 싶은데 오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1500억 달러의 투자가 발표가 됐는데 그것도 저희가 기발표한 금융 패키지 안에 포함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위성락]
우선 제가 동맹 현대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맹 현대화라 할 때는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우리의 필요한 동맹 현대화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의 주안점은 변화하는 우리 주변 정세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현대화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현대화한다.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연합방위능력을 더 강화하고 우리의 안보를 더 튼튼히 하는 방향으로 한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해 왔고 지금 구체적인 문구들은 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방향에서는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진전된 협의가 있으면 나중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김용범]
오늘 발표한 기업들의 투자는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입니다. FDI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건 3500불 펀드와는 별개이고요. 그런데 3500억 불 펀드가 운용 방식이나 구조가 확정이 되고 미국은 주로 경제안보 분야, 여러 핵심 광물이랄지 반도체, 조선 이런 분야를 이야기했죠. 그 사업들이 선정이 될 텐데 미국 쪽에서 제조업 르네상스나 경제안보 핵심 제조업을 미국 내에 구축하는 그런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이 선정될 것 같은데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개는 별개의 항목인데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투자할 FDI와 3500 펀드는 미국이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사업에 투입될 건데 2개가 시너지를 낼 것 같습니다.
[기자]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침에 나왔던 한국의 주한미군기지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언급은 결국 방위비 증액 요구하고 연계된 것인지 해석해 주시거나 관련해서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CSIS에서 대통령께서 언급한 중국에 대한 안미경중 시각이 바뀌었다고 봐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성락 / 대통령실 안보실장]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주한미군의 부지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배경을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한미군에 대한 부지는 우리가 공여하는 것입니다. 쓰도록 주는 것인데. 그게 리스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주고 지대를 받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소유권도 아니고 우리가 쓰는 동안에 그냥. . . 우리는 공여한다고 합니다. 소파 법에 따르면.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헤아려보고 답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소유권을 주고받는 개념은 아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파협정에 따르면 시설과 권역을 공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권역이 땅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안미경중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경쟁과 대립이 심화되고 약간의 권역화 움직임도 있고 공급망 권역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과거 어떤 시대에는 안미경중도 생각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때는 아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자]
대변인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지만 그래도 혹시 업데이트됐을까 해서 여쭤보는 건데 합의문 관련돼서 계획이 아예 없으신 건지, 아니면 여지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 여쭙고요. 두 번째가 조선소 얘기인데 아까 밴스 부통령 언급하셨는데 국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갈 수도 있다는 소문들이 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훈식 / 대통령 비서실장]
두 가지만 여러분들께 보고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기자간담회를 할 때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트럼프 시대의 통상 협상, 안보 협상의 뉴노멀은 계속 끊임없이 논의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제가 표현에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뭔가 하나가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협상의 과정과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새로운 문제가 어떤 이슈가 또 제기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협상을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협상의 문구와 협상의 과정들도 앞으로 여러분들도 여러 번 물을 것이고 저희도 여러 번 이런 답변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신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밴스 부통령도 마지막 본인 일정을 확인 못 하셨다는 취지인데 저희는 긍정적으로 가시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담 장소에서는 긍정적으로 답변하셨는데 그 뒤로 제가 백악관으로부터 들은 연락들은 긍정적이지 않고 못 가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건 내일 아침에 다시 마지막으로 확인해야지 사실관계에 맞겠다, 이렇게 보고말씀드립니다.
[기자]
비서실장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저희가 그러면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과 우리 강훈식 비서실장 사이에 핫라인이 구축됐다. 안보나 통상 전반에 걸쳐서 세부적인 내용이 흘러갈 때까지 이런 걸 수시로 소통할 수 있다는 채널이 구축됐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고 싶고, 그리고 정책실장님께 또 하나 여쭙고 싶은데 트럼프 대통령 멘트 중에 알래스카에서 한국과 협력하고 있고 한국과 조인트 벤처, 합작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이전에는 못 들었던 얘기 같아서 이것도 한미일이 같이 합작투자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지 여쭙고 싶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미국과 한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로서 에너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그런 사안은 아니고 이렇게 조선도 있고 원자력도 있고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자원이 되게 많다.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가깝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알래스카 LNG 이렇게 특정을 해서 조인트벤처 얘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3500억 불 패키지의 구조와 운영 방식에 대한 양국 간에 MOU가 마무리되고 나면 그다음 단계로 어느 사업이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은 조금 더 상세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조인트벤처가 설립한다, 이렇게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강훈식 / 대통령 비서실장]
수지 와일즈 비서실장과의 핫라인 이야기를 물어보셨는데요. 저희는 그걸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축이 됐다, 이렇게 보려면 아직 안 써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것은 양국이 같이 공통적으로 의견을 모은 말이에요. 입니다.
