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제형벌합리화TF 발족..."재계 고충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를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허영 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TF를 발족해 배임죄 등 경제계의 여러 고충과 경제형벌 문제, 형사책임의 민사책임 전환 등 다양한 입법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에서는 비정상적인 경제형벌을 정리하는 대신 민사책임 등 보편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소송법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디스커버리 입증 책임 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형법합리화TF 단장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출신 권칠승 의원이 맡고, 김남근·오기형·최기상·허영 의원 등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배임죄 등이 기업에 대한 압박 도구로 악용돼왔다며, 원내 차원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특위를 출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