[기자]
저는 위성락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원전 협의 관련해서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고 추가적인 협의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진전이 있었는지 그리고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불공정 계약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 추가 협의 과정에서 전면 재협상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성락 /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지금 원전 협력은 몇 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상세히 소개하기는 어렵습니다. 혹시 한수원하고 웨스팅하우스 부분에 대해서 정책실장님이 부연하실 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차원에서는 지금 협의를 좀 더 지켜보고 성과가 있을 때 보고를 드리는 게 좋겠다고 판단합니다.
[김용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오늘 회의 참석자가 원래는 베센트 재무장관이었는데 미국 측에서 에너지부 장관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마지막에는 에너지부 장관님이 새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김정관 산업부 장관님하고 그런 협의채널을 좀 더 공고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두 라인에서 앞으로 상업적인 협력 관계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합니다.
[기자]
다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다들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뉴스특보로 보기에는 트럼프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저희 예상보다도 첫 시작 전부터 굉장히 높았던 것 같은데. 만반의 준비를 하셨겠지만 준비 중에 이거는 굉장히 좋은 준비 포인트였다라고 짚어주실 게 있다면 몇 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국방비 증액을 대통령께서 짚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미국 무기를 사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 그 이후에 정책연설에서는 국방비 증액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공개 회담이나 업무오찬 이런 데서 국방비 증액을 둘러싼 구체적인 대화나 시기, 수치 이런 것들이 언급됐는지 궁금합니다.
[위성락 / 대통령실 안보실장]
회담 준비에 여러 가지 조언들도 감안하고 검토도 많이 하고 대비도 많이 한 것은 사실인데 결국은 그런 그것들을 정상이 어떻게 소화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로 귀결됩니다. 결국 보면 대통령님 대응이 잘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옆에서 관찰한 걸로는 자연스러운 대응, 그리고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진솔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전체 분위기에 잘 맞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어려운 분위기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의연하고 자연스럽게 대처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국방비 증액 부분은 논의가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 대통령께서 약간 적극적으로 먼저 거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그게 우리가 보는 동맹 현대화의 방향이다. 그래서 반응이 좋았고요. 미국 무기 구매 요구까지 있지는 않았지만 미측에서도 미국의 방산업 중에서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대한 언급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의 무기 구매는 우리가 필요한 영역에서 구매하려고 한 것이고, 그것도 첨단 꼭 필요한 중요한 무기를 구매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의견이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
정책실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마친 뒤에 큰 틀에서 원칙적으로 타결한 무역합의를 그대로 지키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고요. 기존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제시한 3500억 달러는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투자라고 주장했는데 그걸 그대로 하겠다는 건지. 그러면 한국이 말하는 직접투자가 아니라 대출과 보증이라고 설명했는데 그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말씀드린 대로 오늘 두 분 정상께서는 간략히 트럼프 대통령이 7월 30일 협상 언급하셨고 러트닉 장관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우리 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법적으로 비구속적 MOU를 맺을 때 우리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한국의 절차가 필요한 의견이다, 조금 더 논의를 하기로 했다. 그래서 계속 논의를 잘해라, 이렇게 넘어가셨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우리가 MOU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협의를 잘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언급을 하시고. 두 분은 7월 30일날 아까 안보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통상합의가 안정화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은 러트닉 장관과 김정관 장관이 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실무적인 MOU 문구를 서로 문구 가지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 쪽에서는 우리 쪽에서 필요한 사항들 요구를 하죠. 아마 러트닉 장관이나 미국 쪽에서야 원래 미국이 구상하는 그런 쪽으로 MOU가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됐으면 하는 그런 희망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우리 차원에서 국익을 지키는 차원에서 우리가 문제 제기하고 MOU가 실제 작동 가능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들이 지금 단계로 가니까 상당히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내용이어서 변호사도 채용해서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변호사보다 실제 이 일을 할 가능성이 많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같은 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도 되겠다. 이게 정상 간에 합의가 한 번 더 확인되고 안정화됐기 때문에 이 정도 작업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해도 되겠다. 그래서 그런 논의를 이어갈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원래 구상한 대로 하루빨리 MOU가 맺어지기를 희망한다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기자]
대북정책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언론에 공개된 모두발언 중에서 상당 부분이 대통령께서 북한과 관련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배경이 있는지. 그리고 추가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APEC 정상회의를 언급하시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까지 3자가 만날 수 있는 기대감을 심어주셨거든요. 그렇게 기대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복안이 있으셔야 될 텐데 그게 뭔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위성락 / 대통령실 안보실장]
대통령님께서 오찬 시에도 그 이슈를 놓고 논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옆에서 관찰하기에는 대통령님의 주 관심사는 지금 상태를 계속 두면 핵과 미사일 역량이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니겠느냐. 그동안의 경과가 그랬기 때문에. 지난 수년간 그런 경위를 봤으므로 앞으로 이대로 가면 유사한 상황이 지속된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어떻게든 중단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다음에 되돌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체로 공감이 있었고요. 또 그렇게 하려면 누군가가 그런 작업을 위한 단초를 열어야 하는데 현재 국면을 냉정히 보면 남북보다는 미국 쪽에 그런 가능성이 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의를 드린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APEC 계기도 거론이 된 겁니다. 지금부터 더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은 제안 단계고 구상 단계의 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상의를 하고 구체화를 시켜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안보실장님과 비서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보실장님께는 두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지난 대통령실에서 진행됐었던 간담회 때는 설명해 주시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이나 논의가 특별히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도 비슷한 상황인지. 하지만 이 문제는 계속 다뤄질 걸로 예상되는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같이 보이시는지 하나 여쭙고 싶고요. 한 가지 더 일본 먼저 방문했던 게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눠보니 미국 측의 신뢰를 얻는 데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됐다라고 평가를 하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비서실장님께서는 이 모든 지금까지의 회담 과정을 누구보다 잘 지켜봐왔고 또 끌고 오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협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장면이나 순간을 꼽자면 어떤 순간이었는지, 그리고 대통령께서 끝나고 나서도 아마 말씀을 이런저런 소회나 어땠는지를 말씀을 주셨을 것 같은데. 대통령님께서는 트럼프 대통령 처음 봤더니 어떻더라, 이러한 인간적인 평가나 소회가 있었으면 소개해 주실 수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성락 / 대통령실 안보실장]
방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방위비의 개념을 좁게 보느냐 넓게 보느냐부터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위비를 좁게 본다는 것은 우리가 미국하고 체결한 SMA로만 보면 좁게 보는 것이고 방위비를 국방비하고 섞어서 보면 넓게 보는 건데 우리가 논의를 정교하게 하려면 방위비를 좁게 봐야 됩니다. SMA로만 보자. 1억 5000만 원 정도로 돼 있는 SMA를 다시 오픈해서 늘려보자는 논의는 없습니다. 오늘까지도 그건 없습니다. 단지 한국의 국방비 증액에 대한 논의만 있는 거고. 우리가 그것도 이니셔티브하는 바인데 그 속에서 무기 구매도 있을 수 있고 국방력 개선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SMA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방일하고 방미를 한 것에 대한 미국 내의 반응은 정부 내외 할 것 없이 아주 호의적입니다.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얘기가 최소한 두 차례 정도는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오늘 CSIS 만찬장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면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극찬들이 있었습니다.
[강훈식 / 대통령 비서실장]
지금까지 협상하면서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마는 미국 측 파트너만 보면 USTR의 그리어, 그다음에 재무, 투자 관련해서 러트닉, 그다음에 경제 전반에 대해서는 베센트, 그다음에 루비오가 안보 관련해서 맡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무 파트를 미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맡고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각 부 장관님들이 맡고 거기에 경제 관련된 파트는 정책실장님이, 또 외교안보, 주되게는 그런 파트에 대해서 안보실장님이 했고. 그렇게 보시면 굉장히 영역이 넓고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뉴노멀은 계속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날은 이쪽 파트가 설명이 잘되고 진척이 있었는데 이쪽이 후퇴되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이쪽이 좀 후퇴가 됐지만 이런 쪽이 굉장히 성과가 좋은 날이 있습니다. 저희가 끊임없이 3실장들이 논의를 기간에 해왔고 중요한 단락 단락마다 대통령님께 보고드리고 커뮤니케이션하면서 그다음 단계로 또 그다음 단계로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특별한 지점보다도 그냥 이 과정이 되게 지난하고 어렵다 이렇게 보고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질문이 이런 협상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저희로서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이런 게 많습니다. 전체 협상을 놓고 두루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님이 오늘은 그 뒤로 못 뵈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일정이 다들 바빠서. 저도 다른 미팅이 있고 해서 못 뵈었습니다. 대통령님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준비했던 것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굉장히 치밀한 분이다, 미국 대통령은. 이렇게 인식하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임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보고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의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 보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국제부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권준기 기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번 회담으로 한미 동맹 발전 그리고 통상안보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이번 회담에서 중점적으로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의미를 짚었는데요. 첫 번째가 경제통상의 안정화, 그리고 두 번째가 동맹의 현대화, 그리고 세 번째가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을 얘기했습니다. 먼저 경제통상 안정화 부분은 우리가 지난달 말에 관세협상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 협상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잘 순항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설명을 덧붙인 게 우리가 하기로 했던 투자 약속에 대해서 구체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서는 동맹 발전방향에 대해서 국방 역량을 발전시키고 이거에 대한 우리의 제안이 공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비 증액 부분에서 더 많은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얘기했고요. 이거는 나중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지만 국방비 관련해서는 미국이 꺼낸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국방비를 증액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호응을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부 협의할 부분이 남아 있지만 제조협력이라든지 논의가 후속 협의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얘기했고요. 위성락 실장의 얘기만큼이나 주목됐던 부분이 사실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SNS 돌출발언 때문에 이걸 도대체 어떻게 수습했냐, 이 부분이 관심이었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수지 와일스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과 핫라인을 개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협의를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미국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미국에 누구를 만나러 왔냐. 왜냐하면 비서실장이 해외를 다니는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국 방문한 걸 두고 도대체 누구를 만나러 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을 만났다고 얘기했고 핫라인을 개통해서 앞으로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그리고 특히 오늘같이 돌발변수가 생겼을 때 비서실장이 마주앉아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는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김용범 정책실장의 브리핑과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계속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이 이번에 우리 재벌 총수들이 현장에 가서 1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기자의 질문에 이건 3500억 달러 기존 패키지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기업의 직접투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투자 패키지와는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라고까지 발언을 했는데요. 평론가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상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500억 불 금융 패키지도 기업의 투자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구분해서 설명할 필요는 있겠는데, 어쨌든 김용범 실장의 설명에 의하면 FDI 직접투자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의 이니셔티가 있고 3500억 불 투자 패키지에는 우리의 이니셔티가 있는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양쪽이 원하는 것을 더 집중적으로 한쪽에서는 미국, 한쪽에서는 우리 이렇게 해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시너지가 될 것이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앵커]
하지만 야당에서는 기존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퍼주기다, 이런 비난이 있었는데. 여기에 1500억 달러 직접투자까지 이번에 발표가 됐단 말입니다. 두 가지가 별개라고까지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최진녕]
사실 지난번에 한미 관세협상이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소셜미디어에 올렸을 때 이 세 가지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지금 얘기하고 있는 3500억 불 펀드 관련해서 한국이 미국에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LNG를 비롯한 농산물은 1000억 불을 구매한다고 했고 나머지 그때 합해서 4500억 불 플러스 나머지는 한국 기업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부분에 인베스트,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지금 얘기한 것처럼 3500억 불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논의를 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했을 때 미국 백악관의 래빗 대변인은 그것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그것을 미국 빚을 갚는 데 쓸 수 있고 미국에서 90% 이상을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1000억 불 관련한 LNG나 이런 것은 구매를 한다고 했고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것이 한국이 본인들의 필요에 의한 것을 미국에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미국의 직접투자 FDI 이 부분이 바로 지난번에 트럼프가 한국이 본인들 이익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것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어쨌든 미국 백악관의 말에 따르면 3500불 중에 거기에 나오는 90%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하에서 미국을 위해서 쓴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현장에 있었던 기자라고 하면 이 3500억 불에 대한 이익은 누가 공유하느냐. 이걸 물었을 텐데 그 부분에는 답이 없었던 것이고, 그거 이외에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1000억 불 정도가 추가적으로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1000억 불 플러스 500억 불 넘어서 1500억 불이 되는 돈을 한국 기업이 투자를 한다라고 했는데 아까 지금 김용범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원전 같은 경우에는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AI 같은 경우에 뭐 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얘기했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저는 미국으로 가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1500억 불이나 되는 돈이 한국의 국부가 유출되는 것이 아닌지,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 산업이 공동화되고 그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던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지, 그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답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띄었던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부지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여를 하고 있고 지대를 받는 대여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굉장히 궁금증을 많이 자아냈죠.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질문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주한미군 부지 매입에 대해서 언급했거든요. 그래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성락 실장에게 이게 어떤 맥락이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사실 저희 취재진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위성락 실장이 이 부분에 관련해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부지 매입 배경에 대해서 더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주한미군 부지는 공여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게 아니라 무료로 쓸 수 있게 내주고 있는 건데. 리스의 개념은 아니라고 얘기했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양도를 받는 것과 리스를 하는 것은 다르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은 것 같고요. 그리고 쓰는 동안 공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고받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군부지를 파는 나라는 없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과 부지를 공여하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었는데. 다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했는데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박원곤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한미 정상회담 관련 이야기 더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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